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터 3일간에 걸쳐 도 및 교육청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은 자치단체의 한 회계년도 동안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 및 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에 대한 내역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규모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997년도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내주신 지원과 격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1년간은 나름대로의 계획과 구상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올려놓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해 준 사업은 대표적인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지출 규모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기에는 미흡한 아쉬움도 많은 한해였습니다. 다가오는 '97년도는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복지충남 건설을 위해 어려운 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균형복지 실현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깊으신 이해, 보살핌을 바라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 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시고 복지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한해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애쓰실 것을 생각해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연기 부랑인 시설을 둘러 보았습니다만, 국비 2억7,000만원, 도비 1억9,000만원, 계 4억6,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기능보강사업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2억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억900만원에 대한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정신 요양시설 종합세탁기 구입비를 계상하셨는데 세탁기 1대당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종합세탁기를 구입 하시는지, 1,200만원짜리 10개소가 되겠는데 어디어디에 들여놓을 예상이신지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이나 보건환경국의 세입예산을 볼 때는 대부분이 국비로 이루어지고 도비에 일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의 항목별, 재원별, 국고보조에 대한 부담비율을 표기해서 일람표로 만들어 주면 본 안 심의에 크게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항목별로 재원별로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표기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할 것은 여성회관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약 7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교양 및 기술교육비로 8,626만원이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8,626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4억4,000여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관서당 경비가 2억3,000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과의 소관 세출예산을 표기할 때는 인건비니 관서당 운영비니 이런 것이 안 들어 가는데 여성회관만 이렇게 특이하게 해 가지고 인상이 나쁩니다. 그래서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8,626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6,531만원의 경비가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인상을 불러 일으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안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작성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그랬지만 외부강사를 쓸때 사실 강사 수당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보면 어느 강사수당은 3만원, 3만5,000원, 5만원, 그렇게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된 문제입니다.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운영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보조금 사업인데, 예산이 세워졌고 보조금도 물론 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충남여성 직업보도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일을 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43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 이전인데, 장애인 재활사업비 3개단체, 장애인 이용시설 처우개선비, 사회복지 협의회 해외 연수, 이 3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추경에 충남여성 성폭력 센타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올해도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4,778만2,000원, 물론 도하고 시하고 경상보조입니다만, 저희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위원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보면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이 쭉 되어 있는데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사업조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각 계원되시는 분들이 시·군별로, 사업별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 교사위원님들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각 시·군별로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시·군별 사업조서를 제출 해주시고, 종합복지체육관 운영에 보령에 있는 보령에 있는 정심원, 장애인 수영장의 운영실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항간에 듣기에는 장애인 수영장에 장애인이 쓰고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일반인도 거기에 사용을 하고 사용하는 비용도 징수하려고 하는 이런 뭐가 있다고 하는데 진정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었을때 정말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모든 내부구조라든가 장애인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인도 거기에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금액을 얼마 받고 운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시간을 일반인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일반인들이 거기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장애인만 위주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하다 보니까 어중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금 늦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뭐뭐 질의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옆에 계시는 이종식 위원님 한테 여쭈어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분야 두군데가 있어서 우선 말씀드려 봅니다. 세입부분에서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17억8,284만6,000원이예요. 