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소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산림과소관 ''''96년 산림사업에 대한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목 차 □ ''''96 사업추진 및 주요실적 ᄋ 사업추진 ᄋ 주요실적 ''''96 사업추진 및 주요실적 □ 사업추진 ᄋ 계획:12건, 완료:10건, 추진중:2건(년내완료가능) 현재 추진사업 진도 임도시설 : 90% 천연림보육 : 70% 조림목간벌 : 70% □ 주요실적 ᄋ 조림사업 - 잣나무 전시림 5ha (관리, 대전) 군유림조림 20ha(자작 두충) 현재 활착율92 % ᄋ 환경식재 - 개나리 꽃길 3km (휴양림 3년간 5km) ᄋ 육림사업 - 화장산림욕장 15ha 휴양림 휴식공간 20ha ᄋ 해충구제 - 수간주사 700ha 약제살포170ha ᄋ 사방사업 - 야계사방 1km(이현) 산지사방 2ha (관리) ᄋ 나지피복 - 휴양림임도광장 절개지 2ha 화장산지산업화 훼손절개지 1ha 성공 ᄋ 휴양림시설 - 연수의집 1동 통나무집 8동 매점식당 1동 공동취사장 1동 화장실 4동가로등 25개 음수전 5 집수배관 2.2km 전기 1km ᄋ 산지산업화 - 시설부지 4천평 먹거리 농장 1천평 경제수7ha 표고시설 2동 산림 욕장 5ha ᄋ 보호수관리 - 부동신점 느티나무 1본 (외과수술고지절단)

그러면 96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상열위원 입니다. 산림과장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보조금 배분이 적법이라 했는데 적법이라 하는 것은 이게 생산자들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든지 신청된 생산자들에게 주는게 원칙인데 이거는 산림과장이 구미에 갈 것을 좀 상주에 갈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걸 산림과장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다하는 방법을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산조합 조합원들에게 이런게 이런게 있으니까 조합장을 저 법인이 있으면 법인 대표를 부르든지 조합원 전체를 불러가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화장에 산지사업을 이런걸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실 분이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야지 이거는 산림과장이 떡 주무르듯이 다 주물러 놓고 내 마음대로 다 줘놓고 적법 이라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적법입니까!

예! 예!

내가 얻어 왔으니 내 마음대로 준다 이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청을 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한 사람에게 가는게 맞습니다.

신청한 거는...

그런데 여기 대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농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 가주고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래 가주고 이것을 참 할애를 갖다가 도에 이걸 참 없었지만은 이래 참 어예 달라 이렇게 졸라 가주고 그래 그것도 가주와가주고 또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회의를 전부 붙여가주고 그래가주고 설명을 하고 이거 우리 이렇게 참 어예 가지고 우리는 신청이 못되가주고 이게 어예 물량을 못 받았는데 많이 못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참 얘기를 해 가주고 어예 좀 남의걸 참 갱평하나 얻었는데 이것은 지금 물량이 요거는 1만본 할수 있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 하던지 안 그러면 두사람 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거게 참 시설이 부족해가 앞으로 거게 대한 무슨 또 행락지가 되면은 거기서 생표고 또 팔 수 있고 또 이걸 참 견학도 시킬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거게 한번 이걸 하도록 해보자... 이래가주고 거기 공감이 회의석상에서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또 그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를 그러면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양개 조합장한테 송문을 전부 발송해 가주골라 전부 추천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임의로 누구를 주구 또 누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언제 내려왔고 공문낸 날짜는 언제지요!

8월 13일자로 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본 1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나 내가 인제 거... 산림과장이 애써가주고 도에 있는 청송출신 우계장 있는데까지 얻어 오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왔으면 이것도 민주방법으로 그 표고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그 중 가장 시범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선택을 어데 재배하는 분들이 해야 됩니까? 그래 인제 산림과장이 내가 얻어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하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과장이 그 얻어오는 부분은 잘했는데 배분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일은 있어서 안됩니다. 어데서나 그 조합원 조합에 그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거기 누구를 선정하고 누가 해도 해야지요 이 3,000만원에 대한 예산 누가 써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산림과장이 주도하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거예요! 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진정 원인도 그겁니다. 진정 주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뭐 어데 산림과장 뭐 해먹었다 이런거는 아닙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것을 배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거 산림과장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뭐 알겠다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절대 조합원 자의로 일어 나야지 이 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 잘하시고 욕 얻어 먹는다 이겁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산림과장도 애석하다 이거예요! 일하시고 이런일 당하니 애석하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끔 무리 안 일어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나라에 인제 우리 1년에 우리 거... 자목을 어느 정도 생산 합니까? 그 저... 우리 34개 농가가...

우리 관내에서요!

예! 약해도 됩니다! 예! 우리관내 자목이 생산되는...

우리 관내에서 약20만본...

20만본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20만본을 생산하면 앞으로 우리 인제 청송군에 있는 임산물 임산자원에서 이게 인제 34농가 인제 앞으로 고추값이 헐해지고 또 농가가 인제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 농가가 불을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앞으로 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급량은 몇만본쯤 됩니까? 우리가 만약 사유림, 군유림 약 해서 이거는 뭐 수치는 지금 뭐 정확하게 안해도 됩니다.

예! 뭐 수치관계는 제가 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망하기로는 지금 현재 사유림에는 사유림은 양이 아직까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양이 적습니다. 적고 또 군유림도 지금 참 임야가 많고 활엽수 임산은 많습니다. 많은 나무를 이용한다하면은 그 운반하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자목을 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임도를 개설 해 가주고 들어간다든가 이래가주고는 도저히 참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그냥 놔두고 이용할 군유림은 군유림도 지금 뭐 참 극히 드뭅니다. 올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인제 앞으로 임도 같은 것을 닦아 가주고 예를 들것 같으면 제가 한번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는 그 휴양림 뒤에 가서 돌고개 그 쪽 넘어 가는데로 그 안으로 산을 갇다 무작정 한번타보니까 거기에는뭐 사유림이고, 군유림이고 자목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서 그런데 같은데가 도로가 임도가 개설 된다하면 거게 대한 자원을 갖다가 이정도 지금 수요를 갖다 공급을 하는데 있어 가주고는 뭐 한4~5년 까지도 가능 안하겠는냐 그래서이런 부분적 오지에는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주고는 앞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그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 될 수 있으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자목을 아끼자하는 말이 인제 왜냐하면 우리 청송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건데 그 다음 인제 벌채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인제 군유림을 벌채하는 방법이 그러면 인제 어떤 개인에게 줍니까? 특정업자에게 줘가 이거 합니까?

벌채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하라하면 이거는 일단 나무를 판 후에는 그거까지는 간섭할 의무도 아니고 그래놔서 지금까지 해오는 것은 조합별로 청송표고다 부남표고다주면은 거게서 자기네들이 일일이 공동작업을 금년에도 일부는 한게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해나온게 거게 대한 벌채를 할수있는 작업 그러니까 인부, 업자 뭐 업자라해도 좋고 인부라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얼마씩 작업비를 계약을 해가주고 그러한 식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작업을 개개인이 자체에서 물량을 허가받은 다음 그 사람들에게 특정업자에게 주던지,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해도 된다 이거지요.

예!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목을 1본에 얼마 치이지요.

자목이 약한 1,300원정도 치입니다.

''''95년도 산입니까? 금년도 1,300원 입니까?

예! 금년도...

인제 거 과장님 봤을때는 인건비하고 다해서 그렇치요.

예! 다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군유림을... 사유림을 해도 그보다 덜 치이는 방법이 있는모양 이던데요.

그래서 인제 그런...

예! 물론 임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예!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거 뭐 군유림을 이걸 우리가 그렇게 뭐 헐값에 사는거도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가...

그말이 있드라고...

예! 그러니 감정원에 이것을 갖다가 감정을 참 한결과에 감정가격이 또 그렇게 나오고 해서 사실상 그런참 이야기는 참고는 듣지만은 또 그게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참 딴 거에 비해가주고 그렇게 비싼것도 사실 아니고 해서 그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거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 과장님께서는 이게 인제 입찰을 안 붙치고 법인의 조합원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주는데도 인제 감정가격 그대로 해주는데도 인제 감정가격 그대로 해주는데도 이게 비싸게 공급되나하면 청송군은 나무도 없애고 괜히 장사해먹는 소관밖에 안되요, 안되서 이게 방법이 좀 구상이 되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기히 우리군민에게 같은 값이면 10원이라도 헐해야 청송군에서 보조를 얻었다하는 마음이 지원을 받았다하는 뜻이 되 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기 뭐 업자들을 줘가하니까 별로라 그래요. 별로라 그래도 그래 인제 우리 군에서는 나무를 헐게 해줬는데 그 인제 산림과장이 계약하고 모든걸 주도해가주고 헐게 해줬는데 사실 수급 직접 생산해가주고 사용할 사람들은 별거다 이거래요. 이게 문제점이 안 있느냐 상당히 본위원도 여기 대해서 연구를 해봤지만은 여게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이 부분도 인지는 앞으로는 둘이면 둘 셋이면 셋이 있는 그 조합원들이 벌채하도록 그런 방향이 바꿔져야 되요.

맞습니다. 그 참...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일 좋은 참 방안인데 지금 그런데 그 감정원에 가격을 감정안하고도 판매 예산회계법상 할수도 없고, 또 실지로 그 사람들이 자주 별 덕 못본다하지만도 지금 실지로 자목 하는것을 구입을 할라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도내서도 그러고 또 그기 실질적으로 고소득이라 하는것은 지금 자기네들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놔서 그걸 본다면은 제가 뭐 딴군에 가서 여게는 얼마씩 참 치이노 이거는 내가 해본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말대로 그게 또 그렇게 참 비싸게는 공급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될수 있으면 생산자들이 바로 자기네들 겨울에 작업을 해가주고 자기네들이 참 일을 해야 소득이 바로 그건데 자기가 인건비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예!

업자들에게 주면 편리하기는 편리 하지요! 업자에게 주면 편리합니다 내일 나무 심어라, 베라 이래하며 다 되는데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여러분들이 겨울에 놀지말고 이걸 베고, 심고 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지도해 가주고 실질적인 소득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옳게 일할라 하는 사람은 벨라하는데 그 업자들 때문에 못 벤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이 문제는 그렇게 개선이...

그래 지도가 되야 됩니다.

예! 되도록 제가 그것을 관철을 그걸 마음대로 조합을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산림과장님이 비싸드라도 그 사람들 욕은 안한다고요 자기네들 했으니까 안비싸다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게 안좋겠느냐... 그렇고 또 표고조합에 가입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가입을 할려면 상당히 문이 두텁 답니다. 뭐 우리 군수실에 들어오는거 보다 그게 더 두터운가봐요. 그러니 뭐 얼마 출자금을 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거도 인제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입할수 있어야되고 그래서 인제 청송에 표고조합이 3개있다하는것은 통합이 안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내가 인제 나름대로 분석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어예 생각합니까?

