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정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북구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물밀 듯이 밀려오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내년도 구정수행을 위해 계획하고 편성한 ’97년도 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4억 110만원으로 3억 1,600만원이 감사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3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123억 3,6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북구청사 앞 교통섬 6개소에 대하여 한국화 꽃동산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문화동 화물터미널에서 도동고개에 이르는 구간에 시범꽃길을 조성하고, 1가정 1화분 내놓기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으로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아스콘덧씌우기, 비엔날레대비 등 지역주민불편해소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등은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비엔날레 대비 주요간선도로변 꽃길조성, 한국화 꽃동산 조성에 1억 5,600만원, 효죽, 신용제1어린이 공원 현대화 산업에 3억 3,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3,000만원, 문예회관 주변 외 8개소 도로개설에 25억 2,800만원 등 총 4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경상적경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5억 4,500만원, 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2건 4억 7,800만원, 망월삼거리～제4수원지 도로확장 사업비 6억, 도로소파보수, 유지관리 9억 5,100만원 등 총 58억 9,500만원을 구민과 밀접한 생활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경상적경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에 의한 연차적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억 1,000만원 등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내년도의 모든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199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4억 1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억 1,767만 8,000원보다 약 0.2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48억 3,673만 7,000원으로 전년예산액 63억 6,681만 9,000원보다 약 24%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동 시설부대비 18억 9,149만 5,000원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액은 9,3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987만 9,000원보다 약 45%인 7,597만 2,000원이 일반수용비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58억 9,50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607만 9,000원보다 20%증가되었고 노후 하수관리 개량사업비 1억 211만원, 시설비 5억 8,222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액은 1억 2,82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79만원보다 44%가 증가된 3,945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2,67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액은 4억 4,75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610만원보다 140% 2억 6,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내용은 건축물 관리대장이기 정비사업비로 2억 1,014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전체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일반수용비를 감소시킨 도시개발과와 건축과가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시설비 등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편익 차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23억 3,6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9,376만원보다 58%인 33억 5,707만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주차장은 위반 과태료 5억 4,480만원,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2억 800만원, 일용인부임 1억 3,583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31억 6,235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예산 7,320만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항목별 부기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국장과 과장들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97년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410쪽을 봐주시면 도시녹화발전연구팀 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412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녹화 발전연구팀을 꼭 운영을 해야 하는가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 관내 도시 녹화발전 연구팀을 구성하게 된 동기나 목적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푸르고 밝은 도시 녹지를 만들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북구건설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녹지가 전체 행정구역에 121.94㎢나 되는데 우리가 광주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은행나무 관리를 위해서 235개소 도시공원이 광주시의 절반 정도가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51%가 우리 북구에서 도시 공원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20개소, 어린이 공원이 90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 면적이 광주시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 정도를 차지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공해다 녹지다 환경이다 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녹화발전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삶의 질을 보다 향상코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녹화발전연구팀 구성안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그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 6명, 외부전문가 4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는 공원 및 조경전문교수 1명하고 한국화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하고 의회 의원 1인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는 네 분으로 모시고 저희 공무원은 구정발전담당관실하고 청년간부회의는 주니어보드 1명하고 도시개발과 실무팀으로 해 가지고 4명을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 6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도시녹화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하고 밝고 푸르고 도시 각 국이 과제 선정을 해 가지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실천 방안을 연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 단기 도시녹화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운영은 ’98년 6월 30일까지 약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연구 계획은 가로변 공한지 녹화라든지 어린이공원 협지화사업, 담장 및 옥상녹화 그리고 꽃거리 조성 그렇게 추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20쪽에 도시녹화발전연구팀에 대한 운영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대한 급식비 계상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공무원이 6명인데 5,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월 2회로 해 가지고 12회로 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11쪽, 도시녹화발전연구팀 운영관외여비 내용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선진지라든지 거는 것을 1일 3만 6,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6명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3일 4번 하는 것으로 2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의 구성이 10명인데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참석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에 4명, 월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약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개발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튼 도시녹화발전연구팀에 대해서는 제가 청내 그런 것으로 보아서 참 운영을 잘해 가지고 타 시도 보다 못지 않은 그런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시에도 이런 연구팀이 혹시 있나요?

시에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419쪽을 보시면 청원경찰 급량비에 있어서 가로환경설비 및 광고물 전담요원 급식비 9분,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개발제한구역 감시요원 급식비는 다섯 분이 합니다만 5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청원경찰 급량비인데 이렇게 10회와 5회 이렇게 절반 차이로 형성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10회로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우리 청사 앞에나 도로변에 보면 양배추 같은 것이 심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름이 뭡니까?

양배추입니다. 겨울용 양배추입니다. 꽃배추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니다 보면 전잎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청소를 해주고 그것을 뜯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지저분한 감이 있고 그러니 그것 한번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고 427쪽에 보면 북구경찰서 옆에 녹지 꽃동산 조성공사 210명을 하겠다 여기가 210명이 무슨 땅이에요?