그런데 금년도는 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따져 보니까 8억8,200만원이 말하자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좀 밝혀 주시고, 역시 세입부분에서 기부금 및 기금 수입면에서도 작년도 예산안은 7억1,52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98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플러스가 되어서 더 보태져서 8억2,500만원이 선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 두개를 말씀해 주시고요, 전번에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뭐뭐 질의하셨나 잘모르기 때문에 들은 다음에 소관소관 분야에 대한 소신을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9억400만원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44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신축인데 이것이 어느 곳에 짓는 것이냐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445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 「노인의 집」 운영 예산집행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차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여성회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저 얘기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1년 예산이 7억8,000만원인데 이것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어떤 방법이었든지간에 우리 충남 지역으로다가 이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적극화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원장님이나 거기 직원들이 싫어서 그러한지 그런 이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원칙인데 해마다 얘기하다가 그냥 맙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든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연구를 해서 한다는가 복안을 뚜렷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이 현실화 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보며 퇴소 아동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1년동안에 퇴소아동 1인당 지원금과 세대 전세금 중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 전세금으로 기 사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이 가능 하겠습니까?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충남 여성직업보도원의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지 밝혀 달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 여성직업보도원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요보호 여성 즉, 윤락여성과 윤락우려 여성을 요보호여성이라고 칭합니다. 요보호 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자립갱생토록 하는 선도보호 시설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선도보호 기관으로 적합하지 못하여 변칙운영하는 등 운영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에 알맞는 사회사업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성개발원이나 충남발전연구원등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해서 거기에 알맞는 사업구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97년내에 사업을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대전에 소재해 있는 도 여성회관을 충남도내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뚜렷한 의지를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여성회관은 대전시 은행동에 소재 해 있고 1968년도에 신축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신축사업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예산과 도청이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지부진 하였습니다.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도 여성회관과 기능이 유사한 천안, 예산, 서천 여성회관이 있고 논산에도 여성회관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 여성회관은 21세기 충남 여성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전통문화 보존, 전문직 교육과 기술 교육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취업 정보교류, 국제교류등 여성관련 정보의 네트워크 구축, 활용등이 집약되어 있는 여성발전 연구원으로 발전시켜서 건립하는 등,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을 '95년도 1년동안 1인당 지원한 내역 및 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 운영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퇴소아동은 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토록 되어 있어 이들에게 1인당 150만원, 국비 50만원, 도비 50만원, 시.군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95년도에 33명이 지원되었으며, '96년도에는 33명이 또 지원될 예정입니다. 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 전세금 지원내역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당초에 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하여 사업추진 계획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시달되었으나 사업집행의 어려움등으로 지난 4월 19일 우리 도에서 중앙에 건의하여 '96년 8월 20일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로 변경되어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시설아동 16세대, 소년소녀 가장 18세대, 총 34세대로 당초 1세대에 700만원에서 시단위는 1,500만원, 군단위는 1,300만원이 지원되는 무이자 융자사업입니다. 이상 제가 3건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노윤숙 위원님께서 강사수당의 산출기초가 같지 않는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사 수당은 초빙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대학 총장하고 학장급은 시간당 5만원씩이며, 그 외에는 3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다음 노윤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사업비를 지원하는 3개 단체의 지원내용과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비 3개단체에 지원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사업비를 금년까지는 풀 예산에서 지원하던 것을 '97년도에는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단체별 지원액과 지원내역은 지체장애인 협회에 장애인 상담실 운영 및 취업알선, 각종 사회교육, 결연, 계몽등 캠페인 전개등을 위하여 2,500만원을, 맹인 협회 장애인 상담실 운영, 점자 교육등을 위하여 900만원을, 농아 협회 장애인 재활상담실및 수화교실 운영을 위하여 900만원을 금년도 지원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내용은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35명, 신강 재활원의 종사자가 7명, 시각장애 심부름센타 종사자 7명, 총 49명에 대해서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별도로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회복지 협의회 회원 해외 연수비 3,000만원 지원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는 법인 대표, 사회복지 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등 4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 복지수요 조사,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등을 실시, 민간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로서 사회복지 시설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선진외국 복지시설을 견학하여 좋은 복지시책을 반영,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12명에 대한 해외 연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사수당이 지금 여기에 책정이 된 것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강사수당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해 드렸구요, 아까 5만원, 3만원, 3만5,000원을 기준할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만원이면 총장급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불우 아동 특별수련 교실 강사 수당, 거기에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맞지 않잖아요.

