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순서는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징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97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무과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21명입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일용인부 포함 안시키고 21명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일용인부가 꼭 있어야 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물론 각 과별로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과는 전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21명 과장 포함해서 21명으로서는 사실상 모든 세원자료를 준비하고 발췌하고 보관하는데 업무량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재에 21명으로 해 보면 문제점도 있고 해서 현재 일용인부임이 1명이고 상용인부임이 2명 3명이 저희들 일을 저희들 일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전에는 전산업무를 전산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해 가지고 왔는데 내년도부터 모든 전산업무가 중구청 여기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더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있으면은 좋습니다만 최소한 전년도 있는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안되겠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일용인부는 언재부터 있었습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징수과하고 새무과하고 분리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10여명씩 있었는데 근래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과가 새로 분리되고 함으로서 다소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최인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밑에 국내여비하고 해 놓았는데 아까 이것을 보면 3만5천원 하다가 5만원 단가가 15,000원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런 단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근거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물가를 동결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 하는 원인이 있는지?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국한되어서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단가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법정경비인상입니다. 전에는 3만5천원 했는데 5만원으로 실비보상한다고 만5천원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이런
이런장영관위원
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만큼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모든 물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적단가가 이렇게 오른다 하는 뜻이 된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료위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단가가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수조정할 때도 저는 상당히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타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올려야 됩니까? 아마 이것은 국내여비해 놓고 1천2백6십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꼭 필요한지 출장내역 이것도 몇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대략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모르면 단가인상에다가 또 이것을 국내여비가 1천2백5십만원 하는 거 이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 구청산하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무과만 쓰는데 단 과목이 없습니다만 새무과만 쓰는 여비가 되는데 상새한 설명을 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중구만이라도 안그러면 여비를 꼭 줄여서 한다거나 이 만큼 국내여비하면 어느정도 전국이 다 포함됩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아닙니다. 관내출장을 나가면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장영관위원
나가는데 5만원 받고 이러면...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한번이 아니고 월입니다.
예. 월액이고 이게 월액으로 전에는 3만5천원씩 15일 이상 출장을 갔을 때 1인당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전 직원이 해당이 다 되겠네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다합니다. 세무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희구청만 하는게 아니고 봉급주는 거와 똑같이 전국적으로 이 번에 3만5천원 주던 걸 월 주던 것을...
제가
제가장영관위원
하는 말은 세무과 직원 20명이 해당이 다 되네요?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다됩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경상적경비 제일 하단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말씀인데 지금 전부 과목을 넣지 말고 인상된 요인만 어떻게 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까 수당이 올랐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글자를 다 봤으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세무과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세무과 전체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사항입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그러면 새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73페이지 시간외수당이 말입니다. 총무과나 다른 과에 비해서 31시간 되는데 27시간은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27시간 이상을 달아야 월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제가 다른 과하고 대조를 해 볼라고 하는데 다른 과에는 31시간씩 나오는데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세무과는 27시간을 했는 것인지?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것은 우리는 기본시간은 시간외 수당에 저희들이 최저시간이 27시간을 했는 것인지 우리는 기본시간은 시간외 수당에 저희들이 최저시간이 27시간이 달아져 있기 때문에 그 기본만 타과에는...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몇 시간하는게 법정사항입니까?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예.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 시간 아래로는 달아도 예산이 못 나가기 때문에 27시간까지는 달아 주어야 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27시간 세무과 같으면 27시간 총무과는 31시간 이게 어떤 법으로서 세무과는 27시간 미만이어야 된다 이상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총무과는 31시간 이상이라든지, 이하라든지 총무과는 31시간 이상이라든지 이하는 그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느냐? 임의로 정했는 것이냐?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별 업무 특권하는 비중이 많은 과를 정해서 1급, 2급 이렇게 갈라 놨습니다. 예를 들어 과를 지정해서 곤란합니다만 민원업무를 하는 과 같으면은 시간이 끝나면은 민원인이 안오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 없는 과는 별로 없는 과는 2급으로 분류가 되고 또 야근이 많은 과는 1급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 차등지급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냐? 임의로 정하는 것이냐? 지침으로 사실상 우리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원
박우원세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에 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순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92페이지 204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앞에 조금 지나갔는데 다시 또 19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01에...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연결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해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냐? 싶어서 중앙공원지하주차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는데
하는데최인곤위원
이 감정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감정을 지가를 얼마만치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감정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서 돈을 얼마 내나라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가 몇 %로 받습니까? 주차수입을 몇 %로 받습니까? 주차수입을 몇 %로 받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30%로.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30%로 받아서 감정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거기에 관리를?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인이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서 돈을 얼마 내나라?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가 주차수입을 몇 %로 받습니까? 주차수입을?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30%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주인으로서 30%로 받아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30%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는 그 관리를 해 주고 우리가 30%로 받는 택입니다.
