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비하여 군민의 지역개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시는 가운데 미비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9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새해예산안 총 규모는 473억2,834만2천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1.5%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44억152만4천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9억2,681만8천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11%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41억9,800만원으로 96대비 4.7%가 증가되었으며, 농지세와 관년도 지방세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9억5,565만4천원으로 96년대비 11.6%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11억9,400만원으로 96년 대비 5%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1억9,500만원으로 96년대비 1.2%가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8억5,887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54억9,242만4천원으로 96년대비 8.2%가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3억6,644만 6천원으로 96년대비 8.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편성 당시 예정내시된 부분만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132억6,141만6천원, 사회개발비 99억2,656만3천원, 경제개발비 153억2,484만4천원, 민방위비 6,825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8억2,044만3천원으로 이중 예비비가 54억3,429만8천원이며, 이중 법정예비비 5억7,721만9천원과 도비보조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20억원 그리고, 소규모 포괄사업비와 자체사업비등 18억5,707만9천원으로서 법정예비비보다 증액 편성하게 된것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미확정 상태이므로 확정내시된 후 자체사업을 책정코자하여 기본 예비비보다 많게 편성하였으며 교부세 및 보조금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로는 기획감사실소관 향교보수 및 비목문화재사업으로 9,500만원, 내무과소관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으로 4,652만5천원, 지적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사업으로 7,014만원, 사회복지과소관 저소득층 취로사업외 3건 사업포함 11억4,682만6천원, 환경보호과소관 농촌오수처리시설 3억5,099만1천원, 농정과 소관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외 10개사업 23억575만원, 산림과소관 산림병충해방제, 조림, 육림, 임도, 건설사업으로 11억2,109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우회도로확장 사업으로 8억원, 건설과소관 봄마무리경지정리외 12개사업 117억4,967만6천원, 보건의료원소관 의료장비구입 7천만원등 이외에 소규모 투자사업까지 포함하여 총 194억894만6천원으로 잠정편성 되었으며, 수정예산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공히 29억2,681만8천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2,836만7천원으로 사업수입이 4억3,644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일반회계 전 입금 1억8,162만원, 이자수입 3십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5억6,574만2천원, 지방채상환에 6,262만5천원을 반영 하였고,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회수 1억829만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84만4천원으로 총 1억31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주택융자금 상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 과태료등 6,18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50만원, 총 7,038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운영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 총 1억9,157만9천원으로 세출예산은 전액 새마을소득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대불금 회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8억3,014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종2종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등과 의료보호 사업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이자회수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억2,699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수입 1억9,377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3,400만원, 체납액 징수 3억원 총 7억2,777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시설비 및 안내표지등 3,820만원과 지방채상환금 6억8,95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한전부담금 2억3,8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댐주변 마을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기중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지방교부세등이 확정되면 자체사업비를 포함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사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전시적 낭비성예산의 배제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다소있더라도 관대한 처분을 바라며,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홍입니다. 1997회계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예산개요입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73억2,800만원을 96년 당초예산보다 1.5%가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9%, 특별회계가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44억1백만원으로 96년 당초보다 0.9%증가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6%,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84%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3%, 사업예산 43.9%, 채무상환 0.9%, 예비비 12.2%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억2,7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회수금, 사용료수입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개별회계 운영 및 자체사업비, 채무상환금, 소득사업융자금,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의 예산규모입니다. 1997회계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473억2,800만원으로 전녀도 대비 1.5%증가된 규모로,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정부로부터 지원될 세입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정시달되면 예산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세입재원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란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 총444억1백만원으로 세입재원중 자체 재원은 71억5,300만원으로 16.1%이고, 의존재원은 372억4,800만원으로 83.9%를 차지하고 있음은,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위와같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이런 때일수록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소모성 예산이 아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알뜰한 예산 운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상 경사예산이 43%, 사업예산 43.9%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확정시달될 재원과 사업비 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비목에 계상된 48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상당규모를 늘어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나,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운영 하는 회계로서, 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매년 적자보전을 위한 전입금 지원액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재정에 압박을 가중시키는 재정운영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예산은 세입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세입은 작년도 대비 1억8,674만원이 증가된 41억9,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3,300만원이 증액된 4억6,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균등할이 750만원, 법인에 대해서 개인사업자가 8백만원, 법인사업자가 440만원 소득할은 특별징수분이 2억2,800만원 법인세할 1억4천만원, 소득세할 8천만원, 농지세할 1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작년도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1억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에는 작년에 비해서 5,200만원이 증가된 7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별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농지세는 작년도와 같이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답배소비세는 8,200만원이 증액이된 2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비해 9백만원이 증액이된 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세는 38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 사업소세는 94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 과년도 수입은 작년과 같이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작년에 피해 3억836만9천원이 증액이된 29억5,565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세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를 작년에비해 155천원이 증액된 16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가 3,48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사용료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가 1,250만8천원, 기타사용료가 작년에 비해 3,889만원이 증액이된 6,43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FAX민원 발급사용료 수수료가 150만원, 복지회관 사용료 예식장, 목욕탕, 식당에 대한 사용료 중에서 간동 1천만원, 상서 2,500만원, 사내 1백만원, 파로호전시관사용료가 4백만원, 평화의댐 안보관 사용료가 1,530만원, 분뇨처리장 이용료가 650만원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중에서 관공업수입은 작년에비해 826만9천원이 감소된 4억6,761만5천으로 편성되었고, 7페이지의 증지수입은 작년에비해 5,027만6천원이 증액이된 1억5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작년에 비해 5,915만9천원이 감소된 7,99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수수료는 군부대쓰레기 처리수수료가 1,980만원, FAX민원증명수수료가 125만원으로 2,4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생산 대행료 수입으로서 2억2,244만원이 증액이된 8억5,90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징수교부금 중에서는 지방세징수교부금 중에서 취득세가 1억3,6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10페이지입니다. 