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위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오시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큰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거택보호자 1,500명에게 17억 4,894만 2,000원의 생계비와 저소득층 자녀 3,300명에게 16억 496만 7,000원의 학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2,758명에 대한 이용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의료비와 재활지원사업 등 18억 3,529만 7,000원을 장애인복지를 위해 지원할 것이며, 5월 경로주간에는 29개 동 196개소에서 980만원을 들여 일제히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은빛 한마당 행사를 7개소에 2억 2,680만원으로 매월 1회씩 개최토록 하겠으며, 사랑의 식당에 2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결식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뿐더러, 거동이 불편한 혼자서는 노인 70명에게 1억 80만원을 들여 도시락을 매일 배달하고 65세 이상 노인 2만 77명에게 13억 99만원으로 교통수당과 생활보호대상 노인 1,031명에게 4억 6,526만 4,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 4개소에 5,84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2회에 1,800만원, 청소년수련교실 2개소에 1,704만원 등을 지원하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힘쓰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2억 954만 7,000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2억 7,150만원의 지원과 보육시설 2개소에 3억 7,171만 2,000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등 아동, 보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하는 등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비로 총 148억 2,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자동차 매연 및 소음공해 단속을 위해 산소측정기 2기 3,000만원 및 매연측정기 2기 2,105만 4,000원과 소음측정기 2대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국토청결운동과 환경보전운동을 지속 전개하기 위한 환경관리 사업비로 총 2억 6,721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2,0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관급 봉투 제작비로 4억 4,711만 2,000원을 투입하고 재활용품 간이보관 창고를 아파트 지역 10개소에 3,100만원을 들여 설치하겠으며,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조성을 위해 2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관리비로 총 121억 176만 2,000원을 계상하고 위생과 소관 사업으로 반찬줄이기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 등 심야퇴폐 변태 영업 행위 및 위생업소의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비로 총 1억 2,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무등산수박 품종개량연구 용역 1억원과 농가장려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고, 오치 포도 및 지산 풋고추 재배단지 2.8㏊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유기농법을 통한 저공해농산물 생산을 위해 2㏊에 1억 4,400만원과 우리 밀 재배 작목반에 7,800만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3개소에 7,200만원 및 농기계 보관 창고 4개소에 1억 8,560만원, 일반농기계 구입 110대 1억 1,0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공사비로 9억 3,2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또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을 위해 231명에 1억 5,590만 2,000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개발비로 총 28억 6,7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5·18관련자 및 시설수용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및 시설수용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42억 7,451만 1,000원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6억 6,2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01억 8,405만 1,000원, 특별회계 49억 3,735만 6,000원으로 23.2%이며 시비보조금이 46억 4,794만 7,000원으로 15.4%이고 구비는 185억 3,135만 8,000원으로 61.4%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55억 7,410만 2,000원과 비교하면 45억 8,994만 9,00원인 17.9%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97년도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 11월 22일 회부된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은 총 302 5,905만 1,000원으로서 ’96년도 예산 256억 7,660만 2,000원보다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96년도 예산이 114억 7,622만 6,000원인데 ’97년도 예산은 33억 4,942만 3,000운이 증가된 148억 2,564만 9,000원으로서 29.2%가 증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장애자 이용시설 운영비 8억 5,437만 8,00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5,294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보호과는 ’96년도 예산액이 1억 3,641만 6,000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억 3,641만 6,000원이 증된 2억 6,721만 6,000원으로써 95.2%가 증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 2,134만 7,000원 자산취득비 7,605만 4,000원 그리고 환경보호운동 관련 일반수용비 1,191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96년도 예산액이 106억 6,344만 9,000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21억 7,676만 2,000원으로서 14.25인 15억 1,331만 3,000원이 증되었는데 이 주된 내용을 보면 가로환경미화요원 인건비 5억 3,039만 7,000원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6억 4,000만원 그리고 가정청소대행사업비 8억 2,05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은 ’96년도 예산액이 9,345만 2,000원인데, ’97년도에는 1억 2,157만 9,000원으로서 30.1%인 2,812만 7,000원이 증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 285만 3,000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공무원 등의 국내 여비 1,278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96년도에 33억 705만 9,000원이었던 것이 ’97년도에는 28억 6,784만 5,000원으로서 15.3%인 4억 3,921만 4,000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 보조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3억 3,921만 2,000원과 각종 시설비 9,810만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 운영 예산안은 ’96년도에 35억 3,106만 9,000원이었는데 ’97년도에 42억 7,851만원으로 21.1%인 7억 4,344만 8,000원이 증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의료보험 대상자 진료비와 2종 대상자 대불금 등입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96년도 2억 7,75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23.9%인 3억 8,534만 5,000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각 과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전문위원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 항목별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상예산은 몇 %가 증액되고 사업 예산은 몇 %가 증되었는가를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우현입니다. 제54회 정기회의 개원 이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애정 어린 채찍과 건전한 대안 제시 등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심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 편성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서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간 총예산을 뽑아서 휴식이 끝나면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드정리요원은 무슨 카드를 정리하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약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카드가 전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수시로 보고 중지된 분, 신규로 책정된 분을 정리하는 요원입니다.