대학총장, 학장급으로써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서......

불우 아동 특별수련교실이라고 하면 그런 급에 오신 분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 내용을 지금 보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에 이것을 껴 맞추기 위해서 3만5,000원, 3만원 되었다 이런식으로 끼워 넣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동 특별 수련교실이면 제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알거든요. 총장급이 물론 그분들이 식견이 좋고 그렇지만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이런것을 하실때 예를들어서 운영수당이 얼마 액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짜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침상에는 그렇고 또 보상금으로 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3만원, 3만5,000원 이렇게 기준을 정하실때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면 지금 5만원 정도면 총장급 수준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이 프로그램에 와서 초빙될 강사 수준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운영할때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사회복지 협의회 해외 연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올해도 12명씩 해외에 나가서, 저는 어떤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우리가 사회복지 관계에 일반 도정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의 내실화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거든요. 여기 생활복지국에 우리가 보통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계산을 하면 거의다 수용을 해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여성복지 쪽에도 보면 굉장히 행사에 치우쳐서 사람 모아 놓고 하고 이런식으로 한 것이 이번에도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인지, 작년에 이것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 협의회 임원이 4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협의회 임원이 아마 중앙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폭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이 개편이 되면, 지금은 사회복지 협의회 임원들이 복지 시설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앞으로는 대학교수라든지, 사회복지 저명인사들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그 분들도 국제 마인드도 키우고 도정에 협조 측면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복지 업무에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답변은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6,300만원의 사업내역과 시설 운영비 2억9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내용은 복리후생 시설, 강당하고 목욕탕 이발소, 휴게소등이 복리후생 시설입니다. 신축이 660㎡ 약 300평 정도에 3억4,300만원, 자활센타 장비 구입비 2,800만원이고 노후 난방 배관교체비가 617㎡에 9,200만원이며 시설운영비의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건물 유지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등입니다. 두번째로 김옥경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정신질환 시설 10개소에 대한 지원 내용과 어떤 세탁기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가정용 세탁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피복, 침구등 세탁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생적인 피복 및 침구 관리를 위하여 대형세탁기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12개 시설중 논산 정신요양원은 금년도 삼성 전자에서 50kg짜리 대형세탁기를 기증 받았으며 천안 구생원은 '97년도 이전관계로 세탁물 건조장 설치비에서 전용 구입하였기에 12개소중 10개소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논산 정신요양원은 동력 사용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동력 인입방안을 논산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세탁기 용량 및 기종은 30kg급 전자동 세탁기로서 1회에 담요 12장씩 세탁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예산 항목별 재원별 국고 및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 책상앞에 놓아 드렸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경상사업및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별, 사업별 사업조서를 제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장애인 수영장이 완공 되었는데 예산지원 내역과 운영실태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실제적 재활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803평, 25m, 8레인의 실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시설을 갖추어 장애인과 일반 주민이 함께 이용토록 하여 장애인과 피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총 사업비 19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일 계획으로 '95년 12월 착공하여 '96년 11월 2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수영장에 대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으므로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비로 충당토록 하고 수익금 발생시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장이후 일반인과 공동사용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상황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위원님께서 재해 구호기금 적립금에 대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은 구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여 한해, 풍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타용도로 전환할 수는 없으므로 적립금으로 계속 조성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11월 현재 재해구호기금은 49억8,800만원이 조성되어 3개 금융기관, 9개 계좌에 정기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97 건강진단사업비 2,590만원으로는 도내 노인의 수혜 혜택이 좁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노인층을 위한 우대성 예산이 아닌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는 65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등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계획 인원은 5,641명입니다. 대상노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노인건강진단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계획된 인원의 건강진단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노인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임시적 세외수입이 적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8,0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우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로승차권 제도가 금년 부터 노인교통 수당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도비 보조금은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여 시·군에서 직접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하고 있고 시·군부담금은 시·군에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해 까지는 도의 경로승차권 사용 시·군부담금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계상 편성하여 일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사유도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분 예산에 편성 되었던 '95년도 12월 경로승차권 사용 정산분에 대한 시·군부담금 9억9,000만원이 세입에 편성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세입예산 중 기금수입 1억980만원이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노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비 9,400만원과 사업비 단가 인상분 2,58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더해도 1억밖에 안되네요. 노인교통수당이 예산 세운것이 10만명에서 18만2,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군에서 각자 하신다는거죠? 이것도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된 돈이죠?

우리 도에서는 그 전에는 시·군분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정산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 부터는 시·군으로 내려줘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1인당 작년하고 금년하고 얼마나 늘었어요? 제가 볼때는 1인당 2만5,000원 꼴인데 4번을 주기로 말한다면 10만원이라는 겁니다. 1,000원 정도 올랐나요?

