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과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각 과장의 예산 설명을 듣고 관건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비 심사 순서는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징수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금번 제54회 구의회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7예산안 심사 등 구정을 위해서 연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규모는 지방세 수입 150억 8,500만원 세수입 51억 5,800만원과 시 보조금 7억 6,500만원 등 총 201억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출 부분 총 규모는 223억 4,400만원인데 총무국 소관 89억 2,800만원과 동사무소 소관 134억 1,6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97년도 총무위원회 세출예산분야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국과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에 72억 7,800만원을 계산하였고 공직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5,300만원과 제3회 태봉축제 행사에 1억 9,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행정동 통합 및 과대동 분동과 관련하여 유동, 누문동, 북동, 풍향1, 2동 통합사무소 부지 매입비로 3억 4,000만원과 동운3동, 서산동, 오치동, 분동 대비청사임차료도 10억 6,000만원을 계산하였고 그리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호적전산화 자료 입력 용역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산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위 사업별 제안 설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이 보고하고 계시는데 회계과장은 왜 출두 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이 입찰 중이셔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관제 계장이 참석을 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예의를 지킬 것은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9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세입세출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23억 4,400만원으로 ’96년 예산 180억 9,800만원보다 16.9%인 3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47억 4,900만원으로 ’96년 49억 6,500만원보다 2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과당 2개의 프린터 신규 구입, 자산 취득비, 신규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예산이 증가된 반면 인건비, 복리 후생비, 보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34억 1,600만원으로 ’96년 11억 2,900만원이었는데 19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경상적 경비는 감소되었습니다만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관 운영비, 복리 후생비가 증가된 때문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28억 7,400만원으로 ’96년 예산 18억 9,400만원보다 51.7% 증가된 9억 8,000만원입니다. 중요 내용은 감액된 실시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비와 사업 예산도 있습니다만 신규 증액 사업은 동운3동, 서산동, 오치동, 분동 대비 임차료가 증액된 때문입니다. 지방세과 예산은 3억 500만원으로 ’96년 3억 4,100만원보다 금년에는 3,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증감 주요 내용은 인건비, 납부 고지서유인수용비등 증가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로 시책 추진 특수 사업비, 자체 사업 예산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2억 4,800만원입니다. ’96년 예산 1억 6,300만원에서 52.1%인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은 특수 활동비가 감액된 반면 압류 대상 물건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 일반 수요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구민과 예산은 4억 4,500만원으로 ’96년에는 1억 3,500만원이었으나 ’97년에는 229%인 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등 감액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요 증가 내용은 호적전산화 자료 입력 용역, 일반 수용비 등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3억 200만원으로 ’96년 1억 6,7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인 80%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수용비등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주로 신규로 재난관리 세미나 참석 및 시설물 안전 점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과 특히 국비인 병역 의무자 보상금이 대폭 증가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 계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예비 심사 때 출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들어가세요.

저희 총무과는 145쪽부터입니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한해 동안도 구민을 위한 구정을 위해서 많은 갈등과 열악한 여건 하에서 그 노고가 너무나 크셨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감사 질의, 예산 심사 등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태봉축제 관계하고 한마음 수련대회하고 통신 전산 업무 관계는 담당 전문 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태봉축제, 한마음 수련대회, 통신 전산 업무만 빼고 끝난 것 같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계장 선양웅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사계 소관 제2회 한마음 수련대회실시계획(안) 부속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실시계획(안)의 목적이 일단 조직원의 의식 개혁의 일환으로 직원의 고정관념과 조직 내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여 조직원의 일체감 조성과 자기 표현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자부심 고양으로 조직력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조직 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서는 제1회 한마음 수련대회 실시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더 성숙한 조직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극대화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할 실시할 수 있도록 금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 인사를 초빙 특강과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레크레이션 등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련대회 방법으로서는 부서별 연구 토론회를 실시하는데 2차로 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서를 5～7개 유관 부서로 분류하여 가지고 직원 상호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합숙 연수를 실시하는데 1박 2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은 구성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식 교육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되 강의식과 시청각 방법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고, 계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있는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한마음 수련대회에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 수용비에 대하여 한마음 수련대회시 직원들에게 배부할 권당 3,500원씩 계산하여 1,0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35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952부인데 나머지 약 50부는 홍보용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1,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220만원인데 VTR 상영 테이프 구입비와 교육장 준비, 각종 사무용품비 등 이동시 상영될 VTR 상영 비디오테이프 구입비가 5만원씩 4개 구입비가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장 게첨용 현수막 2개가 10만원씩 계산하여 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생이 폐용 할 명찰 구입비가 300원씩 1,000개 구입비 30만원, 교육 진행 과정 VTR 촬영비가 50만원 각종 사무용품비 100만원을 모두 합한 것이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으로서 외부 초청 강사 2인의 강사 수당으로 2시간을 기준으로 5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10만원씩 100만원입니다. 한마음 수련대회를 직접 진행할 교수 3인의 강사 수당으로 1일 15시간을 계산하여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회 한마음 수련대회는 기 배부 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업무의 공백 등을 감안하여 5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 수당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자 급식비로서 1인당 3,000원씩 계산하여 4식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일 낮하고 저녁 그 다음 아침, 점심까지 네 끼를 계산했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준비 요원 급량비로 50만원과 직원 단합의 시간 급량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마음 수련회 장소 임대비로 1일에 50만원씩 10일을 계산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수련대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송 버스 임차료 1기에 4대를 임차할 계획으로 대 당 20만원씩 계산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직원 단합의 시간을 갖기 위한 행사장 설치 각종 준비물 즉 무대장치와 야외 앰프 시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여료 1기 당 60만원씩 계산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입니다. 제2회 한마음 수련대회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준비를 위한 준비 요원 3명에 대한 10일간의 보상비로 150만원, 다음 외부에서 초빙되는 진행 요원 도우미 4명에 대한 10일간의 보상금으로 200만원, 진행 교수 및 전문인 3명에 대한 교통비 및 숙박비로 5박을 계산하여 5만원씩 계산하여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직원 단합의 시간을 극단 초청 보상비 1회당 80만원씩 계산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한마음 수련대회의 우수 분임과 직원 단합의 시간 우수 분임을 각 3개 분임씩 시상할 계획으로 1만원씩 계산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부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도표를 보시면 작년도 한마음 수련대회와 내년도 한마음 수련대회 예산안을 항목별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 예산액이 4,984만 5,000원인데 ’97년도 예산액은 5,380만원입니다. 거기에 증액이 395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약 0.8% 정도 상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증액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 경상비가 13.9%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비 예산액은 약 0.8%밖에 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처음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부기 편성이 잘못되어 졌는데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시행할 예산액은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집행하기 쉽도록 부기를 세세적으로 명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3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 훈련비가 삼성중공업의 연간 교육 훈련비 112만 3,000원의 17%에 그쳤다. 공무원 1인당 교육 훈련비가 작년에 비해서 19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된다 라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읽어보자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간 교육 훈련비는 19만 4,000원으로 민간 대기업체인 삼성중공업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처가 22일 국회 예결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간 교육 훈련비는 ’93년도에 12만 1,000원, ’94년도에는 13만 9,000원, ’95년도에는 19만 4,000원으로 차츰 늘어났으나 지난해의 경우 삼성중공업 연간 교육 훈련비 112만 3,000원의 1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LG화학에서는 82만 1,000원, 대우전자는 64만원, 현대자동차는 52만 7,000원으로 집계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의 직원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일반 여론에서 말하듯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력 개발에 투자를 인색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청의 교육 훈련비를 적극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보다 인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계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제2회한마음수련대회실시계획(안)]