구청에요?

예.

297쪽은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2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월 23시간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그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전부 분배해서 월급에 정액으로 지원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지침에 정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3시간 정도는 더 초과해도 못 받고 덜 해도 23시간은 받게 되고 후생적 차원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월급에 포함돼 버리겠네요?

일종의 수당이 됩니다.

일이 별로 없는 과에서도 다 그렇게 받겠네요?

그 점에서도 다소 불균형합니다만 한 달에 23시간 정도는 능히 하고 남습니다.

과장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달에 23시간이라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 외 근무한다고 보고해도 그 정액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러면 일이 많은 사람은 늦게까지 하는데 시간 외 수당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시간 중 13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0시간 가지고 많이 한 사람은 추가로 나눠준다 그 말입니까? 감독이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일지가 있어 가지고 정리하니까 일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10시간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이렇게 정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웃사랑 자원봉사활성화에서 자원봉사자 수첩이 있고 그 밑에 장애인수첩 발급이 있는데 수첩을 꼭 발행해야 합니까?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각박한 시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서로 협조하여 공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유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서로 누구누구다 또 자원봉사자 수첩 내용에서 봉사 내용은 어떻게 한다 교육 내용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다음 봉사자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게 주소, 성명이 명기됨으로써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첩을 우리가 약 50매를 발행해서 개인에게 주고자 수첩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수첩을 발행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 문제점이고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산을 쓰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 드렸고 장애인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수첩이 없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위원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란 것은 가능하면 사회적 분위기를 봉사 분위기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용, 사례들을 명기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어서 그렇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보 교환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안 해도 무방하다 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광주 시내 예를 들어서 불이나 소방서가 없어 가지고 불을 못 끄고 그대로 집을 날리는 형편에 놓여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절약해서 그런데 써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호국보훈의 달 상장 제작했는데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상장을 주는 것입니까?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항일투쟁을 한 광복회 내지는 국가유공자 6·25당시라든지 월남참전용사들을 시상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이 하는 예산에서 반영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좋은 일을 한 분들인데 우리가…….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애인이 매년 600명씩이나 등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장애인이 속출해서 등록을 합니다. 600명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는 모릅니다. 예측을 해서 600명 정도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작년도 발행한 부수하고 장애인에 지급한 인원하고 작년도에 신규 가입한 인원하고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질의는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시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시상을 구청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나경문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월 표창 대상자는 민간인 5명, 공무원 5명 총 10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명을 표창을 하 고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날로 계속 연기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그런 상장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가 불충분합니다.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일 운동을 했던 6·25 참전 월남참전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지키다 몸을 다치신 분들을 정부에서 그만큼 해 주고 있잖습니까? 구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그 분들을 법으로 정해서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그만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적은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부에서 생계보장이든지 주택 마련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매년 해 왔는가,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구청에서 상장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상장 제작에 8,000원 5매씩 4만원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보훈의 달에 5명 정도 시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5명 정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연례행사로 지금까지 해왔느냐 그 말입니다.

보훈의 달 행사에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신규로 합니다만 방금 계장이 설명을 올렸듯이 총무과에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안 하면 안 됩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표창을 하고 사기를 올려주고 재미를 느끼며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분들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보훈의 달 상장을 하려면 5·18 때 많은 부상을 입고 한 사람 중에서 상장을 주면 어떠냐 그것은 우리 5·18 광주 전반에 관한 사항이지만 묘역이 북구에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292쪽에 보훈단체 지원이 작년에 1,6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원이 높은 질의이신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답변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류했다가 다음에 청장님의 의지를 물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장천석 보훈행사가 관계니까 사회복지과로 온 것입니다.

청소 도구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놀이터사랑어머니회에 주는 것입니까? 기존에 나갔던 4명에게 주는 것입니까?

현재 관리 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청소용으로 쓰도록 우리가 구입해서 배부를 해 줍니다.

놀이터사랑어머니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청소를 하던데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청소도구도 안 주고 무슨 청소를 하라고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3만원씩을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 돈으로 사서 청소도 하고 운영비로 쓰도록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도구도 3만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청소도구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9명한테 별도로 주는 것이고 놀이터사랑어머니회에는 어떻게 합니까?

월 3만원입니다.

용구 구입비 포함해서요?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2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생보자 수시 책정 현지 조사 3명에 대해서 20회에 1만원이 나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만 공무원이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특수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장이 책정해서 구청장한테 상신을 합니다. 그러면 확정을 짓기 위해서 동장이 상신한 내용이 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한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중식대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격이 틀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국장이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 아닙니까?

예. 국장입니다.