시·군이 다 다른데 시는 1만원 정도가 올랐고 군은 2만원 정도가 인상 되었습니다.

명수는 같구요?

예.

그러니까 18만2,000명?

예. 다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9억4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도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원은 총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80%, 시·군비 20%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현재 별정 7∼8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97년도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느 시·군에 편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노인종합복지관은 논산시에서 건립신청서를 받아 국고보조금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건립규모는 300평 규모로 물리치료실, 목욕탕, 경로식당, 사회교육실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노인의 집 전세자금 시·군별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월세부담과 생활비를 절감하여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의 집 전세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저소득 무주택 희망대상 노인들에게 아파트, 연립주택등 세대당 15평 이상 규모의 면적에서 3인이상이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천안시에 4개소, 공주시에 2개소, 보령시에 2개소이며 기타 시·군은 각각 2개소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의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3,000만원의 시·군 지원계획 및 운영기준은, '97년도 경로식당 운영비 시·군별 지원 계획은 시 지역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천안시 3개소, 공주시 1개소, 보령시에 1개소, 아산시에 2개소 총 7개소입니다. 개소당 지원기준 금액은 857만1,000원이며 재원은 국고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영세 노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지역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다수 노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 건의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누구입니까?

221명인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7급으로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91년 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된 사람들이죠?

예.

인건비를 여기서 줘요?

국비 80%, 시·군비 20%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비 지난번에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각 시 지역의 노인들만 줘야 되느냐?

그것이 2년밖에 안됩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 시지역을 시범으로 실시하고있고 실적이 좋으면 시·군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중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별로 하나씩이라도 주든지 하지...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군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천안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중앙에 사회복지기금이 300억인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 다.

각 도에 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아요?

거의 바란스가 맞습니다.

그러면 '91년도 부터 했는데 인원이 똑같아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91년도에 채용한 것이고 이것은 '94년도 부터....

그러니까 '94, '95, '96년이 똑같아요?

그대로 숫자가 똑같습니다. 저희가 군지역도 확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우선 시지역을 시행하라고 해서....

3,700만원 가지고 시·군에 똑같이 나누어 줘서 한군데라도 해보라고 해야....

1개소에 개소당 금액이 850만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금액을 나누어 줄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행정은 못써요.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요. 10km, 15km에서 버스타고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노인네들이 돈 가지고 가서 사먹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안주고 도시사람들만 3년이나 4년이나...

그래서 저희도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돌리세요. 줘서는 안되겠어, 내년 부터 다른데로 돌리세요.

시·군에서도 50% 정도가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시장·군수들이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시책으로 1개소씩은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의 집은 운영상태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노인의 집은 전세금 2,500만원을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알았어요.

계속 답변 하십시오.

끝났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 성폭력 피해상담소에 '96년도 제2회 추경에 1,500만원과 '97년도에 2,4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용 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달라고 말씀 해 주신 답변입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사업계획은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가정 폭력이나 어린이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 강간, 가정내 갈등문제등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사업, 또 여성상담원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과 지역여성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그리고 여성 권익 및 인권에 대한 사업, 홍보, 출판활동 사업등 남녀가 평등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한몫을 담당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작성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 주신것에 일시 보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하고 있죠?

예.

아까 제가 질의한 충남 여성직업 보도원과 연계를 시키는 방법이 좋을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성폭력 상담한 사람이 물론 전화도 있지만 면접상담도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일시 피해와서 있는 것을 여기 성폭력상담소에서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런 것을 보도원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보도원에서 당장이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받는 방안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쪽으로 그렇게 쉬도록 하고 또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기술을 가르치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주 1회 상담사례 연구모임이 있고 또 월 1회 월례모임을 통해서 교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수퍼비젼을 연 6회 두달에 한번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법인은 안된 상태예요. 지금 정식요원이 세사람이 되겠어요. 소장 한사람과 상담원 두 사람이 정식 직원이 되게 되죠.

월급을 주는 거죠?

