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총 69명 중에 일반직은 열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직에 대한 사람은 내용은 보수는 일반회계 편성을 하였고 기타는 모든 사항은 특별회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반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680쪽에 교통유발금안내홍보물 이거 있는데 3,000매 있는데 지난해 96년도는 30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이게 증액이 2백11만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현수막제작도 만원씩 더 증액이 되었는 것 같고 96년도에 비해서 전단제작도 50원 했는데 100원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도 3백만원 차이가 나고 어깨띠 구입도 역시 그렇고 그 밑에 독촉장도 1차 독촉, 2차 독촉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증액이 모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설되었는 것도 많지만...

홍보물책자 작년에는 50원 되었는데 이것은 단가내용이 홍보물 내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매년 교통유발금 파지에 따른 내용이 건설교통부에서 수정이 됩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부과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전에는 30㎡ 미만만 과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 이상만 과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용도별 과징방법이 0.82에서 4.45까지 이것이 내용이 용도별로 다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인쇄물 예산편성기준에 의했고 이것은 나중에 다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달 단가가 나오는데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송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전체가 불었다고 하는데 아까는 전체가 30만원인데 내용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21만원 증액이 되었는 택이 아닙니까?

예.

많이 불었지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수막 제작도 그렇고 또 전단 제작도 그렇고, 어깨띠 구입 또 OCR고지서 이것도 그렇고 또 독촉장에서 1차독촉, 2차독촉도 그렇고 또 그 밑에 창봉투 재산압류예고서 이것까지 전부 증액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매년 체납내용이 증가됩니다. 단속건수도 변경이 됩니다만 현재는 작년에는 11만건 내외였는데 지금 현재는 14만건 정도에 과태료체납액이 있습니다. 1차 독촉과 2차 독촉은 1차 독촉은 고지 그 다음에 1차 독촉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으로 고지하고 1차독촉을 해야 됩니다만 매년 전체 체납액에 대하여 전반적인 독촉장을 발부하겠습니다. 현재 채납액이 한 48억 정도 체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4만건에 대한 전체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일제 발송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현재 사실 48억입니다만 연도 폐쇄하게 되면은 적어도 55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징수를 물론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물론 다하는 것은 다는 못합니다만 여러가지 방법을 직접 찾아가서 과태료 과징하는 방법도 있고 안에서 본인의 법적 그 다음에 법원에 압류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나 조사를 해서 압류하는 방법 여러가지 다방면에 행위를 할려고 하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수용비를 다양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0쪽에 제일 하단에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수용비가 11,080,000이 되겠습니다. 반송수수료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제세에 대해서 등기우송료는 실지로 법적으로는 등기우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우송을 했을 때는 소요경비가 현재에 5천9백만원에서 몇 배 더 합니다. 추정하는데 2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1억에 했을 적에는 반송료를 다시 물어야 되는 현상입니다. 실지로 현재 고지서를 발송하면은 등기는 본인이 없거나 다음에 출타를 하면은 반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표로 일단 기본 1차고지는 일반 우표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압류예고서는 등기부 우송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차량소유자가 차량등록지에 이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있다 하더라도 출타를 하면은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반송료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 소형차량이 순찰차가 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20만원. 68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682쪽에 피복비에도 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3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청원경찰로 갔는 그 사람들이 프러스 되어서 이렇습니까?

작년도에는 당초에는 32명입니다만 7월1일부터 지도원 종전에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1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급량비도 보면 아까도 15명 방범원들 포함되었다고 해도 시설장비유지비에 684쪽에 보면 카메라 3만원 68대 이것도 신설되었는 것이지요? 2백4만원?

이것은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연간 사용하는데 대한 중간에 고장도 나고 이런 사항을 고장나는데 수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이 그러면 3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새로 올라왔는 것이지요? 수선비로?

예. 이것은 매년 있었습니다.

수리비가 한 대당 3만원씩 합니까?

이게 전산전자제품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이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질이 조금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이 충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후라시가 터지고 여러가지 작동을 해야 합니다만 충격에 의하면은 고장이 납니다.

떨어뜨려도 고장이 됩니까?