똑같은 것을 50/100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역시 50대 50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관인 국장에서 활동 경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 예산 지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50만원, 50 대 50으로 해서 연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과 285쪽에 걸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 시책추진비하고 사회산업국 시책 추진비, 사회복지과 시책 추진비에서 세 번째 것은 그렇다치고 두 번째 것은 줄로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지금 1,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청장님께서 사회복지 시책 추진비로서 1,000만원 사회복지국장이 800만원 그리고 제가 100만원 사용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예산 지침서에서 판공비적 성격 또 정보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85쪽에 청각장애자가정자녀 수화교실강사료와 285쪽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수화교육강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사회복지전문요원 수화교육강사료의 대상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약 31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수화교육, 청각 장애인들이 손으로 하는 수화교육을 못 받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들한테는 최소한 교육은 이수를 해야 다음에 농아자들과 서로 대화가 될 것 아니냐 해서 3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3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283쪽 사회복지전문요원 수화교육강사료이고 다음에 청각장애인자녀수화교육강사료는 역시 자기 부모들이 농아자인데 자식들이 정상인이라고 했을 때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요원들이 수화교육이 안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직원들 31명을 대상으로 한다 하고 청각장애인가정자녀 수화교육을 한꺼번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은 방학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

방학기를 이용해서 직원들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기술적으로 방학기간 학생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도 고려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놀이터사랑어머니회를 별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놀이터사랑어머니회를 조직한 기본 취지는 그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서 물론 그곳을 청결히 하는 의미는 갖죠. 그러나 주위의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 자식들 놀고 있는 놀이터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라는 의미하고 불량학생들이 오는 것은 청소하는 분들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불량학생들이 노는 거라든지 범죄의 온상으로 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자식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자식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놀이터사랑어머니회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물론 사랑하는 내 자식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겠지요. 그런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놀이터사랑어머니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놀이터사랑어머회를 구성할 때 놀이터에 병조각이라든가 이런 청소도 하기 위해서 조직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청소인부임이 들어가고 놀이터사랑어머니회를 조직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위원님 주위에 놀이터 한번 가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일용직 부임 단가로 계상해 놨으면 지난번 직원 일용인부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놀이터사랑어머니회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녀회하고 겸용이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놀이터사랑어머니회에서 청소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놀이터관리인부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청소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이터 청소는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다른 데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풍향 1동은 실제 그러고 있는데 놀이터를 어머니회에서 청소를 하고 대가를 받고 있거든요.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대가를 동장이 별도로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놀이터관리요원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청소하도록 놀이터에 내보내고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놀이터관리원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어머니회 명단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희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8쪽 엠마우스 복지관을 증축할 자리가 없어요? 몇 평 정도 있어요?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가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가 전달 됐습니다. 국비 내시가 1억 1,242만 8,000원이 왔고, 시비를 보태서 3억 7,475만원이 가내시되어서 국·시비 예산으로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그 위쪽에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장비 구입이 어떤 기구를 들여놓는다는 것입니까?

나무젓가락을 만들고 있는데 제조기 2대를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대당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판매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수입 젓가락이 많이 들어와서 그 쪽에서 만드는 게 판매에 어려움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가 됩니다.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것이 판매가 잘 되니까…….

파악을 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음식업소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엠마우스복지관 장비 구입은 뭡니까?

엠마우스복지관 주간, 단기보호시설 장비 구입은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가 출타의 경우 하루 내지 일주일 정도 사정에 의해서 집을 비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보호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를 얻었답니다. 거기서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기타 집기 등을 산 경비를 사업계획서를 내서 국·시비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장애인주택전세자금 임차료 5명인데 금년에 5명만 됩니까?

장애들이 사글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세를 얻어주어 집세 부담을 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에서 50% 댈테니까 구비에서 50%를 대달라고 해서 2,000만원씩 5명, 1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 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요.

희망자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이 몇 명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세산 사람들을 선별해서 자가 부담이 적고 어려움이 없게끔 대안을 주십시오.

물론이죠. 희망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해주기 위한 대비입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3세대가 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없이 사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안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기를 원하죠.

아니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알면서도 대개 전세를 살고 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8세대를 새웠는데 3세대만 하고 5세대는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실과에서 업무추진만 하려고 했지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100% 다 지원되고도 올해 부족하니까 더 해 주십시오."하면 바람직스러울텐데 5세대가 남아 있는데 또 5세대를 물론 해주는 것은 저희들도 홍보를 더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홍보를 전화로만 했습니까, 유인물이 있습니까?

홍보를 하면 동사무소를 통하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작년에 몇 명인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되면 사글세 사는 사람들한테 전세를 얻지 않겠느냐고 권장을 합니다. 사글세를 살더라도 그냥 그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더라도 희망자가 별로 없다는 그 간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장애인보호장구교부 18명인데 예산액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 대비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서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명 선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망에 따라 흰지팡이나 휠체어 등을 요구를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려서 합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도록 충분히 홍보를 국비로 80%하고 구비에서 20%를 73만 4,000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18명을 예상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나왔습니까?