등록세가 1억7,850만원, 면허세 1,590만원, 공동시설세 990만원, 지역개발세 9,310만원, 과년도수입 510만원으로 총1,980만원이 증액이된 4억4,0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입니다. 하천골재사용료, 하천점용료, 유수점용료로 전년도보다 1억5,871만원이 감액이된 1억475만6천원에대한 징수교부금이 편성되었고, 기타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보급수수료 1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도보다 1억이 증액이된 3억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이자수입도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이월금이 작년도와 같이 3억으로 편성되었고,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서 6백만원, 잡수입 중에서 불용품매각대가 1백만원, 변상금 8백만원, 과태료수입이 작년도보다 2백만원이 증액이된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작년도보다 1,09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과년도수입은 작년도보다 7,600만원이 증액이된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작년에비해 10억900만원이 증액이된 211억9,4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편성되었고, 15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작년에 비해 7,535만1천원이 감액이된 61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은 작년에비해 572만원이 증액이된 98억5,88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작년에비해 4억1,920만8천원이 증액된 54억9,24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소관 국도비보조금중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5만2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0만1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60만3천원, 중앙교육입교여비 32만4천원, 문화체육부소관 중에서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업시설 확충 1개소가 5천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 1개소 2,3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로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를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모자보건관리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업으로서 120만9천원, 1종전염병 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 약품사업으로서 보균검사용 기자재 구입이 20만7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612만원, 피임약제 기구구입이 1만9천원,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 보장구 교부가 16만원, 자녀교육비가 78만1천원, 생계보조수당 32명으로서 1,20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교육보호로서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6,336만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로서 2,760만원, 생계보호로서 거택보호 540명에서 5억7,097천원, 시설보호자에 40명에대한 생계보호비로서 3,117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노령수당이 598개소로서 1억6,83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경로당 난방비가 1,587만7천원, 노인건강 진단사업으로서 20만원, 아동복지 보호운영 1개소로서 9,35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으로서 보육시설운영사업 4개소로서 1억4,905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보육시설확충사업으로서 1천만원, 산업통상부소관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669만5천원, 농어민 직업훈련으로1,069만원, 농림부소관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5개소에 대해서 3백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운영사업비 1개소로서 2,250만원, 일반농기계지원 460대분에 대해서 2억3천만원, 공동이용 조직육성에 8대에 대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에 대해 6,9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사업비로서 5,840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로서 1억원, 인삼산업 육성으로서 494만원, 과수특작생산 사업으로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0.5㏊에 1억2,980만원, 특산생산 유통지원사업비로서 1억1,280만원, 고냉지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로서 1억6,6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로 9,268만8천원,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1억1,025만7천원, 봄마무리 일반경지 사업비로 5억4,006만7천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2억4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서 1억3,46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개소로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 임업협동조합운영비 1개소 6백만원, 진화급식비 730명으로 109만5천원, 산림병충해 사업비로서 수간주사사업비 400㏊에 대해 8,243만6천원, 지상엽면시비 150㏊에 대해 3,967만1천원, 용도시설 5㎞에 대해 1억4,52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림사업비로서 22페이지입니다. 경제수수림 30㏊로서 5,65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큰나무가 10㏊로서 3,97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육림사업비로서 풀베기 사업으로 3,692만7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으로서 4,393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1차덩굴 제거사업비로서 3,14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천연림보육사업비로 1,796만원, 보조간벌사업비 128㏊에 대해서 3,79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일반국도 접도구역 정비사업비로서 279만원, 해양수산부소관으로서 가두리 양식장 육상양식장 전환사업비로서 1개소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농업전문인력교육 지도사업비로서 1,089천원, 지역특화시범 사업으로서 5백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으로서 2,34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업 중에서는 내무부소관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서 17만6천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비로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 1개소에 대해서 4억2,500만원, 정주권개발 1개소에 7억717만2천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서 7억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업시설 확충사업 1개소로서 2,5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모자보건관리 사업비중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에 대한사업비가 9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비중에서 생계보조수당321명에 대해서 259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교육훈련사업비로서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서 792만원이 편성되었고, 생계보호사업비로서 거택보호자에 대해 7,126만2천원, 시설보호가 38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경노당운영비가 47개소, 경노당 난방비가 4개소, 아동복지시설 보호운영사업1개소로서 1,670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사업비로 93만2천원, 보육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4개소에 대한 6,24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소관으로서 농촌오수처리시설사업비가 1억7,549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산업통상부를 보면 고용촉진훈련 13명에 대해 149만1천원, 농어민 직업훈련에 대해 187만원이 편성되었고, 농림부소관으로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비에 대해 756만7천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사업비로 6,900만원, 공동이용 조직육성사업 3,6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 2,088만원, 쌀전업농육성 13농가에대해 2,291만2천원으로 보조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를 설명드리면,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비로서 1,45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과수채소 특작생산 사업비로서 유통지원 사업비가 6,49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비가 5,640만원, 고냉지 지하수 개발사업비가 1,350만원, 채소유통지원 사업비 2개소가 8,300만원 편성되었고,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가 4,634만4천원,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4,058만1천원, 97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2억79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1억5,500만원, 기계화경작로 사업비가 1,01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30공에대해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청소관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대책으로서 휴대용무전기 3대에 50만4천원, 방화텐트가 15만1천원 진화급식비 7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충해 사업비로서 수간주사 사업비가 3,754만2천원, 지상엽면시비가 