예. 단속을 하다 어떤 몸싸움에 의해서 안그러면 차에 부딪혀도 상당히 수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들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찍겠습니다만 개인이 쓰는 것은 귀중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고가품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은 자기 것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씁니다만 이것은 계속 들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차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언쟁이 있을 적에는 그 사람을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어디 부딪히면 그게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개인이 쓰는 것은 5년이고 10년씩 이렇게 씁니다만 이 카메라는 외부 연한이 우리가 5년내지 10년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장수에 따라 8천매 하면은 그 전자카메라에 대한 수명을 다 한다고 그 제작회사에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뒷면에 카메라 구입도 나옵니다만 이런데 따른 수선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산기기 수선유지비 15만원 해서 이것도 새로 신설이 된 것이 아닙니까? 15개 6백7만원?

이것도 저희들 과에는 전체 구입하고 현재까지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것을 하다보면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신계로 이렇게 해서...

수선비라는 말입니까?

예. 시설장비유지비 하는 자체가 전체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근거리유지보수도 이것도 말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선비입니까?

다 수선비입니다.

이게 수선이 고장이 더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더 났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수선을 할 것이고 다음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번에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유지하는데 연간 기본 단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은 2백2십만3천원 견인차는 1백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순찰차 7대 견인차 2대가 있습니다. 684쪽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국외여비가 관광성도 있고 업무에 연장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 169명이 일반회계에서는 저희들 과에 별도로 예산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경험에 의하면은 현재도 올해도 4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은 관광이냐? 업무연장이냐? 할 때 물론 그 중에서 일부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1명, 3명이 갔을 적에는 하나의 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회사에 관광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격년제 정도 이래서 실지로 필요한 인원을 선정을 해서 적어도 한 15명 정도 10명도 되겠습니다만 20명도 되겠습니다만 15명 정도 해서 실지로 교통분야나 기타 시설분야도 좋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공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연차는 하고 이렇게 매년 3~4명 가기는 갔습니다만 그렇게 갔을 적에는 일반 관광객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배려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02에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공통경비라고 하셨지요? 각 과에 100만원?

예.

특수활동비 02에 교통행정활성화추진 1,000만원 하고 주차장설치 업무추진 100만원 그렇지요?

밑에 100만원은 각과에 02에 100만원씩...

것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밑에 100만원하고 위에 것은 업무를 관련부서에 업무협의하고 그 사람들 회의에 소요되는 음료수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무엇이라고요?

1,000만원은 기획실에서 일괄 특수활동비 해서 총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전체 예산총액에 대한 %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를 책정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 부지선정, 주차장건설 등 이것은 저희과에도 쓰고 청장님, 부청장님 그 다음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라 주차장 건설에 따른...

과장님, 주차장 관계는 여러가지 보니까 업무추진비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도 공무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일반직원에 대해서 별도에 일반직을 10명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 그 다음에 교통업무추진비 해서 교통비입니다. 이것은 월10만원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법적인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에 보면 공상가료비에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거 15만원 40인 해서 9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상가료비에는 전체적인 예산편성기준단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체 7백7십만원에 대한 백분의 5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의 한 가지입니다. 공상이 있었을 때는 지급되고 없었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상은 일단 그 사람의 부상을 공상을 다녔을 때 그 부위에 따라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만 기본으로 계산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여비 이거 신설되었는 것이 960만원?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686쪽에 960만원 하고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유공자보상금 신설이고 거기서 버스전용차로지도단속간식비 이것도 신설이지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960만원, 240만원, 6천1백2십만원.

이 사항도 당초에 96년도 예산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고 또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었는 사항입니다. 추경 때는 다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설되었는 거 맞지요?

예. 당초예산에는 신설입니다만 추경 때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계장님, 공사시설비에 말입니다. 버스승강장 의자설치는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건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버스회사에서 아무도 설치를 안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스는 업무적인 것은 구에서 일부가 있습니다만 실지로 관리는 시교통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강장 그 관계는 광고회사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통으로 승용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군·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시하고 주식회사 서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를 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 예산 가지고 합니까?