거기 대해서는...

이거는 문이 개방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참 조합의 참 운영상 뭐 불가피한 사정도 물론 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줄 압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조합의 그걸 가입하는 그것으로서 사실 저 자목은 군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그 자목을 갖다가 쓸라하면은 본당 뭐 300원을 내라.

200원을 내라 이래...

예! 100원 내겠다하니 그거는 안된다 이러한 흥정식으로 자꾸 이래 해가주고 그 받아들일라 하면 그걸 뭐 300원씩 갖다 낸다하면 그건 막대한 돈이기때문에...

그래서 안되지요!

이래서 참 돌아서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 조합자체의 운영을 그런 문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참 권장지도 사항으로서 뭐 그런 것은 안좋은거 아니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것을 참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을 그런 짓을 못한다 그러지 말아라 이래는 지금 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데서나 우리가 법인을 만들었을때 같으면 우리가 인제 여기 우리 군의원님이라든가 다 여 계시는 분들이 뭐 임업조합이라든가 농업협동조합에다 가입되있는데 출자는 자율입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갈때 얼마하는 그거는 있어야 되지만은 표고 그거에다가 군에서 주는 표고목에다가 저거는 또 돈벌이는 출자하는 방법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 자율이나 강제적으로 이런것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맞느냐 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번에 사실은 의견이 진정건에 대해 가주고도 남부표고라든지 현서표고에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또 의견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 표출을 하면은 괜히 지역에 이런 무슨 뭐 갈등을 갖다가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말렸습니다. 그건 방법이 안되고 거게 대한 의견은 우리가 물을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 의견만 조용하게 내돌라 이래가주고 남부표고하고 또 화목표고에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에 이것은 사실상 그 조합을 포함하는 당초에 가입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가 공동사업은 출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입하는거 보다는 우리끼리 그것을 갖다 수의하고 뭐하고 이래 해가지고 해야지 거리상으로도 여기에 그 먼데 그 또 다그래 갈 수 없고 우린 또 우리 나름대로 귀도 어둡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여기 대한 것을 갖다가 서로 수의 해가며 하는 것이 좋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관에서 좌지우지 할 문제냐 이걸 통합을 갖다 하라니 뭐하니 뭘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것은 있을수 없다. 이래가 그 의견을 전부다 받아 놨습니다.

저는 거 통합을 하라는 소는 안합니다.

예!

조합원이 조합원 아니분이 조합원으로 들어갔을때 올해 제가 표고를 한다면 조합원 들어갔을때 문이 열려 있어야된다 이겁니다.

예!

출자금은 얼마까지는 돼있어야지 군에서 주는 배분되는 표고목에다가 300원내라 500원내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행정이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할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건으로 한번...

예! 조건으로 이거 안하면 너 있는데 표고를 배분 못하겠다 왜 우리 청송군에서 주는 군민이 주는 표고를 왜 자기네들이 이익수단을 해서 돈을 내라 안내라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고쳐져야 되지요!

예!

그 다음 저는 아께 그 의견을 달리 합니다. 표고목을 다 벤뒤에 자목이외 생산된 부분이 안있습니까? 뭐 거 연장자루를 만들어 쓴다든가 쓸 수 없는 부분은 산에서 썩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쓸 수 있으면 그것을 표고목 이외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반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려줘야지 그 임산물을 쓸수있는 임산물을 산에 방치한다는거도 우리 그 자원을 낭비시키는 겁니다. 저 의견은 그러니까 그거도 한번 구상해서 거게 조합원들이 벴는 나무에서 끝다리가 해태목으로 나갈수 있는 부분은 나가야 됩니다. 또 그저... 필요한 부분은 끊게 나갈 부분은 끊게 나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래도 그 남았는 자원만해도 충분히 표고목을... 자목을 생산될 수 있는 거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끝다리만 하더라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농가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익을 봐야 된다이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입니다. 지금 표고재배 농가별 불만이 아마 자금 배정관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고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도 앞으로 만약에 자금이 배정된다 그래면은 고 배정을 어떤식으로 하겠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요.

첫째, 그것은 인제 아까 참 뭐 김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금의 용도 용도에다가 맞게 그 다음 세번째로는 시군을 어떠한... 지금 실정을 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나 하는 이 지역 표고재배를 실정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그러한데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절해 가면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조금을 보조금이나 각종 융자든지 보조든간에 하며는 지원을 해줄려고하면 보조금에 관한 지원을 할때 내부적인 관계규정이 있지요.

관계규정도 있고 또 그 자금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용도가 있고 그것을 희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분야에서는 어떤 하나에 표고육성산업을 위해 가지고 자금 지원방향이라 그러면 산림청에 책자를 저가 본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든지, 5년이상이라든지, 자목이 30,000본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게 있습니다.

예!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해야되고 첫째,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자목본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제일 재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우선 1순위라고 봐야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자금을 지원해주고 융자를 해줄 때 상환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첫째 보통 우리가 도에서라든지 자금배정 해줄 때는 제일 근본이 근간이 되는데 만약에 표고라면 작목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금 배정이 안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 견해는 좀 달리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정부자금의 지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가지고 이걸 시작하는 단계에 정착 할수 있는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금 이런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사업을 자기 자본으로써 1년에 이 지역 여러가지 농가소득이 있겠습니다. 마늘도 뭐5,000만원, 6,000만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안정된 그런 농가 이렇다고 해서 자목이 본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해가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견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새로이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 있는데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비중을 그런데 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현존 한사람이 청송땅에 아마 10만본이상 재배자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시설자금하고 하면 한사람이 투자된 것이 3억이상 투자되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분들은 현재까지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가지고 전혀 거의 미미할 정도로 자금 지원을 못 받았으며, 또는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당초에 임산물로 간주되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까지 노력을 해가면서 또 여러곳에 선진지에 자기내들이 쫓아다니면서 기술개발을 해가면서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했다고 그래면은 그 몇십만본씩 갖고있는 사람들 있는데 고생하고 그 분들한테 미리 지원을 해 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견해를 좀 달리... 물론 그러한 노고라든가 그런거 봐서는 지역적으로 선구자로서 역활을 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금이 정부에서 무한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자금을 심지어는 보통보면 자금이 10을 신청해서 1이안되겠금 배정이 되는 수도 있고 이래해서 이것을 그분들의 노고라든가 공헌을 한데 대해서는 사실 공로가 많지마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이 이것을 뭘 딛고 일어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비중을 두고 또 자금이 허용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지원을 갖다가 과거에 공을 봐서도 더해 주고 이런 것은 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 딛고 정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것을 갖다가 이어주는게 이자금의 용도상이게 좋은것이 아니냐... 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금 지원 방법에 보면 산림청시책에 5년이상 표고재배를 해야만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면 전혀 안한 사람한테 자금을 배정해 줬을때 결과적으로 경영불실로 충분히 초래할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직접 재배자 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 되어야지 재배 한 1년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 정부지원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기술보급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술보급은 우리 관내 다행이 유경험자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 기술보급에 관한 문제는 서로 교환을 하고 또 내가 기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새로 할려고 하는 사람 당신네 기술 가르쳐 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상호교류가 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는거는 과장님의 견해를 지금 새로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초보자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거기에다 비중을 준다 이겁니다! 더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패합니다. 그 경우에는 표고도 저도 표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도 저도 표고를 예를 들어서 옥천이고 다니면서 한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전남 장수까지도 내려가보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는길에 한번 들러봤는데 표고기술도 1년 2년만에 되는게 아닙디다. 저도 그분들하고 상당히 이쪽 사람들보다 그쪽에 가서 자문을 저가 많이 받아봤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니까 특히 아마 이 자금도 요번에 이관계도 가장 민원의 핵심도 어떤 하나의 자금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자금관계 저가 보는 견해는 현재까지 재배경험이 충분히 있고 그런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충분한 내부규정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참고해가 해야되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이걸 하겠다 그거는 무모한 것이 아닌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금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부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년도에 군비를 합해서 3억 2,000만원 이라는게 우리 과거전례도 없고 지금 도내에도 그런 사실이 없고 이거 참 표고단지 전국에 5개소라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걸누가 참 먼저 그걸 알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걸 가지고 오는데 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하마 오기전부터 진정에 관한 건도 이것을 사실 돈이 여기에 내시가 오자마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하마 질문 공세를 퍼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 할 것인가 저래 할것인가 뭐 불평을 하고 이게 군청에 돈도 가내시 왔는데 하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갖다가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에 관한 것은 우리가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침을 갖다가 이것을 서면을 해가지고 다음 의원님들 한테 이 지침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전부 공개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 좋은데 보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서 걸려가지고 이쪽하고 어느정도 물론 그 쪽안이 잘못 되었다는것은 아닙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주민여론 이라는거는 전체적으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인 표고재배 농가라든지 군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인정이 되는 범주내에서 해야되지 그 쪽에서 자금 배정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 와서 수의도 한번해 보고 요래요래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래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음에는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그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2-3 삼자현휴양림조성 추진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 입니다. 산림과장 금년에도 삼자현휴양림에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 개장을 언제로 봅니까? 이게 하마 한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6년째 되었나...

예! 개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자꾸 지연이 된 것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관망하기는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내년 봄 한4월정도면 개장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설로는 개장을 할 수 없습니까? 현재시설 만약에 예산이 없었을때 현재 시설로 개장을 했을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의 시설로도 지금 시설자체로 봐서는마 부족한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시설로서 뭐 참 개장은 가능한데 한가지 문제가 손님을 받아들일수 있는 이걸 무슨 참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되는 이런 시설인데 예를들어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 것은 참 국비 돈을 갔다가 보조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시설부분에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예를 들것 갔으면 통나무집을 운영한다 그라면 그냥 모포가 있어서 덮고 잘 수는 있어야 됩니다. 또 하면 공동취사장 같으면 거기서 밥을 할수있는 기구라도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또 연수의 집에 공동수용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침구라든지 또 식사도구 집기라든지 예를 들며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갖추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제안이 되는 것이 2,300만원으로 제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번에 한번 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액이 약1억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9,000얼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참 추경에 내년도에 1차 추경에 얼마나 그것이 반영이 가능 할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장 문제는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조례로 사용료나 입장료가 다 조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보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3년전 현실과 오늘 현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지요!

조례도 지금 보며는 전번조례는 입장료가 600원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전부 타시군에도 700원으로 전부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라든지 부분적으로 통나무집의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2만원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딴 곳에는 보면 3만원 4만원씩 받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개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개장을 하게되면 인건비라든가 전기료, 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경상경비가 연간 어느정도 추정됩니까? 들어갈수 있는 예산이...

수입이요...

아니요! 개장하면 전기료, 물도 퍼야되고...

예!