선양웅 인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태봉축제에 대한 설명을 박상만 행정계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박상만입니다. 오늘 제3회 태봉 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태봉 축제는 금년도에도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제3회 태봉 축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축제를 통해 북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한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단합과 화합의 구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태봉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내년 4월에서 5월경에 2일간을 잡아서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 5월에 한 것은 3일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일간 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 외 관내 북구 일원에서 실시코자 하고 행사 내용은 문화 한마당, 체육 마당, 놀이마당, 부대 행사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 9,000만원을 금년 1억 5,000만원 보다 약 28%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에 저희들이 구청 주관 하에서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되고 하여서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12월중에 본 축제가 잘 되도록 조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추진위원회를 12월 중 구성하면 거기에 축제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집행 등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추진위원회 10인은 전문인, 구의원, 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요 행사 내용을 보면 내년 제3회 태봉 대축제는 4월 또는 5월경에 2일간에 걸쳐서 관내 일원에서 1억 9,000여 만원을 들여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 마당, 체육 마당, 화합 마당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 마당에서 한·일 지방자치 포럼, 전통 혼례식, 거리 축제, 유명인 초청 노래 및 연극 공연과 청소년 및 주부 백일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육 마당에 있어서 금년 행사와 같이 배구, 씨름 등의 행사와 생활 체육 동호인 체육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화합 마당에 있어서 구민 노래자랑,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행사를 갖고, 부대 행사에는 건강 상담 및 무료 진료소 운영, 환경 캠페인 등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추진위원에서 이와 같은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금년 예산은 일반 수용비로 입장식, 식후 행사, 놀이 행사, 이어달리기, 팜프렛 제작 경비 등으로 화합 한마당에 2,0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및 주부 백일장, 유명인 초청 공연, 전통 혼례식 등 문화 한마당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체육 한마당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음향기기 일체를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식전·식후 행사 보상금, 각종 시상금 등 행사에 협조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소요 예산은 덧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태봉 축제 예산안 목별 내역 총괄을 보시면 ’96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원, ’97년 예산에는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안 178페이지를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작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 수용비는 입장식, 식후 행사, 놀이 행사, 줄넘기 등 이어 달리기 외 1종, 각종 부대 행사, 불꽃놀이,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문화 한마당에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및 주부 백일장, 유명인 초청 공연, 연극 공연, 전통 혼례식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한마당에 100만원은 배구, 생활 체육, 축구 등 5개 종목에 사용되겠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임차료는 화합 한마당에 작년에는 음향 기기를 빌리는데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음향 기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는 400만원으로 음향 기기를 임차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전 행사, 입장식, 식후 행사, 놀이 행사, 놀이 행사는 줄넘기 등입니다.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외 1종, 친선 배구 대회, 구민 노래자랑, 각종 부대 행사 거리 축제 또 지구별 행사 지원, 기타 경비, 기타 경비에는 팜프렛과 경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화합 한마당에 7,450만원을 계상 하였고 청소년 및 주부 백일장, 유명인 초청 공연, 연극 공연, 전통 혼례식, 한·일 지방자치포럼 등 문화 한마당에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배구, 생활 체육 등 체육 한마당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여 구민 중식비로는 금년에는 약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폭 상향하여 구민 1인당 5,000원씩 해서 5,000명을 계산해서 2,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금년에 행사 참여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추리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 안 해줘서 동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선수 25명에게 3만원 상당의 추리닝비를 지급함으로서 그 금액이 2,175만원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기타는 325만원 정도로 동에 약 5,000만원의 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본부석 무대 설치하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태봉 축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미숙하게 치른 점을 특히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문제점이 없이 잘 치르도록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문제없이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태봉 축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O 제3회태봉축제계획(안)]

박상만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봉주 통신전산계장 나오셔서 통신 전산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통신전산계장 장봉주입니다. 김우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통신 전산 분야 예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통신 전산 분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때 전산 전문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용어를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물어 보시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든가, 별도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지금은 업무보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주요 업무에서 지금 현재 업무 보고를 드릴 시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산 설명 이전에 먼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 지금 제목이 종합 정보 통신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청 내에 모든 물리적 전산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P.C들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산 시스템들을 통합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어떠한 자료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종합 정보 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체 전자사서함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전자 사서함을 현재 구청 내에 개별적으로 P.C들이 동사무소까지 약 칠팔백 여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P·C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야 만이 실질적인 전산화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여건으로는 이 시스템들을 100%다 묶는다고 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산화라는 것은 전산 기술이 보급되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산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제대로 이용을 해야 만이 전산화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데에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이 1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어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내년 사업에서는 각 실, 과, 소, 동에 한 개의 P·C를 묶어서 이것을 컴퓨터 속에 있는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자체 전자사서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구청에 있는 어떠한 담당자가 문서를 쳤을 때 그것을 동사무소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시달 할 때 종이로 출력해서 시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종이를 보고 다시 한 번 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스켓을 가지고 주고받고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현재 통신망을 엮어 가지고 현재 그 문서를 그대로 동에 보내면 동사무소에서는 컴퓨터에 전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출력해서 결재를 받고 내부 계획은 그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다시 한 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중 정보 통신망 개설이라는 것은 현재 국내에는 공중 정보 통신망 사업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섯, 여섯 개 사업자가 통신망을 개설해서 포럼 형식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 공중 통신망에다 저희 북구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어떠한 포럼을 개설해서 구 의회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든가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저희 구청에도 그러한 포럼을 개설해 갖고 주요 업무 등의 소개라든지, 구청 현황이라든지, 민원 안내, 전화로만 민원 접수를 받을 것이 아니라 통신망을 통해서도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 통신망으로 민원인한테 문서를 보낼 수 없습니다. 가지러는 와야 되지만 문서 접수를 받는 등 그런 일을 하는 부분이 공중 정보 통신망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터넷 구축은 현재 ’97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구축은 세계적인 통신망입니다. 자체 전자사서함은 우리 청 내와 동사무소와의 통신망이라고 한다면 공중 정보 통신망은 우리 국내 통신망입니다. 인터넷은 세계 통신망인데 세계 통신망도 우리 구청의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연결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 북구를 홍보하고 또한 세계에 돌아다니는 많은 자료들을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인터넷 구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저희가 그림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종합 정보 통신망 구성도에서 보면 먼저 자체 전자사서함은 현재 구청에 주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P·C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전산화하려면 몇 억원짜리 컴퓨터가 들어와야 만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만 그 정도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 가능한 부분에서 시스템을 하다가 직원들의 이용 성숙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컴퓨터를 펜티엄에서 워크스테이션에서의 주 전산기로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에는 P·C급의 펜티엄에 주컴퓨터를 해서 통신 장비를 놓고 거기에다 각 실, 과와 동사무소에 연결해서 주요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외부 시스템과는 물리적으로 완전 차단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내부 자료는 보안상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별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공중 정보 통신망은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 컴퓨터에 북구 포럼을 개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 과, 소하고 동사무소에 개설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선을 통해서 모뎀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청 내 통신망보다 속도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그 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컴퓨터에 이용하고 이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해외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합니다만 전송 속도에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 컴퓨터까지 연결은 가능한데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컴퓨터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까지 구축을 해야지만 인터넷에다 저희 구청과 전용회선을 엮어서 초고속 통신망 속도를 이용함으로서 해외에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한테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구축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도 구축되어져야 합니다만 저희 구청 내 직원들의 어떠한 전산 마인드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신문지상에서 인터넷, 인터넷 하니까 시, 군, 구에서는 인터넷을 궁극적으로 구축하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외국에 있는 자료의 이용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모든 인터넷상의 자료들은 영어로 옮겨다니기 때문에 영어 독해가 가능해야지 만이 외국의 자료에 대한 소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구청 내 직원들의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 교육 활성화는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부분입니다. 직원 전산 교육이나 국민학생, 주부들의 전산 교육, 그 다음 이 전산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P·C 이용 경진 대회를 그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국민학생 전산 교육은 방학중에 하기 때문에 확대하기가 힘듭니다만 주부 전산 교육은 수요를 계속 파악해 가면서 금년보다 대단히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 장비 보강 및 유지 보수입니다. 현재 저희 청 내에서 직원들에 대한 금년까지의 보급 기준을 구청에 2.5인당 1대 동사무소가 1인당 1대의 보급 기준을 가지고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제가 내무부라든가 중앙 부처를 많이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부서의 직원들은 전부 1인 1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그렇게 한다면 청 내 예산상 애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인 1대의 컴퓨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1인 1대의 컴퓨터를 목표로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인 1대는 다 하지 못하지만 구청에는 2인당 1대 동사무소는 2.5인당 1대의 보급 목표를 가지고 현재 보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서의 반영에는 구청에는 2인당 1대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현재 2.5인당 1대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신규 장비가 48대 그 다음 교체형 48대가 보급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48대가 반영 못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50%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장비 일제 정비 및 행정 전산 장비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계속해 오던 것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통신망 운영도 평상시 해 오던 업무인데 광단국 및 광케이블 분배 장치 운영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통신망을 정부에서 광케이블로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계통 가능한 것은 ’97년 상반기에 봐서 계통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후 모사 전송기라는 것은 팩스를 말합니다. 현재 팩스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현재는 구청과 실, 과, 소에 전부 1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88년도와 ’90년도에 보급한 31대의 팩스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현재 호적 민원 같은 것은 전부다 타시, 군, 구의 읍, 면, 동에 있는 것을 팩스로 받아서 등, 초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서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31대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통신 장비 유지 보수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9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45페이지에 기획 관리 분야에 정보 통신 분야로 해 가지고 4억 8,797만 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부기상으로는 작년 대비 1억 8,363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제대로 이기가 덜 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통신, 전산 분야가 전산 분야하고 통신 분야의 부기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서 일부는 계상 되었는데 일부가 계상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빼 본 바로는 1억 5,859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전자 사서함 구축에 신규사업으로 5,546만 5,000원, 그 다음에 공중 정보 통신망 개설이 1,288만원, 컴퓨터 구입 부분에 작년 대비 2,810만원, 프린터가 작년 대비 2,5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모사 전송기 (팩스)가 3,559만 9,000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현재 부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으로 된 부분이 자체 전자사서함과 공중 정보 통신망인데 실질적으로 6,7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 시, 군, 구에서는 6,700만원이 아니 육칠억 많게는 10억 정도의 사업들을 가지고 1년 내지 2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보고 의견을 많이 나눠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일이 년, 삼사 년 이내에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현재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려고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통신 전산 분야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신 전산 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장봉주 통신전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서서 하는 게 편합니다.