1,71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속효성 지상액제 살포가 135만9천원, 임도건설 사업비가 1억5,65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조림사업비중에서 경제수가 30㏊에 485만원, 큰나무가 10㏊에 1,19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9페이지 육림사업비로서 풀베기 사업비가 1,107만8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비가 1,31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차 덩굴제거 사업비가 192만2천원, 보조간벌사업비 128㏊에 대해 1,13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장 전환사업비 1개소가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 3대분에 대해 80만원이 편성되었고, 건설교통부소관으로서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장 1㎞에 대한 사업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97년도 전체규모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 4억3,447만8천원이 증액이된 444억15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면 세입안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 및 소관 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 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전,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서너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관공업수입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료원에 새로이 청사신축하고 원사를 다시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826만9천원 정도가 세입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병원사를 신축하고 나면, 아무래도 치료인원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천만원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쓰레기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또, 판매량이 늘어나리라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되지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10페이지에 사용료징수교부금이 약 1억5,800만원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징수교부금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약 763만6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조치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남면 논미리 도축장이 현재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8페이지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인데 이것이 5,915만9천원 역시 이것도 감액조치 되었는데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인지, 감액조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사용료징수교 부금인데 그 내용은 하천골재, 하천점용료, 유수점용료인데 이 3가시 사항중에 1억5,870여만원 상당한 예산의 차등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전영도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보건사업 과장 김택근입니다. 전영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진료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의료원은 전년도에 증·개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것입니다. 특히 진료수입도 지금보다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진료환자의 수입을 계상함에 있어 늘리지는 아니했습니다. 여러 진료환자의 증가 추세를 계량할수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증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되 저희가 환자진료 수입을 늘릴수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보다는 진료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감소한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금년도에는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과 공무원의 건강진단은 2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군인과 공무원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진단은 홀수 인원만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의료보험과 군인의 건강진단은 피 보험자, 가족만 하게되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보다 그 진단수입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진료수입은 저희생각에 지금보다 증가될 것으로 믿고, 다만 건강진단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서 이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직원은 주민진료 서비스와 수입증대에 한층더 노력해서 진료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에 대한 세입이 지난해보다 약5,900여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전영도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안을 내기위해 9월말에 집계를 내다보니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당초 저희가 세입예산을 낼때에는 판매만하는 수익에 대해 수입안을 잡았는데, 금년을 추진하면서 현금으로 징수하는것 이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증지로 판매하는것 까지를 같이 겸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판매소에서 현금을 가져와 읍·면에 신청을 하고 고지서를 받아 다시 은행에 갔다가 돈을내고 다시 영수증을 같고 읍·면에 가면 봉투를 주는, 이런 두 번 세 번의 걸음이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수입증지로 바로 사서 붙친다음 판매하는 그런 편리성을 도모하기위해서 지시가 되어 이중으로 판매하다보니, 수입증지에 대한 수입집게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금년 세입은 지난 11월말까지 1억천여만원이 넘었습니다만, 이 집계상의 불함리한점의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는데, 실제 세입은 아마 금년도 세입보다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도중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차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많은 예산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예산편성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200도 아니고 6천여만원돈이 차질이 생겨 대충 한것밖에 되지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쓰레기가 점점줄어들어 봉투를 줄인다는 이유를 달면 이해가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는 사유를 달아 누계가 집계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병모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입증지액이 지금 판매수입액이 따로 있고 증지수입란에 보면 또 증지수익으로 쓰레기 판매액이 따로 있습니다. 약1,890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추진세입에 대한 사항이 그 집계가 혼선이 있다보니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이것도 시행하는 읍·면이 있고, 시행하지 않는 읍.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천읍의 경우 시행하지 않았고, 사내면과 상서면의 경우만 수입증지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에 집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께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도 4회추경때 금년예산을 사실상조정,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 의욕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봐서 편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금년도 4회추경 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는 대로 하천골재채취에 따른 도징수교부금의 하천사용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점용료 또한 한전 발전량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는데 그 금액이 전년도에 많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징수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임대료 763만6천원에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763만6천원이 감액된 것은 토지분에 대해 감액된 것이 아니고 건물분에 대하여 감액이된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까지 저희군청 지하식당을 개인 황병조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용료를 받아 저희가 썼습니다. 그것이 군청에서 자율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다보니 건물분에 대해 임대료가 줄은 것이고, 하남면 논미리 도축장은 현재 지난 3월6일 화천읍 아4리에 사시는 황장환씨가 자재창고를 현재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별과장께서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주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하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감액예산을 세입으로 잡는 것은 �G지는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력이라는 것이 딴데 있습니까? 