3년～5년 주기로 휠체어는 3년 의수족은 5년마다 통계가 나옵니다.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있어서 막연하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18명이 나왔는지 명확하게 예산서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이해를 하지 덮어놓고 얼마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비 보조는 없네요?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까?

당초에 지침이 국비 80% 구비 20%로 북구 관내에 살고 있는 영세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호 의지를 다소 보여야죠. 그래서 20% 정도는…….

장애인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 보조도 없이 예산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구에서 몇 %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조가 없는데 구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국비가 있으면 시비가 있고 시비가 있으면 구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구에서 부담하고 시비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을 보면 보조금은 반드시 상위 기관에서 얼마나 나오면 몇 %를 구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이것은 안 하니까 구에서 하게 되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렇고 종합복지관 운영비 7개소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개소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운영비 7개소가 있는데 다 같은 장소입니까?

예, 같은 장소입니다.

운영비가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구에서 확정을 하는데 만약 상급관서를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구비도 삭감할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하는 사업을 못한 경우가 3～4건 있었거든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면 이왕이면 예산서에 안 올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으로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장비구입 또 엠마우스 복지관 주간, 단기보호시설 장비구입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장비 구입, 무엇을 구입하는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뒀다가 쓸데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남기고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을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다음에 어떤 일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재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훨씬 효율적이고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 계획이 나와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광주장애인복지관 보호 작업장 구입에는 우리 사업 계획서가 이미 보건복지부까지 전달이 되어서 국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나무젓가락 제조기를 사겠다고 말씀 드렸고 "엠마우스 복지관 주간, 단기보호시설 장비구입은 냉장고 등 기타 집기 구입비입니다."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불허한 것을 예측해서 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편성을 해야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예측해서는 안 돼요. 만약 긴급히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도 무엇을 사는데 얼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서 사야지 막연하게 돈을 놔둔다는 것은 예비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니까.

신 위원님, 광주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장비구입비로 나무젓가락 제조기를 2개씩 사겠습니다. 하고 보건복지부까지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편성된 것입니다. 엠마우스 복지관 주간, 단기 보호시설도 역시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집기들이 필요합니다 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보건복지부로 전달돼서 국비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서는 올라가 있는데 예산서에 무엇을 사겠다고 적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하는 지침에 보면 목에서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는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해요. 품목은 무엇이 얼마인데 몇 개 사는데 얼마라고까지 명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의 실무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촉구를 하겠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하시는 가운데 예산편성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라는 의미는 이해를 하셨죠? 잘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도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 회의시간이 긴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실 것이 신기후 위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봐서 세부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쉽게 이해가 가신다는 주장도 옳은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 부서가 새로 생겼다면 그 부서 내에 책상이 몇 개 필요하다는 숫자까지 나열하는 것이 쉽게 이해는 가겠지만 그 부서에 인원이 몇 명 배치될 것인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은 나열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 9,840만원인데 종사자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특별수당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수당을 주면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시비로 주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민간자본 부분에 장등동 등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 저는 어디 부서가 됐건 예산만을 올라오면 되는데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민간자본으로 내려보내 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에 관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가 35개소가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3,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어린이놀이터 시설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자유당 때 설치한 것도 있고 공화당 때 설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는 것이 미끄럼틀, 그네, 능목, 대충 그런 것들 아닙니까. 35개소에 놀이시설 보수로 계획에 서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비인가라고 관에서 인정을 안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법인으로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복지법인 자체는 안 돼 있지만 복지법인의 후원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교회, 성당의 후원을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집이라고 본촌동에 있는 맹인들이 기거하는 장소인데 화장실이 밖에 있고 재래식입니다. 비인가 시설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집단을 기준으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소집단은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 주고 또 별별 어린이집은 심신장애인들인데 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옆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장등동 마을회관에 대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도 사회복지관에서 합니까?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부서의 소관 아닙니다.

장등동 마을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을 바꾸든지 명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사회 사업적 성격을 띤 건축물이라야 합니다. 마을회관은 주관을 한다면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다룰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만 정순근 위원님께서도 우리한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구청장 산하의…….

그러면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다른 동네에서도 동네회관을 증축해 달라는 게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농촌동은 물론이려니와 도시동에서도 경로당을 짓고 나서 동네회관을 지어 달라 이렇게 한 군데만 해 놓으면 우리 구가 크다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98년 예산에 해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목이 바뀌든지 명분이 바뀌든지 해야지 이대로 장등동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해 놓으면 다른 데서도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타동에서도 이런 예산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고 봤을 때 낭비성이 되지 않겠는가 우려가 됩니다. 회관이나 복지관을 동네에 많이 해놓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35개인데 도시개발과에 어린이놀이터 공사가 있거든요. 그 두 군데도 여기에 해당된 놀이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신승수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았는데 놀이터가 전부 어린이공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110군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35개소입니다. 관리보수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보수비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어차피 도시개발과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데 거기도 어떤 방향으로 다 옮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태여 새로 한다면 안 맞다 이겁니다.

그 때는 2개소가 감이 되죠.