아니요. 앉아서 하십시오. 서로 편하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태봉축제, 한마음 수련회, 통신전산업무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분야의 질의가 나오면 한꺼번에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이 어쩌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직 사회에서의 명령에 잘 길들여져 있는 공무원의 타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지방자치를 향한 태세의 의지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생각합니다. 어쩌십니까? 동의합니까?

예. 옳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지금쯤 어떤 시책이 있으면 행정 목표에 가기 위해서 과 단위에서 과장이 일방 지시를 하고 직원의 입은 열 기회 없이 일방 지시로 끝나고 우리 수직 사회의 과거 관청 행정 때 많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실지 수련대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가 잘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조직원이 단체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시책에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물론 금년에도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회의적으로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공직자가 변화의 요인을 가져오려면 북구 같으면 6급 계장 이상 단위의 상위직 공무원들이 대폭 의식 변화의 자세가 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밑에 많은 직원에게만 요구하면 짐만 됩니다. 예산 낭비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급별로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하고 수련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 과장은 과장 단위에서 과의 통제 기능이라든가 과장 단위에서의 위치와 업무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의지를 갖게 하는 공통분모를 노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6급은 6급 단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업무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래에 있는 휘하 직원도 6～7명에서 7～8명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세 전환이 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단합 대회의 형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 예산은 쓰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로 고정관념을 깨는 노력이라는 것은 윗사람부터 있어야지 하부에다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윗사람은 옛날 고압적인 자세 일방 지시 자세 그대로 가면서 밑에 직원에게만 입을 열어라 그러면 열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밑에 직원이 건설적인 안이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면 모릅니다만 행정 편의에 부당하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되도록 일을 안 벌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다른 구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어떤 구는 행정 전문 구청장이 당선된 데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행정비전문인이 단체장을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간부 공무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제도 주어진 돈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는 것인데 주민 편의를 저버리고 행정 편의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민선 자치를 맞이해서 주민 참여 쪽으로 행정이 기폭제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느냐 한마음 수련대회는 그런 점에서 행정의 중요한 전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내용이 효과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했습니다만 간부단위 별로 계획을 실시한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음 그대로 너나 교감하기 위해서 단합 대회 형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수련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계장은 계장대로 대우를 받는 것이고 과장은 과장대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이 있는 한 그 벽을 허물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말로 고급 간부들이 직원의 입을 열도록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빔밥으로 한마음 수련대회하고 토론회 해 봤댔자 6급 이하 직원들이 의지 변화를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주민 편의 서비스 차원에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얼마나 많은 직원들의 입을 열게 하고 자기 사고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자율성을 주고 노력하느냐 이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벽인데 과연 이러한 상황으로만 보고 그 교육이 효과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한마음 수련대회의 방법은 오전에도 계획서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부서별 연구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97년도 1월까지 해서 2차까지 전부 끝이 나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모든 문제점을 종합해 가지고 5～7개 정도로 분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원 상호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물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만 조기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구성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의식의 교육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되 강의식하고 시청각 방법 등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사진이랄지 장소랄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전대 수련원에 해 놓고 보니까 거리가 멀다고 볼까 그래서 금년에는 훌륭한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마침 교학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그 전에 계시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적으로 교섭 중에 있어 갖고 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했던 잘못을 최대한 참고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얘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사랑의 식당 관계도 보면 얼마나 북구 산하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을 탈피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입증됐어요. 지금 동구 쪽 두암동 3개소, 문화, 각화, 우산 쪽으로 잘하는 식당이 집중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보사부 지침만 보고 시설에다가 유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없는 곳은 정말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저소득자가 없느냐 이런 데서 형평의 시행 원칙이라든가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동운1동 같은데 13평 아파트 세대가 3천 세대입니다. 노인만 해도 4천명 정도 됩니다. 불구 원호 세대가 400세대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 하는 업무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지불을 통해서 월 2회 60개 노인당에 주 2회씩 급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와 대비를 해 볼 때 북구 산하 공무원들은 얼마나 고정관념을 탈피를 못하고 있느냐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 하는 한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는 못합니다. 법 지키는데 유명하기로 이름이 나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재량성의 폭이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못 가고 있다. 단편적으로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마음 수련대회가 정말로 그런 쪽으로 인사 계장이 힘있는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면 간부가 솔선을 하고 교육은 따로 현장 행정은 따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육은 이상이고 현장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장과 연결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포장된 효과는 얼마나 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정의 획을 갖고 있는 6급 공무원이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100명이에요. 정말로 6급 계장이나 사무장을 맡고 있는 6급 공무원은 중요한 위치다. 이 사람들이 잘 움직여 주고 휘하 조직을 잘 관장해서 정말로 신이 나서 뛰게끔 만들 수 있는 정신적 의자가 있어야지 과장만 앞에서 목매달아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날 교육해 봤자 그 이튿날 다 잊어 버려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육이 내실을 기하지 못한 과거의 타성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수직 사회에 잘 길들여져 있어 가지고 조금 불편한 목소리를 하면 과거의 상급자들이 반대하는 쪽으로 자꾸 의견을 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런 시대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입을 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의 혈세의 예산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대단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밖에서는 그럽니다. 공무원들 살 세상이다. 매일 해외 연수다 또 교육이다 야유회다 토요 격일제다 취미 활동 클럽 지원이다 이래가지고 사회 일각에서 보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주민이 체감을 안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태도가 달려져야 할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은 행정의 낭비 아니냐는 쪽으로 많은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행정 내부의 결속으로 인해서 행정 만족 수행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45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의지 변화가 와야 할 것인데 겨우 지금 전화 받는 태도만 조금 어서 오십시오로 달라진 것 외에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수련대회를 통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만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45만 북구 주민의 피와 땀과 못 먹고 못 입고 혈세로 낸 돈이다 하는 그런 무거운 의미를 산하 직원이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 있는 교육이 되도록 꾸준한 보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담당자께서는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시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예산안 축조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박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한마음 수련대회를 위해서 「워크숍」으로 지난 추경에 저희가 통과시켰던 부서별 토론회를 갖고 있지요?

예.