목표를 세워 안될땐 안되더라도 미리 내년도 예산 세입감액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해서 되는데로 해보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한전점용료 유수점용료 이런 것은 그리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하천골재의 경우 가능한 우리가 최대 활용해서 세입을 잡아 운영해야 하는데 금년에 얼마나 비가 많이오고, 우리가 예기치 않던 장마가 져서, 농경지가 매몰되고 하천의 하상이 높아지고 맨 모래·골재 천지인데 작년보다 오히려 줄여서 예산을 상정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입을 다물자니 욕을 먹겠고,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뭐 이런 자체의 의욕이 안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돈 벌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에 세입을 대충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뭔가 우리 집행부가 의욕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관계장들이 우리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이고 될수 있으면 법무예산비로 내려왔던것도 적당히 올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을경우 적절히 조정도하고, 장사를 하여야 하는데 장사하는 그런 의욕은 전혀 안보이고, 하여간 제가 답변은 다시 안듣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좀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세출예산안중 의회소관 예산에 대하 여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총4억8,019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313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의사운영비에 인건비는 1억9,58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급으로 사무과직원 11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1억5,1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을 4인까지 지급하게 되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30명분에 대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25년이상이 2명, 20년이하 4명, 15년이하 1명, 10년이하 1명등 8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당해 직급에서 5년이상 근속한 자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명분 1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업무수당은 의회 사무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서 사무과 직원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직급에 따라서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등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며 3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22시간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시간당 단가는 5급 4,960원, 6급 4,209원등 11명에 대하여 1,0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입니다. 의회사무 업무보조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 7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부서단위 운영비는 1,7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실과단위에서 기본행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2,3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제세연료비, 차량비등 일반운영비에 2,8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도서구입비가 1백만원, 의정홍보비 6백만원, 월간지구독 54만원, 회의록 인쇄비 640만원 의회보인쇄 5백만원, 필름.테입 등 11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카폰사용료가 84만원, 난방비로서 사무실 연료비와 유지비로 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승용차2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6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된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2,340만원으로서 여기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입과 관련된 품위유지의 보완적 처후 개선비가 되겠는데 여기는 5급이 월20만원, 6급 13만원 등 11명에 대하여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5급 이하 공무원 9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의정업무 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0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가 1,056만원, 업무추진 교통비가 1,320만원, 명절휴가비는 구정과 추석에 지급되는 경비인데, 825만5천원, 다음은 체력단련비는 2회에 걸쳐 월 봉급액에 75%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2,1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수해 때문에 연가를 많이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71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검사조사증인 및 관계인 출석보상은 관내여비 규정에 의거 1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55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녹취기와 스피커 교체비용으로서 저희가 개원당시 구입한 녹취기가 4대가 있는데, 지난 추경에 2대는 교체하였고, 남은 2대 역시 노후, 고장이 잦아져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마이크 상태가 상당히 나쁨니다. 그래서, 전체교체하려고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니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가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 신축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경비를 투자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에 스피커만 교체하면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다는 평가에 따라서 스피커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를 고려해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의 스피커를 전부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여기는 저희가 전자복사기가 지난 5월로 내부기한 년한이 지났습니다. 또 사용실적을 봐도 20만 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28만 매 정도를 복사하였기 때문에 현재 잦은 고장이 일어납니다. 특히, 저희같은 경우 복사기가 상당한 일에 비중이 많은데 조금 더 현 상태를 쓰겠습니다만, 내년 중에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총1억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이라든지 연구비로서 2,940만원, 회의참석수당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에서 1,260만원이 감액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해외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회나 위원회 활동을 위한 공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2,800만원, 예결위원회 활동비가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 강화를 위한 경비로서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회단은 법령이나 조례로 지급 규정이 되어있고 세부지급액수 같은경우 편성지침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상당히 경직된 예산이 되겠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여비같은 것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주신 위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경비를 좀 확보해야하지 않겠는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상당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이 없었고 해서 신축적인 여비경비에 전년도보다 100%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우리 장세국과장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려야겠는데 의사과소관 보고사항 중에 5페이지란에 보시면 의정홍보광고가 있습니다. 지방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를 염두해 두시고 2회에 걸쳐 2백만원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문을 통해서 대우를 받고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하고 감정이 있는지, 행정감사기간에 강원도 전체시군 의회에 감사기사가 계속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홍보를 해야겠는냐, 홍보도 해준게 아무것도 없지 않는냐, 이건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그 어려운 주재하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하고 유대가 잘못되어 안되는건지, 그분들이 우리 의회를 보는것이 미워서 안하는건지, 당연히 언론에서는 기사를 내줘야 하는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한가지도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감사기간에... 왜 이런것을 봐서는 내 개인적으로 당사자들 있어도 유감스럽다는 말을 표현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어야겠다. 왜 이렇게 되었는냐. 군민들이 볼때는 화천군의 신문을 다 구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서 화천군의회에 감사도하고, 회기 기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은 다 볼 것입니다. 혹시 화천군의회에서 위원들이 질문한게 나왔는지 감사한 것이 나왔는지 보니까 안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신문은 우린 아주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세워야되는지 이 두가지를 과장께서 단언을 내려주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겠어요. 이야기가 달리 돌아감니다만은, 10페이지란에 이것은 업무지침이라고 보는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의장, 부의장이 똑같은 예산이 두곳에 되어있는데, 하나만 했으면 됐지, 근거없으면 하나는 예산삭감해요.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제가 뭐 한 식구인데 이런말 할때는 과장을 미워서하는게 아니라, 저도 신문을 관심있게, 우리하고 무관한 관심을 매일같이 시사성 있는 것을 많이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철원군의 경우 매일같이 그 다음날 춘천시군의 경우도, 화천군이 안나오는 것은 알아서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에 책임이 있다고도 보진 않아요. 취재기자들 2명이 있는데 그래놓고 홍보해달라 뭘해달라 예산을 200만원을 올렸느냐 말이야 요번주에 양병모 홍보해 달라고 감정이나서 하는말이 아니야. 말은 바른데로 우리가 해야될것 같아서 이것은 왜냐하면 군민의 알 권리를 참작해줄 의무가 언론이라고 하는데 언론에 찍히지 않은것은 인위적으로 보도가 안되도록 한 것인지 그사람들이 취재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사유가 있다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런 것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잘한일인지 못한일인지 분명히 제가 공식적인 예산심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즉시 전달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좀 어느일보 사장이나 그 중역들을 만나서 할 일을 해라하는 그런 타입 입니다. 사는 사고 공은 공이 아닙니까? 화천군 의회는 아주 가만히 앉아서 노는 의회로 지금 강원도 지방지에는 그렇게 비춰져 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오늘의 이 섭섭했던 양병모 위원이 얘기하더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이런 것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얘깁니다. 말씀 계속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일이 다신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를 구분하여 편성한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했는냐?