그것은 용봉천 개설공사를 하고 잔여지가 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꽃동산 조성을 하면 환경이라든지 도시미관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무슨 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꽃 종류는 아마 4계절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곳은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210평의 면적에다가 꽃만 자꾸 했다. 해마다 4계절 바꾸어서 심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꽃나무 좀 해 가지고 동백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보충해서 어느 정도 미관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고 또 꽃동산대로 만들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꽃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년생 꽃만 자꾸 심으면 예산이 어디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0평에 4,200만원 계상한 것은 일반 토목이고 안에 꽃값만 계상한 것은 일반 토목사업입니다. 토속사업이고 안에 꽃값만 계상한 것이 아니고 꽃동산 조성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고 거기에서 4계절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가운데에다가 금액은 소액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5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라든지 많이 들어가면 15만원이라든지 그 이하로 해서 4계절로 꽃만 바꾸고 지금 현재 4,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경계석으로 가에 동산을 만들기 때문에 경계석이라든지 그 안에 마사포를 넣어 가지고 일반 토목사업 공사비가 4,200만원 그러니까 한 3,800만원 내지 3,900만원 되고 나머지는 꽃값은 그 중에 10%정도 차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예산입니다만.

꽃동산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물론 조성비가 든다고 했는데 물론 조성비가 든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다가 돌 같은 것도 보기 좋은 것도 놓는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년생 꽃을 많이 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많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꽃나무, 동백꽃이랄지, 철쭉꽃 같은 것도 많이 심을 수 있는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계절 꽃 종류를 안 바꾸어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나올 것입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귀찮지도 않고 4계절 꽃만 심어보세요. 이것이 보충 인건비도 들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면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29쪽 산불방지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이런 장비는 계속 있었지요? 예방 조치 적으로 플래카드나 경고판, 산불조심 홍보, 방송테이프 제작비 기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이렇게 해왔어도 빈발하게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데 장비를 장기 안목으로 구입을 해서 산불방지 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안은 없고 연중 계속 이러한 산불방지 대책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미약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어떠한 기계화를 시켜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계속 이렇게 되어 가지고도 산불방지에 커다란 효력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대책을 이제 조금 바꾸어서 장비를 좋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했니 예산을 적게 편성했니 이런 과정을 떠나서 일반수용 및 모계산출기초를 보면 이것이 연중 똑같아요. 다른 부서나 장비는 자꾸 달라져가고 있고 지금 발생해지는 모든 사안은 새롭게 달라지고 발생률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그런 견해를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이 깃발, 리본, 플래카드, 경고판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깃발이나 리본이나 플래카드 이런 것은 행정 소모품이기 때문에 물론 소모품이라고 해서 수거를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깃발 같은 것을 100매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작년에 쓰다가 남은 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200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50매라든지 누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쓰던 것을 내년에도 계속 쓰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영구화 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써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용한 것하고 장,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항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년 2년 내지 5년, 10년 계속 쓴다든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입하는 것이 나은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긴급문제에 대해서는 화재라든가 수해가 많이 났다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장비는 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그게 소모품이에요. 그때그때 사용하고 버리고 또 다시 하고 이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고 이러한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 과정의 연구를 해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전에 보면 도시녹화 연구팀 구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느 때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런 것을 좋은 용역을 맡긴다든가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새로 획기적인 첨단 장비도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것이 안 올라오고 해야지 지금 이것이 그래도 올라오고 그대로 올라오고 이것은 달라지지 않고 물론 산불이 안 나면 이런 것 필요가 없겠지만 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을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은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충 비엔날레 행사에 해당하는 돈을 빼보면 약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비엔날레 행사는 물론 광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돈은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비엔날레 427쪽에 현수막걸이대 설치 이런 것은 시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비엔날레를 대비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 북구에서 해야 할 일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게시판이라든지 환경을 정비하고자 그것은 우리 고유업무거든요. 광고물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유업무라는 말이 안 되지요. 비엔날레는 광주시 행사인데 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꼭 지출해야 되겠느냐 하는거에요. 약 5,000만원 가까운 돈을…

보충설명을 녹지계장께서 하겠습니다.

예.

도시미관계장 허동일입니다. 비엔날레로 해서 현수막 걸이대와 게시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더 간소화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 내년에 마침 비엔날레도 같이 행사를 하고 해서 병행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걸이대에서는 연간 지금까지 8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오히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새로 신설을 해놓게 되면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비엔날레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느냐 시에서 지원을 받고 무엇인가 있어야지 여기에 비엔날레로 인한 꽃길조성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비엔날레가 아니면 그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비엔날레가 아니라도 평상시 저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느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하는 업무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비엔날레를 위해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느냐 시에서 지원을 받고 무엇인가 있어야지 여기에 비엔날레로 인한 꽃길조성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비엔날레가 아니면 그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비엔날레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저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느라고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간판 같은 것은 하등에 비엔날레 간판이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돈은…….

간판명을 비엔날레 간판이라고 저희들이 게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하는 것인데 내년 행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명목으로 같이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현수막걸이대가 하나에 200만원씩 정도이면 얼마나 좋게 만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각동에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은 얼마씩 합니까?