어떻게 보면 한마음 수련대회가 거의 1억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산액은 5,300여 만원이 아니라 부서별 토론회까지 연결 지으면요?

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두분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소 선정 안 되셨다고 그랬지요?

예.

안 되셨는데 시설 사용료 500만원을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했던 예를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설 사용료가 1,218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료 1,518만원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기별로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장소 선정에 금액이 더 나왔을 때도 가능하지요?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교육 참가자 급량비로 1,200만원이 올라 있거든요. 일식에 3,000원씩 해 가지고 대개 교육원 같은 경우에 식비는 아주 싸지요?

예.

그러지요? 3,000원까지 나오지 않지요?

예.

예산을 올리실 때에 장소 선정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책정했을 때에 작년도보다도 급식비가 금년에 했던 것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빨리 드렸는가 몰라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교섭을 하고 있지 교섭이 만약에 안 되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 숙박비로 강사에게 가는 금액이 75만원이거든요. 강사료가 따로 있구요. 지침에 보면 강사에게 교통 숙박비를 따로 줘야 된다는 지침이 없던데요. 그렇지요?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실은 저희가 강사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오며 가며 했던 경비들 나름대로 연구했던 것 발표했던 것에 대한 보상 개념이겠지만…….

강사를 거기서 재우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오히려 잠을 자더라도 자는 시간까지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자기 임무가 끝나면 퇴근했다가 다시 오는 방향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숙박비를 따로 계산한 거예요?

예. 그것이 더 싸게 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훨씬 쌉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은 아주 작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말자고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VTR테이프 구입이 있거든요. 20만원인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차량 왕복 시에 상영 할 것으로 해서 4개에 개당 5만원씩이거든요. 어떤 VTR인데 5만원에 구입합니까? 보통 시중에 2만원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교육용 테이프하고 일반 영어 같은 필름하고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5만원입니까? 대여할 수도 있지요? 그럴 상황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비품으로 보관하려고…….

테이프 1개에 5만원씩은 너무 많습니다. 조달청 가격에 정해진 가격입니까? 어떤 것을 지적하든 간에 지적을 하면 조달청 가격에 나온 금액하고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하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조달청 가격은 저희들이 지정된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것은 물가 정보지를 보고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시중에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문화홍보실하고 접촉을 해보고 해서 했는데 꼭 이대로 집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항상 과다하게 올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할 때마다 조달청 가격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보관하신다고 하는데 보관하신다면 내년에 한마음 수련대회 때 다시 본 것을 또 봅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다음에는 사지 않고 이것을 계속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총무과 소관 예산이 아주 방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마음 수련대회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약 40분간을 소비했습니다. 가능하시면 발언과 답변을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줄여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8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유인된 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축조 심사 과정인데 너무나 원래 목적에 빗나가서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물만 보고 대충은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간단히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변명한다고 해서 변명이 통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말을 못한다고 이해가 안가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마음 수련대회 자체가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세분화되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축조 할 적에 가 감을 할 테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태봉 축제에서 빼다가 더 넣자 하는 필요성이 있으면 더 넣고 과다하게 짜여져 있으면 내릴 테니까 이 문제는 대충 이 정도에서 일단락하고 다음 문제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마음 수련대회에 대한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이 4,984만 5,000원 결산도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96년도 실시 결과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교육을 하기 전과 교육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여론을 종합 해봐서 단합된 분위기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또 간부님들이나 상사님들이 일반 직원을 대했을 때 젊은 직원들의 발언이랄지 발표랄지 의견을 청취하시고 상당히 호응을 해줬다는데 커다란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련대회 후에 이런 기회가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젊은 층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의사 진행발언요구) 김용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태봉 축제가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실제 집행액은 1억여 원이고 4,000여 만원이 남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제 집행액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액을 대비했을 때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행사 볼륨이 상당히 비슷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도 커진 듯한 인상이 느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에 했던 태봉 대축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 보려고 약 4,900만원을 남겨 놓고 태봉 축제를 개최했는데 다소 미숙한 점이라든가 동에서 좀 어려운 점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민들과 동에서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저희들도 행사를 주관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측정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동별로는 지금 현재 오전에 설명드린 내용의 예산서를 보면 주민 1인당 중식비 5,000원으로 해 가지고 5,000명을 기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동별로 인구를 감안하거나 거리를 감안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하고 인구 두 가지를 감안한다 이거죠.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 심사를 할 때 동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지나치게 적다 그래가지고 추가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는데 진행 과정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동에서 기부금 모금에 대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 축제라는 것이 결국은 각 동에서 실제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기분이 좋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축제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5,0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북구청에서 행사 기획과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은 폭을 넓히고 행사장으로 오기 전부터 이번에는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주는가 보다 하는 축제 분위기가 사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동에다 더 예산을 배정해 줄 의향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금년 5월 제2회 태봉 축제 때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29개 동에 2,229만원의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은 아주 기본적인 경비 즉 말하자면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 날 점심이나 약간의 주류를 먹고 즐길 수 있는 돈인데다 또 총무위원회에서 더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별도로 노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해 주라고 해서 그때 10만원 지원한 금액으로 해서 2,229만원이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보다 약간 상향해 가지고 배 이상으로 하게 되면 동에서 어려운 점이 없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관계는 앞으로 지원할 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당부 드리는 말씀인데 동 지원 내용을 보면 중식비가 2,500만원, 선수 운동복이 2,175만원, 기타 325만원 그래가지고 사실 점심 값하고 선수로 참여하는 몇 사람의 운동복 값으로 지원하는 것말고는 실제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축제에는 분위기가 뒤따르지 않고 오로지 와서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참여해서 즐기고 그런 데에서 본인이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지 않으면 기획하는 팀에서도 주민들을 즐겁게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다 지원하는 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사실 동별로 170만원이거든요. 170만원 가지고 대단히 준비를 잘해서 즐거운 분위기로 그 행사장까지 모시고 올 동장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 적은 돈으로 능력 발휘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현장에 가서 달라질지 모르지만 출발부터 관심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태봉 축제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평균 26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많은 데는 500만원 가량 든 동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보니까, 방금 김용문 위원 말씀처럼 동 지원금이 17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비용으로 과연 태봉 축제를 하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에서 참석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안 중에서 동 지원 보상금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금년 5월 제2회 태봉 축제에 돈이 많이 들어간 동별로 내용을 보면 전체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운동복을 맞춰 주는 과정에서 약간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운동복을 3만원짜리라고 했지만 지난번에 실제로 동에서 운동복 산 것은 2만원 정도밖에 안 샀어요. 그랬는데 이 태봉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잡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균 260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다른 것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태봉 축제를 맡길 때 이벤트 회사에 맡기죠?

금년도 제2회 때는 부분적으로 약간 이벤트 회사에 맡겼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완전 이벤트화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 부분적으로 이벤트 회사에 맡길 때 어디 이벤트 회사에 맡겼어요?

예를 들자면 음향 기기라든가 이런 극소수의 부분만 맡겼습니다.

이벤트 회사도 이벤트 회사고 지금 우리 청사 광장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우리 북구 관내에도 이벤트 회사가 있는데도 서구나 동구에 계신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대요. 왜 우리 구 관내에도 그 분들보다 더 크고 좋은 이벤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가 다 동구, 서구에서 와 가지고 우리 행사를 다하고 있어요. 우리 회계과도 보면 입찰을 말고 수의계약도 보면 우리 관내에는 좋은 이벤트 회사가 많이 있는데 보면 꼭 동구나 남구 이런데서 이벤트 회사를 모셔다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관내에도 좋은 이벤트 회사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범위 내에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행사 예를 들어서 음향 기기는 어디 이런 문제까지도 거기에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섭 위원님의 말씀은 북구 의원다우신 말씀입니다. 북구청도 앞으로 북구민의 북구민에 북구민에 의한 북구민을 위한 그런 북구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태봉 축제에 참여한 통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 제2회 태봉 축제는 1만 8,500여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개최되는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최종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였는데 본 행사인 5월 12일은 약 1만 2,000여명 이상이 모여서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구가 45만 명인데 1만 8,000명이면 몇 %가 참여했습니까?