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한 과목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50% 한도내에서 현금으로써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했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것을 확실히 50%씩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편성 했습니다. 또, 오늘 이런 경비가 현재 제대로 하려면 부족한 현상입니다. 말씀하신데로 같이 합쳐서 해도 문제는 없읍니다만, 기왕에 지침상 나눠져 있으니 그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출납에 어떤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왜 둘로 나눠져 있는가는 앞서 말씀드렸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금으로 지급할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현금지출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다행이 50%한도까지 현금지출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활동에 폭이 넓어졌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예산집행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126억7,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가 62억1,1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6억4,300만원입니다. 지원액 및 기타경비가 5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관서당경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기관공통 운영비로 법령집 추록대금이 들어있으며, 관보대금 912만원이 포함된 총 4,643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에 일반수용비가 군정 업무보고서인쇄,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인쇄, 그리고 민선자치단체 출범기념 책자발간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기획업무 전산보조요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2백만원 계상되어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추진활동비로서 기획관리 업무추진 4백만원, 군정주요업무추진에 3백만원 출연금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5백만원,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 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 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46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용의자가 되겠습니다. 계장이 두 사람 늘어나면서 사무용집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심사분석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 달력제작을 2천만원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 전문기관 용역비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배후령 임야대부료를 2,0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미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배후령 임야를 군에서 대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냐 하는것은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후령을 건설부에서 터널을 뚫기위해 계획을 세운것으로 알고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배후령 임야 대부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내려 대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위해 여비를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전체는 6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밀히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9억8,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저희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급여가 군수부터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여금이 계상되 있습니다.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등이 총괄해서 계상됐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위험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필수근무요원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그리고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 이것은 운전기사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민원수당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산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 그리고, 장려수당, 초과근무수당도 군 전체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게되면, 군민봉사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도 편성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와 뒷페이지에 나뉘어져 있는 것은 업무의 양으로 편성된것입니다. 업무의 양이 많은 기획감사실, 내무, 재무, 관광, 농정, 도시개발, 건설과 부분은 시간외근무를 상당히 많이하여 22시간을 봐 주었고, 그 외의 나머지 과는 1개월을 20시간으로 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으로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밑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업무 전산보조에 급여하고 상여금, 주휴수당해서 79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POOL관서운영비입니다. 급량비가 181만8천원, 국내여비1,770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594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POOL관리을 하면서 급량비가 전적으로 나가야 할 것은 각 실과에서 지출이 됩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어떤 돌발 사항일 경우 본 경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예산편성지침 인쇄 75만원, 예산서발간 6백만원, 예산요구서 서식 60만원, 중기투자계획서 인쇄 50만원, 군정살림 홍보물 인쇄 1백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에 POOL급량비는 1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임차료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의 각실과나, 사업소, 읍·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때, 외지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갈 경우, 임차료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종행사나, 이런일을 저희가 임차를 POOL관리 하면서 자동차을 임차할수 있도록 해서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640만원인데, 복사기 및 프린터기 수리, 예산편성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120만원으로 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를 POOL여비 3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군수 780만원, 부군수 480만원, 기획감사실장 420만원 5급공무원 1,4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군수, 4급, 5급, 6급, 7급, 고용직까지 총 3억3,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예산담당공무원 수당 384만원, 대민활동비 3만원으로 211명에 대한 7,56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2백만원, 복리후생비로서는 정액급식비가 2억3,328만원, 업무추진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3급 15만원씩 680만원, 4급이하는 242명으로 2억9천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연 2회로 본봉의 50%로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저희가 봉급 총액에 2.5%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연간 250%의 지급이 됩니다. 연가보상금은 국가직, 지방직, 청원산림직 까지 해서 년간 연가를 내지않는 직원에게는 20일 범위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여기 1억6,1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POOL 보상금이 3천만원이 계상되있고, 임의보조금 POOL 보조금으로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선임수수료 6백만원,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에 관한 수당이 192만원, 국내 소송업무수당에 대한 여비 2백만원, 특수업무 활동액이 18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소송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 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사업체 통계조사와 통계연보 발간 그리고 관내지도 제작까지 포함하여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PC사용료 48만원, 재료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인건비 128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가 18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에 9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9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연료비가 코아채취기 운영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포장공사에 대해서 완전한 공사비를 확인해서 코아채취기 운영을 하기위해서 연료비 10만원, 국내여비로서 감사활동 여비를 5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216만원, 시책추진비로서 특별감사 업무추진에 2백만원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사회개발분야의 예술문화 입니다. 인건비는 문화예술 업무보조 인건비를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793만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팜프렛, 세탁비, 농악기 관리비를 포함하여 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서는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나가는 서민복 150만원, 농악복이 25만원입니다.