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0일 부터 개의된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등 많은 도정의 도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정예산안등 산적한 도정에 대한 여러가지 점들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또 의견을 얻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는 충청남도의 내년의 도정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조5,000억에 달하는 내년도 충청남도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보다 200만 도민과 접근 할 수 있는 운영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이 보다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뉴욕사무소 설치 건에 대하여 이번 108회 정기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충청남도 뉴욕사무소설치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가 되고, 또 뉴욕사무소 설치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와 자문이 미흡하였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정사상 첫 해외사무소 개설에 따른 위원님들의 크나큰 관심과 성공적인 운영을 염원하고 계신 깊은 뜻으로 알고 앞으로 치밀한 계획과 내실있는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설립목적과 기능,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 이후 보완된 소요예산 계획과 행사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뉴욕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총 3억200만원으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추려서 보고올리면 우선 30평 규모의 사무실 임차비는 평당 75＄로서 우리나라 돈으로 186만7,000원씩 연간 2,2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둘의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파견공무원의 주택은 15평 아파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월 124만5,000원씩 연간 1,494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용 비품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현지 사무소가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상과 의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복사기, FAX, 전화, 회의용 탁자와 의자, 응접세트, TV, 냉장고, 캐비넷, 서가등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년도에 지출이 되면 그 다음해 부터는 지출이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현지 인건비로는 현재 계약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입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사무소장은 월 3,300＄ 지금 환율로 따져서 약 273만9,000원, 정보담당관은 월 3,000＄, 상담안내원은 월 2,000＄정도로 추정을 해서 총 8,26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역시 사무실 운영과 업무활동을 하다보면 공공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월 49만8,000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요원의 차량주차비라든가 통행료, 유류대, 보험료등 월 41만5,000원씩을 계상했고, 사무소 요원 4명에 미국은 일단 입국을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월 49만8,000원, 다음에 사무실 주택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33만2,000원, 그리고 미국내에서의 정보와 자료의 수집이 대체로 유료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학이나 도서관,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등으로 부터 제공받는 자료의 수수료 이것은 월 4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국 또는 뉴욕내 정보수집 업무추진 여비로 월 166만원을 전체적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에 뉴욕시 정부 경제관련 단체, 기업인,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도정홍보를 위한 간담회등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국내 업무추진과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한 달에 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개설에 따른 실질적인 소요액이고 다음에는 사무소 개소준비를 위해서 내부설치비가 3,500만원, 이것도 당년도에 투자하면 큰변화가 없는 이상 차년도 부터는 계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소식때 부대행사로서 저희가 특산품 수출상담과 홍보를 위한 시장개척활동에 따른 일종의 상품전이 되겠습니다. 상품전의 임차비, 운송비, 통관비, 부수설치비 등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개소행사를 위한 뉴욕주정부 관계관이라든가 향우회등 이런 초청행사와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비로는 5급 중견공무원이 파견된다고 할 경우에 급여, 제수당, 상여금 3,000만원과 해외파견수당 월 1,610＄, 총 1,603만6,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도본청 공무원 인건비 과목에서 지급됨으로 별도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뉴욕사무소 운영비 산정은 현재 해외사무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타도의 예산을 참고하였습니다마는 경상비등 일반운영비는 타시.도 보다 축소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목적에 지출되고 효율적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면서 과부족에 대해서는 추경때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사무소 설치운영 추진일정은 이번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위치를 기왕에 보고드린 중에서 확정을 하고 사무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함과 아울러서 연말안에 뉴욕사무소 개소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사람은 사무소장은 저희가 교포사회나 이런데서 도지사가 지명을 하고 그 이하 인사는 현지에서 공채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충청남도 뉴욕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도의 뉴욕사무소의 설치는 미주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도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7회 임시회 당시 뉴욕사무소설치동의안이 108회 정기회로 유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해외 전진기지의 역할을 해야 할 뉴욕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또 앞으로 뉴욕사무소를 설치이후에도 충청남도가 맺고 있는 4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는 물론 미주지역과 구주지역과의 연결관계도 깊이 생각하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사무소 설치에 있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뉴욕사무소 설치에 따른 국제무대의 진출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보다 능동적인 사무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사무소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선흥 위원 말씀하세요.

소요예산중에 차량구입비가 왜 빠졌죠?

고맙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지인을 채용하면 현지인 차량을 사용을 하고 운영비만........