약 4.5%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것이 사실상 문제거든요. 물론 수용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층이 참여를 해주느냐 하는 것이 계층별로 문제입니다. 통상 동원적 성격으로 많이 집약이 되고 있는데 통·반장, 지역 관변단체가 거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수가 참여를 해야 할 것인데 이것 해 가지고 결국에 축제라고 하는 성격은 무엇인가 낙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제를 함으로 해서 미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날 가서 즐거운 것만 축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없는 예산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 우리가 북구 주민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특산품 및 지역 공산품 판매전, 참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많은 다수가 참여하지 못할 바에는 태봉 축제가 전 시민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적어도 어느 정도 지역 주민 소득 사업으로 연결되는 분야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산품 및 지역 공산품 판매전에 대한 별도 예산을 계상한 일이 있어요?

사실 먹거리 한마당 같은 것은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어느 의미로 보면 소비를 조장하는 입장이 되고 또 아주 서민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되고 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먹거리 잔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역 주민 소득과 연결이 되겠느냐 그래서 좀더 공산품 쪽으로 요새 신제품 개발된 것도 많이 있고 또 기왕에 구매를 하려면 주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시야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전체 다수가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아마 이런 객관적인 명분이 주어지므로 해서 태봉 축제는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고 또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 광주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의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광산구 같은 경우에도 광산구민 축제를 했었고 서구나 남구, 동구까지도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금년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식전 행사가 계속 너무 길어지므로 해서 마치 특정인의 잔치인 것처럼 밖에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귀를 기울여서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아까 별표시를 해서 특산품 및 지역 공산품 판매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만 지금 명시가 된 것 같은데 사실상 농산품 같은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조경수 같은 것이나 관상수 이런 것을 진열만 해 놓았는데 누가 사간 사람 없대요. 진열을 위한 진열은 안돼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좀 싸고, 조금 희귀한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산품 판매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예산상 비중을 두어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명시적으로만 해 놓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관심 측면에서도 제고가 되고 이런 데서 상품도 싸게 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비도 줄이는 그런 실리 있는 쪽으로 자꾸 짐을 실어 나가야 참여하지 못한 우리 다수의 북구민도 태봉 축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마치 그런 만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북구 주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흥분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비판이 있느냐, 시민의 날 행사에 동시에 개최하면 될 것인데 시 산하에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행사 저 행사 중복되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에 사람 동원해서 나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일원화되지 못한 상황인데 예산을 더 늘려 가면서 썼을 때 이제는 태봉 축제를 몇 번 해봤던 어떤 「노하우」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 쪽으로 연결하는 쪽도 우리가 봐야지 볼거리 쪽으로만 가서 보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판매 전시회는 구상으로만 한 것이지 어느 업체를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공산품과 특산품을 전시한다거나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동에다 얼마 동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줄 때 어느 정도 한계의 명수를 표시해서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을 오게 해라해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참여하는 어떤 계층이라든가 그 날 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적게 오면 그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 돌아가면 먹거리가 좀 나아질 것이고 사람이 더 많이 와 버리면 먹는 것이 더 빈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 보면 늘 동원의 성격, 동원의 성격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민 자발 참여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단골처럼 오는 사람 선수들 오는 사람 뻔해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까 주민 소득과 연결하는 실리 있는 쪽으로도 확산을 해야 대체나 가 보았더니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 번 가볼 만 하겠다는 느낌을 주민에게 주어야 어떤 동원적인 행사가 안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발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 동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누가 얼마나 볼거리 있다고 점심 한끼 얻어먹으려고 그 날 하루 품 버리고 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동에서 동원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주민이 가 봐야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전 홍보라든가 또 그렇게 프로그램이 착실히 진행이 되어야 정말 그 정도는 가볼 만 하겠다 하는 느낌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집약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 축제를 하니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특정 지역에다 반복적으로 행사를 유치하면 주민이 가는 거리 상의 문제라든가 한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은 더 가게 되어 있고 먼 주민은 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산품 및 공산품 판매전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예산에 명시적으로 해서 의지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예산 내용에 안 들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박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태봉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 보시고 세부 행사명을 보시고 가능하면 태봉 축제를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지금 입장식, 식후 행사, 놀이 행사가 있는데 계장님, 내년도에는 에어로빅 행사는 없습니까? 그것도 예산에 목을 넣어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요. 식전 행사에 이것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 예산안은 하나의 안이고 타이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전 행사에 보면 농악대라든가, 각종 시민들이 참여하는 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에 참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행사 직전에 특정 인사들이 와 가지고 선거 유세하는 식으로 30분간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전통 혼례식이 올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전통 혼례식을 하기는 했었죠?

금년도에는 합동결혼식만 하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합동결혼식은 전혀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 한마당에 줄다리기, 줄넘기가 있는데 놀이 행사의 줄넘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수용비가 60만원이고 보상금이 3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40만원은 그에 따른 1등, 2등을 정해서 나가는 포상금의 개념입니까, 전액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만원은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경비에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생활 체육에 배구가 있잖아요. 내년이 3회인데 다 보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생활 체육에 별도 지원된 예산은 부대 행사로 해 가지고 체육 마당에 보면 생활 체육에다 별도로 보상금 8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거기에 예선이라든가 결선까지 분야별로…….

그러면 수용비에 배구 같으면 60만원인데 이 60만원은 배구공이라든지 배구 네트라든지를 사는 경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새로 구입하십니까? 할 때마다 구입합니까?

작년도에 썼던 장비라든지 비품은 가급적 금년도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수용비로 배구에 전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봐 가지고 비품이라든가 장비나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돈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인 초청 노래 공연이 내년에 새로 되는데요. 연극 공연도 있구요. 실은 연극 공연이 예상보다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올해 또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구민 노래자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민 중에서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유명인 초청까지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행사만 방만하고 실속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구요. 유명인 초청 노래 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구민 노래자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체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연극 공연이 지난번에 참여율이 저조했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금액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연극 내용이 새로운 것으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공연했던 그 내용의 연극을 꼭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내용의 연극이 있다고 하면 창작을 하지 않고 와서 1～2회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금액으로 여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임의 보조로 해서 토박이라는 극단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 되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극 공연이 올해 행사에서 상당히 저조한 참여였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토박이와의 관계 때문에 올해도 어쩔 수 없이 내년 예산에 다시 토박이 극단을 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 하나 짚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유명인 초청 노래 공연은 아무래도 어떤 가수가 한 명 온다고 한다라고 하면 흥미도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연극 공연 같은 경우는 꼬집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살펴 주셔 가지고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라고 꼬집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축제 때 만약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정인을 모시기 위해서나 의전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대 행사비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구민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유명인 초청 노래 공연이라든지 연극 공연 같은 이런 부분에 보상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대 행사비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특정인의 각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 지구당 국회의원이 현장에 나타나고 시에서 부시장이 온다든가 또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간부들하고 한자리에 동석해서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예들이 내년 계획에도 들어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런 거품은 다 제거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김용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지원 예산으로 325만원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동 지원금에서 다 지급하고 나서 기타 지원 325만원, 그것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총 동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동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동에 지원될 보완 예산인가요?

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김용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 행사 때 밖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구 의원들하고 오찬을 같이 하도록 전부 집결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 쪽에서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데 예산 낭비다 그것이에요. 그런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 의원들은 각 동에서 다 오잖아요. 다 오면 그 자리에서 같이 점심을 해도 될 것이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준비해서 한마당에서 같이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뭐라고 우리 주민들은 난장에서 먼지 쓰고 밥 먹는데 별도로 오찬한다고 방송하고 부른다냐. 술은 얼마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 예산안은 많은 돈이 아닐지라도 상식 선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상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행정 업무가 빨리 전체적인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런 욕심보다도 시보다 앞서 나가서 전산 부문이 연계성이 부족해서 단점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문도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전산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보 통신망 구축에 관한 집행부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로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현재 연계 통신망의 컴퓨터 등하고 주변 환경이 맞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들을 다 무시하고 이것 때문에 통째로 주변 컴퓨터 환경이 다 맞는 것으로 일괄해서 들어가는 개념인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항상 집행부에서 이런 방법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의 중심 예산을 세우면 그것과 관련된 필수적으로 사후에 따르는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빠졌다가 이제 추경 때 지난번에 중심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도 해야 합니다 하고 조용히 올라오면 대책 없이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통신망 구축 예산이 지금 가져오신 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이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어디 부분까지 3억 8,000만원인지요?