작년에는 180만원 정도 올해는 250만원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하면 한 3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돈은 없는데 의욕이 앞서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재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비엔날레로 인해서 수입이 올라간 것이 있어요?

홍보물 허가를 하게되면 거기서 세외수입이 많이 오를 수 있겠지요.

하기야 지금 허 계장이 해야 할 일들이 길에 돈이 확 널려 가지고 있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몇 십억도 벌어들일 수 있겠네요?

올해 약 4억 정도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4,000정도.

그러니까 고생도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요. 지금도 거두어들이려면 간판 하나 가지고 수입을 잡아들이라면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국 소관에서는 지역교통과하고 우리 허 계장이 업무담당하고 있는데 미관계가 제일 돈벌기가 좋은데예요. 다른 데는 다 쓰고 있는데 그 두 군데는 다 벌어들일 곳입니다.

그리고 406쪽을 보면 효죽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도시녹화발전 연구팀과 더불어서 저희가 공원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을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 약 120군데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노원구청에 어린이공원을 해놓은 것이라든지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에 시설물이 우리 어린이 공원과는 대비가 안 되게 아주 아름답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도 어린이공원을 잘 개발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고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원 개발사업입니다. 중점적으로 어린이공원하고 신용 제1공원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하고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효죽 어린이공원은 어디가 있어요?

청사 바로 앞입니다. 후문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중흥2동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만원…….

예,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그 쪽에서 해놓은 결과가 저희들이 보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이 사항이 끝나면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갔다가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7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관리초소를 신축하신다는데 우리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담양선, 망월 그 쪽입니다. 그 담양선을 확장을 했을 때 그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옮기면서 도로 공사할 때 보상을 안 받았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데…….

보상비를 이리청에다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150만원 신청해 놓았습니다.

300만원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노후된 현재의 감정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설은 73년도 했고 시설을 89년도엔가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어떻게 300만원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새로 할 때 컨테이너 박스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앞전에는 가건물로 형식적으로 나무로 조립이 되어 있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이용이 편리하고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한 300만원짜리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리관리청에서 해주는 것이 150만원, 그러면 45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로 150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고 150만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들어오는 우리가 신축사업비로 해서 300만원을 컨테이너박스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컨테이너박스로 거기다가 하시려고요?

지금 현재 있는 초소사업비를 이리청한테 보상비로 해서 150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올 계획이라 그 확장 공사로 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초소를 새로 만드는데 300만원 소요된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422쪽을 보시면 1가정, 1화분 내놓기 화분걸이대 제작비가 있거든요? 1,100세대 70%로 해서 2,300여 만원이 되는데 그 화분걸이대를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분걸이대를 구상한 모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계장 허동일입니다. 1가정 1화분 내놓기 화분걸이대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 바구니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위에다가 걸이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화분을 넣어 가지고 꽃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변에 아파트를 말합니까? 1,100세대 어느 쪽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이왕 하면서 전시효과도 있을뿐더러 화분으로서 꽃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좀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꽃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을 물색해서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3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걸이대만 해서 제작하는데 3만원이 들어갑니다. 꽃값은 왜 계산을 했느냐면 시에서 양묘사업소에서 가져다가 심어 가지고 게시할 곳에다가 배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꽃 같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순수한 화분제작비만…….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해보면 다수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야만 시민…….

시민들 의식 개혁을 바꾸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시민들의 의식을 보았을 때는 아직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유도하고 홍보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장께서 생각할 때 3만원씩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관계장으로서 욕심이라면 충분히 우리 주민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과장이나 계장은 비엔날레 행사로 해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할 때 시에서 보조를 받아온다든가 해야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지원금을 받아오지 않고 우리 구비로 하느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수막걸이나 게시판은 자체적으로 설치한다고 구태여 비엔날레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비엔날레처럼 저희 사업을 중요하게 하련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효죽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신용 제1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과연 신용은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효죽어린이공원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얼마나 많이 노는가 그것도 한번 통계를 빼보세요. 여기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현대화 사업을 해놓아 가지고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좀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도로의 큰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도로의 큰 대로변에 있고 해 가지고 왔다갔다 저도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별로 많이 노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큰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정말로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효과가 있는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쓰더라도 써야되지 않느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검토해보시고 또 그 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7쪽 문화근린공원 연단설치공사, 문화근린공원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말합니다.

거기에 연단 설치할 일이 있어요?

거기가 연단이 없거든요. 앞으로 연단설치를 해 가지고 각종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협회라든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휴식공간으로서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데입니다. 앞으로 연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민간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사도 그때그때 필요한 연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항구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연단을 만들면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행사할 때 태봉 축제할 때 그런 면적이 연단이 나옵니까? 3,000만원 연단이라면 얼마나 면적이 나와요?