예. 정부가 시설에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1주일에 한번이나 월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이나 하면 되지 앉아서 상담하는 사람이 대화나 하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게 돼요. 상담도 그렇고 자원활동자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작년 9월 부터 발족했다고 했나?

발족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9월 부터 1,500만원 줬죠?

아직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추경에 1,500만원...

3개월에 1,500만원?

그런데 법인으로 등록된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직은 나간것이 없습니다.

안나갔지만 예산에 섰으니까 줘야지, 2,300만원...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이고요.

금년 2월은 뭐요? 1,500만원은?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세워진 1,500만원이고 이번에 2,400만원은 내년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500만원 추경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다라고 해서 다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법인으로 등록한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연구해야죠, 이래가지고서 안되겠어요. 몇몇 사람이 봉사를 한다고 한들 몇 몇 사람이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조로 돈을 지원 해 준다는 말입니다. 누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건전가정 육성에 계상된 사업비 3,000만원을 가지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00만원, 시·군비 200만원 합해서 1개 시·군당 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행복한 가정가꾸기 대화모임과 어머니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녀교육법이라든가 어머니 컴퓨터 교실 또 고부간이나 부자간의 대화모임을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시·군의 여성교육에서 공무원들과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만은 타용도로의 전용을 재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한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이 올해 새로 계상이 되었네요. 민경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영자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춘숙 여성회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민춘숙입니다. 김인태 위원님과 이재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여성회관 '97년도 예산요구액 7억6,532만원의 예산중 인건비가 4억4,386만원으로 비중이 너무 많고 사업비는 8,626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회관 복지시설 운영 및 관서운영과 관련, 경상적 경비로 2억3,52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인건비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4억4,386만원, 교육사업비로 8,626만원, 복지시설운영과 관서운영 관련 경상적 경비로 2억3,520만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수용비가 650만원, 각종 공과금이 1,019만8,000원, 피복비가 180만원, 연료비가 1,357만2,000원, 시설유지비가 889만9,000원, 차량유지비가 585만4,000원, 재료비가 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및 직급보조비가 1억7,877만7,000원입니다. 인건비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그마한 기관입니다만, 하나의 사업소로서 저희 여성회관은 부서별로 사업운영요원임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 인원을 잠깐 말씀 드리면 예를들면 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사감 2명, 교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사감 2명과 밥을 지어줘야 하는 취사부 2명, 미장원 운영에 따른 미용사 4명,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보육교사 3명, 보일러기사 1명, 운전원 1명, 회관 수입증지 판매 및 안내하는 사람 1명, 시·군 순회기술교육 지도교사가 4명입니다. 다음에 청소원이 있고 예식장 운영요원등 31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저희 여성회관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를 왜 예산서에 나타냈느냐고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인건비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임을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354억이고 기능보강사업비는 93억5,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포함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41개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건물을 다시 증·개축하는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93억5,000만원이 '97년도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기능보강 사업비도 포함되었다는 말이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가지로 나누어진 것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12개 시설에 31억7,200만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이 9억4,900만원,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 시설, 보육시설 기능보강까지 합쳐서 93억5,100만원입니다.

41개 사업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데는 알고 있어요. 나머지가 어디인지 궁금한데 사업소별로 나가는 금액을 일람표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참고가 되어서 우리가 못가본 데도 여러가지 검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람표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요양시설 신축비라고 해서 국고비만 12억5,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인지 아니면 자본이전을 하는 것인지, 어디인지 알고 싶고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될것인지 궁금합니다.

치매요양시설 건립예정지는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부랑인시설의 같은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600평 규모이고 입소정원은 105명입니다. 입소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중증 치매 및 중풍환자가 입소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가셨던 곳입니다.

우리가 못들어 갔던 데입니까?

예.

별도시설입니까?

별도시설입니다. 그것은 '98년도에 완공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축을 안한 단계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당초 본위원이 아침에 요구한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만, 이 서류는 당초에 국비 지원요청서류 같습니다만, 659억 정도를 국비보조 요구했는데 세입예산서를 보면 635억, 약 24억 정도가 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담비율을 보니까 총 예산 중에서 67%가 국고보조이고 33%가 지방비인데 지방비 33% 중에는 시·군비가 50%, 그러니까 16%가 되겠죠. 도비가 16% 해서 33%가 되는데 확실 합니까?