사서함, 공중 정보 통신망, 인터넷 구축, 그 다음에 P·C 경진 대회, 전산 장비 보강 등을 다해서 추진 계획을 총합계를 내면 3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추진 계획에 포함된 금액은 아까 P·C 경진 대회는 반영 안 했습니다. 제가 주요 예산을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산 장비 보강에 1억 8,000만원, 사서함 5,500만원, 정보 통신망 1,300만원, 팩스 교체 등등 3,700만원을 합하면 3억 8,000만원이 되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현재 거의 실무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대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사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한 번 계산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이 정보 통신 사업이 동사무소나 구청 전반적인 분야에서 주변 환경이 맞아떨어져 있는지, 그것이 안 맞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인지, 두 번째는 3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부대 사업 예산이 앞으로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현재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전산 시스템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통신전산계에서 주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 시라든지 내무부에서 주관적으로 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전산망 사업이라든가 또는 세무과에 있는 세무 세입 전산망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 통신 전산계 주관이 아닌 내무부에서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구상을 했다든가 시에서 시 전체적인 구상 하에서 추진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내무부나 시에서 나중에 다른 「시스템」과 서로 연계 부분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고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연관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은 이러한 「시스템」들과는 차후에 그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나중에 그 「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연계가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만 기술적으로 검토할 뿐이지 현재 저희가 그 「시스템」과 포함해서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 전자사서함 구축이라는 것은 저희 통신전산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는 P·C보급이라든가 조그만 단위 업무 프로그램 개발이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단위 업무 프로그램도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금년에 했던 당직 관리 직원제 업무 그 외의 것들은 시나 내무부에서 했던 「시스템」들을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을 보급해 주고 운영해 주는 그런 데의 지원 업무만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전자 사서함이라는 것은 현재 실, 과, 소, 동에 P·C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P·C에는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업무 분야가 전산화되어 있는 업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업무 운영 자체가 문서 처리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기술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업무보다는 문서 처리하는 수준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런 부분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직원들이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 있는 자료도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교환해서 공통으로 쓰자는 부분에서 현재 자체 전자사서함이라는 부분은 각 실, 과, 소, 동에 많은 컴퓨터를 다 연계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세입이나 주민등록과 같은 그런 시스템과 연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각 P·C를 한 대씩 묶어서 P·C에 있는 자료를 각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자는 이야기에서 현재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나중에는 세입이라든가, 주민등록 전산망 사업이 그러한 부분들과 내무부에서 현재 거기에서 추진된 부분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통합 추진을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도 그대로 통합 추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 군, 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통합하겠다고 시작하면서, 저희들 타이콤이라는 주전산기 3이 있습니다. 주전산기 3이라는 그런 부분들 또는 청 내에 메인을 구축한다로 해 가지고 메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초고속망으로 각 실, 과, 소에 있는 컴퓨터를 다 엮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한 것이 추진 가능한데 보통 제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에게 통신 분야의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많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청 내의 컴퓨터들을 초고속망으로 몇 억 정도 들면 다 엮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과연 거기에서 돌아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일이 돌아가야지「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컴퓨터만 묶어 놓고 거기에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과감히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직원들이 운영이 가능할 때는 그것을 바로 수용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전산계장, 설명이 조금 길어서 본 위원의 질의 취지에 맞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저도 시간을 아끼려고 간단하게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두 번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질의의 요지가 이렇게 계획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추가적으로 구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대 사업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럼 자체 전산 사서함 구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 사업에 관계된다면 그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한 번 봐주십시오.

먼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면 전산 사서함을 구축할 때 사업의 보안 예산이 필요한가 공중 정보 통신망은 얼마 정도의 부대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그 각도에 맞게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기술의 자유 운영 자체 전환 사서함은 현재 5,546만 5,000원인데 이 「시스템」을 저희 부대 사업으로 현재 수준에서 그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초고속망으로 다시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사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10배의 사업비가 계속 4～5년 뒤에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료가 충분히 운영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인지 현재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데 추가로 확보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시스템에서 5,546만 5,000원이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중 정보 통신망 부대 사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공중 정보 통신망에서는 저희 국내 사업자가 일본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설하기 때문에 현재는 「포럼」개설이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 정보 사업자가 최소한 4～5개인데 이 「포럼」을 갖다가 포럼 개설이 필요한 금액만 더 추가되지 실, 과, 소에 연결한다 그런 추가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요?

인터넷 구축은 현재 「시스템」 구축이 외부의 홍보에 가능한 「시스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 과, 소 등에다 이것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야 되면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파악 못 하셨다구요?

예.

그 다음 전산 장비를 보강을 하면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노후 교체 신규 구입 및 그리고 프린터기의 노후 교체 신규 구입을 하면서 소요예산을 ’97년도에 1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부대 사업비가 들어갈 요인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부대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대 사업은 컴퓨터만 설치하고 시설비가 별도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컴퓨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카트리지 등등 소모품비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노후 교체만 한다면 어차피 소모품비가 똑같은데 신규 구입하는 대수가 사무 기기하고 프린터가 다해서 110대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새로 들어오면 부대비가 안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직원들한테만 준다면 몰라도 혹여 전산 전문요원들이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인건비 등등이 감안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실물 구입 또는 준비 측면에서 예산 설명서에 불과하지 전체적인 예산 설명서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151쪽을 보시면 워크스테이션 설치비라고 해서 200만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6쪽에 프린터기 공유기, 보안경 그렇게 해서 현재 130만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외의 비용은 추가로 들지 않고 인건비는 컴퓨터 구입비에서 자체 설치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은 카트리지 비용은 각 실, 과, 소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총괄 구매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카트리지는 추가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각 실, 과, 소에서 따로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북구청 예산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토탈」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밑에 행정 전산 장비 유지 보수에 관해서 전산 장비를 유지하려면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 기준으로 해서 구입액의 12%를 유지 보수 금액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예요?

현재 예산서는 4,146만 7,000원입니다.

유지 보수비가요?

예.

년간 4,100만원 정도요?

예.

이게 장비를 전부 보강했을 때의 기준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저희들이 교체형 컴퓨터를 제외한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입가를 가지고 산정 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 나겠네요?

무상 유지 보수비용도 늘어납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김용문 위원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입니다. 전산 장비 보강 다기능 사무기 노후 교체용 56대하고 프린터 노후 교체용 58댄데 이것은 폐기 처분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 전환을 하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286컴퓨터도 아직 1인 1대가 못되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못하고 사용 가능한 컴퓨터는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년이 지나서 전혀 고칠 수 없는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 답변 드리면 현재 금액의 1억 8,000만원은 저희 동사무소 컴퓨터 48대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금액이 제가 말한 것은 2억 4,000만원인데 위원님이 3억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에서 제가 착각한 부분은 현재 48대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계속 반영하려고 사업 계획으로만 올렸을 뿐입니다.

업무보고 상의 전체 계획을 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합산한 금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작성한 쪽에서 제 말을 이해를 못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질의는 끝났으니까 다시 이야기하지 맙시다.

박양수 위원님 됐어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이 대체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작은 것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보험료는 올해 공공 요금 내에 안 들어 있는데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안 넣었습니까?

전산기 보험료는 작년에 계산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주전산기 도입을 했을 때 주전산기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콤-3라는 전산기를 구입했을 때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에 예산계에서 주전산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삭감이 안 된 보험료가 계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한테 통과를 시킨거구요? 그렇지요?

작년에 설명이 미진해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안 됐어야 되지요?

예. 안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료가 10만원이고 유지 보수비가 3만 5,000원씩인데 핸드폰 유지 보수비 들어갑니까?

통신 분야 유지 보수비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라 해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고장이 났을 때만 들어가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반납이 됩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몇 %를 보유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지요?