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지휘자, 반주자 복장으로 70만원, 단원피복비로 50명이 출전하므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유지비는 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0만4천원이 기본유지비가 되겠고, 문화관 건물유지비로 128만2천원 새로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피아노 조율하는데 32만원,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지게하고 상투, 갓, 대나무, 소품 제작하는데 43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역시 숙박비, 훈련비, 지도자수당, 출연보상으로 6,155만원, 다음으로 합창경연대회의 숙박비가 37만5천원, 식비 150만원, 훈련간식비 2백만원, 지도자수당 1백만원, 출연보상 1백만원 그리고, 주부가요제 출연보상 30만원, 비목문화제 3,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 1주년기념 공연 5백만원으로 예산안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지방문예진흥기금 출연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향토문화제행사 3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하고 읍·면에서 행사에 참여 진행에 필요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 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원 사업비가 4,600만원, 향토사료조사가 1,400만원, 시범문화원육성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3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경상적 보조가 1,224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가 5,696만9천원 인데, 이것은 향교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향교보수에 따른것과 앞의 것은 향교보수 설계비입니다. 5,696만9천원에 따른 설계비가 251만8천원이고, 밑에 시설은 5,696만9천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시설부대비 51만3천원입니다. 공사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서 공연장 방역 소독에 72만4천원, 저수조 청소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사용료 960만원, 수도사용료 12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3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도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연료비가 588만9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실내체육관 전기료가 180만원, 수도료가 12만3천원,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레스링 선수단 피복비가 240만원, 연료비로서 체육관 보일러 연료 관리하는데 연료비가 76만2천원 공설운동장 보일러 연료비가 57만1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가 39만1천원, 실내 체육관 유지비가 121만9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레슬링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744만2천원, 선수 1,990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1,367만5천원, 훈련수당 1,440만원, 급식비 6백만원, 효도휴가비 273만5천원, 대회출전비 640만원, 전지훈련비 64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세미나 참석에 33만2천원, 모범 청소년 포상에 30만원,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 132만8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100만원, 도민체전 출전 7천만원, 역전 마라톤 대회에 7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있고 40페이지에 연속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에 2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1천만원, 고등학교 체육대회 1천만원, 군민체육대회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보험금에는 선수상해 보험료1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중 화천군 체육회에 경상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1,0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가 1억2,63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정비에 따른 본청과 화천읍, 간동면,하남면, 사내면, 군민회관등이 되겠습니다. 읍시가지 하수도 시설에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에 따른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2억5,977만5천원이 상환 되겠습니다. 본 청사와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그리고, 사내면사무소, 군민회관, 읍시가지 하수도 시설에대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현재 54억3,429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중 법정예비비가 5억7,721만9천원 이고, 도비보조군비부담금을 20억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보조 내시가 근래에 되었는데, 약 28억정도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하게 됩니다. 주요사업비로서 28억5,7백만원을 증액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비보조 부담금을 28억을 부담하고 나면, 약 20억원이 군 사업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운영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출범 기념책자 발간첨부. 이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첨부를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먼저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양병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책 갔다놓고 안보는 사람이 절반이예요. 그 좋은 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보는데 책을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글씨가 까맣게 나오는 것은 완전히 보시질 않습니다. 무슨 사진이라든지 그림 삼아 보는 것은 봐도, 글씨로만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야 자기와의 싸움에서 생존경쟁에 이기려고 보실런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책을 만드는 방법에서 잘못하게 되면 1천만원 없애고 마는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라던지 이런 것은 잘 연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달력제작. 지금 왠만한 집에가면 10개, 20개돼요. 또, 달력을 오려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지기수 예요. 군정달력을 가져다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달력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 지금 시중에도 달력이 남아도는 입장에서 옛날에 한 20년전에 달력이 없때 "달력하나 얻어주세요" 이럴때 필요한거지, 지금 달력이 필요하겠느냐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인건비에서 보면, 4급에 1명만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4급이 1명으로 되어 있기에 질문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퇴직수당 4명으로 1억원이 책정 되었는데, 명예퇴직 할 공무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곳에 쓰려고 책정하였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4명이 책정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겠고요, 다음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이게 농악복, 서민복 이런것, 저도 용화축전 준비위원장을 몇 년 해봤지만, 한번 입고나서 세탁해 좀 안쓰는 약을 넣고보면 몇년 쓰는데, 매년 산다고 나와있어요. 특히 지휘자, 반주자 피복이라든지, 단원피복, 이런 경연대회 하는것은 하나의 미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농악복은 쭈글쭈글한 것을 잘 묶고 몸만 잘 흔들어대면 되는건데, 이걸 매년 사야돼겠다. 하는 것은 다 수해에 나간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 때 받았을 땐 레슬링선수가 2명이라고 받았는데, 2명이 더 늘었는지? 레슬링선수단 사복비 4명 밑에보면, 또 급여란아! 이것은 아마 지도자 1명에 선수가 3명, 해서 4명으로 하신건가 보네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보고 받을 땐 2명으로 받았는데, 4명이 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제가 더 궁금한 점은 우리 차입금 이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자가, 청사경비 3%, 읍시가지 하수도시설 개발기금은 7%, 광덕계곡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8%로 차입금 이자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입할 당시 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셨겠지만, 이자가 한눈으로 봐서 3%, 7%, 8% 이게 배의 차이가 나는 이자인데 좀 싼 이자로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전부 정확하게 검토한 사실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처한 경제불황 사항,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긴축자금... 편성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화천군에 돈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절감차원에서 편성된 내용은 한가지도 안보이고, 전부 예산을 증액시킨 그런 단면이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솔직한 말로 돈을 절약해서 실제 필요한 사업에 전용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운영인데, 어떻게 일일이 내용을 다 연구 할 수는 없고,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고내용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임차료가 2천만원 입니다. 이런 예산은 안세워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 필요할 때에는 어떤 재정을 끌어쓰더라도 이런 임차료는 다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 임차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도민체전이다, 뭐다, 차가 나갈 때는 예산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대통령 취임식날 국민을 다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2천만원씩 세워야 하느냐 이겁니다. 삭감하는 위원 입장에서 또, 내용을 봐도 사업의 중요성을 검토할 때 전년도에 한푼도 없던 임차료를 세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을 우선 해보고,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는 내용 같은데, 저도 뭐 이런 면에서는 공무원들도 이런 기대감 없이는 근무의욕도 없고 사기도 저하되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내무부에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이런 지침이 있어서 증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고, 27페이지에 가면 관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작이 세워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관내지도가 어떤 용도에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조금전에 김순복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여기에 적나라하게 아주 정신이 혼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놨는데, 단원피복... 매년 갈때마다 세워놓고 이것이 무슨 화천의 잘사네, 못사네 운명에 가름하는 회사도 아닌데. 막대한 여론을 보내야 겠는냐. 참 우리 군으로서 한번쯤 재조정 해봐야 겠다. 반주자피복, 농악복피복, 언젠가 세탁비까지 검토해보니 세탁비까지 다 나왔던데, 세탁해서 잘 보관했다고 보는데, 이게 없는지 피복을 만들고 또 만들고 우리 이렇게 무슨 말뿐인 긴축재정운영 어떻고, 저떻고하는데, 그 되겠습니까? 