모든시설에 인건비가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과장님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음에 간담회에서라도 개장하는 돈이 얼마정도 들겠다 예산 추정이 되어야 됩니다. 밑지는 장사를 자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개장을 하면 인건비가 얼마고 청원경찰채용해가지고 청소하는거 모든게 전부다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계상 되어야되고 전기... 여름이면 물을 얼마나 퍼야 되겠다 계산 해가지고 개장 준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요사이 바빠서 준비를 안한 것 같은데 그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도 한번 꼭 우리가 타 시군에 비중을 둘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격에 맞도록 돈이 없으면 그 사람들 놀러온사람 더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입장료도 우리격에 맞겠끔 조정이 안되어야 되겠나 이것도 조례로 개정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이 한8,000만원이 부족 되는데 추가 예산에서 8,0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회추경때 개장에 따른 필수경비 1억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원관계로 다해주지는 못하고 당장 시급한 문제 한 2,000여만원이상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예산는 뭐 한번 지금 1차 예산해 놓았는데는 약간 반영이 되고 100%반영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까지 하는거는 좋은데 이게 인건비라든가 개장 했을때 따르는 부수적인 모든 문제를 잘 검토해서 열악한 우리 재정에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검토 해가지고 세수라든가 예를 들면 사용라든가 입장료, 세수다 계산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할수있지요! 과장님 산림과장님!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개장을 했을때 유익한게 뭐냐 또 개장 했을 때 이정도의 군비가 손실되면서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게 뭔가 하나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장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자료가 나와야 되고 거기서 문제점을 전부 도출시켜야 개장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같이 동의합니까?

예!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개장 뭐 우리가 국·도비를 그만큼 가져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개장은 해야되는데 개장하는 것도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하고 또 그냥 하는거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2-4 산지산업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 입니다. 화장에 산지산업화 지금 계획을 추진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여기에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화장지구에 산지 산업화라 하는 것을 참 명칭을 저희들 나름대로 붙였습니다마는 그것을 정식으로 이것을 참 계획을 갖다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렇게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참 지난해에 구상을 하기로 최소한의 요러요러한 문제는 예산을 뒷받침을 해서 해봐야 안되겠나 했는데 역시 우리군은 재원관계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실은 거기다 우선 국·도비를 갔다가 지원을 받아봐야 안되겠나 그래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게 우리 군자체에서는 참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나 싶어서 그걸 여러번 서울에도 걸음을 하고 이래서 산림욕장하는 사업 4억을 거기에 유치를 할려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사실 고령이 그게 군수님이 산림조합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참 지정이 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산림청에 가서 노력을 해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산림청에서는 이걸 나누어서 고령에다 나누어서 청송하고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고령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도저히 그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98년도에는 그거는 그때 가야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넣어주겠다 이래서 지원을 갖다가 산림욕장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1차적으로 국·도비지원 케이스가 있으며는 삼림욕장이라든가 거기에 가능한 투자는 그 지구에 하고 그 다음에 농장을 거기는 사람이 모여들고 하면 어차피 신선한 표고라든지 뭐 참 그걸 보양가축이라고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거라든지 그런 기호식품이 있으며는 사람이 오게되면 팔리고 먹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고것은 아까 얘기하던 식으로 민간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농장을 농장해바야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에 한 200평씩 되는데 그래 운영을 하고 또 시설부지는 지금 거기다 앞으로 저 생각에는 저의 구상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주왕산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이 들어와도 지금 그 지역으로 봐서 포항과 저쪽에 도로개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가는 것을 봐서 그정도는 호텔이 들어와도 충분히 거기 전망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런 것은 참 민간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적정하게 맞추어서 한번 불러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참 저가 뭐 뚜렷한 그런 갖다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각종 사업비는 만약에 우리가 산림사업을 거기 해가지고 산림사업을 고기 해가지고 산림욕장을 생기겠다 싶으면 산림사업을 전용을 해가지고 하고 또 표고생산 같은 것도 이제 말따나 그런게 있으면 그런 것을 민간이 와서 하면 맨 생산이 되고 맨 장사가 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산림욕장 같은 것도 앞으로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해가지골라 또 활용도하고 지금 현재 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보양가축을 일반인들에게 임대해가지고 사육을 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안 그래도 인제 마을에서 화장에서 이걸 다해놓고 그래 한번 여러가지로 동네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래했는데 지금 하마 처음에 그 화장지구 바로 밑에 부락부터 해가지고 또 없으면 그 인근에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가서 그런 사람을 권장을 하고 또 희망자가 있는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화장지구에 산지 산업화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액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맞지요!

지금 현재 투자 된 것은 그게 토석채취복구비 입니다마는 민간에 우리가 받았는지...

그까지는 압니다. 그 외는 전부 군비아닙니까?

그 외는 지금 조경조림 이런거 내놓고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러며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 여기에 너무 과장님이 꿈에 대해서 너무 도취되지 않았나 이래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청송군 관광호텔 같은 것도 적자가 나서 사람이 계속넘어 가는데 물론 거기에 호텔도 누가 민자다 그래는자 거기에 타당성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기에 어떤 아까 말씀대로 산림욕장을 하겠다하는데 휴양림도 우리가 옛날 관선시절하고는 다릅니다. 민선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 살아 남아야 됩니다. 행정을 잘못하면지금 파산선고니 하는 용어가 신문에 수없이 오르내리는데 분명히 청송자연 휴양림도 부남자연 휴양림도 경영면으로 들어가 보면 군비가 연간 엄청나게 적자를 보게 된다는거는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물론 기능을 공익기능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은도 본군으로 봐가지고 현실적인 재정여건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번에 가봤을때 저수지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상당히 꿈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 저가 생각 할 때 그때 과장님이 우리가 갔을때 설명을 할 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참 그때 갔을때 설명을 하면서 복구 관계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좀 세워 주십시요... 그래서 그 당시 1,800만원인가 1,9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돈 쓴 곳은 어디입니까?

그 돈은 지금 임지산업화시설 비용으로 1,48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거기에 수중모타시설에 450만원 또 배관과 배수지 공사에 730만원 농장부지조성 하는데 300만원 이래가지고 1,48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설명 할 때는 복구가 저래 엉망이니까 이 복구를 좀 해야되니까 이것만2,000만원 세워줘야 된다고 우리 의원님 있는데 그렇게 설명안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복구에 대한 그런 설명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용설명에도 없는걸 저는 생각할때 어렵겠다 싶어서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사정을 해가면서 북구는 좀 마쳐 주어야하니까 예산을 세워줬는데 돈을 얻을때는 복구비 하겠다고 얻어놓고 지금 와가 수중모타, 거기에 수중모타를 어떻게 설치 합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사실상 복구비용하고 그 당시에 여러가지 부지조성하고 단순히 훼손지 거기에 복구만 하겠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 부지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물론 복구비용도 포함해서 그걸 강력한 주장을 제가 했지요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시설비로 예산이 반영이 그래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이 복구비용이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용은 이 시설하는데 맨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맨 집행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사용했습니다.

자 내가 거짓말했는지 위원님들 다있습니다. 그 예산을 얻기 위해서 위원님한테 짧은 시간으로 사정을 한 게 아닙니다. 저렇게 복구가 어려운데 지금 장마는 와 있고 지금 곧 축대가 내려앉는다! 자! 이거 복구해주자 여기 다 계십니다. 기획실장님도 다 들었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 세워줬는데 예산 세워주니까 지금 와가 수중모타 설치하고 그거 얘기가 안되잖습니까? 처음에 돈을 얻을 때하고 쓰는 것하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그거 복구관계는 그 당시에 사실 처음에 그걸 투자라는걸 맨 투자 입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군유림에 1ha를 토석채취했는 장소에다 군유림을 이래해서는 안되고 군유림을 더 밀어가지고 만들자 그래 가지고 군유림에 예산을 안세워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그 다음에 참 그 비용을 세워줘서 그걸 마무리를 짓는데 사실상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구 안한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사실상 시드스프레이를 하고 뭐 하는걸 현대녹화에다 그걸 임도 산림조합에 와서 하는걸 그거 해가지고 공짜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런 복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그거 처음에 군유림 예산비용1ha조성에 대한 비용잔액을 갖다가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배수로 깔고 산꼭대기까지 배수로 치고 했는 그 복구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 전예산을 아껴아껴가지고 여기는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시설비용으로 이것을 갖다가 시설비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썼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와가 간담회에 와가 사실상 돈은 이래 되었는데 보고라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가 되고 난 뒤에 해야되지 이대로 그래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저가 설명 드린바 하고는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이거 또 시설비용으로 어떻게 해서 그래 요구를 안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통과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실장님도 그 당시에 예산을 얻을때 어떻게 얻었습니까? 실장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식으로 내가 사정을 했는지 그랬으면 다 알았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면 의회에 와가지 이래 되었는데 이래이래 사실상 해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우리 복구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왜 그러면 고생만하고 임의대로 써놓고 일은 열심히 해놓고 왜 이런 지적 받도록 그래 합니까? 사전에 와가지고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뭐! 의회에 나와서 그게 하면 참 대단히 좋고 옳바른 일인데 제가 참 불찰한 탓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참 자금의 사용에서는 그걸 돈 한 푼이라도 아낄려고 온갖 짓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조경했는 것도 돈 아낄려고 나무를 갖다가 캐가 왔어요. 캐가 들어오고 묘목대를 만들려고 그거 내가 쪼개어서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마는 이것이 참 현직에 있을때 이 지역에 언젠가는 바람직한 지역으로 이래 참 발전을 갖다가 하도록 기초를 갖다가 기초를 닦아 놓아야겠다 이러한 일념에서 그래 됐습니다. 위원님들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장지구에 대해서 산지를 한번 어떤 하나에 마무리를 하면서 공직 마무리 하면서 한번 이곳에다 하나에 구상을 하고 계획하는 거는 분명히 좋습니다 저돌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도취되다보면 어떤 하나에 계획이 자꾸 변형이 되고 모든 계획은 당초에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그 프로그램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당초 원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가야되는데 하시면서 해보니까 조금 해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싶으면 또 수정을 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자체가 그 자리에 가서 산지산업화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개개인마다 보는 시야는 다 다릅니다. 그 자리는 물론 여건도 맞습니다! 맞는데 보양탕을 사육한다, 뭘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 군 실정을 한번 생각 해줘야 됩니다. 우리군이라 그러는게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과장님 혼자 생각보다는 이거 전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한번 걸러보고 자 이런걸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좋겠습니까 수의도 해보고 또 다른 분야하고도 수의를 해보고 해야되지 자꾸 이래 하니까 여기서 인제 말따나 한쪽머리는 복구한다고 했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수중모타 설치 해야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자꾸이래 되는거 아닙니까?