지방비, 국비 부담비율은 시설별로...

평균치로 볼때?

평균치로 볼때는 그렇게...

33% 정도?

예.

그것도 시·군비를 50% 씩 부담하는 것이 되겠죠?

예.

만일에 도비부담이 불가능하다, 시·군부담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기이 우리가 수용한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 생활복지시설에 국비부담을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납을 하지 못한다, 금년에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요구에 그만큼 부담이 되죠?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길수 위원입니다. 화장장 소각로 설치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홍성에 지금 짓고 있는 겁니까? 지어진 것을 헐어내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없는 것을 새로 짓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는 화장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홍성이고 하나는 예산인데 예산은 장작으로, 재래식 화장장으로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홍성에 있는데 홍성은 지금 화장로가 2개에서 1개가 더 증설이 되어 가지고 3개인데 하루에 6명 정도를 화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각로를 홍성에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1억2,800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소각로는 신체를 태우는 소각로가 아니고 신체를 싣고 오면 옷이니 뭐니 잔뜩합니다. 피도 묻고 한것을 그전에는 밖에 쓰레기장에서 태웠는데 바로 옆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고 해서 그것을 현대식 소각로로 설치하려고...

1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각로 1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1억2,800만원이나 듭니까?

예.

또 하나 여쭈어 볼께요. 홍성에 화장장이 하나라도 있는 것은 고마운데 1년에 운영비로 3,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러면 다달이 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연간 한번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을 지원하는 이유도 있겠죠? 거기에서 상당한 돈을 받을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화장장에 부득이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부당한 요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정된 고시가격이나 그런거 없어요? 마음대로 받아도 되느냐는 겁니다.

고시가격 대로 받고 있는데 지금 홍성 화장장 이용상황을 보면 30% 정도가 홍성사람이고 70% 정도가 도내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도립화장장은 이제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 운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외국 화장장도 보고 대전 화장장도 보고 했는데 여기는 화장장, 시체 태우는데와 사무실이 맞붙어 있어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근무개선비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지원을 합니까?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이대로입니까?

액수는 사용운영비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체를 화장하는데 고시가격이 얼마입니까?

시체는 연령별로 조금씩 다른데 15세 이상은 1구당 7만5,000원씩 받고 있고 적출물에 대해서 1만5,000원과 오물 처리비 3만원......

다 보태면 11만5,000원 입니까? 지금 부르신대로 하면 11만5,000원이네요.

적출물이 없을 경우는 덜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50%로 본다면 결국 뒤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50%라는 겁니까?

거기에 화장장장도 있고 직원들이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운영비라든지 각종 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립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도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나갈 수가 있어요? 도립이 아니잖아요? 우리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장은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부분이 도내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내 전체적으로......

대전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시체를 가지고 가서 화장을 하자면 화장값만 25만원, 3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수고비 줘야되고 여러가지 아까 얘기한 지저분한 처리비 줘야되고 하다보면 40∼50만원 들어요. 그런데 지금 물어본 대로 이대로라면 틀리는 얘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금액이 다른데 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험한데라도 가서 봐야겠어요.

길도 험한편은 아닙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도립으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어려움인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다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성 화장장도 도립으로 운영토록 하라고 계속 홍성군의회에 의결해 가지고 도에 건의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소재지가 있으니까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 운영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도 대 시·군 관계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몇 개는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개 내지 3개가 필요한데 적지를 물색을 해서 시설이라도 해 줘서, 누구나 생로병사 아닙니까? 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견지에서 개발을 하셔야지 앉아서 이것은 내 관할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 시에 있으니까 너희 것이고 너희 군의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에서 도립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을 살릴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 해 보겠습니다.