실지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거의 소비성에 가까운것, 이런 것이 수억 이예요. 이건 안된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건 한번쯤은 우리가 제고해 봐야되지 않느냐 는 이야기입니다. 32페이지에도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라 해서 여기 뭐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4,25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차라리 전년도 예산이 유지됐다면 단돈 한 10만원, 20만원이 증액됐다면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이게 뭐 4,255만원까지 증액 됐다는건 화천군의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한다 늘 말하는데, 이런데 이렇게 들이 부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빚내주시고 애를 쓰시는 그 당사자들의 귀에 들어가면 소홀한 표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모든것을 다 떠나서 우리군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소모성이 강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비목 문화재가 있습니다. 비목은 우리 군민이 가 볼 수도 없는 곳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화의댐에 박수준군수 당시에 비목을 한번 만들어라 해서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비목공원 세울당시에 하고 또, 장마에 망가져 옹벽쌓고, 문화 비목재 금년도에 하면서 보완, 조경을 하고 비목 문화재는 내가 알기에는 도비보조를 받는다면 하등의 이런 질문이 필요없겠다 생각하고, 우리 군비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목문화재를 2시간 공연 끝내고 내보내는데 3,500만원씩이나 내버린다면, 군민들한테 예술적인 면에서는 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화천군민이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3,500만원을 2시간에 내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공무원을 더 깎아서 구경온 관광객이 비목이 유무가 있구나. 그 비문을 들여다 보면 과거 정도까지 좋은데 우리더러 끌어다가 어느 한 사람이 비목 시를 쓴 그 사람을 나타나 주겠어요? 우리 군민들이 가서 거기에 줄지어 서야 되겠느냐 이말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여기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대회, 고등학교 체육대회, 지금 내가 거명한 행사종목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고, 군민체육대회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군민체육대회인지, 화천군민 체육대회인지 2천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으로 화천군체육대회 정액보조인데 240만원, 여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8개소인데, 어떤 8개소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인지, 베드민턴 라켓만 잡으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사회 현실이 공만 만지고 다니면 축구선수인줄 알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전부가 없는 예산을 의존하려하는 군민취미를 아셔야 합니다. 체육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민간단체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저 이름만 걸어놓고 뭘 한다고 해놓고 한번 오십시오 하는 안내장이나 내고 예산중 가서 먹는 것으로 끝나고 평소엔 있으나, 마나한 이런 단체에 지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의원님의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 입니다. 두분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 교통비 해서 1인당 10만원씩 2억9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적 장치로서 또, 공무중에 자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차량유지 차원에서 증액이 되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출.퇴근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될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억4,200만원에서 갑자기 1억5천만원이 증액이되어 2억9천만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주민들이 안다라고하면 주민들께서 3억원씩되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있겠는냐? 라는 얘기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를 보면 시범 문화원 육성이 있습니다. 시범 문화원 육성이 지금 1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서 국비, 도비, 군비등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어떤 주력사업을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양병모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40페이지를 보면 군민체육대회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화축전에 5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군민체육대회에 2천만원이 계상되면 별도로 분리를 해서 행사를 치루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수입 전체적으로 봐서 생활체육대회, 고등학교체육대회 등 체육대회쪽에 너무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40페이지에 5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억3천만원을 감액 시키면서 소모성 예산에 너무 집중되어 예산이 편성된 그런 감을 갖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등등 살펴보니 문화예술회관이 신축되고, 체육관이 신축되고, 여기에 따른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어떤 예산이 불급하다라고 생각되는 예산들이 증액편성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사업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는 국민정신을 계도해 나갈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금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경제 위기가 있어서 경제위기를 타계해 나가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절약을 해야겠다.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참여활동에 나서 주어야 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군민정신 계도를 끌어갈만한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부분에 가서 차입금이자와 원금이자가 금년들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억7천만원 정도 나가야 하는데 지금 몇가지 열거해 드린데로 너무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비적인 경향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 기획실장님의 나름대로의 설득할 만한 자료가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성과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글씨가 많이 들어가면 군민들이 잘 읽어주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드립니다. 그점에서 우선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발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같은 방향에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우선 군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사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진면을 많이 넣고해서 주민들이 한장 한장 넘기면서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편집해서 발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홍보달력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제한 공모를 받았는데, 실과 직원들 중에서 달력을 제작해서 저의 군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 나가있는 화천군민 이런 분들께 보내줘서 화천을 잊지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달력은 대부분 화면을 우리군내에 관광지나, 명승지 이런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직예산에 계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번째, 명예퇴직 수당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1억원에 4명이 있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에서 1억5천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명이 명예퇴직를 하고, 지난해에 95년도에 명예퇴직을 한 분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지급을 못하고, 96년도에 넘어와서 지급한 사례가 있고 해서, 미리 확보를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출전의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농악복을 매년 구입을 해야하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일회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목을 가지고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연습하느라 거의 한달, 출전해서 입고 하다보면 정히 입으면 2년 3년도 입을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고등학생들이나, 군인들도 참조 출연해주고 해서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서 입고 하다보니 찢어지는 일도있고 해서, 년간 80벌이 필요한데 보통 4～50벌은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벌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레슬링 선수가 인원이 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대, 현재 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지도자 1명, 선수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1명을 더 확보하려하고, 현재 있는 선수도 96년도 출전실적이 아주 않좋습니다.