예! 저 충분히 여러가지로 오늘 좋은걸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런데 우리 청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 재정실정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지표가 청송 관광청송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방침으로서는 산지산업화 입니다. 또 모든 오는 손님을 갔다가 많이 오도록 기다린다 그러면 수용시설이 재대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또 관광권을 확대하는 문제도 이러한 시설을 갔다가 개발을 해야 관광권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군정의 지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여기서 어느 정도 투자가 딴 분야만큼은 못하지마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조금씩은 해나가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계획적인 예산지원이 산지산업화에서 한푼이라도 있는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마무리를 해놓고 이것이 누가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될 것이지 이거 도저히 밀고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지산업화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투자할 예산을 주십시요!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한푼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등장 할 때는 모르겠지마는 저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참 고향에 돌아와서 한 수년간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을 갔다가 요구를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권영선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 굉장히 섭섭한데요! 산지산업화가 어떤 벽에 부딪혀서 좀 어렵고 이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해 놓았다가 지금 어떤... 저가 듣기로는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이제까지 막대한 우리군 예산이 들어간거는 얼마인데 그걸 포기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어렵드라도 어떻게든 하는 그거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고 맞는거지 지금 저가 듣기로는 포기한다고 들리는데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예! 조위원님 저가 설명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저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시점에서 마무리하지 더 확대를 갔다가 인제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를 계속 해야지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예! 조위원님 많이 도와주이소!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2-5 임도개설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당초 금년도 95년도 임도대상지 입니까? 조서에 나와 있는거는...

''''96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6년도 겁니까?

그렇습니다.

''''96년도 과장님이 의회에다가 임도개설 하겠다는 거는 원래 예정지는 우리 의원들 있는데 보고하고 할 때에는 지금 부남 이전에서 주산지 들어가는데 하고 또 어디하고 어디 있노... 월매하고 그런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 사업에 안 되었습니까.

부남 예! 이전에 안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꼭히 해야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절골앞에 도유림이 거기에 인제... 우측에 경사진 거기부터는 국립공원에 편입되고 그 밑에 산록에는 다행이 공원구역에 편입이 안되어 가지고 그 지구를 임도를 넣어 가지고 부지를 조성을 하며는 앞으로 절골에 오는 사람의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위락시설이라든지 충분한 개발의 소기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조성사업으로써 그 부지를 마련할려고 구상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시 재원문제 입니다마는 그 재원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야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은 거기에다 임도 까지도 개설해 보기만싫지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좌절이 됐습니다.

그때 월매하고 의회에 보고 했는 지구는 하나도 없네요!

월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월매에는 거기에 지나 갈려고 하면 거기에 사유림 입니다. 지금 현재 임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90%가 국.도비지원이고 그 다음에 1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현실 여건을 볼때 산주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임도롤 닦을려고 하는 것은 지금 참 우리가 요구 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물량이 또 많고 자부담 액수가 10%라고 하지마는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현산 그 한영희하는 대민적 산주하고도 실지로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도 어예 이것을 당신도 부담을 해가지고 여기 임도가 개설 되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거기는 자부담 해결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1차적으로 거기는 못하고 이것을 다음해라도 이것을 자부담분을 군비로 이것을 부담해가지고 거기는 해야 되겠다고 금년도에 그것을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와가 보고는 해놓고 다른 곳에 물론 이유는 됩니다. 이유는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사전에 의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할때 사전에 그런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대상지만보고 그래보고 되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때는 가정을 해가지고 가정을 해가지고 인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한것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라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관철할려고 해봤을때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대부분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몇 분도 특히 관심이 계시는 어른분들께서는 제가 간접적으로는 얘기 약간 이런 실정에 있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참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하는 이런 개인사적인 견해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임도를 대상지를 선정할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현재 대상지는 지금 자부담분을 군비로서 수용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군유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군유림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는 이왕 이것은 참 도로가 아니고 산림경영측면에 임도 입니다마는도 이왕 일하는데 있어가지고 부락간의 소통 지역간의 소통 또 우리가 산으로 들어갈려고 하면 개발을 할려고 하면 첫째, 도로가 있어야되고, 도로가 있어야 장비가 들어가야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산지산업화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지역을 고려해서 또 그 다음에는 군유림이 많아 가지고 산림 경영상으로도 필요한 지역 또 그 다음에 산불 같은거 이런 방화선의 구실도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인력투입이 할려면 그런 지역은 필요하겠다 이런것을 대략 감안 연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구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추세가 본군의 경우에도 아마 5년동안에 사업을 각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사업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군정업무 보고시에 각 사업별 우선 순위는 정해가면서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합니다. 임도 관계도 앞으로 본 군에서 어느 지구를 해야 하겠다는 거는 만약에 개인사유지면 사유지 군유림이면 군유림 해가지고 앞으로의 임도를 개살할 예정지구를 전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연도별로 사업추진년도를 제시해 주어서 그래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한 용의 보다는 그거 해가지고 나쁠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산림과 주무과에서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그거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산림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한 후 오후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나-1)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96년 저희들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도 로 망 확 충 사 업 □ 도로망 확충사업 ᄋ ''''96계획 및 실적 96계획:23지구-18.0km-(10,347백만원) 원 : 양여금 5,753, 농특세 1,119 도비 905, 군비 2,57 . 지방도사업: 1지구-1.1km 1,000백만원(70%) . 군도정비사업: 7지구-3.9km 3,617백만원 (60%) . 농촌도로사업: 7지구-8.1km 2,482만원 (70%) . 도비보조사업: 2지구-0.6km 500백만원 (95%) . 군 자체 사업: 1지구-0.3km 30백만원 (30%) . ''''95 이월사업: 5지구-4.0km 2,728백만원 (100%) ᄋ 종합진도 : 80% . 완 공 : 13개지구 (덕계~옥산, 추현~기곡,신성~고와, 감은교, 거성~월매, 명당도로,샘내교, 지소~대전, 송강~옹점, 송강~어천, 노래~고와, 진안~세장, 중기도로) . 추 진 중 : 9개지구(구천 ~옥계,부곡~신촌, 명당교, 덕천교, 고와1교, 진시골도로, 거성~월매, 천천~백자, 후동교, . 시공중지: 1개지구(상평선형개량)''''96. 8. 26시공중지 ※ 사고이월예상지구 : 부곡~신촌, 덕천교, 상평선형개량, 구천 ~ 옥계 임 하 댐 골 재 채 취 현 황 □ 임하댐 구역내 골재채취 ᄋ 채취량 : 계획(100,000㎥) - 실적(42,800㎥) . 모 래 : 계획(60,000) . 자 갈 : 계획(40,000) ᄋ 채취기간 : ''''96. 6. 1.~''''97. 5. 31. ᄋ 채 취 료 : 103,932천원 (군수입50%-51,966,임하댐50%-51,966) ᄋ 종합진도 : 43%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ᄋ 농촌 주택개량 . 총사업량 : 122동(상반기73, 하반기49) . 주택개량 : 준공88동, 시공중34동 . 종합진도 : 86% ᄋ 주택내부 구조개선 . 총사업량 : 275동 .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준공 226, 공사중 49) . 종합진도 : 91% ᄋ 불량화장실 개량 . 총사업량 : 275동(준공214, 공사중61) . 종합진도 : 89% ᄋ 공가정비 . 총정비량 : 38동 (완료 38) . 종합진도 : 100% 도 시 계 획 정 비 □ 도시정비사업 ᄋ 사 업 량 : 4개지구 ─ 360m(종합진도 60%) . 간선도로개설 : 2개지구 ─ 290m(지구선정) - 청송 : 보상추진 - 진보 : 1억 이월 . 지선도로정비 : 2개지구 ─ 70m(보상완료시설공사 시행중) ᄋ 문 제 점 : 예산부족액 460백만원 ᄋ 건 의 : 부족사업비''''97년 확보요망 □ 도시계획 도로 사유지 보상 ᄋ 지급대상 :도시계획시설 편입사유지 ᄋ 지급실적 :5필지(661㎡) ─42백만원 □ 현동 도평 취락지구개발계획 재정비사업 ᄋ 사업개요 :용도지역 및 가로망조정A = 0.3km ᄋ 사 업 비 :20백만원 ᄋ 재정비 최종고시일 예정 : ''''96. 12. 5 ~ 12. 25 국 립 공 원 개 발 □ 국립공원 개발사업 ᄋ 사 업 량 :8건(군시행 3건, 공단시행 5건) . 군 시 행 :상의집단시설지구 오수관정비, 월외도로 확.포장, 약수탕 하탕정비 . 공단시행 :절골입구 확.포장, 도로시설보수, 탐방로정비안내표시판정비, 공원자연자원조사 ᄋ 사 업 비 : 1,623백만원(군시행 1,258, 공단시행 365) ᄋ 종합진도 : 77%(군시행 65, 공단시행 90) 부 곡 온 천 개 발 □ 청송읍 부곡리 온천 개발 ᄋ 온천지구 신청면적 : 총 320필지 1,294,500㎡ (391,586평) ᄋ 추진실적 . 청송온천지구지정신청 : 96. 5. 6 . 복 합 심 의 검 토 : 96. 5.11 . 실과별 의견수렴 완료 : 96. 8.10 . 주 민 설 명 회 개최 : 96.10.24 ᄋ 향후추진계획 . 의견보완 : ''''96.11.20 ~ 11.25 . 도온천지구 지정신청 : ''''96.11.30 하 천 제 방 개·보 수 사 업 □ 하천제방 개·보수 사업 추진 경 지 정 리 사 업 □ 경지정리 사업 [ ''''96 봄마무리 사업] ᄋ 사 업 비 : 2,026백만원(군시행 1,103, 농조시행 923) ᄋ 사 업 량 : 4개지구 ─ 88.0ha . 군 시행 : 2개 지구 ─ 48.0ha - 부남 옥동, 현서 덕계 . 농조시행 : 2개 지구 ─ 40.0ha - 현동 추강, 부남 홍원 ᄋ 사업기간 : ''''95. 11 ~ ''''96. 6(종합진도 100%) [''''96 가을착수사업] ᄋ 사 업 비 : 3,877백만원(군시행 3,227, 농조시행 650) ᄋ 사 업 량 : 6개지구 ─ 149.9ha . 군 시 행 : 4개지구 ─ 120.6ha - 안덕 섭재, 부동 서낭, 부남 중보, 청송 잣두 . 농조시행 : 2개지구 ─ 24.3ha - 진보 샘재지구, 안덕 지소 - 실시설계 : 기 완료 - 사업 시행인가 : ''''96.10.5 (도) - 사업기간 : ''''96. 11. ~ ''''97. 5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95밭기반정비사업 ᄋ 사 업 비 : 706백만원 ᄋ 사 업 량 : 4개지구 ─ 51.0ha . 청송 거대, 부동 두들, 부남 양숙, 현동 눌인 ᄋ 사업기간 : ''''95. 11 ~ ''''96. 6 ᄋ 종합진도 : 100% □ ''''96. 밭기반정비사업 ᄋ 사업지구 : 9개지구 ─ 138.0ha(신성 13.0, 신기 12.0, 각산 22.0, 작두들 15.0, 건너들15.7, 홍원들 23.0, 소매골 9.0, 어천 16.0, 뒷들7.1) ᄋ 사 업 비 : 2,976백만원(신성 279,신기 231, 각산 438, 작두들325, 건너들 334, 홍원들496,소매골258,어천 436, 뒷들 179) ᄋ 지하수 개발 : ''''96. 8.29 (농진공사 시행완료) ᄋ 이용시설설계 : ''''95. 10. 26 ᄋ 사업시행인가 : ''''96. 11. 9 (도) ᄋ 사 업 기 간 : ''''95. 11.~ ''''97. 4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노후시설물) ᄋ 사 업 량 : 3개지구 ─ 1.03km . 큰골집수암거 및 용수로 : 0.24km . 물미용수로 설치 : 0.50km . 양지보 및 용수로 설치 : 0.29km ᄋ 사 업 비 : 180백만원(큰골집수암거 및 용수로 50, 용수로 설치 30, 양지보 및 용수로 설치 100) ᄋ 종합진도 : 100% 정 주 생 활 권 개 발 □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ᄋ 사 업 량 : 6개지구 1.5km/25동 ─ 1,097백만원 . 지경농로 확.포장 : 0.80km ─ 150백만원 . 중평농로 (교량) : 교량 2개소 ─ 100백만원 . 덕천 소하천복개 : 0.10km ─ 93백만원 . 덕천 하천정비 : 0.40km─90백만원 . 관리 소하천복개 : 0.20km ─ 180백만원 . 주택신축 : 25동 ─ 484백만원 ᄋ 종합진도 : 95% ※ 관리소하천 정비사업 방재계 사업과 중복으로 시공중 농업 및 생활용수개발사업 □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ᄋ 계획및 실적 . 암반관정개발(5공) : 150백만원(진도100%) . 수리시설 개·보수 (9개소) : 100백만원(진도80%) . 한해극복 예비비지원(8개읍.면) : 169백만원(진도100%) . 암반관정개발(추가) : 30백만원(유보중) . 수리시설 개·보수 (추가4개소) : 30백만원(읍면재배정) ᄋ 종합진도 : 80% ᄋ 문 제 점 : 현서 두현(생초전)암반관정사업은 현지조사 측량시 지역 주민의 사업비 추가지원 요구로 유보중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ᄋ 사 업 량 : 9개 지구 641가구 ᄋ 사 업 비 : 624백만원 ᄋ 추진실적 : 완료지구(8지구), 시공중 (1개지구) ᄋ 종합진도 : 95% ᄋ 문 제 점 . 현서 구산지구는 관로공사 편입부지 미 승락으로 ''''96. 4. 6일 시공중지중에 있다가 11.12 토지소유자 협의로 시공 12. 31 까지 완료계획 경작로 확·포장사업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ᄋ 사 업 량 : 2개지구 ─ 1.10km(106백만원) . 거성지구 : 0.50km(48백만원) . 모계지구 : 0.60km(59백만원) ᄋ 추진진도 : 50% . 거성지구 : 100% . 모계지구 : 영농관계로 발주 연기하여 현재 50%시공중 ᄋ 사업기간 : ''''96. 11. ~ ''''96. 12. 30 □ 소규모 저수지 보강개발 사업 ᄋ 사 업 량 : 중기 국골지보강 14.4ha ᄋ 사 업 비 : 974백만원 ᄋ 추진내용 . 실시설계(단가보완) : ''''96. 9. 14 . 사업시행 인가신청 : ''''96. 9. 30 . 사업시행 인가완료 : ''''96. 11. 15 현재 입찰공고중 . 사업규모 - 총 계 획 : 제당 L = 95.0m, H = 15.0m - 기 투 자 : 실시설계─50백만원 - ''''96 투자 : 부대시설(진입로, 현장사무실,용지보상금)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96 ~ ''''98(3개년 시공 완료 계획) 이상으로서 건설과 주요업무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의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상평 선형개량 하는데 사고이월을 한다는데 요기는 어떻게 뭐해서 사고이월이 됩니까?