289쪽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녀 중 학생 사전 구입 40명 4만원씩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누구누구 어떻게 줬나 제출해 주시고 292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해 가지고 4개 단체인데 어디 어디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 사망자 귀향여비 10명 12월 1만원씩 그리고 12명에 50만원씩 돼 있는데 ’96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정액보조 보훈단체 지원이 작년 대비 50%나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올랐습니다.

작년 1차 추경 때 800만원씩 해서 된 겁니까?

1기에 100만원씩 해주던 것을 150만원씩으로 해서…….

영세민 응급구호비가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민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세민 응급구호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 기타 인위적인 것에 의한 재해 발생 시의 응급 구호비입니다.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당하면…….

안 당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예비적 성격입니다. 재해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아동문학작품집 발간 1만원씩 300부 300만원이 됐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아이들한테 많은 홍보가 됩니까?

아동문학작품집 발간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날을 통해서 백일장을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백일장을 한 것의 작품들을 집대성해서 책으로 발간해서 어린이들에게 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백일장 행사에 참여를 하고 문학적 소질을 키워 가는데 의미를 두고 시행한 행사입니다.

그것을 학교로 보내줍니까?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내 줍니다. 고육청이나 학교로 연락해서 "어린이날 백일장 행사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하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 소속이라든지 주소 성명이 명기가 되니까 당선된 사람들,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작품을 집대성 해놓은 것입니다.

참여한 사람한테만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비로 추가 지출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안 넣었습니까?

올해는 각종 행사비 지원을 하는 본예산에 넣은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까지는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에게 도시락배달 예산은 확보 됐습니다만 도시권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농촌 지역에서 거동 불편한 분이 계시는데 물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한테 위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촌동이나 우치동 농촌 6개 동에도, 예를 들어서 충효동이라면 꼬 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은 일정하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 전달하기 불편하니까 차라리 프러스를 해서 점심을 자기들이 해 먹을 수 잇는 방법, 그 분들이 아침, 저녁은 다 해 먹거든요. 완전히 불편한 사람은 해 먹을 수 없다지만 하루에 어떻게 한 끼 먹고살겠어요. 그것보다도 제 생각은 외곽 지대에 있는 사람은 조금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지는 곳 없이 제대로 지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집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고 자기가 혹시 친척집에 가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빼고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이대로 하면 30일 하루도 안 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쉬게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음식점에서 안 하고 외식산업에서 합니다.

외식사업에서 하는데 외식사업도 어느 날짜에는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안 하면 변상해야죠.

업자 의무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누구누구 지정을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합니까?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후원자와 시설 아동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아동 체육대회하면 고아원이라고 옛날 표현으로 그렇습니다만 애육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개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운동 대회라도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50만원을 부족한 것은 보태서 하겠죠. 지원해 주는 의미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신축 2개소 그랬는데 어디인지 보육시설 개·보수하고 1개소 나왔는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한다는 것인가, 증축은 어떻게 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일시 보호하는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개소 40대, 30, 30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된 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도는 2개소를 국가에서 지으십시오.. 우리가 40%에 해당되는 액수를 줄테니까 시비에서 30% 부담해 주고 70%를 갖고 자체 부담 30%해서 지으십시오."해서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수는요?

보수도 보육시설에 개·보수할 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데 보수할 곳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국비·시비·구비로 분담을 해서 내년에 가서 보수할 곳이 없으면 잔존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예산을 근거 없이 막연하게 올려놨습니까?

그렇죠. 변수가 있는 것이니까 내년에 예산이 없다가 보수할 곳이 갑자기 생긴다고 하면 그 때 당황하기보다는 미리 대비해서 예산에 책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증축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까?

증축도 할 곳이 없는데 무조건 올렸습니까?

없으면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관 4개소 설치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관 설치비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희망자가 있으면 국비에서 40% 부담하고 시비에서 30%를 부담해 줄테니까 자체 부담 30%로 해서 어린이집을 더 증설할 희망자가 있으면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예,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상 다 있습니다.

복지관에 어린이 집이 없는 곳이 4개나 있습니까?

없는데 희망자가 있을 때 할 수 없이 국비가 가내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30%를 책정을 한 겁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광주하고 시민하고 시민은 유치원을 반납하고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청소년 공부방까지 없애 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최근에 농·수·축협에서 어린이집을 한다면 지원해 주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협 및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까지 포함해서 그 쪽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신청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쪽에서…….

그 쪽 관련해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나 관계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 예산 지원 받는 걸로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을 하는 기간인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구청을 통해서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보육시설 종교학교 부설설치 여기와도 관련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12개소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예상되는 겁니까?

예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3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사랑의 식당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노인들 식비가 사실 일인당 700원씩 돼 있는데 솔직히 7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에서는 몰라도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맞게 예산이 돼야 되는데 700원짜리 밥을 사실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것도 의문이 있고,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금에 가정봉사 파견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민간위탁이죠?

예.

