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162억 3,941만 8,000원으로 ’96년도 129억 1,946만 4,000원보다 25.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1억 6,376만 1,000원으로 ’96년도 예산 98억 7,807만 7,000만원보다 15.04% 늘어난 14억 8,586만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회단체보조금, 패소배상금, 예비비 등입니다. 문화홍보실소관 예산은 20억 8,684만 8,000원으로 ’96년도 예산이 8억 8,778만 5,000원보다 135.06%가 늘어난 11억 9,9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북구보 발행, 구립도서관 건립 관련 예산과 북구 문화원 지원금 등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소관 예산은 1억 2,231만 1,000원으로 ’96년도 예산 1,740만원보다 602.9%가 늘어난 1억 491만 1,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설과로서 증액이 되었으며, 중요내용은 인건비, 보상금, 포상금 등 확인평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26억 6,649만 8,000원으로 ’96년도 예산 21억 3,620만 2,000원보다 24,82%가 늘어난 5억 3,0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전산망 유지보수비, 환자 진료비, 교육실 설치, 한방 진료실 설치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보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양구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3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면 금년도보다 14억 8,500만원이 증액된 113억 6,300만입니다. 내역별로는 본청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등 64억 7,100만원, 관서운영경비 1억 500만원,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등 211억 9,400만원 경사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1,200만원, 선진 행정비교 견학등 국내여비 3,800만원, 구정발전해외연수 국외여비 1억 6,600만원, 구정시책추진협의 및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해외연수 보상금 등 65,000만원, 패소배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6,200만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억원, 예비비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1억 9,900만원이 증액된 20억 8,7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구보편집위원 보수 등 인건비에 8,100만원, 관서운영경비 1,700만원, 북소리발행 및 우송료 등 일반운영비 3억 4,3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기타직 복리후생비 등 3,400만원, 광고수주포상금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 세시민속놀이 계승 보상금 700만원, 일곡구립도서관건립비 10억원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에 10억 9,60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등 각종체육대회경비 3,800만원, 우리 구 직장체육팀인 검도팀 운영에 2억 5,700만원, 길거리농구대 등 9,500만원, 시체육회 지원 등 기타 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수당 등 인건비 1,700만원, 관서운영경비로 900만원, 경상경비는 구정정책개발연구 자료수집 등 일반운영비 3,100만원, 각종 연구자료수집 등 국내여비 3,300만원, 정책개발 및 수익사업 자문 민간전문가 보상 등 1,900만원, 공무원제안 시상금 등 3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분야별로 구정설문조사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26억 6,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관공업 수입 수수료 7억 4,900만원이며 금년도보다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0억 2,300만원, 관서운영경비 6,200만원, 경상경비는 보건진료 등 운영경비 6억 6,00만원, 복리후생비 등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한방진료실 및 보건소전산화 사업 등 1억 9,300만원, 국·시비보조금사업 3억 1,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은 경사적인 경비는 최소화 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사에 앞서 실소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최춘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발언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춘일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에 의하여 다른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양구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인사는 아까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의 일부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기 전에 회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위원은 먼저 속기를 위하여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동료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 숫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질의를 더 요구하고자 하실 때는 먼저 발언권을 얻기 전에 보충질의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위원부터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발언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실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중에서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만 실장께서는 대강 감이 있을 것인데 ’97년도에도 그 예산 계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96년도 불용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2월말까지 각 실, 과내 에서 원인행위가 성립이 된 사항도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야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된 뒤에 3월에 결산을 할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실장께서 체감적으로 느끼고 예산서를 봤을 때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96년도의 불용액으로 ’97년도 예산 세우실 때 참고 하셨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체감적으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금년도 불용액을 확인해서 가져올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이월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명시 이월도 금년 말이 지나야 금액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추진 중인 것 사업도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알수가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직원으로 하여금 금년도 3월 결산 때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는가 하는 것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누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시간까지는 지침상 직원들의 처우개선 의미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근무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접 기획감사실장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시에 총체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살펴보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66쪽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이 부분은 누가 이 판공비에 대해서 쓰는 것이며 또 그 밑에 보면 구정주요시책추진 협의회 해서 구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해외 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민간 전문가를 해외 연수 시켜 가지고 구정발전에 도움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었으며 또 금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조길웅 위원께서 해외연수, 해외여행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많이 가셔서 지리와 언어, 문화가 모든 것이 한국보다 낯설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나 과연 민간인들이 가서 어떤 것을 얻어와서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겠는가 제 생각에는 민간인들보다는 공직자들이 많이 나가서 모든 것을 배워와서 시책에 직접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감독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라든가 시행을 해도 어려운데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시켜도 되는 것인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한 번 묻고 싶고 또 67페이지에 보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금년에도 또 이것이 올라왔는데 아까 실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각 구청마다 출연금을 다 냈는데 우리 북구만 내주지 않아서 북구청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방송에서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고 명명만 지어놓고 과연 이 사람들이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근무하는 집이나 지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보탬이 되겠는가. 이런 것이 저희들도 마음이 탐탁하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예산 승인을 안 한 것인데 지금도 마음이 끌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맨 먼저 말씀하신 2,4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감지를 하실 것입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도 이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청장님이 쓰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을 요할 때 솔직한 설명을 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항상 솔직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부분은 감춰 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것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서 솔직한 것을 요구하고 솔직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그래야지, 솔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해달라고 모두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판공비라고 일부러 강조를 한 것은 판공비는 전부 청장님 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판공비는 대부분 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구정 주요 시책 추진협회’ 이 사항으로 금년에도 한 85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명년에는 좀 더 범위가 커질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나 예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장성, 담양 인접 군과 행정광역 협의회 구성 문제도 앞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행정이 발달할수록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지역 유력 인사나, 지난번에도 양 국회의원님 모시고 당정 협의도 했습니다만 여러 분야와의 대화와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금년 850만원의 예산을 좀도 높여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방금 ‘구정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해외 연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번 구정질문에도 조위원님 질타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느낀 바도 있고 그럽니다만, 어제 청장님 답변에서도 박양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화장장 인근 주민이라든지, 재활용제품 쓰레기종합단지시설을 한다든지, 재활용제품 쓰레기종합단지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님비현상으로 주위의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해외 연수를 시켜 가지고 사실상 공해가 없다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범위를 더 넓혀간다는 의미로도 포함 될 수도 있고……. 또 금년에도 부청장님도 유럽으로 나가셔서 네델란드 등등, 농업 분야의 선진 농민들하고 같이 꽃시장 같은데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UR 타결 이후 농업행정이 침체되는 현상인데 선진국의 좋은 시책들을 보고 와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남는 성과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까 당정 협의회 장성·담양 이웃 군수들하고의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청장 판공비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 판공비를 여기 저기 각 실, 과별로 막대하게 많이 예산 세워 놓고 그럼 청장 판공비를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청장 판공비는 판공비대로 세워 놓고 또 이런 돈은 이런 대로 많은 예산을 세우고, 이건 이중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만 보더라도 불요불급으로 직접 구민에게 피부로 와 닿아야 할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중요한 사업들은 미루어 두고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정말 쓸데없는 곳에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잘못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판공비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생각해서 세워야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 안 쓰니까, 내 호주머니 돈 안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식이 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관계도 아까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광주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출연한 것만큼 이 사항에도 도움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제가 숫자상으로 계산은 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그러나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교통체증의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액 전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씩은 출연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다른 구청하고도 조금은 보조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발언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의 금년 집행내역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지는 못 했지만, 대략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주로 구청장께서 집행을 했는데 민간단체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당위성을 인정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금년의 집행내역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장이 부임 하셔 가지고 공개적인 관변단체 지원금을 전부 없앴거든요. 11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해 줬는데 집행을 안 했고, 2대 들어서도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사회 단체 임의 보조금이라는 2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청장의 인심쓰기 식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닌가……. 특정 아파트라고 한다면 모순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부녀회 활동하는데, 이런 등등, 임의 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조직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사조직에 2억을 배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공조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 등등의 사조직에 의해서,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보조금 지급 취지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조직에는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 분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단체에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보조금 집행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청장님께서 여태까지 쭉 제도권밖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 등등 관변 조직이라 해서 지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장님의 개인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공적으로 구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청장님께 전달하면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수 가 있겠습니다.