요기에도 총 몽리자 수가 17명중에 나머지는 다 승락이 되었는데 소유자 3명이 제일 참 몽리면적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공 승락을 반대해서 저들이 도로계장하고 이 집에 개인별로 참 사과밭에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득이 현재 중지상태에 있으므로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봄에 마무리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가서 수고하는 거는 아는데 3집에서 내년 봄에도 불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들 계획은 여기 하고 부곡하고 여기 4명, 6명 정도를 해서 현재 토지수용재결 신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수용령이 발효 됩니까?

예! 내년봄에 가서 최종 한번 더 설득 시켜보고 그래도 불응할시는 부곡꺼하고 소유자 6명정도 되는데 재결 신청할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예! 위원장!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위원 입니다. 하천정비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의문사항을 묻고자 하는데 건설과장 답변 주실수 있습니까? 하천정비에 대해서...

예!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해 현서 하천에서 하천관리 부실로 익사사고가 발생했는데 대하여 건설과장 잘알고 계시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차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설명한바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하실 때에는 뭐 피해자측에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거는 행정이 미숙해 보상이 이루어 지는게 불가피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중있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해결이 되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요거를 아무런 과장님이 설명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일시는 95년7월8일 10시25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장소는 현서면 천천리 진해가 되겠고 사건 개요는 사망자가 현서면 천천리소재 천천교 공사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당시 공사 물량을 완료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자기 집으로 귀가도중 운전 부주의로 한해대책용 다단양수 작업지구에 웅덩이에 빠져서 익사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사고발생 경위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후에 보상금 관계가 상당히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비조로 해서 군수님이 2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 자기네들 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장에서 마치고 나오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본가에 1,000만원 정도를 직접 면장하고 가서 위로도하고 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외에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참 교통이란다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수님 장례비를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런 사례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행정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일단 사고원인행위는 저들이 행정기관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봐야됩니다.

책임소재 결과가 확인됐습니까? 지금현재...

확인 카는거 보다도 뭐 그래서 장례비조로 2백을 지원해주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80% 본인인데 과실이 있고 나머지 10~20%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가 질문을 드리는거는 처리과정을 과장님이 아시는데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사고 부탁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간담회에서 상당히 건설과와 관계되는 사안이기 땜에 건설과장님이 상당히 비중있게 의회에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처리결과에 있어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정도에 여론화도 되어있고 상당히 보상하는 어떤 보상금 편법지원이 되어서 해결이 된 걸로 상당히 여론화가 되어있고 이걸 의회에서 집행부에 쉽게 말하면 의회가 똑바로 알고 주민들에 어떤 그 의아해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아무런 내용을 책임 회피만하고 어떤 이런식으로 무책임한 발언만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과정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이게 사회문제로 대주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앞으로 아주 중점 사항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내용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들을 때 충분히 수긍이가고 납득이 가며는 그걸로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않으면 뭐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정기 총회를 마친 즉시 행정실무조사권을 발동 하던지해서 행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과장님이 실지 아시고 계시는데로 말씀해 주십시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회사에서 도의적으로 본가에 지급한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장례비조로 200만원 지금한것 외에는 저로서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행정책임 문제와 사법적 처리까지도 상당히 한번 확인해봐야 될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사태발생이 되어 가지고 확산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때 그 책임을 과장님께서 감당할수 있습니까?

예! 뭐 책임 한계까지 저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걱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 이 사건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고 한 사안을 그 이후에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예!

사전에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 어떤 의논이나 부탁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사후 처리과정도 다소 납득이가는선에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게 마땅한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때까지 뭐 본 위원이 질문 하기전까지는 일건방구도 말씀이 안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 좀 잘못하셨지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는 별도로 앞으로 또 어떤 주요사안을 분석해 보면서 다루기로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위원 입니다. 그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은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저들이 출장을 가서 변호사 두군데 의성하고 안동하고 두군데가서 이동호하고 그다음에 한군데는...예! 좌우간 의성에 1개변호사 그 다음에 안동에 1개변호사 두군데가서 정식 저들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받은거는 없고 현지 직접 출장을 해서 거기에서 그쪽 관계라든가 수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거 저... 군에 있는 변호사 말고 선임된 변호사 말고요!

예! 일반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일반변호사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그래면은 그때에 사망자 유족들이 보상금을 얼마 내달라 그랬지요!

변호사 있는데 자문받은거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총 곱한수치를적용해서 1억한 3,000정도가 나오는 걸로 압니다 요 중에서 집행부가 감당을 해야될 것은 10%~20% 요돈을 계산하게 되면은 2천한 4~5백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본의회 간담회서도 그 회사에 어떤 하나의 해가주고 중재안도 했을 때 과장님 분명히 회사에서 내 놓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 있는데 그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예 늦게 1,000만원 나왔습니까?

그래서 고 관계는 면장님하고 그 당시에 시공회사하고 요거 제가 알기로는 한 3회에 걸쳐서 당신네들 사업장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책임을 져 달라 면장하고 한 3회에 걸쳐서 현지에서 대화가 되가주고 최종 합의되서 장례비조로 격려금조로 해서 1,000만원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나올때 과장님이 직접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 전달 했습니까?

안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면장이... 시공회사의 현지소장이... 면장님 있는데가서 면장이 고걸들고 또 소장하고 같이 직접 본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포항 대성건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 혜성건설 에서는...

대성... 대성건설...

그때 얘기하고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게 과장님이 분명히 저가 그 당시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시공회사도 일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그 시공회사와 한테도 돈을 좀 얘기를 하도록 했는데 과장님이 수차 협의해 봤지만도 관계법이라든지 안된다고 우리들한테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했는데 어째서 그 시공회사에서 돈이 나왔으며 그게 과장님 돈이 회사에서 나왔다하는거 확실한 근거라든지 어떤 저게 있습니까?

근거는 가주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은 시공회사 포항에 대성건설에서 나와가주고 해결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공회사..

분명히 대성건설에서 확실히 위증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예! 예! 위증이 아닙니다.

위증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래가 모든게 깨끗하게 마무리 해결됐다 이말입니까?

그래 알고있습니다. 그 후에 그 건에 대해서 대책이 되는건 저로서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얘기가 안맞다 그러는 거는 그 당시에 과장님은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에 도저히 안되니까 지금 현재 소송도 저쪽에서 할 수 있다 이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된다 그랬는데 그 대상 돈이 분명히 본회의 예산이 올라와 가주고 의회에서 삭감이 됐단 말입니까

예!