태봉 축제할 때 연단은 가설 건축물로 해 가지고 3,5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넓이는 3,000만원을 갖고 재질에 따라 틀립니다만 재질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3,000만원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훌륭한 연단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수입 부분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수입하고 세입, 세출 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감각이 있어야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타당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개발과를 보면 과의 특성상 세입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세 가지 정도가 광고물허가 증지 수입부분하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광고물 증지 수입부분 예산을 보면 예산서 10쪽입니다. 5,07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5년도 결산결과 광고수수료 이 내역을 보겠습니다. 수납액이 당초 ’95년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수납 총액이 3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97년도 예산자체도 사실 너무나 부풀린 수입 예산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예산이나 세입부분에 결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97년도 결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광고물 허가는 1건당 4만 5,000원씩 해 가지고 94건을 연중 받은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솔직히 결산결과가 당초에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300만원밖에 안 되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나 내년 같은 때를 봤을 때는 전망이 아시다시피 문흥 택지개발지구가 굉장히 성행이 되어 있고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는 일곡택지개발지구와 첨단지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94년도 이렇게 그때 건축을 한창하고 있을 때 광고 수입을 적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광고물 조례도 금년 내에 재청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현재 실적 데이터를 빼놓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실적 점검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 12쪽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이 부분도 4,56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 현재 실적을 예를 들어서 ’95년도도 좋습니다. 적어도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수 부과액은 얼마고 아직도 징수하지 못한 건수는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계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계획했던 것보다는 오버해서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5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 현재실적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지금 관련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빨리 하셔 가지고 제출해주시고 본위원이 수입부분을 과장께 묻는 것은 우리도시개발과의 세입이 총 97년도 예상하기를 1억 3,151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세출 예산편성요구액이 무려 14억 3,528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제했듯이 과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그야말로 세입은 적게 거두어들이고 지출은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지금심의 시작 전에 있는데 타과 아니면 기타 주민들에게 갖는 남다른 자세가 아주 요구된다. 저는 이렇게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가 오면 그에 근거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보면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요구는 하면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예산액만 조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디에 필요한 서류는 어느 때 요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가 나갈 수 있도록 알아서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야지 앞으로는 그런 준비를 사전에 치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단설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화근린공원에 연단설치를 계획하셨는데 이 연단이 이동식입니까 고정형입니까? 과장이 답변 못 하면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고정식입니다.

자제는 무엇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좋은 자재로 하려면 이 돈의 액수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자재 선택은 액수에 맞추어서 앞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계획만 있을 뿐이지 기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해보지 않으셨다 이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셨을 때 몇 ㎡ 정도로 연단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연단의 면적과 높이…….

그것도 연단이 설치된 지역을 우리 광주시내에서 잘 된 곳을 몇 군데를 비교해 가지고 좋은 시설물을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진력하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계획 단계에서 하십시오.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만 가지고 있는 아무런 기초적인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주십시오. 의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위원들하고도 좋지 않는 감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편성권이 없는 의회로서는 심의 의결만 할 수 있는데 그런 위원들 앞에 이 예산 자료를 첨부하면서도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고 그런 예산서를 놓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다른 데에 비교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참고로 이 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단은 약 50㎡를 기본으로 해서 80㎡ 그 사이를 많이 씁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것을 벽돌로 쌓아서 거기다가 사토를 넣어 가지고 시멘트로 만들었을 때는 400만원이면 공사가 끝나고 철재로 조성해서 조립식으로 조성을 했을 때는 약 1,500만원 정도 올스텐으로 제작을 했을 때는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한㎡의 연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연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거기는 말씀을 마치고 단 한가지 올해는 유난히 내년 비엔날레대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꽃길 조성예산이 참 많네요. 꽃길조성 예산이 많은데 제가 전부 합산을 해 가지고 일부 가로수 보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고 순수 꽃 조성 예산만 약 1억 6,106만 2,000원의 합산이 나오는데 과연 이 채무가 100억이 다 되어 가는 돈이라는 엊그제 본회의장에서의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예산 개요 설명에서 들었는데 이런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꽃을 조성했을 때는 한국에서 자생하는 한국화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거의 1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꽃을 조성하게 되면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해야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꽃길이라 하지말고 꽃길, 마치 코스모스 피어 있은 길가처럼 보이는데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차라리 이것을 녹화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과연 우리 북구 관내에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년생이 아닌 수 없는 관리와 노임이 필요한 꽃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교통선 같은 이런데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는 물론 다년생 꽃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면 물론관리만 잘하면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약간의 관리비만 가지고도 계속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내가 판단하기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단장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말씀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전에 어린이공원 현장사업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각 책상 위에 유인물을 한 부씩 놔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는 소위 어린이놀이터 공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놀이문화공원 내에 있는 부속물이나 시설물들의 수준이 1960～1970년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공원을 조성해 놓고 첫째 관리상태가 부진합니다. 두 번째,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전부 고급자재, 첨단자재여야 하고 안전한 자재를 써야합니다. 딱딱한 나무로 미끄럼틀을 만들어 가지고 페인트를 안 칠해 놓으니까 나무가 2, 3년이 되면 썩어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철재로 놀이시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트가 풀어지고 삐뚤어지고 주먹구구식 이런 시설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시설들이 적어도 반영구적으로, 수 백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시설할 때가 되지 않았냐 어른들이 얘기하는 보릿고개 시대를 우리는 이미 넘어섰고 OECD 가입을 해서 세계경제 10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때 작은 우리들의 꿈나무들을 위한 시설마저도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의욕 있고 남달리 추진력이 강한 박진홍 도시개발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인력이나 예산이나 너무나 빈약한 실태였습니다. 공원이 우리관내에 1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호 위원입니다. 418쪽을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1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이 넘게된 이유가 뭡니까?