김과장님, 계제에 나왔으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몇명입니까?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동안 사회복지 시설 단체장의 친목단체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을 개선하고 협의회 임원들을 대학교수나 일반인들, 복지시설, 단체장들을 거의 배제해서 구성하도록 시행령을 중앙에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12명이 해외연수 간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단체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오면 외국처럼 해 달라고 돈이나 더 달라고 하지 뭐가 있을까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갔었고 작년에 못간 사람이 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24개소나 되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44페이지에 노인시설 목욕탕 신축비 4,3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노인시설 목욕탕 신축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 하시는지와 가령 노인시설 목욕탕 신축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받는 것인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어서 노인시설 목욕탕 신축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 목욕탕 신축비는 '92년도에 설립한 바 있는 부여에 있는 금강 노인요양원에 목욕탕 시설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에 목욕탕을 신축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산출기초에 써 주실때 이왕이면 부여 금강요양원에 목욕탕 신축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듣기가 쉬운데 노인시설 목욕탕 신축이라고 하니까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요. 노인시설이라니, 시설도 노인이 있고 젊은 시설이 있나? 제가 의아심이 느껴져서 여쭈어 본 것인데 부여 금강요양원 안에 목욕탕을 신축하는 겁니까?

예. 아까 노윤숙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민간자본적보조 4,000만원 관계는 어린이날 행사할 때 KBS나 MBC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핼기 고공낙하라든지 여러가지 이벤트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행사시 언론사에 나가는 돈이예요?

언론사에서도 그 비용으로....

거기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도 의정활동을 하셨고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다른것 볼것 없고 자산취득비 2억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자산 취득비 2억은 당초 예비비 3억5,000만원 최소한도의 필요한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만, 2억이 되는데요, 그것은 최근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가스크로마트그라피, 원자 흡광도계, 액체 크로마트그라피등의 장비 입니다.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다 증액된 인건비중에서는 몰랐고요, 지금 말씀드린 자산취득비입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김인태 위원입니다. 예산 개요를 쭉 보면 세입이 7억2,900만원, 세출이 29억5,000만원, 이런정도인데 세입이 세출의 25%정도 이렇게 했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바란스가 문제가 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50% 정도는 세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 봅니다. 현재 인력이라든가 장비내용으로 보아서 현재 하고 있는 7억2,900만원을 수입을 잡기 위한 양이 아주 꽉 차는 것인지 또는 어떤 여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일에 여력이 있다면 이제까지 하고 있는 이외에 병원과 어떤 유대를 가져서 병원에서 검사할 것을 맡아서 위탁 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그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검사해서 시험검사해서 수수료 수입을 더 증가하는 그러한 방안도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과 시간과 그런 것이 여력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 해 주세요.

세입 현황은 전국이 다 비슷하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단속을 목적으로 또는 전염병 방역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이런 모든 검출을 돈을 받고 한다면 저희 현재 전체예산에 버금가는 세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고 두번째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민간업체한테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러한 업체에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4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곧 그 안이 올라가서 개정된 수수료에 대한 안이 곧 도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수질검사도 다소 오를 겁니다. 환경부가 당초 예상하기로는 수질검사를 한건당 90만원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안이 내려 왔어요. 현재 너무 많다, 현재 14만원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각도에서 너무 많다는 의견이 올라 갔는데 만약에 두배나 세배나 올린다 해도 수질검사 하나만 가지고도 현재 세입의 두배나 세배가 오르는 것이거든요. 두번째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토양검사 업무가 있습니다. 토양검사 업무는 현재 국내에 민간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검사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수수료를 보면 모든 것을 다 합쳤을때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안도 지금 우리 국가단체에서 하는 수수료는 아직 얼마 받으라는 것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종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다는 상당한 수수료 세입이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인력은 상관이 없습니까?

현재 장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도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최소한의 장비 3억5,000만원만 했었는데 금년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대전시에서 주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각도 장비 현황을 보면 서울은 매년 30억씩 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30억 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28억정도, 우리 도의 10배 정도 장비를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는 것이 해가 바뀔 수록 첨단의 장비가 나오고 여러가지 필요한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된 장비를 교체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형편에서는 금년 추경에 1억5,000만원 정도만 더 확보를 해 준다면 증가되는 이 토양검사 업무는 당분간은 별지장이 없이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저도 젊을때 그 분야에 조금 관여를 해 본적 있습니다만, 전자 현미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전자현미경은 없습니다.