상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신 전산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산 분야, 저까지 포함시켜서 통신 분야 6명 다해서 10명입니다.

장봉주 계장이 봤을 때 직원들이 컴퓨터 통신 전산 업무에 아주 밝다고 생각하시지요?

저희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예.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시에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통신 전산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타구보다 현재 수준에서는 앞서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뒤지지도 않습니다. 아직 통계 전산 분야가 내무 행정에서는 구청 단위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이것이 현실이니까 이야기를 할께요. 저희 첫째 애가 286을 사주라고 해서 사주었어요. 2년 후에 둘째 애가 386인가 샀는데 그 가격으로는 못 샀지요. 그래서 286을 한 4년 쓰니까 586인가 그것이 새로 나와 가지고 다시 사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좋은 것이라고 사줬는데 3～4년 지나면 또 그렇게 사용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가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몇 년 뒤에는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또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서 가는 것보다는 뒤에 가는 것이 훨씬 통신 전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점이 많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우리 통신전산계에서 너무 앞서 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깝게는 서구청만 보더라도 현재 램 주전산기라는 것과 청 내 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답도 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신전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상금으로 2,800만원 수용비로 500만원, 예비비로 720만원이 잡혀져 있지요?

예.

그러지요? 보면 자매결연 및 협의체 한마당 해 가지고 두 개가 묶여져서 500만원하고 720만원이 나와 있고 대구 달서구와 자매결연 해서 2,000만원 지역 협의체에서 8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요? 그러지요?

예.

지난번에 호영남 자매결연 해 가지고 특수 활동비로 해서 몫이 잡혀졌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됐습니다. 그러지요?

예. 이것은 특수 활동비가 아니라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사용한 금액도 1,000만원에서 75만원을 사용했지요? 물론 나머지는 특수 활동비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3월중에 협의체 결연식도 하고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저희가 경비를 전부 부담하게 됩니까?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가기도 하는 여비라든가 왔을 때 저희들이 접대한다든가 그런 경비입니다만 사실상 대구 달서구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97년부터는 활성화 해보자 하는 것이고 대구 남구하고는 청장님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오고 가고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대구 남구하고 광주 남구청하고 자매결연 해 가지고 이렇게 네 군데가 서로 교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아직 결재는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장성군, 화순군, 담양군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장성하고 담양하고는 저희들이 어떤 결연을 맺는다기보다는 상호 방문하도록 교류하는 것 어떤 친목 대회나 이런 것은 좋겠다 해서 사실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체육대회까지도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봐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항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장님한테도 사전에 예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달서구하고 관계는 거의 형식적인 관계밖에 안되었거든요. 예산 사용도 그랬지만 지난 북소리를 보면 남구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진도 신문에 게재되고 남구하고는 활발히 됐거든요. 달서구하고는 거의 형식적인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할 생각입니까? 달서구도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연식에 70명이 참석하고 식사하고 상호 방문하고 이런 경우인데 4,000만원 예산에 대한 내역이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협의체 결연식에서 각 단체별로 10명씩 참석해서 결연식에서 오찬하고 식사하는 거지요?

오고 가고 방문 경비입니다.

상호 초청 방문하고 단합 대회 개최하고 이러는데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사실상 우리가 내역으로 보면 숫자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자매결연 및 협의체 한마당에서 3만 6,000원 100명이 2회 잡았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지금 2번에 걸쳐서 상호 방문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합 대회 하는데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연식 참석은 10명인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친목 체육 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

정확히 체육대회라든지 계획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예산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체육대회 할 가능성도 있고 결연식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배구 대회를 해야 되겠다고 몇 명이 하는데 무엇에 얼마 들고…….

다른 자치구도 이런 식의 예산이 세워져 있을까요? 저희와 자매결연 해서 협연체 되어진 곳도요?

장성이나 화순이나 담양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만 편성을 해봤습니다.

막연하게 4,000만원 잡아 놓으셨다 이거지요?

막연 하다기 보다는 그런 곳에 사용하려고 편성은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 활동비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 활동비가 아닙니다.

특수 활동비라면 막연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이지요?

본예산입니다.

예산 항목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본 예산이기 때문에 1원이라도 전부 근거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축조 심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보겠습니다. 주민 전자 카드 관련 화상자료 입력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일반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것이 재료비 기타로 해서는 인건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계 주민등록계 담당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앞으로 전자 주민 등록제라든가 화상자료, 사진, 지문, 인감 등을 주전산기에 연결된 카메라에 이용해 가지고 무임발급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전자 주민 등록증을 발부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까지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산 요원 동에 있는 전산 요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인구 2만 미만 7개 동은 1사람을 쓰고 3만 미만은 2사람을 쓰고 3만 이상은 3사람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많고 그런데 시에서나 지침에도 이런 인건비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 자체를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책정이 되지 않고 그 몫이 일반 운영비로 책정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용 인부로…….

왜 사람에 대해서 일당을 주는 개념인데 재료비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료비 기타로 해 가지고 과목 해설에 보면 단순 노무 인력은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본예산서의 다른 데도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보는데요.

지금 저희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300일짜리 말고 200일짜리 미만은 일용직이 재료비 기타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례가 있는 쪽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란에 52쪽 가운데도 업무 보조원 해 가지고 재료비로 들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안내도 제작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도 50만원에 7개를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더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직원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직제나 또는 사무실이 변경된다든가 할 때 제작할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작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와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했는데 조만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알겠구요. 그 다음에 스텐으로 되어 가지고 안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게 50만원씩입니까? 올해에 그 정도 들었습니까?

65만원입니다. 큰 것은 90만원 정도이고 작은 것은 50만원 정도 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65만원 90만원이면 작년 본예산 때 승인해 준 것은 50만원에서 7개를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그 금액을 보충했습니까?

7개라고 했기 때문에 7개는 안 해도 그 내용적으로 시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7개를 다 한다고 하면 모자라겠습니다만 7개를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은…….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이 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해 놨습니다.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봐주시겠습니까? 민원실 근무 직원 근무복 해 가지고 10만원씩 60명 2회 50% 해 가지고 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지요?

예.

그럼 50%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민원실 근무 직원은 과거에는 민원실 여직원하고 전체 여직원만 근무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안 보이는 4층, 3층에도 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유니폼을 선호하면 우리가 보기 좋게라도 할려고 하는데 전부 안 입으려고 합니다. 유니폼을 지금은 딱딱하기 때문에 안 입고 자기네들이 자유복을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안 입으려면 좋다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여직원들은 말끔하게 있는데 남자 직원은 아무 것이나 걸치고 다니고 그래서 올해는 와이셔츠 반팔로 해 가지고 하얀 것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남직원 여직원 해서 전부 해주었습니다. 여름만 해주어 버리면 가을이나 겨울이 되어 버리면 나름대로…….

과장님 상하지요?

아닙니다. 상의입니다.

상의입니까? 그러면 지침에 근거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침에 141쪽 참고 자료 보면 5만 5,400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10만원이면 어떤 겁니까?

지금 솔직히 여직원들 상의는 굉장히 비싸데요.

아니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과다하게 해서 지적을 하면 꼭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깎자는 차원이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답변만 하면 지침이라든지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지침에 의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지침에는 서무계장 말들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직원들 입는 옷은 10만원 미만 주고는 더구나 맞추기 때문에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이다 해서 여직원은 10만원, 남직원은 5만원 이런 패스로 저희들이…….

아니, 제 말은 지침에 준해서 항상 예산을 짜기 때문에 5만 5,400원으로 해야 되지요. 근무복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줍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지침에 3년에 한 번씩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민원복은 본인들이 안 입으려고 합니다만 구민들에게 신선감을 주고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근무복을 본인이 알아서 맞춥니까? 아니면 단체로 가서 맞춥니까?