7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19쪽까지 연결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4명 2회 40만원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00만원이 됩니다. 418쪽은 총괄수당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아마 별도로 보상심의 이것이 따로 따로 있다가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렇게 합해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18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앞에는 140만원이었거든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1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본 항목에 이렇게 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85만원 플러스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00만원입니다.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간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18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왜 700만원이 넘냐 그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0만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이었습니다. 140+40=180만원인데 현재 700만원이 된 이유는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항목에 별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다른 과목으로 분류되던 것을요. 이 참석수당에다 385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140만원 증 시켰습니다.

숫자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인데 자꾸 맞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보상심의위원회 700만원 산출근거가 보상심의위원회가 385만원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광고물관리 참석수당이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385만원으로 된 것은 당초 보상심의를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다가 넘어와서 대비를 할 때 우리가 되어 버린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421쪽을 보면 매곡동 삼성아파트 앞 꽃동산이 있는데 이것 자료 나와 있죠? 그것하나 가져다 주세요.

매곡동 앞 공한지에다가 1본당 400원정도 계산해서 3회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이고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13쪽 버팀목 수목보호대에 625만원 계상했는데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세세항목에 쪼개지 말고 한 쪽에 일괄적으로 넣으면 어쩌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부서에서 자산취득비 예산이 408쪽에 있고 다시 413쪽에 있는데 동일한 자산취득 같은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불쾌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예산에 대한 세세항목에서 같은 예산의 내용은 구청은 한 줄로 묶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의 예산서를 보면 여러 군데를 찾아야 알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녹지사업 중에서 가로수 정비입니다. 일부 가로수들 관리를 못 하고 있다보니까 전선은 큰 피해가 없지만 통신선 같은 것은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로수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은행나무인데 수입나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키가 큰 거요. 그 가로수는 성장률이 좋아 가지고 크고, 더구나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무슨 피해를 호소하고 있냐면 낙엽이 가을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빗자루로 쓸어지지 않는 작은 잎으로 되어서 하루에 수십 번 청소를 해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요. 가로수 넘어질 데가 많아 가지고 버팀목 수목보호대예산은 세워놓고 가로수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녹지 관리장비는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운영예산이 없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산취득비이고 411쪽은 가로수정비 자재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은 자산취득대로 예산서를 편성할 때 합쳐주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편성해 주면 좋았을 텐데 옛날 소위 군사정권 때 예산날치기를 밥먹듯이 하는 국회에서 당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예산서를 설명할 때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목요연하게 자산취득은 자산취득에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비대고 열람하기 쉽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 예산서만큼은 지금까지 곳곳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말이 무슨 예산을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복잡하게 해 놓았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렇게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는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말 많고 가장 민원이 많은 가로수 관리상태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왜 예산서가 생각을 못해서 빠졌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산에서 빠졌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시설물 유지보수비는 412쪽에 나왔습니다만 수벽보호대 보수 600만원과 수벽보호대 도색 1,200만원…….

그러니까요. 이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글자 그대로 보호대 보수비와 도색비입니다. 이것을 놔두고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냐 말입니다.

현재 이 계획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으면 녹지관리장비 구입도 안 해야 되겠네요.

일단 녹지관리는 가로정비요원이 7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고 포괄적으로 수벽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412쪽에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으로 하고 인건비는 녹지관리요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지관리요원이 일용인부입니까?

예.

장비 중 차 같은 것을 임대해서 사용합니까, 구청 내에 있습니까?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는 무조건 도시개발과 소관 차량구입비를 꼭 넣도록 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도시개발과장, 예산서를 보면 부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이 있네요. 경상예산이나 또 오히려 늘어야 할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사회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는데 오히려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좀 줄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배경설명 좀 해주시고요. 422쪽 꽃길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꽃이 단일품목으로서 그 계절에 피었다 지는 1회용 꽃,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꽃길을 꼭 조성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때 그때의 도시미관을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짜여진 것도 좋고 이런 사항이 계속 소비성이랄까 시가지의 분위기를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흥동에서 망원동까지의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 구화인 백일홍이랄까 기타 수목으로 되어 있는 가로수 그래서 그 꽃이 필수 있는 거기는 어느 길이 좋다. 무슨 벚꽃길이다 또 운암동 쪽에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돌아서 문흥동 외곽지로 오는 그 노선에 어느 수목이 꽃길, 그 도로를 상쾌한 드라이브 코스랄지 이런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겠는가, 단일 꽃을 그때그때 상쾌하게만 만들 것이 아니라 아주 영구적으로 그 길은 광주 어느 길이 좋다. 즉 말해서 담양에 가면 좋은 가로수가 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길은 좋다. 이러한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게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 나라는 대부분 인조화시키는 미관을 가꾸는 것 이것은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자연을 보존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책을 한다든가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자연스럽구나. 어디를 가면 갈대구경을 많이 한다. 어디를 가면 백일홍 꽃이 많이 있어 촬영하기도 좋다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도시미관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못하셨다면 저의 대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꽃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성이다. 매년 이렇게 구입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성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 따라서 꽃을 바꾸어 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꽃길 조성이라든지 사업예산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많으나 꽃만 구입한 것은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소비성 경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특별히 해야겠다고 생각한곳은 없는데 위원님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관련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좋은 북구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4쪽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밑에 도시계획 시책추진 이것이 5개 과 전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청장 것이 안 들어 있습니까?