유지비만 주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 뉴욕사무소 설치동의안은 지난 107회때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제1항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뉴욕사무소 설치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기획관리실의 사업은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적, 그리고 배려를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항시 말씀올립니다마는 도정전반에 걸쳐서 총괄,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견인차적 입장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51억500만원입니다. 이중 대부분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통교부세가 1,500억원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종합토지세 전산처리에 따른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500만원 하고, 지역개발 사업비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121억원, 청양도립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30억원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4억6,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 전체의 공통운영비가 325억2,9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의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통경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일괄계상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법령집 추록등에 2억2,100만원, 그리고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등 공무원 인건비가 238억7,300만원, 그리고 정액급식비등 공무원 후생복리비에 67억4,0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억이고,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6억2,000만원, 그리고 실운영 공통경비로서 6,100만원과 재정운영비에 1,400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담당부서별로 말씀을 올리면 기획관리실, 정책보좌관실등 부서운영 경비로 5억1,6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도정현황 발간비등과 행정자료실 전문도서 구입비에 2억3,000만원, 그리고 개도 100년사 발간비등 연차 용역비 이것은 기왕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2억1,000만원등 기획관실 소관 예산총액은 9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총 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현지통역비에 4,100만원, 국제교류협력 외빈초청비 5,000만원, 그리고 뉴욕사무소 설치에 따른 방금 보고 올린 3억200만원등을 계상조치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우선 교육비 특별회계법에 의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55억9,000만원으로서 가장 크고 다음에 지방공사 의료원의 내년도 시설보강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경영수익 사업과 일반경상비등에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우선 앞에서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자치법규와 훈령예규집 경상적인 추록발간비 6,200만원,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청등 법률구제에 3,800만원 해가지고 1억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우선 통계분야에 5,200만원, 그리고 전산분야에 있어서 주전산기 임차료 1억3,900만원과 장비 유지비에 1억4,900만원, 도정정보시스템 업무확대개발과 연구비에 1억8,500만원, 그리고 시.군전산실 설치사업 지원에 1억4,000만원, PC확대보급 이것이 '9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1억원등 9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관리실이 관장하고 있는 프로젝트팀은 청양도립전문대학이 '98년도 개교준비를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등 자산취득비에 25억2,700만원과 그리고 순수시설비 증가액 4억5,400만원, 그리고 일반 경상비에 1,300만원등 해서 30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경비는 인건비와 관리비등 후생비, 특수활동등 국제자문역 보상금 해 가지고 총 4억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밖에 지방공사 의료원 해외차관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서 부담되는 2억6,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법정예비비 1.3% 13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72억5,2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에 1,052억원보다 220억2,9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융자금 이자수입과 예금이자 수입등 수익적 수입부분에서 227억2,945만원이고 지역공채발행 매출수입, 또 융자금 회수수입등 자본적 수입은 1,045억2,25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92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이자상환금과 공채인쇄비등 수익적 지출로 125억6,206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융자금, 공채상환금등 자본적 지출로 1,146억8,9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이 사업적 성격의 예산보다는 경상적 성격의 예산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적 설명을 드릴수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97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651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전자계산조작사용료 징수부담금, 세외수입이 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00억원, 지역개발사업비중 지방양여금이 121억원, 청양도립대학건립 국고보조금이 3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84억6,421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분야별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330억3,369만원, 사업예산이 115억4,253만원, 채무상환이 2억6,800만원, 예비비가 136억2,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의 내용을 보면 개도 100년사 발간 및 도정주요시책 평가용역비가 2억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비가 8억원,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기능보강비가 4억원, 청양도립전문대학 설립관련 시설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등이 30억원으로 이는 전액 국고보조 사업이며, 뉴욕사무소 개설에 따른 임차료, 보상금 등이 3억5,6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내용을 보면 지방공사 의료원 OECF차관이자 상환액이 8,800만원, 동 차관원금 상환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양도립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시설비가 4억5,366만원, 시설부대비가 82만원, 감리비가 1,853만원, 자산취득비가 25억5,269만원으로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전년대비 2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인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지원하는 부서로써 경쟁력 제고와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침서나 예산서, 각종 서식등의 인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 발간실을 이용,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특별히 전년에 비하여 증액편성된 과목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72억5,2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입은 227억2,945만원이며, 이는 영업수익이 214억1,081만원, 영업외 수익이 13억원, 특별이익이 1,864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045억2,255만원이며 이는 투자자산 수입이 319억1,855만원, 고정부채 수입이 700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26억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2억5,2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이 125억6,206만원이며, 이는 영업비용이 123억3,998만원, 예비비가 2억2,208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146억8,994만원이며 이는 투자자산이 770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355억7,975억원, 예비비가 21억1,019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97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가 증가된 바, 이는 대부분 상.하수도 사업, 공영개발, 기타 경영수익사업등 기금융자금 사업의 증액편성으로 인한 사항이며,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는 만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한 기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즉석에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답변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미리 말씀하시면 추후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즉석에서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비가 8억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이 8억원이면 8억원을 본예산에 6억이나 5억 세우고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추경받을때 얘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세운 것인지, 그렇게 해야만 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6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몇 명이 가는데 해외연수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8억원 계상은 기왕에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남발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두 번 추경을 1회하고 2회 하다보니까 1억을 떼어놓았다가 연말추경에 하니까 바로 엊그제 같은 사전집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순리대로 집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풀보조금 8억원을 전액 계상했고, 다음 해외여비 6억2,000만원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5억200만원을, '96년도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11월말 현재 251명이 중앙과 도자체 계획으로 나가서 예산지출은 5억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4억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20%이상이 해외연수비 예산이 증가되었네요.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동경에 충청남도 사무실이 있나요?