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연습을 게을리한다면, 이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차입금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정비나 광덕계곡 개발사업비는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7%, 8%의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 융자가 되었고, 다음에 청사를 지을때 공유재산 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이 공제회에서는 년 3%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공제회에서는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없고, 청사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대출을 해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절감차원에서 예산편성한다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고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부분이 군 본청의 공무원 인건비를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 봉급액이 5%를 추가 계상하여 편성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수당, 휴가비, 연가보상금, 일반 수당들이 전부 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임차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면은 보충하여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차료를 종전에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않고 각과에다 예산을 세워 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금을 지급받아 임차를 할 경우도 있고 해서 불함리할 경우가 있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2천만원 했는데, 합창 경연대회에 출연하는 임차료라든지, 그 외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각종 시책 현지견학 이라든지, 여성교육, 농산물 판매장 등 선박임차도 년간 수차 계획입니다. 또, 재해를 당해서 금년에 저희가 대 홍수를 당하고 보니 임차료가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해대책을 가진 임차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년간 100%를 계상해서 추석때 50%, 설날 50%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관내 지도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제작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는데, 매년 발행하다 보니 예산도 자꾸 많이 들고해서 발행하지 않고 격년제로 발행하는데 약 2년주기로 발행하게 되면 도면에 나오는 사항이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2년동안 변경되는 것을 같이 수록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에 민속예술 경연대회 단원피복 관계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예산이 2,298만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2,298만5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지금 생각에는 내년에 화천군에다 민속예술경연대회도 대회를 한번 유치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숙박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민속예술 경연대회 등해서 4,25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너무 많이 증액된것이 아니냐? 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중에는 비목문화재 3,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3,500만원에 대해선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군비를 삭감해서 다른데로 돌리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군민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한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계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계상을 하게된 동기는 용화축전 때에 용화축전 출전비로 읍.면당 5백만원을 줍니다. 그 5백만원으로는 체육행사와 용화축전행사를 하기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4백만원씩 더 지원을 해줘서 순수하게 지원비만 가지고 출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예산을 추가계상 하였는데, 거기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주나 횡성 이런 지역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면서 읍·면단위에서 읍면장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하다가 이것이 입건이 되서 시련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 예산을 추가계상을 하였다는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체육회보조 240만원을 무엇으로 왜 지원을 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사무실 유지가 경상비 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의 유지를 위한 비용인데 앞으로 체육회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회에다 240만원씩 주도록 중앙회로부터 지침 시달이 되어 경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냐? 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다든지,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행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부분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에 대하여 제가 조금 더 분류를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화천군에 생활체육회가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생활체육 회장을 하시던 분이 사의를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운영을 하지않아 상당히 후반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도록 조직을 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급 크럽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교통비가 1억5천만원정도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 됐느냐? 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청원경찰까지 포함됩니다만 이 직원들에 대해서 5만원씩 주던것을 97년부터 10만원씩 주게 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바뀌어 졌고, 다소 익월익월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두번째 시범문화원 육성을 하는데 이번에 보조금과 군비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문화사랑방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연시설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음향이나 영상시설, 무대시설 이런것을 만들도록 1억원이 보조대치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면 문화원하고 협의하여 그쪽에 시설을해서 군민들의 문화의 전당으로 발전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원 단독청사를 가지고 있는데선 바로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저희가 문화원 보조만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이 별도의 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체육대회 2천만원에 대해선 앞에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별도로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시죠?

네, 별도의 체육대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체육분야에 5억원이 군비로 부담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부담이 없다고 되어있느데, 이것은 96년까지는 실내체육관을 짓기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5억원이 지원되었느데 내년도엔 별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관리 유지비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설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최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정신계도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예산편성 하다보니 앞으로 부분이 미약합니다만 앞으론 각실과에서 시책사업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는 경쟁력강화 문제라던지 화천군민에대한 정신계도 방향에서 예산편성 할것을 보고드리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제가 여기 예산내역을 나름대로 발췌해 봤습니다. 체육활동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여러가지를 포함한 것은 제외해 놓고도, 이런건 당연히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 순수한 체육행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2억3,373만1천원 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예산비에서 전부다 일회용입니다. 공공요금에서 년간 체육활동에서 꼭 들어가야할 유지비같은 것은 다 제외해 놨습니다. 제세 같은것... 순전히 체육활동비에서 없어지는것은 2억3,300만원 잔액은 다 빼더라도 그리고, 문화예술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여러가지 다 공제하더라도 1억2,400, 이건 우리 군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겁니다. 이것이 커다란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 우리군으로서는 남의 시·군이 하는 흉내를 다 따라가다 보니 하나마나한 짓을 하는게 많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민속경연 같은것도 나가봐야 들러리서다 오는 것입니다. 주최측에서 미안하니까 장려상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상으로 생각합니까? 전 이것을 격년제로 한 일년 빠지다가 심사위원이 잊을만할때, 소재를 다시 같은 것으로 활용, 보완하여 하더라도 매년 농목장치기 아니면 소금배오던날 이것만 계속 울겨먹는데 이것가지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돈을 이렇게 매년 1억이상의 돈을 내보낸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그저 남이하니까 해도 되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착각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절대 절감차원 에서도 이건 달리 생각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비목문화제는 앞으로 도비보조가 오면 군비는 빼겠다 하는데 아예 빼버리 세요. 주면 해주고,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가난한 것 서울사람보고 비목 저자를 위해 화천군이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비목 공원 세웠으면 됐어요. 그걸로 자인하고 말아야지 서울예술인들 내려와서 이렇게하는 것 돈 내버리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임차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2천만원 임차료 예산을 올린다는것도 우리 형편상 그리 좋은일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푹 줄여서 돈을 아껴쓰는 그런 애썼다는 면이 좀 보여야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실과장님의 답변 충실히 잘해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이 사항은 좀 고려해야 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올라오는 대로 내용 잘 들었소, 잘됐소, 잘됐습니다. 예산심의 하나마나고, 위원들 심의할 필요도 없지요. 실과장님 과장님들 다 일하시는분들 평소 수고한분들 위해서 계속 만장통과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병모 위원님께선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선 답변을 안하셔도 된다니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