어느 구청이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광고회사 그 서방에서 말입니다. 이래서 광고비 받아서 버스의자 뒤에다가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하는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진입방지턱설치 하는 거 인도에 차량이 못올라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동인동 일대에 이것을 설치를 해 놓았는 것이 이게 좀 이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시민들이 좀 많던데 전번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선진국에는 그렇게 많이 설치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거 시민들한테 별로 환영을 할 만한 그런게 아니다 이런 쪽으로 지적이 되고 하는데 이거 재고 한번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의자는 서방에서 하지 않고 다만 그 편의시설위에 안내표시 예를 들면 셀타라고 합니다만 지금 샷시 같은 것으로 해 놨는 거 그 다음에 팔프같고 해 놨는 데 이런 데는 광고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0%로 서방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 스폰서를 얻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아끼는 점에서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자꾸 공통으로 지금 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진입방지석 관계는 제일 처음에는 달성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 가는데 자동차전용도로를 위해서 그것을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삼덕네거리에서 동덕로가는 청운맨션가는데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 주변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은 거의 없어 졌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의하는 사람은 일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점포에 자기가 이용하는 사람 평상시에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인도를 인도를 사용해서 인도에 차를 올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한사람 보다는 전체를 위한 사항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도 저는 사진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현장도 보고 서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은 돌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구조물 어떤 요즘 같으면 쓰레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골목까지도 인위적으로 리어카나 자동차가 못들어가도록 해 놨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도에 도시미관을 옆에서 인도를 연결해서 봤을 적에는 이 간격하고 줄이 안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은 이 인도 시설자체가 기본적으로 계획된 인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하에는 얕은 데 구조물이 다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파보면은 딴 구조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했을 적에 옆면옆면 일직선이 안되고 조금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할 것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조금 가능한 도시미관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반응은 아주 좋다고 평가가 됩니까?

물론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반응을 하면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다만 설치하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점포를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인도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해서 자기 점포앞에 바로 세워 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불평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치를 할 적에 그러지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이 주변에 설치하는 것도 한 2개월 이상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드레일설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5분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예산안 설명시 기본적 경비와 법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현재 44일간의 의사일정에 짜여진 의안 심사에 의원님들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19억7천8백3십4만4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9천4백2십1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91쪽 02에 시책업무추진비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각 국장이 5백만원이 되어 있고 4백만원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의사국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청과장은 다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292쪽에 여기 보면 노후사무장비개체 이래서 의자3호 해 놨는데 의자가 3호가 어떤 의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6만8천원 하면 본위원이 거기 한번 가 보니까 의자나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의자가 굉장히 노후가 되었는데 이게 5점이라는 말씀입니까? 의자가 6만8천원짜리가?

예.

그 5개 사서 됩니까? 6만8천원짜리 아니더라도 10개를 사야 되지요? 의자가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의자를 사서?

의자가 3호인데 왜 그러냐하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데 민원실용은 각 의자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내역연수도 보고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한꺼번에 갈라하면 예산이 많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꺼번에 다 갈라 하면은 구청에서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데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의자는 본위원이 앉아봤을 때는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의자가 들어가다가 오른쪽 두 번째 방이던데 검사실에 그 의자가 손님들이 와서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올라 왔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실운영은 기구가 2천3백2십4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구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안이 보건소 전체 일반, 특별 합해서 몇 %로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약 5~6%로 증가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01일반수용비 거기에 보면 입원실 도배가 백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입원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입원실 밑에 바닥재하고 입원실 한 15평 내지 20평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하면 보통 우리가 건물을 할 것 같으면 외벽은 3년마다 한 번하고 내벽은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사실 수용환자들이 쓰다 보면은 자기들이 낙서도 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시설 이런 것은 병원에 들어가면 깨끗한 맛이 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올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시켜보고 일을 시켜보고 남으면은 예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02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거기에 보면 순회진료사업추진기자재구입 중에서 혈압기 있지요? 휴대용 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혈압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 되는데 이것은 이 번에 각 경로당에 19개 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또 노후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9개동에 나갔는데 전부 19개 동에 전 순회를 다 합니다. 경로당에 그리고 또 우리가 달성공원 앞에서 혈압측정을 하고 또 여기서 민원실에서도 와서 혈압측정도 하고 우리 간호사 한 사람이 항상 여기에 대기해서 보건상담도 해 드리고 또 혈압도 측정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발령받은 지가 몇 일이 되지 않아 의원님들께 불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누락분과 부족분에 대하여 보건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