424쪽 제일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책추진비가 청장님 것이고요. 도시국 것은 425쪽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곡동 아파트 앞 꽃동산 여기 땅은 누구 땅입니까?

31사단 땅입니다.

1년에 3번 이 꽃나무들을 교체해준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보면 96년도 11월말 현재 도로 점용료가 1억 2,449만 9,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태료가 3,658만월 그리고 광고 수수료가 5,767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현재 1억 2,400만원인데 왜 97년에 4,5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는가 당연히 금년도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차년도 세수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점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1억 2,449만원을 현재까지 징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점용료를 저희 구청에서 100% 받아들이면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 지금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만 계상해 가지고 올라온 실적이 아니고 전체 실적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보면 5,767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5년도 말 결산 때는 3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11개월로 해 가지고 이렇게 5,700만원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재작년은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 당시에는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때는 2,000만원 당초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300만원이라 이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도이지요? ’95년도요.

계수를 맞출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작년 계수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요.

412쪽 도시녹화발전 연구팀이라고 해 가지고 외부인사 연구토론에 참석해 가지고48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됩니까?

예, 일반 보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액은 일반 보상비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렇게 지급을 해도 괜찮을 것인가 의문이 안 갑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법이나 이런 데는 저촉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 없겠지요? 과장께서 잘 한번 알아보시고 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 건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고 다음 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자산취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금액이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413쪽 녹지관리장비구입, 동력전정기하고 잔디깎기 하고 예취기, 절단기, 전정가위 등 그렇게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책상 캐비닛 등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 있지요?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총 33개 책상 중에서 6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비품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대장은 없다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출력한 금년도 5월 31일자 96년 정기재무조사결과는 회계과로 제출한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아무리 보아도 내용일수가 얼마나 되었고 또 필요한 비품이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양식이거니와 그러한 기초자료가 되어 있어야만 그 근거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 관리체계 그리고 계상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전체 구 관내자산에 관해서는 총괄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비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할 때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구입해야 하겠다하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자료 작성이나 그런 사항은 구 전체적으로 쓰는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아마 그 양식으로 그렇게 제출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예산에 이렇게 책상하고 의자, 캐비닛 하는 것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은 해야 하겠다고 예산서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다. 노후 되었거나 아니면 교체가 필요한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구입한 연도 그리고 내용 연수, 기타 종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비품대장, 작년까지 있었어요.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없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또 컴퓨터에 입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어떤 증표 역할을 하는 기본 문건이 있어야 기초 조사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구청 전체과의 비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단 그 과에서 보고한 것만 가지고 총체적인 것만 관리를 하지 그 필요성이라든가 구체적인 노후상태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현재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식하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식이 상이한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타 과는 내구 연한이나 언제 구입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는 이렇게 기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타과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 과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랬을 때 양식이 소홀하게 되었다든지 그러면 최대한 보완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어떠한 이 관리 문제가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 여기 보면 캐비닛이 있습니다. 책상도 나오고 그런데 현재 총 몇 개고 몇 개가 필요한 숫자인데 그 노후된 것이 몇 개 있다던가 아니면 부족한 것이 몇 개 있다던가 이런 것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현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를 가지고 볼 때는 편성근거는 안 나와요. 편성근거가 그에 대해서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그것을 설득할만한 자료를 제시한다든가 설득할만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시면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 비품관리대장이 없습니까?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예산서를 편성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등을 구입할 때 사실 저희 과에서 노후 집기로 교체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만 사실상 이번의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 반영과정에서 비품 관리대장에 의해서 몇 년도에 산 것이 이렇게 노후 되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책상하고 의자, 캐비닛은 위원님은 그렇게 물으실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불비하게 된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분명히 없지요? 비품 관리대장 비치하고 있지않지요?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비치하지 않게끔 도어 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426쪽에 책상이 6개, 의자 6개, 캐비닛 3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비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건에 있어서 만큼 별도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지금 당장 책상은 총 몇 개인인데 언제 구입했고 여섯 개 계상된 이유, 의자도 캐비닛 다 공히 그렇게 분석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03쪽을 보면 공원 청소용구구입 해 가지고 삽 2,500×30개 이렇게 대장이 되었는데 이 삽이 어떤 종류의 삽입니까? 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어떤 종류의 삽입니까?