그래면 그 자금됐는 날짜하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그 지금됐는 날짜 관계는 저희들이 뭐 서류... 서면상에 남는거 는 일체 없습니다. 면장하고 직접적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저들 군에서는 사실상은 이건에 대해서 지급 영수증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서면으로 근거가 남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로는 사실상 다른 편법으로 지금 앞에 남상주부의장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편법으로 지출됐다고 항간에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와서 결과적으로 대성건설에서 지급해가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라는데 그래면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도 안했다 말이지요!

예! 안했습니다.

그래면 모든걸 면장님이 다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면 군은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까?

예! 예! 관여를 안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자기네들 도의적으로 좀 책임을 져 달라하고 제가 처음에 사건 발발당시에 소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본사와 절충결과 그게 정 불가능하다라고 또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면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했는데 고 현서면장하고 현장소장하고 다시 얘기가 되서 회사에서 추가로1,000만원이 계획이 된 걸로 압니다.

아니, 그게 앞뒤가 말이 안맞는게 과장님의 말씀이 그때에 분명히 본 위원이 회사하고도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회사에서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못내 놓겠다고 분명히 저들한테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어째서 그래면은 실직적으로 이 업무를 대행 해야될 분은 건설과장 어째서 면장님이 직접 나서게 됐습니까?

고 관할지역이 면장이고 고 다음에 한해대책응급 시추자가 그 당시에 각 읍면장들이 시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면장하고 회사하고 얘기되가 해결됐다 이말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직적으로...

예!

이 얘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얘기해도 공감을 불러 일으킬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성건설이라는 그는 회사가 일개 면장님 얘기를 듣고 보상금을 내놓을 만한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돈이 나왔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제가 직접 나서서 소장을 불러서 자 이래됐으니까 회사에서 좀 다소의 책임을 져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회사... 회사하고 절충 결과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포기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면장님하고 현장소장님하고 다시 얘기되서 늦게 이게 반영이 되가주고 돈 준다 하는걸 그 당시 참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 자...

예!

과장님! 읍면단위에 읍면 장하고 건설회사하고에 뭐 어떤 종속관계라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면장님의 말이 먹혀듭니까 건설과장님의 말이 먹혀듭니까 한번 바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건 뭐 통상적으로 그래 오는데...

아니 통상적으로 면장님의 영향은 건설회사가 권한을 만일... 권한이라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도 행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압력수단 이라하면 어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도 얘기를 개진을 했을때 면장님의 역활은 10%가 안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이 얘기 해가주고 안된다 그래면 면장이 얘기하면 이거는 웃기는 얘기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봐야됩니다. 내말이 거짓말인가 일반 주민들하고 우리 한번 나눠봐도 대화를 한다해도 그렇게 안봅니까?

예! 처음에는 제가 직접 회사소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그래 건설과장님이 그때 우리 간담회와가 도저히 회사에서 못 주겠다고하고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우리들한테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어째서 건설과장님이 손을 들고 난 뒤에 면장님이 해결한다하면 그래면은 건설과장 능력이 없는거 아닙니까 아니... 별정직사무관 읍면장이 해결을 하고 건설과장이 그 자체를 여기에서 의회와가 보고 할때 안된다 그래놨다면 건설과장 자격이 없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 놨는걸 늦게는 결과는 현지에서 소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몇차례 상의 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예!

그래 그래면은 그때 그렇게 어렵게 보고를 했고 예산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회 와가주고 여러차례 얘기가 오고가고 난뒤에 해결되고 난뒤에 이제까지 물론 의회에 와가주고 해결이 됐으니까 보고 안한거에 대해가주고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우리가 지금 건설과장님은 답변하는 내용은 누구든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답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그래면은 건설과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부탁을 해가주고 법적 근거가 분명히없고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 뒤에 면장이 가서 얘기해가 돈1,000만원을 회사에 가가 얻었다하면은 누가 그게 같이 공감 해주겠습니까 면장이 돈 얻었다 그래면 곧 건설과장 능력과 직결된다고 봐야되고 누구든지 이거는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 고 분명히 제가 가서 처음에는 소장이 제가 불러서 권유를 참 했는데 회사에서 불허를 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늦게 면장님하고 현지에서 소장님하고 고 다음에 농민회하고 모두 이렇게 절충을 해서 된걸로 저는 압니다. 예...

그래 농민회에서는 현지회사하고 건설회사 갈 때 농민회 참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당시 제가 사람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대표자 몇 명이 같이 면장하고 얘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예!

본건과 관련해가주고 지금 그때 면장님을 본 감사장으로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증인출석을 우리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시간상 불가능 합니다.

자! 건설과장님 우리가 꼭히 이 관계를 가지고 의회에서 기획실장님하고 이 의제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관에 대해 가주고 그랬으며는 보통 항간에는 이게 상당히 편법 지출됐다고 모든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게 꼭히 정법이라고 우리가 실질적인 과정이라고 느끼지는 안합니다만도 그러나 분명히 근거없이 얘기는 안나왔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으로는 도저히 수긍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시간 이후에 누구한테 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건설과장님이 판단해가 관계법령도 안되고 회사에도 강력하게 돈을 못내놓겠다 했는데 그때에 일반 면장이 그것도 면장이 나가가 했다 그래는거는 해 가주고 해결했다 하는거는 누구든지 그런 공감을 일으킬 수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내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당시 뭐 현장하고 현장에서 인자 농민회하고 면장님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소장하고 수차례 만나서 아마 거기서 어떤 결말이 난거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면 대성건설이라 그러는데 그당시 무슨공사 했습니까 거기에...

거기 천천에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교량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95년... 94년도에 끝난걸로 압니다.

아니지 사고 경위가 금년 아닙니까?

아! 95년도입니다 95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96년도인데 금년도에 예산 얘기가 오가는데 왜 95년도에 공사가 끝났습니까?

사고가 95년 저... 7월8일입니다.

아 95년7월8일...

예! 맞습니다. 예 95년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요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민원해결 못했고 면장이 자체적으로 대성건설하고 수 의해가주고 해결됐다 그래니까 본 위원회서는 요 관계는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면에 건설과장 면에 재량사업 내려가는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모르는 일입니까?

거기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아레 군에서 내려간 발주한 사업중에서 이 문제 때문에 추궁을 하니까 건설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의회로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추경예산때 2차추경을 하면서 삭감문제를 신문사 2면까지 우리가 호되게 채찍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 의원들 심중에는 의회가 결의를 해 줘도 마음대로 집행부가 쓸 수 있다하는 그런 불쾌한 심정들이 전부다 팽배해 있었는걸로 추측이 됩니다. 저도 이 문제를 모든 처리가 된 이후에 제가 알았는데 오늘 과장님 이야기나 집행부 이야기는 평소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 하는거 하고는 비교를 했을 때 180°위증입니다. 위증인데 그 문제는 지금은 솔직하게 대화가 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군에 간부들하고 저하고 거의가 관계 간부들은 이야기가 다 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수님한테 이 문제는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대로 꼭 법대로 조치를 안하고 안되겠습니다. 군내 여론이 너무 퍼진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까지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들은바가 있는데 그 지금 현재 군수님 한테 제가 얘기는 직원들의 신상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의회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으나 의회가 분명히 작년 이번 예산에서 의회가 그걸 삭감을 했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자료는 삭감을 했는걸 추경에 위장 계상을 해서 집행했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거게 집행을 하고 모든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 하는 관계자 공무원의 입으로 저게 확약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래 얘기로 흘러간다 하면 물론 이 감사기간에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안되도 오늘 감사 마감일이고 해서 증인채택이 안됐습니다만은 본회의에서 우리 정식 안건으로 이걸 채택을 할 작정입니다. 채택을 해서 전체 관계공무원들다 우리가 해서 위증 사실이 전연 밝혀지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밝혀진 다하면 당국에 고발 사태까지 우리는 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아시고 이 문제를 적의 적절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 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1,000만원 고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 장례비조로 해서 200만원 나가고 고 거 2가지 외에는 저로서는 절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뭐 재량사업비 관계는 저 있는데 합의 들어온거도 없고 고 그래된 실질적으로 내용은 모릅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주고 거론을 자꾸 하는게 지금 의장님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이 결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자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예산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올러 왔을 때 추경에 의회에서 분명히 안된다고 사용설명서 올라 왔을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 가주고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난뒤에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이게 안되고 안된다 그랬고 또 그래고 그 당시에 어떤 대안을 우리가 제시 할 때만 해도 건설회사도 안됩니다. 돈을 안내 놓습니다. 모든게 안된다고 해가주고 이거는 안세워주고 안된다 했는데 그 뒤에는 해결이 무사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현재 이제까지 보고 안한 점도 저는 도저히 그게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줄 수가 없고 요 관계가 사실과에 다르거나 또는 앞으로 이 관계에 의회에 대한 특단한 설명이 없는 한은 이 관계로 의거 다른 관계까지도 분명히 피를 볼 수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체 돈 때문에 그래 얘기 하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예!

자꾸 이거... 긴급동의 입니다. 이래 이야기해서는 끝이 안납니다.

예!

이걸 의장이 잘안다 그랬으니까 사직 당국에 고발하던지 이상 이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예!

밑도끝도 없는 얘기를 해서 감사를 다른 감사는 안하고 이 감사를 의장이 다 안다그랬으면 의원들도 모르게 의장 혼자만 알았다 그라면 우리 있는데 그러면 의원자체도 모독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알고 서도 모른다하고 몇몇 의원만 알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말고 다음에 정식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던지 이번 의원 감담회에 설 결정지어서 해결합시다. 이거...

위원장!

예!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뭐... 질문이 추가되다 보니까 조금 뭐 의원님들이 판단이 좀 과열됐는거 같은데 이 뭐 지금 뭐 정위원님께서도 조금 오해를 하신거 같은데 완벽하게 아는거는 아니고 고 절차과정이 풀렸는데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확인이 안됐을 때는 우리 참 독자적으로 본 회의를 열어 가지고 감사 참 조사특위를 열어 가지고라도 조사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근거를 알자는 내용입니다. 대충 심증은 있고 다소 그래 흘러 갔는거 심증은 있고 다소의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대한 확증이 없고 또 지금 지난번 기획실 감사할때 기획실장께서는 뭐 군에서는 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감사를 안했다 그거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잘 모르겠다 또 건설과에 지금 감사를... 질의를 하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또 내가 아는 바는 요거는 요까지 뿐이다 그 이상 모른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건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열어 가주고 특별히 한번 다뤄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는 감사 끝난 후에 특위위원회를 하던지 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3-2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나-2)

위원장!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위원입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을 마친뒤에 거기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그거는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5년입니다. 지금 시설공사는 무조건 5년인데 그거 일단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해봐서 과연 법상으로 하자로 인정할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걸 판정을 딱 지워서 이게 밭기반시설관계는 예를 들어서 배수관자체에서 누수가 된다하는 거는 이거는 마땅히 하자가 되겠지요!

예!

그러나 수중모터 전기에서...예를 들어서 벼락을 맞았다 그래서 사용불가능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로 보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 하자보수기간은 5년인데...