방금 실장께 구정 수행상 구정발전에 사조직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그런데에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청장이 제도권 밖에서 관변단체인 ‘바로게살기운동협의회’랄지 ‘새마을지도자’랄지 인식이 나빠서 지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고, 왜냐하면, 공조직, 관변단체가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집 앞 쓸기’ 같은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르게살기 운동협희회’ 나 ‘새마을 지도자’ 등등 같은 경우 자연보호 캠페인이랄지, 청소랄지, 의식개혁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로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조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조직인 예를 들어서 어디의 청년회 조직이나. 청장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어느 동의 청년협의회, 또 어느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 조직이, 이런 데에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어떤 점에서 그 사 조직은 지원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폐품 수집이나 하고, 어떤 화합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보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더 부족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청장의 의견을 모르시더라도 기획감사실장의 판단이라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조금 전 말씀이 공조직에 대한 나쁜 인식이라고 하셨는데 나쁜 인식이라는 표현은 저는 한 적이 없고,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식이나 이해도가 틀려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의 집행 결정권자는 청장이시고, 최종적으로 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의 의사에 관계없는 사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예산집행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참고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67쪽,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작년에 우리 북구에서는 이것이 승인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목적은 거대하지만 실지 일하는 것은 여기에서 못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작년에 했던 일을 요약해서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요사이 전남·광주 통합 문제로 상당히 물위로 물밑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도 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누구고 어떤 사람이며,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대강 파악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가 그 청장 판공비 이야기입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중 1,800만원인데 이 금액은 기획감사실에서만 계상된 것이고, 나머지 전 실과에서 이런 것이 다 끼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예산이 각 실, 과 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액수가 대감 얼마나 되는가를 기획실장께서 파악하신 내용을 여기서 객관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런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설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에 전화를 걸고 팩스를 받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에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에서 한 사업들이 무엇이냐면, 지역발전과 교통과의 상관 관계 분석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 지역 개발 모델 정립을 위한 사례 연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광주·전남 중소기업 실태 분석과 정책 과제 연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광주시 인근 농업의 육성방안 연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타이틀까지는 이 정도로 금년에 연구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장님 판공비 문제에서 다른 실과에도 이런 판공비가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스러운 질의·답변도 해야 하는 책무를 느낍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장·군수·구청장·내무부 장관 등등, 전국적으로 기관자에 대해서 판공비를 편성하는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 북구가 2억 이었어요. 그리고 광산구, 서구, 남구, 동구가 1억 8,000입니다. 청장께서 항상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북구 인구가 동구보다도 3배나 많고 광산구, 서구, 남구보다도 배 이상이 많은데 2,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은 오히려 균형이 안 맞는 것이다. 형평이 안 맞는 것이다라고 청장님이 그 동안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금년에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2억 2,000만원입니다. 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판공비하고 광주·전남 발전기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공비는 쓰되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쓰자는 것이 우리 전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그런 것이 배치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방금 김봉주 위원께서도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실장께서 전체적인 것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부분적으로 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판공비 액수가 상임위원회로 들어와 있는 돈은 방금 말씀하신 2억 2,000에서 빼서 맞춰서 정리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주어도 무방, 안 줘도 무방한 것이 아니고 양 시·도간에 의견이 서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은 출연을 해야 될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본예산에도 논의가 되었고, 지난 추경에서도 이것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깊은 토론 끝에 이것이 반영이 안됐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아까도 실례를 들어서 타 구청하고 비교 설명을 했지만, 인구도 많고 한데 앞서지는 못 할지라도 타구청 정도 밸런스라도 맞춰줄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건하고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건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실장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억 2,000만원에 대한 각 실, 과별로 계산된 내용을 서면으로, 오후 개의전까지 내주시라는 말씀하고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출연금이 타의회, 즉 광산구 등 기타에서 출연금을 일부 승인 해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자료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인데요. 66페이지 민간전문과 해외연수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구청 전체이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저번에 청장이 일본에 갔을 때 민간인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 것까지 해서 나온 인원입니까?