삽은 일반 토목공장에서 쓰는 오삽하고 땅파는 날카로운 삽하고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어느 삽이라고 명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삽을 구입할 때 이것 절반, 이것 절반 보통 그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오삽은 15개를 사고 일반 삽은 15개를 사고, 총괄해서 30개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산은 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산출 기초가 명확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삽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어떤 종류의 삽, 단가는 얼마, 수량은 몇 개, 이래야만 명확하지 포괄적으로 어림잡아 가지고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종류가 있을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삽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인데 왜 단가가 2,500원입니까? 2,500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예, 2,500원 이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두 종류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평균으로 했습니다. 평균으로 해 가지고 삽 값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답해 주세요. 과장께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된 오삽하고 파는 삽하고는 2,500원으로 가격이 대동소이하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삽은 두 종류고 참고로 예산서 3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청소행정과 소속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삽은 단가가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이 틀리고 또 참고로 환경보호과에 나와 있는 325쪽 바로 여기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 책임자, 예산실무계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류를 찾기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에 일반 수용비의 착오 편성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해서 수정예산 때 편성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아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점을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96년도 11월호 월간 공정가격에 의하면 삽의 종류가 원형삽이고 개각삽, 종각삽, 메이크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원형삽은 4,200원, 대각삽 KS는 4,500원, 종각삽은 일반이 3,900원 메이커라고 되어 있은 것이 3,000원으로 그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통상적으로 원형삽과 대각삽이 되겠는데 단가가 다소 그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실거래가격하고는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은 약간 다운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너무 가격을 적게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가격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자 보상금으로 계상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있지요? 공익요원 장애보상금…….

예.

그것이 얼마입니까?

공익요원재해 보상금이 사망이 678만원 장애가 1,356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편성했습니까?

산림청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피해가 안 생기면 예산을 사용 안 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산림청에서 내려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현재? 그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온 대로…….

예, 온대로 하기로 하고 비엔날레관련 예산 분야가 있지요?

예.

작년 비엔날레 결과 수입금을 북구가 얼마를 배정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수입금을 말씀하십니까?

북구 전체요.

저희 과에서 파악이 힘들겠습니다.

파악이 곤란합니까?

예.

비엔날레 관련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야 되겠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엔날레라고 사업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을 때 사업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엔날레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앞으로 꼭 이렇게 비엔날레라고 못은 안 박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라든가 그에 따른 사업비는 시에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적어도 시비가 일정 부분이라도 배정을 받아서 구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비엔날레대비 사업을 한다고 한 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표현하는 방법에서 비엔날레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비엔날레대비 무슨 사업,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표현할 때 저희들이 과에서 임의로 비엔날레대비 무슨 사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이 사업이 아닌 실제로 별도의 사업인데 어떤 편의상 비엔날레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 예산요구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어떤 시급성에 의해서 그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과목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420쪽 비엔날레대비 주요간선도로변 꽃길조성인부임 해 가지고 대형 화분목하고 꽃묘식재가 477만 9,000원, 가로화단 꽃묘식재 및 비배관리 해 가지고 1,912만원 해 가지고 421쪽에 꽃동산 시립공원묘지 진입료 꽃동산 매곡동 등 이렇게 예산을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이 사업은 비엔날레대비도 물론 비엔날레 행사 때 외국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인데 내년도 비엔날레행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비엔날레대비 꽃동산 조성 및 꽃묘구입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꽃동산조성이라든지 꽃묘구입이라든지 꽃길조성은 해야 할 업무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꼭 비엔날레대비라는 용어를 쓰고 안 쓰고는 그 사업이 중요하고 내년에 그 행사를 같이하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의 사업명 중에서 비엔날레라는 단어를 빼면 본위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비엔날레 빼고 주요 간선도로변 꽃길조성인부임 가로화단 해 가지고 가로화단 꽃묘식재 및 비배관리, 대형 화분목 꽃묘식재 코스모스 꽃길조성 및 비배관리, 꽃단지 조성, 꽃묘식재 이런 세부 내용이 있고 또 421쪽 비엔날레대비 꽃동산조성 꽃묘구입 그 부분에서 비엔날레를 삭제하면 시립공원묘지 진입로 꽃동산, 국립박물관 앞 꽃동산, 청사광장 꽃동산, 매곡동 삼성아파트 앞 꽃동산, 운암동 한국도로공사담장 꽃동산, 담양 국도변 꽃동산 전체 이 꽃동산 부분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에요?

예.