예!

저런거는 그러면 어예됩니까? 거기에 수도꼭지 하는 그거 뭐야 이름이 뭐...틀어 가지고...

예!

틀면 물이 나오고 잠기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전부 녹이쓸어 가지고 했을때는 부품도 하자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그거 녹이 쓸어 가지고 있는거는...

녹이 쓸어있는 쪽은 안 나와 가지고 그 부품을 전체를 갈았어요!

예!

부일 거기 밭기반조성사업했는데 거기 올 봄에 여름에 물이 안나와 가지고...

예!

그래가 거기가서 해보니까 물이 안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하자로 봐집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때는 녹이 쓸었다고 그거는 내가 하는데...

예!

그런데 그 부품이 기계가 전부 안되어 가지고 밭에 막있는거 전부 해가...부품을 전부 자비로 지금 갈았어요! 갈면서 공사 작년에 했는데&nbs p;말이야 올봄에 마쳤는데 이게 되느냐 그러고 계속 지금도 예를 들면 조용한 시기니까 자꾸 말썽을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 그런 거는 하자로 봐야 됩니까? 그걸 자부담으로 지금 경작자가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꼭지가... 수도꼭지 자체가 고장이 나서 관수가 안된다 하며는 그거는 일단 하자로 봐야 되지예...

그러면 녹을... 녹이 안쓰는 제품을 써야 될 꺼 아닙니까? 그래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요 그거 한번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3-3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증인이 위증했을 때 어떤 벌칙이 있지요? 전문위원 심노섭 과태료 500만원 하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1차, 2차까지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2차... 1차에 해가지고 6개월인가 또 그거 경과시에는 또 500만원 한다 했습니다.

예! 강제이행금입니다.

예! 또 했는데 지금 다른 예를 들어 하면 현동...현동에도 아직 그게 단속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때 역시 건설과장님! 이 이야기가 현동께 들어 나왔는 겁니다. 현동있지요? 강인구씨집...

예! 있습니다.

이 벌칙금 이야기를 그때 건설과장님이 하셨다 하니요! 근데 이번에...지금 말씀은 딴 그거는 없다고 지금 이야기 하셨지요!

현동 강인구 건은 먼저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산업과에서 지금 시장불하계획에 의해서 그걸 같이 삽입을 해서... 같이 삽입을 해서 내년도에 넘어가서 내년도 넘어가서 거기다 넣어 가지고 개인있는데 불하를 해줘 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불량...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지금까지요!

예! 그래 판단이 됩니다.

평수가 얼마 오바되었다 하든 그때 과장님 간담회시에 한번 했잖아요!

예! 이거는 과거...

그래가 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저게 불법건축물이라고는 봐지질 않습니다. 허가는 되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시장부지...

안덕에거는요! 예! 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안덕에꺼는 거기 오바되었는거 다 뜯었지요! 안덕에거는...

예! 그렇습니다.

안덕에거는 다 뜯었는데 그러면 어떤 단속하는거도 어떤 형평성이 있는 그걸 벗어난거 아닙니까? 어느 면에는 뜯고 어느 면에는 안뜯고 안덕에 꺼는 다 안뜯었습니까?

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뜯는 면은 왜 그렇지요! 현서에도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동건은 건물... 당초 건물있는데 다가 붙여내 가지고 그걸 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안덕꺼는 뜯어냈다고요!

예! 그 면적만큼 허가면적에 없는 만큼 증축된 면적만큼 철거를 했고...

안덕에 수덕식당도 뜯어냈고요!

예!

안덕에 지금 인덕슈퍼하는 거기도 뜯어 냈고 다 뜯어 냈습니다. 안덕에는요! 그런데 현동에는 안뜯어낸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현동은 당초에 허가는 줬는데... 허가는 줬는데 시행과정에서 시장부지를 건축주가 경계측량을 잘 모르고 시장부지를...

안덕에는 그러면 알고 했기 때문에 그거 뜯어냈는 거고 현서에는... 현동에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안뜯어... 안뜯어 냈는 겁니까?

안덕에 이거 저게... 현동은 허가는 됐는데 시공과정에서...

안덕에도 허가는 역시 되었습니다. 그 건축허가 안내고 건축지을 사람 요즈음 아무도 없습니다. 허가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동은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는 되었는데 시장부지 1평정도...

과장님! 과장님!

예!

허가는 안덕도 내가하고 다 내가 했습니다. 허가는요! 허가...허가를 안덕에도 허가는 내었는데 집평수가 허가의 면적이 좀 벗어난다고 해가 안덕 수덕식당하고 인덕슈퍼 하고는 그래가 집을 뜯어냈습니다. 뒤어 붙였던거 조금씩 붙였든거 다 뜯어냈어요! 어예되는 겁니까? 그거는...

예! 안덕은...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현동꺼는 지금 집이... 살려고 있는돈 없는돈 갖다가 집지어 놨는데 철거할라 하니까 뭔가 그거 돼가지고 계획을 바꿔 가지고 용폐시켜 줘가지고 성문화 시킬라 합니다.

작년 하마...1년이... 1년이 되었어요!

예! 1년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어떤거는 어떤데는 조치를 가혹하게 하고 그 집을 짓다가 뜯어 낸다는 거는 그 집주인 한테는 엄청스럽게 피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데는 가혹한 조치를 하고...

예!

또 안하는데는 있고 그거는 왜 그렇지요! 어떤데는 하고... 그 대상이 어떤데는 되고 어떤데는 안됩니까?

원칙은 대상이 다되는 거지요!

그럼 하고 안하는 거는 어떤 그 차이가 있지요?

차이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현동 건물자체는 집을 좀 좋게 해서 없는돈 빛내 가지고 집지어 놨는데...

안덕의 집은 역시 작년에 지은집인데 그 집은 틀립니까? 역시 같습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시정을 해가지고...

예!

이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당초에 이런 평수가 오바돼가 하는 그런 그게 없도록 좀 해주이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권영선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원래 그것도 현동꺼 같은거도 간담회보고 할 때 조속하게 TV에도 전국적으로 나오고 해가 상당히 무리가 있었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간담회 해가 카팅을 해가지고 곧 조속히 해결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카팅기계가 전국에 몇 대가 없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카팅도 이제까지 안하고 그렇게 하지요!

카팅을 할라고 부산에서 업체를 불러 가지고 현지까지 봤습니다. 현지까지 보니까 도저히 이쪽 모서리가 기둥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카팅을 했을 경우에 그 건물자체가 못쓰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카팅을 하던지 어떻게 대안을 해가지고 조속히 TV에 맞고 난뒤에 와가 의회에 와가 보고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옵디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사유지도 아니고 이거는 공유지 땅을 점령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며는 국공유재산에 분명히 건물이 영구적인 건물 자체가 법상에 보면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들어섰는데도 이제까지도 안뜯고 놔놨다가 한번 다른 사람들이 주민들 있는데 어떤식으로는... 이제 어떤집은 이제 전부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는데 다 철거하고 거기는 군 유재산 위에 다가 또 그거 불하해 가지고 합법성 있게 해준다 하며는 특혜 아닙니까?

특혜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봐지는게 아니고 그거는 특혜지 어예 특혜라고 봐주는교! 국공유재산에 다가 군유재산 위에 다가 법상에도 영구시설물 못한다 그러는게 법에 못이 딱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집지어 놔놨다가 텔레비에는 어척없이 나왔다 그래가 의회에 보고할 때는 카팅을 하던지 어예 하던지 건물 곧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고 의회에 와가지고는 보고해 놔놓고 와가 지금 그거 또 불하해 가지고 양성화 해준다 하면 그거는 특혜가 아니고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니지...

그래서 그건은 매스컴에도 많이 타고 했는데 여기에 바로 주택 계장께서도 바로 이건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감봉을 먹었습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예!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를 할 수있습니다. 감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연유든간에 그러나 지금와가 불하까지 해줘가 그 건물을 합법화를 시켜주고 어떤집은 자기 사유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건물불법이라고 철거해 버리고 하면 형평성원리가 안맞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며는 다른사람 한테 가혹하고 어떤사람 한테 그렇게 특혜주고 하면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런 건물의 경우에는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추진할라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통상적인 용어이고 지금 현존 이와 같은 건물의 과정을 그거는 앞으로 그러면 불하해줘 가지고 여기서 바로 얘기하세요! 불하해 가지고 건물을 과태료부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가지고 양성화 시켜주느냐 안시켜 주느냐 또 이렇게 나왔다 또 내년도 와가 양성화 시켜줘 놔 놓으며는 또 의회에서 또 이야기 나올꺼고 주민들 얘기하니까 여기서 딱 앞으로의 그 건물에 대해서 방침을 딱 정하세요! 어떻게 할라 합니까?

벌금부과는 기히 벌금을 했습니다. 강인구가...벌금을 시켰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자체가 평생 살라고 지었는 집입니다. 그래서 시장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에 넘어가서 불하를 해서 성문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래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야지 우물우물 그래 놨다가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 얘기로는 그 땅을 불하해 줘가지고 그 건물을 합법화 해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제 그겁니다. 행정이 어떤거는 무우주고 어떤거는 인삼 주는거 아닙니까? 한사람은 뜯어 내버리고 그거는 연중에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불하해 줘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그게 납득이...행정을 납득을 안하잖습니까? 과태료나 벌금은 그거는 그사람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거지만도 행정적인 조치는 별개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행정조치는 그러면 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가 불하를 해줘 가지고 그동안 인제 쉽게 말하면 그 건물을 묵과를 해주고 있다가 해줘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생깁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히 해줘야 됩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사람이 건물... 저도 건물을 아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 뭐 행정적으로 다른 문제보다도 지금까지 대책을 못세우고 방치하는 사례인데 이거 북측으로는 면적을 초과되는 면적만큼 대책을 세워서 승인을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좀 걸린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존 그 땅이 행정재산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존 그거를 불하를 해줄라 하면 편법을... 편법은 아닙니다만도 합법적으로 잡종재산으로 저걸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해가 변경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변경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가감정까지 해서 팔고 돈받아 갖다 놓고 그래서 소유권등기 하게 됩니다.

그러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행정재산 공무원들이 행정재산이 무슨 재산 다압니다. 그러며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금 지금 현존 그 재산이 재무계에 잡종재산으로 되어야만 이 재무과로 넘겨줘 가지고 재무과에서 다시금 자체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해가 승인 받은 후에 그 절차는 엄청나게 복잡 안합니까?

예! 복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가서 감정의뢰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최종종결 지울거 아닙니까?

예!

