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97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최인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밑에 국내여비하고 해 놓았는데 아까 이것을 보면 3만5천원 하다가 5만원 단가가 15,000원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 단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근거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물가를 동결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 하는 원인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국한되어서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단가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법정경비인상입니다. 전에는 3만5천원 했는데 5만원으로 실비보상한다고 만5천원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만큼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모든 물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적단가가 이렇게 오른다 하는 뜻이 된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료위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단가가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수조정할 때도 저는 상당히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타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올려야 됩니까? 아마 이것은 국내여비해 놓고 1천2백6십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꼭 필요한지 출장내역 이것도 몇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대략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모르면 단가인상에다가 또 이것을 국내여비가 1천2백5십만원 하는 거 이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 구청산하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무과만 쓰는데 단 과목이 없습니다만 새무과만 쓰는 여비가 되는데 상새한 설명을 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중구만이라도 안그러면 여비를 꼭 줄여서 한다거나 이 만큼 국내여비하면 어느정도 전국이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관내출장을 나가면 그렇습니다.

나가는데 5만원 받고 이러면...

한번이 아니고 월입니다.

전 직원이 해당이 다 되겠네요?

예. 다합니다. 세무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희구청만 하는게 아니고 봉급주는 거와 똑같이 전국적으로 이 번에 3만5천원 주던 걸 월 주던 것을...

하는 말은 세무과 직원 20명이 해당이 다 되네요?

예. 다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제일 하단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말씀인데 지금 전부 과목을 넣지 말고 인상된 요인만 어떻게 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까 수당이 올랐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글자를 다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세무과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세무과 전체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새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시간외수당이 말입니다. 총무과나 다른 과에 비해서 31시간 되는데 27시간은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27시간 이상을 달아야 월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과하고 대조를 해 볼라고 하는데 다른 과에는 31시간씩 나오는데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세무과는 27시간을 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는 기본시간은 시간외 수당에 저희들이 최저시간이 27시간을 했는 것인지 우리는 기본시간은 시간외 수당에 저희들이 최저시간이 27시간이 달아져 있기 때문에 그 기본만 타과에는...

몇 시간하는게 법정사항입니까?

예.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 시간 아래로는 달아도 예산이 못 나가기 때문에 27시간까지는 달아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27시간 세무과 같으면 27시간 총무과는 31시간 이게 어떤 법으로서 세무과는 27시간 미만이어야 된다 이상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총무과는 31시간 이상이라든지, 이하라든지 총무과는 31시간 이상이라든지 이하는 그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느냐? 임의로 정했는 것이냐?

뜻은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별 업무 특권하는 비중이 많은 과를 정해서 1급, 2급 이렇게 갈라 놨습니다. 예를 들어 과를 지정해서 곤란합니다만 민원업무를 하는 과 같으면은 시간이 끝나면은 민원인이 안오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 없는 과는 별로 없는 과는 2급으로 분류가 되고 또 야근이 많은 과는 1급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 차등지급됩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냐? 임의로 정하는 것이냐? 지침으로 사실상 우리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에 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순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204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마력 그러면 앞에 양수기 mm 수는 얼마입니까?

규정이 50mm입니다.

50mm이면 9인치밖에 안되는데 이거 50mm아닙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인치입니다.

. 10인치하면 300mm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구격이 나와야 여러 위원님들도 알아봐야지 실질적으로 82년식이면 갈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쓰느냐? 안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규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딴 것도 그렇습니다. 규격이 안나오면은 모릅니다. 책상 하나 사도 가로 몇 ㎝인가 나와야지 그냥 하면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405재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김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예.

199쪽에 병사관련이 나와 있지요? 이 사업예산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증액은 아주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이 전혀 없네요? 어떻게 내용을 알아야지...

증액된 것을 보면은 201페이제에 보면은 보상금에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중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인건비등이 있는네 증액비율은 굉장히 %로수가 많은데 상세한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2페이지하고 201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공익요원이 더 인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불었습니다. 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97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97년도 예산안 설명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