가정봉사원 피복비, 노인효도관광비, 노인결연자행사비까지 포함해서죠?

예.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가정봉사 파견 사업 해 가지고 299쪽 민간위탁금 7,500만원이 있는데 피복비만 438만원이죠?

예.

그러니까 효도관광이나 결연 행사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돼죠. 피복비뿐만 아니라 효도관광 행사, 결연행사비 이런 것 포함해서 약 1,700만원 정도가 피복비 행사비로 지원된다는 것이고 가정봉사 파견사업비 약 7,5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개념이죠?

예.

복지회관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되는데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민간위탁 노인회관의 개념이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재가봉사센터인데 7,500만원은 인건비 지원하고 기타 가정봉사원 피복비 이건 시비입니다. 여기서 전체를 커버를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회관 전체적으로 어차피, 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전체가 사랑의 식당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가를 알려주십시오.

예.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은빛한마당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970만원인데 자체 계속 사업인데 금년에는 2억 3,25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에다가 매달 27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는 은빛한마당 행사를 7군데를 다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놀면 먹고 춤 추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일거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아주 건설적인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간단한 것인데 270만원이란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도시락 찬대 해 가지고 70명에 대해서 1만원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설아동 도시락 찬대라고 하는 것은 애육원,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찬대로 1만원씩을 보조를 해주면서 부모들이 있는 애들하고 도시락을 싸왔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활발히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70명에 한 번만 주고 마는 겁니까?

70명에 대해서 1년에 만원을 보태 주면서 도시락 천대합니까?

말하자면 지원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에다가 70명 1만원이면 얼만데 그것 가지고 되겠냐고 하면서 많이 타와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은빛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0만원은 매월 복지관 운영비에 도움이 되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구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을 한다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예산 정리할 때 하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304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억이 금년으로 해서 마지막입니까?

예. 금년으로 마지막입니다.

’97년으로 마지막으로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노인들의 건강관리 문제 또 놀이문화의 향상, 정보 교환, 앞으로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관내 노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성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건강이라든지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여유 있는 대로 더 조성하겠습니다.

’97년까지 2억원으로 기금 조성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2억 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원대한 사업들이 집행이 되겠느냐, 사업 계획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당초 시작했던 것이 ’95년도였기 때문에 그 때로서는 2억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연차 사업으로 기금 모금을 하겠습니까?

기금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이것은 구청에서 모으고 싶어서 모은 것이 아니고 내시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앙 내시에 의해서 몇 년 동안 몇 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아진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자체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10억도 못 하겠습니까?

304쪽 게이트볼 경기대회에 대해서 작년 100만원밖에 안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나 증액 돼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게이트볼 경기대회 1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 노인들만 해도 다 나오실 리는 없습니다만 2만에 가까운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만원으로 게이트볼 행사를 한다면 극히 형식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인들을 우대한다는 경로효친사상의 미미한 표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하는 기본 정신이 깃 든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 한꺼번에 같은 행사를 하거나 1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하면 3회 걸쳐서 한다거나 그런 방향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가 있죠?

예.

1년에 한번 하죠?

이것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데 북구 관내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3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주 전체 대회에 나간다든가 전국적인 대회에 북구노인의 대표로서 나간다 하면 이런 금액에서 그 분들의 교통비라도 지원이 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300만원은 광주노인회 북구지부에서 행사를 개최했을 때 1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극히 일부 노인을 위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표시에 불과했다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위한다는 본질적인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사실상 다른데 출전하는 데에는 드릴 수가 없고 이번에 게이트볼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규모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행사하는데 급급해서 드시는 것도 미미했고 그런데 다음 행사에는 조금 더 드시는 것도 넉넉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기금도 제가 방금 질의했던 대로 그런 기금들이 모아지면 노인복지 후생사업 중에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이런 데도 앞으로 쓰여지겠네요?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는데 과장께 부연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노인들로 구성 돼 있는 게이트볼 모임이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 분들의 여론 수렴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그 분들은 사실상 규모가 너무 적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형식에 그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를 포함해서 위원 여러분들도 같이 늙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우대는 본질적인 우대가 필요하고 기본 정신부터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하고 있다는 산 반증이 되겠습니다.

여론을 이미 접수하고 계산 다 하니까 추후에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계신 걸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전통음식 품평회 출품음식 보상 있죠? 이것을 저는 차원을 높게 해서 무등산 수박 지원하듯이 이런 음식을 더욱 개발을 해서 이 행사를 북구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게 할 예산을 좀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전통음식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일전에 간부회의 때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전통음식 개발을 보존하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력해 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전통음식 품평회에서는 각종 식료업체, 영일식품을 비롯한 여러 식료품을 생산해 내는 회사에도 일부러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전통음식을 본받아서 상품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만 그 분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음식을 상품화시키는 방향으로 물론 상품화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희귀하게 나오는 전통음식이 있다고 하면 상품화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등산수박 행사처럼 또 김치축제행사처럼 규모 있게 발전하는 기초가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전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은 김치축제 같이 북구가 전통음식 개발을 하고 개발음식을 품평을 포괄적으로 크게, 광범위하게 북구가 주도해서 나가자는 뜻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곳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민의 날 축제 때나 이렇게 날짜를 당겨서라도 이것은 북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전 북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외부에서 볼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전통음식개발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추석을 지내고 가을걷이를 하고 햅쌀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시기는 11월 달이 맞은 것 같고 대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전시적으로 북구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명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북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음식도 우리 것으로 가꿔 나가고 지켜나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가 누가 돼 있습니까?