20명이면 내년 1년 동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일본 협동조합에 간 것은 초청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비를 그 쪽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반드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 하고 변호사 승소사례금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은 각 실, 과별로 소송이 걸린 일을 구 전체적으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제소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하고 직원, 계장 3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할 수 있게끔 공헌을 많이 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승소했다는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호사는 별도고 승소 사례금이고요. 공무원은 당연히 연장근무인데 이런 사례금까지 주어도 됩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것은 3년 4년 5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안 과장, 계장, 직원이 여러 번 바뀔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심혈을 다해서 열심히 대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장시간에 걸친 소송수행 사건에 해당된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패소 되었을 때 그 직원은 이에 반대급부를 받아야 하겠네요. 그것은 없죠?

패소되었을 경우에는 결정적인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패소했을 때에는 그 직원에게 구상권도 행사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없죠.

구상권 행사한 경우가 한 건 있습니다. 지난번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민과 호적 계장 전계량 씨라고 크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서면 제출해 달라는 것 있죠.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타 구청사례를 알고 싶다고 하셨고 한 가지는 판공비 관계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타 구청의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은 오전 중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동구 1,000만원, 서구가 3,000만원, 남구가 3,000만원, 광산구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내년 예산으로 동구가 1,000만원, 서구가 3,000만원, 남구 5,000만원, 광산구가 3,000만원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까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타구 청 출연시켜준 실적이 전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시책추진 사업비는…….