일단
일단최인곤위원
매년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30%로보다 50%로 받을 수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도로관리라든지 주차장관리하는 그게 30%고 조례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30%로씩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보면은 제일위에 수중모터펌프교체 시민회관있는데 시민회관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민회관은 건물은 시청이지만은 우리가 중구에 비상급수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전기 자기가 싸는 것은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거기 공무원도 시공무원이고 모든 것이 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위
민방위최인곤위원
그것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구청에 관계가 없고 시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중구에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중구 땅은 있지만 모든 권한이 시에 것입니다. 시에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구청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권한이 없는데 먼저 구청에서 모터를 교환해 주어야 되니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에서 이것을 급수시설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체라든지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것 외에도 9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맹 이렇습니다. 한 군데 뿐이 아니고...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이게 고장이 난 것입니까? 지금?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82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중모터가 영 교체가 안되면은 비상급수가 가동이 잘 안됩니다. 안되어서 올해는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 위원이 시민회관 근처에 있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일년에 어느 부분이라도 수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멀쩡한데도 수리를 하고 이러는데 글쎄 이것은 달았다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개체를 해 주고 앞으로 계속 이거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중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 중구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주로 지하 그거네요? 일반수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하급수만 관리를 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사시에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기인위원
최위원이 질의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모터는 사용설명이 있습니까? 시한부로?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명은 없습니다만은 한 10년이상 쓰면 모터가 망가지고 성능이 올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도 이게 고장이 났는데 올해는 7월부터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인위원
무려 금액이 6백수십만원이라는 거액인데 지금 모터는 전문지식이 없지만도 부분별로 수리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일부 부속품을 교환해서...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터가 해체를 해서 수리라든지 이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해체해서김기인위원
제작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성능이 못쓰게 되는지 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영관위원
이 번에 우리 최인곤위원이나 김기인위원이 발언하신 이게 원칙적으로 사유서가 나와야 되는데 몇 인치 몇 말이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없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해서 이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계보존연한이 10년이고 5년이고 공장같은 데는 실지 6개월마다 가는 데도 있고 많이 쓰면 안 쓰고 놔두면 그렇지만 이것도 기계가 안쓰고 놔두면은 노후가 되어서 녹이나서 못씁니다. 그런 원인인데 앞으로 과장님 규격을 알아야 됩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5마력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25마력 그러면 앞에 양수기 mm 수는 얼마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정이 50mm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50mm이면 9인치밖에 안되는데 이거 50mm아닙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인치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장영관위원
. 10인치하면 300mm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장영관위원
구격이 나와야 여러 위원님들도 알아봐야지 실질적으로 82년식이면 갈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쓰느냐? 안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규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장영관위원
뿐만이 아니고 딴 것도 그렇습니다. 규격이 안나오면은 모릅니다. 책상 하나 사도 가로 몇 ㎝인가 나와야지 그냥 하면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94페이지입니다. 405재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99쪽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199쪽에 병사관련이 나와 있지요? 이 사업예산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증액은 아주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이 전혀 없네요? 어떻게 내용을 알아야지...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증액된 것을 보면은 201페이제에 보면은 보상금에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중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밑에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인건비등이 있는네 증액비율은 굉장히 %로수가 많은데 상세한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2페이지하고 201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공익요원이 더 인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불었습니다. 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인건비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97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97년도 예산안 설명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