임형순 씨라는 분입니다.

그 분이 나옵니까?

매일 출근을 해서 여성자원 봉사자들 총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도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로만 했습니까?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으면 반드시 시비가 따르고 시비가 있어야 구비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가 없냐 그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시비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지원을 못 받을 분들입니다. 7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4인 가족에 97만원 2,000원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가구원 소득이 24만 3,000원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돈 100만원 수입이 있는 분들입니다. 국가에서는 우리가 해 달라니까 일률적으로 7등급에 해당되는 분들도 모자가정입니다. 남편이 없는 가족들, 특별히 지원해 드린 것이니까 시비가 없는 것은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작년에도 15쌍 40만원씩 600만원인데 금년에도 똑같네요?

예.

여기는 왜 예산을 안 올리고 그대로 놔 뒀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지원해 준다면 이런 데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제정 형편이…….

신경을 더 쓰시는 바랍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은빛행사를 줄이더라도 이런데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7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경상보조에서 주부대학 운영이라든지 주부문화공간 운영 이것도 전통음식개발과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 효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 주부들 몸에 배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좀더 의식을 고취시키고 살려나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문화 공간은 주부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배우고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공간을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주부들이 활용을 해서 교양강좌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주부님들께서 남편이 출근한 후에 무료해서 다른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어서 취미활동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장소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자기아파트 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합니다.

장소가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4개소가 계속 사업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4개소가 돼 있는데 희망자가 있어서 앞으로는 10개소 정도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똑같습니까?

예.

아직 신청 안 됐어요?

아직 안 들어오는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마련해 놓고 신청해야 합니까?

그렇죠.

어떤 조건은 없습니까?

교양강좌나 취미활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장소를 선택하는데 조건이 있느냐고요?

아파트 내 공간입니다.

아무라도 자기가 살림하고 있는 집도 좋습니까?

그건 안 돼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청소년계장 이인경입니다. 문화공간을 ’9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유휴공간이 있는데 그 주미들이 의욕적으로 시설을 다 만들고 저희들이 집기 구입비로 200～30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운영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작년에 한 아파트당 70만원씩 운영비를 줬습니다. 주부들이 한문도 배우고 음악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면서 또한 아파트가 결속이 되더라고요. 아파트라는 것은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 단절이 되는데 서로 친목이 되는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4군데는 증흥2동 모아아파트, 오치 삼익 2차, 각화동 금호입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3명 정도 더 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 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적이 생활도 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초기에 시설비를 이삼백을 지원했고 집기를 사는데 70만원 지원을 했고.

연 70만원씩 하는 것은 강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아파트 문화공간에서도 자기 아파트 주민으로 하여금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는데 특수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 회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침체되는 것이 있어서 운영비, 난방비도 줘야 되고 전기료도 줘야 되고 강사료도 줘야 되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부문화공간 예산은 50만원 4개소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지원했어요?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과 계장께서 사업 자체는 굉장히 크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이 정도란 말입니다.

말 못 할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면 참 좋은 공간들 아닙니까. 작년에도 4개소 200만원인데 올해도 4개소 200만원 그대로거든요.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송 위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권장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주부님들께서 무료함울 달래고 건전한 정신을 바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 상정을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런 사업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신청해서 하십시오. 작년 같이 그대로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과감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3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원경찰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주로 경비업무입니다.

안에서 합니까? 밖에서 합니까?