동경에는 충청남도 사무실은 없고, 국제화 교류재단사무소에 저희직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경사무소에 전화요금으로 25만원씩 12월 되어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직원 파견용입니다.

우리 직원이 쓰는 전화요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경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예산서에 보면 충우수첩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900만원인가.......

예, 900만원입니다.

이 충우수첩은 해마다 나오나요?

예. 사람, 주소, 전화등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충우수첩이 나온지가 얼마 안된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발간했습니다.

우리가 배포받은게 몇 월달이예요. 지난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배부받은 것이 지난달 아니예요? 그래서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추경예산안에 분명히 충우수첩에 대한 예산이 있었죠?

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은 과목내에서 우선 집행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명년도에 충우수첩을 또 제작한다는 말씀이죠.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1,300명이.......

그 다음에 45쪽을 예산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비 8만원×12월 이것은 뭐예요?

의회협력계에서 시.군에 자료발송하는 우편료 갔습니다.

우편료입니까?

예.

우편료는 그밑에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긴급한 연락사항이라든가 유인물을 발송할때 전화료 또는 우편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급 22호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3명입니까? 아니면 3명으로 증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상된 예산입니까?

예산은 정원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현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전문직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75쪽을 보시면 보상금이 있어요 이 보상금은 국제자문역들에게 소요되는 경비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렇죠?

예.

이분들에게 자문보상비 80만원씩 월액으로 나가나요?

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월 5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3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자문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줄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자문보상해서 3만원×4명×2시간×30회 이것은 뭐예요. 그게 시간수당 아닌가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0만원이 시간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아래에 있는 시간수당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금년에 50만원이었는데 그분들의 품위유지나 이런 것으로 봐서 30만원을 인상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50만원 하던것을 80만원으로 하고, 그 밑에는 김봉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간수당.....

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인데 그러면 그 문제는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제협력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해외활동을 한다든지 우리 도에서 해외활동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을 수행시켜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것을 추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상금이 250만원이 나가요?

우리가 1주일 가고, 만약에 2주일 간다면 같이 수행을,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성격입니다.

여비면 여비로 해야지 보상비라면 말이 안되죠.

공무원만 여비 구좌에서 나가지 민간인은 보상과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아까 김봉남 위원님 지난번에도 걱정해 주시고 이번에도 걱정해 주셨는데 서울사무소 국제자문역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예산중에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이채나 전용한 과목이 있어요?

기획관리실 소관요?

전체는 나중에 물어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있을 거예요 내가 봐서.

없습니다.

전용은?

전용도 없습니다.

기획관리실 전혀 없습니까?

예,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기획관리실만, 전체는 있죠? 전체는 있어요. 내가 발견했어요

예, 전체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 볼 것이고,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 작년도 대비 24%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이것을 전년도 대비 24%를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24% 증가된 곳이,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출 산출 근거 있죠?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명위원님, 자료 드리기 전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경상예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목이 있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공공요금이나 일반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상예산 1회 추경 수준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이 기본적으로 24% 증가된 원인은 가장 큰 것은 교육교부금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 당초 예산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교수단하고 프로젝트팀 이것에서 주된 원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증가됐는가를 알려고 하니까 경상적 경비 어디에서,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사업예산, 채무상환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갚아 나가는가를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셔야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행정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죠? 여기에 계상되고 있는 것은.

예, 맞습니다.

명영식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받고요? 자료준비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일.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삭감할 과목이 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결위원회때 할까요?

자료 월요일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각 실·국 예산심의가 완료된 뒤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0일 일괄 심의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질의에도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이해가 있으셔야 되리라고 생각되며 나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국장의 답변에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예상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의 각종 의안과 예산안등 이런 것들이 심의될 때는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108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