좋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지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금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병무청에서 우리 북구청으로 온 공문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병역법 제75조의2 (재해보상 등 보상)가. 국무회의 의결에 거쳐 이번 국회에서 의결이 확실시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기준을 통보하오니 ’97년 예산 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고 단지 예상하고 있는 현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법 그런 상태에 있는데 굳이 본예산 때 꼭 이것을 편성해야만 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도 이것은 늦지 않다고 보고 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예비비에서도 지출 가능한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법이 그 와중에 이라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북구청에 정말 필요한 사업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이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확정되지 않은 이 건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습니까?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공문 하나만 가지고 공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산림청 제시가 그 관련 공문에 의하면 참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는 없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고고 그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 언제라도 이렇게 법이 중앙에서 통과가 되면 즉각즉각 대처를 못하고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공익요원이 안 좋은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망이나 장애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670만원하고 1,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물론 사고를 안 당하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을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비보조금 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반 공문지시에 의해서 시비보조금도 내년 예산은 보통 내년에 정상적으로 내시가 오고 올해까지는 간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도 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참고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개정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지금 과장께서는 예상을 해서 그리고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쓰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에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또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 이것은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외의 또 다른 근거나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답변바랍니다.

산림청에서 관련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인 우리한테 송구하는 과정에서 앞전에 경북고성 산불방지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에 따른 교훈으로 해서 그때 경북 고성 산불방지의 교훈이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입니까, 병무청입니까?

병무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406쪽을 보시면 시설비 등에 나오는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효죽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신용 제1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그 밑에 시설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이공원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린이 공원은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지요?

예, 아마 2개소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초적인 설계 조사가 아니면 사업계획 그것을 별도로 수립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개 다입니까?

예, 좀 설명 드릴까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 총 공원이 저희들이 110군데입니다. 110군데에서는 조성이 29군데이고 미조성이 21개소인데 어린이 현대화사업의 필요성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55개 어린이공원 중 오래된 35개소 어린이공원이 계획 없이 시설물이 배치되거나…….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받았습니다. 방금 받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앞에 공원 현황이나 필요성 시범사업 예정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죽 어린이공원은 유의 시설 편익시설 수목, 토목사업 해 가지고 유인물에 의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용 제1어린이공원도 위 시설 편익시설 수목 토공 해 가지고 1억 6,000을 계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개의 어린이공원이 우리 북구청 소관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실소유주는?

땅 소유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데 저희 북구에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는 얼마나 받습니까?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실제적인 어떤 소유권을 행사하고 그러는데…….

어린이 공원은 사실상 저희구청장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우리 구민이 가깝게 하고 그렇습니다만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서울노원구청도 아마 이렇게 구비를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놀이시설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회전목마라든지 회오라기공원도가 보았습니다. 구에서 그렇게 사업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집고 넘어 가냐면 사실 소유는 시소유고 북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바로 구청 앞에 있는 효죽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을 매입하려고 추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시와 그런데 여러 가지 매매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쳐 가지고 결국 시도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약 33억이라는 주차장 특별회계사업비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고 또 하나는 과장께서도 노원구 예를 들으셨는데 노원구가 서울에 있는 구입니다. 광주 북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차원이 다르냐. 첫째, 지방 자립도가 다릅니다. 서울 우리 구청을 보더라도 60, 70%이상 자립도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80, 90%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거기는 개발이 다되어 가지고 쓸 곳이 없습니다. 놀이터 같은데 투자해야지. 그런 데하고 우리 광주북구의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안내를 받을 때 임업공원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출신이었는데 그 분 말씀에 의하면 거기는 시의 외곽지입니다. 거기도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서울 구청이 20몇 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60만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여건하고 우리 여건하고 판단이 좀 흐립니다만 서울 중에서도 그 지역자체가 좀 외곽지입니다. 외곽지역인데 거기서 시설을 해놓고 주민 호응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들만 시범지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호응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시범지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호응이 좋아서 다른 전임 구청직원들이 와서 보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사업을 우리 관내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연한다면 이 장소가 전남대학교 정문 쪽하고 바로 북구청사 앞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린이공원인데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제 이용 가능한 지역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타당성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사실 이 지역자체가 유흥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전대 정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소선정, 입지선정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서 이 장소를 선정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소선정에 대해서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효죽 어린이 공원하고 전대 앞에 있는 그 공원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놀 수 있겠느냐는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숙직할 때 보면 저희 청사 앞에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생활영어도 배우고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북구청 앞에서도 많이 노는데 북구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 주차장 뒤에 있는 효죽 어린이공원을 개발하면 구청 앞에서는 이렇게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날 써클 활동도 많이 하고 저쪽 어린이공원에서는 어린이들이 휴식도 할 수 있고 전대 앞에도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 어린이공원을 청사주변에서부터 개발해야 효과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사주변부터 개발해야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양비론적이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위원장님께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예산담당 부서인 예산계로 4억을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산편성요구조서요. 그 중에 ’97년 도로개설사업 예산자료 즉 요구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편성이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구한 사업은 총 17개소인데 5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예산계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손병훈 위원장, 이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좋습니다. 박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예산요구서가 총 5건이 작성되었는데 현재 ’97년 예산총서에는 17건으로 제작되었다는 약간 의문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 예산계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잠시 예산계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예산계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본위원이 이해를 구하고 또 주문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사업요구서를 올리면 그 우선 순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을 해달라 그리고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답변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을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