그것은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있는 중이니까 오늘 일과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주시고 제가 아까 실장께 얘기한 바와 같이 타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 과에 기 계상된 금액을 사실은 잘 알수 가없다 다루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이렇게 총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청장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빨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차량이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은 어떻습니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원이 되면 휘발유까지 지원이 되죠? 기타 경비하고…….

관용으로는 지원이 되지요.

1급에서 3급 업무추진교통비라고 해서 15만원씩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차량 지원을 안 한 공무원들한테 나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74페이지입니다. 차량지원 받는 사람들이 업무추진교통비라고 해서 일반공무원보다 더 받네요. 교통비 지급을 하려면 차량을 회수하든지 차량지급을 했으면 교통비를 안 준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형평이 안 맞는 얘기예요.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는 기관장들께도 차량비를 별도로 3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실장, 일반 공무원들은 차량지급을 안 하니까 업무를 보러 다닐 때 교통비라도 지원해 주자 이런 뜻에서 이 항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사까지 딸리고 기름도 넣어주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하는데 차량 지원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조 위원님 질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리한 연구 판단을 못 해서인가 몰라도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모시는 상사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들면 실장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나한테 차도 주고 기사도 주고 기름 값도 줬는데 무슨 업무추진교통비냐 미안해서 못 받겠다 하고 위에서 알아서 해야지 주민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현찰로 줍니까?

예, 별도로 제가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식대 5,000원이며 식사를 충분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추진 특근매식비 50일 해서 4명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먹을 때는 많이 먹어 버리고 그럽니까?

직원들이기 때문에 5,000원 선에서 충분히 해결합니다. 직원은 5,000원 이상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3,000원 짜리 먹었으면 먹었지 기준이 5,000원이어서 5,000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79페이지 전산보조요원하고 통계연보자료 수집 및 정리요원이 일당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만 2,300원하고 1만 7,8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업무 기능에 따라 단가가 틀려요. 1만 7,800원은 북구청 전체 일용직에 한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 단가이고 전산보조요원을 이런 돈을 주어도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돈 받고 안 옵니다. 기능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같은 일용직이지만 단가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7페이지 패소배상금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금년에 패소되었던 사례들을 전부해서 도로 부분인데 20년전, 30년전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배상청구 소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7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 있죠. 600만원 있는데 수당입니까? 무엇입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구 전체 예산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는 경비인데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대입니까, 수당입니까?

식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입니다. 280일 300일 일용직은 1개월에 각종 수당까지 해서 얼마 정도나 됩니까?

아주 비참합니다. 일용단가가 1만 7,800원인데 금년에는 1만 6,300원인데 올라 가지고 내년에 1만 7,800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280일이면 보너스도 없습니다.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300일짜리부터는 단가는 같을지라도 연간 400%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300일짜리가 되려고 기를 씁니다. 280일은 45만원 안팎이 됩니다. 300일짜리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55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됩니다.

실장, 제가 질의했던 차량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구든, 서구든 다른 구청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북구만 구청장 부구청장 사기 떨어뜨리려고 깎아버리는 것은 아니고 항목을 좀 달리해서 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돈이 아까워서 아닙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가 각 실, 소관마다 계상이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다른 실과 과장도 해보고 계장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장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근무수당이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 있습니다. 다른 직원 기술직 외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건축과 건설과 보건소 이런 기술직에만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대민활동비라 해서 전직원에게 3만원씩 나가는 것은 금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활동비라 해서 지급하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는 거의 없는 기획실에 보면 예산지침상 법무업무도 소송수행 하기 때문에 특수 업무다 예산업무 담당하는 것도 특수 업무다 감사업무도 특수 업무다 해서 다른 실과에는 거의 없는 사항이 예외적으로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특수 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타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별도로 서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느냐 하면 기획보건위원회 예결위원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이 부분을 타실과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민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 지역경제과를 갖고 있는 사회산업 부서도 특수업무 분야가 있다. 우리도 계상해 줘야 된다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까봐서 이 부분에 대한 예비지식을 갖고 들어가려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까 해서 자료를 서면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8쪽을 보면 GRDP 용어를 한번 풀이해 주시겠습니까?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예, 됐습니다. 참고로 알아서 예산심의 확실히 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묻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양홍근 위원이 질의한 일용직에 관한 얘기인데 일용직은 인건비 계상된 것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업무가 많아져서 직원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요원들을 아르바이트생 등을 끌어다 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 8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