그래 그분한테 땅팔아주고 매입하고 난뒤에 그 건물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랬을 때 누구든지 군민들이 어떤 건물은 철거하고 어떤 건물은 그렇게까지 해줬을 때 과연 군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마 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을 감수해 가면서도 그 사람 어려움 때문에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뭐 여기에서 일단 뭐 감사장에까지 그렇게 하겠다하는 의사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개인재산이 우리가 뭐 그렇게 되는거 가지고 싫어하는건 아닙니다만도 법의 형평성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더이상...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위원입니다. 현서 불법건축물은 개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현서 거기는 개집인데 하천부지 내라서 뭐 완전건물이 아닙니다. 양쪽에 골주를 갖다대고 위에 거저 뭐 덮어 놨는건데 요거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서 천천으로 압니다.

현서시장에 불법건물... 불법건축물 없었습니까?

시장내에는 그거는 현재로서는 저로서는 파악되는바 없습니다.

주택계장님! 모릅니까? 주택계장 박정환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다시 현황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아까 여기에 불법건축물지도 단속실적에 건축 건설행정계 했습니까? 건설과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단속에 누락대장에 누락을 시키며는 과장님 의도성이 있는것 같네요! 다알고 계시는 얘긴데 왜 이게 건축물지도단속실적에는 그거는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기록된 지적된 내용보다 지금 현서하천부지에 집지었다 하는 중요한 사항을 아직 해결도 안되고 있는 내용은 기록 안하고 그냥 나쁘게 말하면 감추고 넘어갈라 하다가 김위원께서 질문이 있으시니까 인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위반한 것만 저가 뺏고 그거는 지목자체가 하천부지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설과소관 아닙니까? 이게 내무과소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건설과소관이면 건설과장이 통할 할 수 있어야 되지 어느 부서 어느계는 빼버리고 어느 빼내고 누가 주택계장 믿고 도시계획계장 굶습니까? 그런식으로 업무추진을 해서는 안되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김위원님, 권위원님, 조위원님이 불법건축물의 형평성원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청송군의회의원 여덟분이 청송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대변하는 기관이고 그렇다면 형평성에 모르고 속아넘어 가는 거는 모르지마는 알고 형평에 맞지 않는 행위를 어떤대상은 특혜를 주고 어떤대상은 피해를 준다 하는거는 이거는 논리에 안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까 건설과장 말씀은 굉장히 굳은 각오로 가지고 어떤 사안에 어떤처리를 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십니다마는 이거는 상당히 깊이있게 제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가 어떤 그 표적으로 형평에 맞지않는 내용을 알고 그런식으로 응해주거나 협조해 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공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3-4 공기연장공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위원입니다. 공기가 연장되는데는 어떻게 해서 공기가 연장됩니까? 이거 숫자가 많은데 공기가 연장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기연장 되는게 6개지역 나와 있습니다. 6개지역 나와 있는데 주로 연장사유는 사업물량증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 기공승락 반대로 인한 사업을 못하고 부득이 연기해야될 경우 그런 두가지 사유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을 공사기간을 정할때 사업물량도 물론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가 불응해서 공기가 연장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무슨 저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되고 공사가 시작되는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상평 선형변경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사업을 착공하기전에 면장님도 입회하고 동회까지 했습니다. 동회를 두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착공하기전에 공고를 내놓고 입찰보여 놓고...

모든 공사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다 그렇게 해서 연장되는 겁니까?

거기에 주로 연장되는 사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입찰잔액 12%가 요즘은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찰결과에 의하며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량증가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욕구가 많아서 구조물증가를 해달라 하는게 아무지구 없이 다들 많습니다. 요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알겠습니다. 곁들여서 그러면 공사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체상금은 어떻게 해서 물립니까?

만약에 그게 공기내에 준공을 못시키게 될 경우에 그거는 지체상금 시행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필히 물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는 통보할 뿐이지 협의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이거 그래 되면 공기연장을 시켜 버리면 지체상금 안물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준공기간내에 준공못하는 저게 있습니다.

예!

연기사유가 없으며는 연기를 못시켜 주지요?

예!

그래서 연기되는 저거는 별개고 만일에 당초계약상 준공예정일에 그 사업자체가 준공을 못시키게 되며는 재무과 하고 지체상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물리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물리는데 그 본인이 질문하는거는 공기 공사기간이 공기가 연장되는거는 그 사전에 충분한 저것이 되었으면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면에서 봤을때는 업자들 특혜를 줘서 이렇게 될 수도 안있겠나 이렇게도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연장하는 사유는 뭐 시공업체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연장사유 연장시켜주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거의 뭐 사업물량증가 그기 거의 8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그 부과시키는 거는 이거도 공기가 연장 공사기간 내 공사완료 못하기 때문에...

예! 연장을 해 줘도 그 기간내 준공처리가 안되면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기연장 그 상수도 같은 경우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 암반관정을 파서 다 공사는 완료됐어요! 완료됐는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공기에 넣습니까? 안넣습니까?

만약에 공사기간내에 창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 같으며는 필히 수질검사에 합격이 돼야 만이 합공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내에 수질검사하고 이게 같이 못되게 되며는 그런거는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성적표 그거를 첨부시켜 줘서 공기를 연장을 시켜줍니다. 사유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며는 지체상금 부과내역에 보게 되며는 수도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액수가 많거든요! 그럴때 있어서는 그렇잖아도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 지체상금 물리는 거는 대다수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며는 공사는 완료됐는데 수질검사관계로 했을 때 그 당시 왜 이래 공기가 기간이 연장되가 물었노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

예!

그런거는 시정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그 시정하기 보다도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야 사업자체가 합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매설 해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만약 그 기간내에 수질검사 안되게 되며는 부득이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거는 연장시키면 되지요

예! 연장사유가 됩니다.

그거는 연장시켜주고 본위원이 질문하는거는 사업물량이 증가했다든지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안했다든지 또 방해가 돼가지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까지 증가해 가지고 보통 보게 되면 여기 보게되면 60일, 45일 뭐 20일 이렇게 되는데 이건 기간이 계획이 좀 잘못됐다고 안봅니까?

설계변경 해가지고 공기연장 할적에 그 공정표에 의해서 공기연장 산출서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연장날짜가 결정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기가 연장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시공을 했을 때 암반이 나왔다든지 또 장애물이 생겼다든지 또 건축할 때는 건물이 있어서 철거문제 라든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럴때는 공기가 연장되지만 그렇잖을 경우에 있어서는 조그마한걸 가지고 업자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연장시켰지 않나 의혹 아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일은 안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들도 설계변경해서 물량이 증가되고 공기연장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만약에 공기연장된 지구는 나중에 사후감사 차원도 이걸 필히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침이 가급적이면 공기연장 안시킬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점 감안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앞으로 특단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래보면 공기연장 하는게 대부분이 그 공사 그거는 업자는 하마 정해졌는데 착공을 늦게해가 그런게 많습디다. 보니...보며 5월달에... 5월달에 대부분 하면 4월 5월인데 착공은 7월 8월되가 거의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공기연장이 늦어지지요! 차만 장비만 한대 갔다 놓고 공사 실제일은 하자도 안하고 장비만 하나 갔다 놓고 업자 며칠만에 왔다 갔다하고 이래가 늦어지는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그런데 이런게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그래가 공기 늦어가 또 뭐 공기에 쫓겨가 부실공사되고 공기에 쫓기면 틀림없이 부실공사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바로 업자가 그게 되며는 조기착공 해가지고 공기내 부실공사없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세요! 그런...수타 많습니다. 보면 우리 주변으로 청송 오가면서 보며는 거의가 그래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나-3)

위원장!

예!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많습니다. 하천부지임대점용허가를 보면 대지가 294필지지요!

예!

대지는 건물없는 것은 대지도 되어 있는 거는 없지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필지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살 수 있고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겠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힘이 들겠지만 이거를 폐천을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빨리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문제는 경북도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도2월달에 담당계장 교육시키고 읍면담당자 교육시켜서 추진계획시달이 최종적으로 10월 31일자 도에서 저들 군에 통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년차별로 아마 현재 하천부지내에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후 별도로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에서 접도구역 해당됩니까?

접도구역은 안되지..

접도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접도구역에서 집을 안짓고 접도구역 마당은 있는데 분필은 해가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계획에서는 전부 빠지겠습니다.

접도구역은 그거는 빼고 집이 접도구역 있으며는 부득이한 거지만은 마당이나 다른 부분이 접도구역에 있다 하는 것은 분필을 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했을때 군민들에게 유리할께 아닙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여기에 계획자체는 하천부지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필지...

예! 필지인데 그 필지내에 접도구역이 관련되어 있으면 대지에 집이 건물위에 접도구역이 있으면 건설과장이 부득이 못해준다 하지마는 약간 힘만 쓴다면 군비를 충당하더라도 분할해 가지고 접도구역 마당이나 건물이 없다면 분할해서 건물이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해주는 방향이 없겠느냐는 거요!

예! 그거는 가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게 바로 그겁니다.

접도구역 면적 만큼 공제하고 그쪽속에 내부있는...가능합니다.

건물이 없다면 이런건 이래서 문민시대 되었고 우리 자치화시대 되었으면 주민을 최대한 편리하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답이나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답도 과수원도 될 수 있으면 위에 건의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재산권행사할 수 있겠끔 빨리 폐천해 가지고 모든 수속을 밟아서 생산하는 농가에게 그 지주에게 소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 용의 있습니까?

그래서 도 추진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용폐를 해서 7~8월 분할측량해서 토지가격을 감정하고 9~12월말까지 개인인데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려면 저들 군에서 대상되는 필지가 총 277필지를 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약 60%정도 하천부지내에 75필지 그다음에 소하천부지내에 대상되는 것이 76필지 정도해서 150필지 정도가 내년도에 개인에게 매각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7필지가 안되는 이유는 접도구역이나 다른 사유 때문에 안됩니까?

연차별로 분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97년도 목표가 277필지의 60%로 한다 이거지요!

총 대상면적의 277필지 중에서 약 60%~50% 내년도 계획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되겠네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언제쯤 불하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9월에서 12월말까지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하면 국유나 도유소지 같으면 우리인데 배당되는 금액은 얼마됩니까? 우리군에...

준용하천 도의 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소하천 고시된 지역에 대상되는 필지는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되고...

예! 예!

그러면 준용하천은 우리군에는 수익이 없겠네요!

예! 준용하천 일단 도로 올라가집니다.

이게 반상회보라든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요관계 어제 아래께 몇일전에 도에서 세부추진계획이 시달되었는데 반상회회보라던가 아직 그런 사항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게서 이런 얘기도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 위원들께도 이 건의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작물이 설치안된 것도 됩니까?

공작물이 설치 안된것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빠집니다. 구조물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있는 필지 그 필지만 현재 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되어 있고 그러면 공작물이 한 몇m 남아가 안된 부분은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구조물이 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만

요런 부분은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내년계획에 넣어가 또 올리면 됩니까?

예! 예! 맞습니다. 구조물 완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차후 계획에다가 삽입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만들어 진겁니까? 경상북도에서 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