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밖에서 싸워도 모른 체하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청소년 수련관 내를 관할하고 운동장 및 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쯤 운동장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불량학생들하고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청원경찰도 안 보이고 파출소 경찰도 와서 구경만 하고 돌아가 버리고 흉기를 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벌어졌다 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못 가게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했든 밖에서 했든 가서 말리고 지도를 해줘야 할텐데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당신 뭐하고 있느냐"그러니까 "가서 싸움을 말리다 얻어터지면 우리만 손해죠."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이 있으나마나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수련관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됐든 밖을 경비하는 청원경찰이 됐든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부근에서 싸움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용돈을 빼겼다든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청소년 수련관의 문제점을 그렇게 비하를 시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전승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 4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 성격이 2억 2,000입니다. 현재 구청에 파견직 정식 공무원 2명을 제외한 청원경찰, 일용직을 포함해서 11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수용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약 2억 2,000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3,400만원이 일반수용비니까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신 복리 후생비나 업무 추진비가 들어가면 2억이 약간 넘는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1명의 예산을 보면 연봉 2,000만원짜리의 월급쟁이들이 11명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적 성격이 약 1억 6,000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공익요원 3명을 하면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 일용직 6명, 청원경찰 3명, 공익요원 3명, 직원 2명해서 16명 정도 근무하는데, 작년부터 위탁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위탁을 하면 약 2억 정도로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인건비 일부와 일반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채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계속 쏟아 붓는 식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수련관 증축비로 3억 이상이 책정되어서 증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민간단체에 이전하면 죽 쒀서 개 준다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실제 많은 인원이 운영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 보상비를 1억 5,400만원 투자하는 것만큼의 내용이 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청소년 수련관에 5억을 내려올 것이 아니라 위탁 운영 계획을 빨리 제출해 가지고 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 없이 계속 줄다리기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축해 가지고 수련관다운 수련관을 해놓고 공신력 있는 법인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잘 하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도 좋고 빨리 제출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주무과장보다도 잘 아셔서 훨씬 차원 높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과연 마음에 든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3월에 개원해서 약 1년 정도 됩니다. 사실 위탁이냐 직영이냐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관리해 봤던 청소년 수련관이라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도기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장·단점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간부회의 때 청장께서도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1년 전부터 위탁을 연구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못 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그런 지시를 직접 못 받았습니다. 그 때 국장님이나 가신 부청장님한테 지시를 했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해오시다가 그 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잘 몰랐는데 그 때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위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곧 위탁문제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는 절차상 공공시설 임대차 문제나 위탁문제 등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이 되면 이 예산은 상당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문화되고 예산도 절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남용할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됩니까?

연구 과정 중에 있습니다. 확답 드릴 수는 없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강수수당이 1억 5,300만원인데 여기에 일부는 깎고 일부는 안 깎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몇 백, 몇 천 만원을 깎는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를 몇백 만원 설정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 버리는 게 낫지 계속 안고만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지 않습니까? 연구를 1년 동안 했다면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용역을 의뢰를 했으면 그것이 가시화 됐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온 과정이었고 지금 연구 중에 있다 곧 가시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관 예산이 2억 6,2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08쪽을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전무 증액이 됐는데 청소년 복지만 2억 6,200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하러 오신 과장이 그걸 설명을 못 해요? 다른 부분을 증액됐거든요. 최소 10%에서 최고 40～50%까지 증액 됐는데 청소년복지 부분에서 2억 6,200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입부분 8쪽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이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적은 4,000만원으로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역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 주신다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9쪽, 31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충약 3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다음 311쪽, 312쪽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충약 30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다음은 311쪽, 312쪽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 5종인데 구청장께서도 신문 구독료를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 5가지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수련관입니다.

313쪽, 3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5쪽, 316쪽,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영상음악 전문가 초청 60만원 2회라는 것은 뭡니까?

클래식 음악 전문가를 초청해서 상·하반기로 2회를 공연합니다. 그랬을때 우리 청소년들이 클래식 영상음악을 감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문가 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60만원짜리 수당이 어디 있어요?

청소년 클래식 영상음악 전문가 초청을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악감상실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에 두 차례 하는데 청소년들을 100여명 모으고 전문가와 같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강연도 하고 감상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차례 있다는 것입니다. 장비가 아니라 강사료와 진행하는데 책자도 배부하고 그런 비용이 60만원씩 2번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요.

과장께서는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발언요구) 김전승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이 주 2회 15개 교실과 주 1회 10개 교실 25개의 프로그램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일 수련교실에 약 96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감상 12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5,430만원이 총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아까 김상혁 위원이 문제 제기했듯이 수입이 4,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강사료가 지원된다는 얘깁니다. 1시간 반당 5만원의 강사료가 2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1억 1,000만원의 강사료가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수입은 약 4,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독서실 수입 빼면 대략 3,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약 9,000만원 정도가 프로그램 진행이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민속 무용, 가야금, 기타, 풍물, 디스코 등이 15개 교실이고 종이 접기, 전통예절, 생활예절, 자기개발 체육교실 해서 10개 교실, 그래서 취미교실, 예절교실 체육관, 지하음악감상실 포함한 공간에서 25개의 교실 운영비 내용이 강사료 지급입니다.

김전승 위원님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는 가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검토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에 대한 지급부분들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있는 거예요. 수당은 5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을 겁니다.

60만원짜리 수당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합시다.

60만원은 놔두고, 15시간인데 5만원씩 수당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 하는데 15시간으로 계산해서 5만원씩 합니다. 강사 1명이 한 달에 40만원을 받게 되겠죠. 2번하면 10만원 주 4회 40만원의 강사료를 받는데 등급을 매지기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연속성을 시간이 배정됐다면 상당히 고액이 되겠지만 하루 품을 바라는 것은 어차피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특별한 시간을 선택해 가지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의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다음 318쪽,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은 복지회관 3개소와 개인이 경영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독서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운영비로 연 1,4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로 해서 복지관의 독서실은 영세민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일반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일부러 개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