본인이 가서 맞춰 버리면 모습이 달라 버리기 때문에 어디서 오라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첫째는 입을 사람들 선호도를 측정해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제가 집행부한테 여러 번 당해서 그럽니다. “지침에 의한 겁니다. 조달청 가격에 의한 겁니다.” 항상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짤 때 예산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지요? 지침이라는 게 뭡니까? 요즈음 물가 상승에 맞추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감안하지 않고 나왔겠어요? 5만 5,400원을 예로 들면 충분히 그 부분 감안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물론 조달청 가격은 일반 가격보다 높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도 조달청에서 항상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침 이행을 잘못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더구나 박 위원님은 여자분이니까 아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침에 의해서 하시면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지 3년에 한 번씩 맞추기로 했으면 3년에 한 번씩 맞추어야 되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지침에 맞게 하고 어떤 것은 지침에 맞지 않게 하고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업무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주의하시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됐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자료에 보면 자매결연 협의체 한마당 내용이 무엇인가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연관된 예산입니까?

예.

사실상 자매결연 관계가 장성군, 화순군, 담양군 등 인접한 지역에 자매결연을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에요?

자매결연 및 협의체라는 것은 자매결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매결연은 대구 달서구하고 얘기한 것이고 장성, 담양은 협의체라고 했습니다. 자매결연은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주를 인접한 구의 소득은 광주에서 얻고 생산은 인접권에서 해서 전부 생산라인이 광주로 집결되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해 가지고 도와주어야 할 것인데 혐오 시설 유치라든가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교통망이라든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소 서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돈 쓸 일만 벌여 놓으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구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구에서 원하고 있는 분야인가 원하지 않는 분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때 제가 경상도를 갈 기회가 있어서 동장들을 만나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매결연 운운하고 우리가 서로 화해를 해야 될 상황 속에서 특혜를 누렸던 당신들 지역에서 먼저 많은 수난을 당했던 광주 사람들을 감싸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대구 쪽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데요.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권력 누리고 소득 올렸던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정말로 겸허하게 서로 안아 주고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필요한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5·18 묘역을 보인다든가 체감을 갖도록 그런 측면에는 의의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자존심 상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각하고 광주 시민이 살고 있는 정서가 틀립니다. 정서가 다른데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꼭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축소해서 정보 교환 쪽으로 가서 많은 사람 초청해 가지고 밥 먹고 단합 대회 해봤댔자 그 사람들 경상도 돌아가면 광주 이야기 못합니다. 정말로 못해요. 더구나 대구 정서는 더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주민의 소득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끊어 버리면 안되니까 예산도 축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정말로 피 흘린 현장 5·18 묘역을 보여주고 대구 사람들이 광주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체감을 느끼고 해야 하는데 온 사람이 계속 오거든요. 확산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쪽에서 예산을 2,000만원이나 세웠는데 조금 절약하는 분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 위원님 질의하셨지요? 그것과 연관해서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이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 하면 청장 의지로 한 것 같은데 이 자매결연 및 협연체 필요성과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서류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필요성도 들어 있지 않고 세부 예산 편성 내역도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장 의지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라고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186쪽이에요. 임의 보조 해 가지고 민주 평통 통일대학 보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300만원 잡혀졌는데요?

이것은 지금 평통북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통일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교재 또는 필기구 현지 답사 할 때 차량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400만원인데 왜 내년에는 100만원 깎였어요?

금년에도 3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교수님들 강사료 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사 모셔 오면 강사 수당, 강사 수당이 한 시간당 7만원이라고 합니다만 유명한 강사는 몇 백 만원씩 받고 다닙니다. 저희들도 괜찮은 분 모셔 오려면 머리 아픕니다만 그래서 한마음 수련대회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강사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한시간 하는데 7만원인데 1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씩 몇 시간 해 버리면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 4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10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이 됐네요.

예.

예. 됐습니다.

지난번 구정 질문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북구청이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없다고 위원들의 상당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출을 좀 줄이는 것도 경영 마인드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총무과 예산 중에서 급여 수당분을 제외한 경상비를 한 10% 정도 줄인다면 그것도 경영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10%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고 행정도 어느 정도 잘 아시니까 보셔 가지고 이것은 깎을 만 하다 하면 깎고 또 인사계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려 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열심히 살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보상금 중에서 주요 시책 추진 협의 35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28명은 누구 누구로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시책 협의회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 전에 지낸 것 보면 업무 당정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총무국 과장단과 총무위원님들과의 업무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 보자는 뜻에서 사실상 저희들은 한 500만원 넣었습니다만 칼질을 당해 가지고 350만원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8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총무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이구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질의하겠습니다. 육교 현판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40만원 6개소해서 480만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육교 현판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보니까 40만원 짜리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의 45만원, 50만원, 60만원 그랬는데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신봉섭 위원님이 누누이 현판이나 현수막이나 아니면 플래카드에 대해서 금액이 높게 산정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속에서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50만원, 60만원으로 지출은 되어 지는데 예산 세워지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40만원으로 올해 해 놨기 때문에 금액을 대충 알거라는 말이에요. 산정이 40만원 잘못됐다는 것을 아실 텐데 4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고 나서 물론 과다하게 썼다고 480만원 범위 내에서 쓰시는데 개수는 더 줄어들더라는 이야기에요. 40만원 하지 않고 45만원, 50 몇 만원 사용 내역 보면 그러는데 올해도 예산이 40만원 올라온 건 뭡니까?

지금 40만원 물론 그것이 어떤 물건 사듯이 컵 하나에 얼마 공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업소마다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출 기초상 40만원 6개소 2회 했는데 이게 솔직한 말로 1회를 할 수도 있고 3회를 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3개소를 할 수도 있고 항상 이대로 사용은 못합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육교에다 하기 때문에 육교의 크기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폭이라든가 길이라든지 그렇다면 물론 다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개당 40만원이 훨씬 웃도는 돈들이 지급이 되어지는데 내년 예산은 40만원이 아닌 45만원이면 45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책정이 되어 올라와야지 금액은 40만원으로 예산은 세워 놓고 실제 사용하시는 금액은 개당 50만원씩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떻게 감추기 위한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속에서 40만원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실무 직원의 말을 들으니까 업체에 알아보니 40만원부터 45만원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질이나 글씨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40만원 45만원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4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40만원 45만원 범위 내에서 써야 되거든요. 50 몇 만원 짜리도 있고 예를 들면 길이가 더 크고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이 됩니다만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써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4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평균을 내서 물론 크기가 틀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요? 저희는 40만원이다 하면 싸게 하는구나 그 속에서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용료는 40만원이 아니라 개수도 더 줄어들면서 많은 금액을 지출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완전히 40만원 하는지 알고 있지 40만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감안하시고 다음 예산 넣을 때 참고하셔 가지고 책정 금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이 47억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기관장 판공비, 정보비를 각 항목별로 시책 추진에 업무 추진에 특수 활동비 등으로 나누어 가지고 분산시켜 놨거든요. 이 속에는 실질적으로 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 과에서 운영할 돈을 항목만 조금씩 변경시켜 가지고 나누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청장 몫으로 얼마 총무과에다가 갖다 놨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업무 추진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 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2억 2,000만원까지 업무 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청장 돈이지요?

전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서 청장 쓸 돈 얼마, 구청장은 어디어디에서 쓸 돈 얼마 그렇게 나눕니다. 앞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보면 국장 교통비라도 얼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장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은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과장은 1년에 12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위원님들 모르게 숨겨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같은 식구 같으니까 이실직고하시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저희들이 숨겨 놓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전부터 솔직히 말해 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이것에 따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총무과는 청장님, 부청장님, 총무국장님 다 우리 총무과 소속입니다. 소속으로 말하면 제가 거기서 과장입니다만 현재 우리 과 것은 웬만하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세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21세기를 앞두고 정부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많이 변화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하는 일마다 말썽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나이 먹은 과장들이 나와서 일어,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한마음 수련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만큼은 사실상 한마음 수련대회의 예산만큼은 제가 과장 입장에서 사실상 한마음 수련대회를 하면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는 업무 때문에 시달리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 번 개최해 본 결과 분임토의 위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또 이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정관념을 깨자 또 하나는 숨막히는 도시를 떠나서 자연과 대화하고 한 번 화합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해 가지고 작년에 해보고 지금 우리가 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별 토론회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것보다도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업을 다음에 하더라도 이번 교육만큼은 우리들이 배우려고 하니까 변화하려고 하니까 이 예산만큼은 확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