농업과 연관해서 과거에 우리 전매청에서 그런 요구해서 해 본적 있는데, 엽연초에 바이러스 전염 문제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용역비를 제가 지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자현미경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미국, 일본으로 찾아 다니면서 씨를 가지고 가서 해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농업분야의 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연구, 검사, 예산에 농업진흥 센타가 들어가는데 거기도 무슨 시험기관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그전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업진흥 센타 안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농업관계 시험기구하고 같이 코디네이션이 되면 여러 가지 장비보강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서 편리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소나 보건환경 연구원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기관을 어느 한 곳에 통합한다든가 한 곳에 유치를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에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자현미경은 각 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균은 현미경 밑에서 눈으로 보입니다만, 바이러스는 현미경 밑에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보아야 볼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 형태나 이런 구조를 보려면 반드시 전자 현미경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는 진단은 바이러스 형태를 눈으로 보아서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혈청 진단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것도 운영하는데는 별도의 방을 만들어야 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를 비롯해서 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자 현미경 설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전자 현미경을 비롯해서 그 밖에 여러가지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릴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김인태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시기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과 장비를 가지시고 200만 도민 전체 보건이나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각종 첨단 시험연구 장비 보강비를 애초에 3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가 2억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져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신 부분이셨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요청 하셨을텐데 2억으로 깎여져서 '97년도에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지 그리고 그 운영에 대책에 대해서 '97년도에 추경에 반영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 200만 도민의 보건환경을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를 책임시고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가 느껴지고 제생각에는 연구원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져서 이제는 최소한 부분에 대한 예산만 가지시고도 깎여 가면서도 그냥 추경에 반영하기만 기다리실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을 얻어 내셔서 정말 200만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 책을 세우셨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바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항상 연구원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 재정이 하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당초 1억5,00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냈었는데 2억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2억5,000만원을 더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장비가 한이 없습니다. 장비를 갖추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디씨메스」같은 것은 최첨단 장비를 하나 저희들이 갖추려고 보면 서울시 같은데는 2대, 3대씩 있는데 장비 하나에 7억이 들어갑니다. 또 그 장비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방을 만들어야 되고 별도의 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온도, 습도를 전부 맞추어야 되고 그렇게 까다로운데 장비도 비싸지만 유지비도 비싸고 그런 장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현재 시설에 장비를 유치할 만한 방 공간이 없고 현재 시설로는 도저히 그런 장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상태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원이 이전이 되게 되면 그런 고급장비를 유치를 해서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질검사 항목을 보니까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검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건정도 하셨어요. 489페이지에 간이상수도 한번 보세요 . 간이 상수도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간이상수도는 근본적으로 검사 권한이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검사를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올해 사업으로써 간이상수도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검사하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다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간이 상수도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도내 민원인들이 상수도는 43개 전체 항목을 검사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왜 간이상수도는 농촌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가마니 검사하듯 8개 항목만 검사를 하느냐, 그런 질의를 흔히 받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검사한다는 것은 세입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간이상수도를 방문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 줄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세입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 노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89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 말씀입니다.

예, 먹는 물 지하수 검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되었구요, 세출부분에 501페이지이거든요. 자산취득비 해서 전자복사기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또 시험실용 에어컨디션 해서 쭉 했는데 이것 지금 작년에 비해서 거의 40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꼭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시험실용 에어콘은 사실은 저희 시험실 방 전체를 냉방시설로 했으면, 욕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만,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되고 낡은 시설이고 물론 작년에도, 금년에도 에어콘이 보충되었습니다만, 시험하면서 필수적인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전자 복사기 같은 것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여기 레이져 프린터기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프린터기 있잖아요.○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지금 프린터가 혹사를 당해서 한달이 멀다하고 고쳐서 써야 되고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꼭 있어야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보건환경연구시험장비 아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뭐뭐라는 것을 제가 아까 잘 못들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스크로마트 그라피」중에 「프로젠트 트래블」이라고 하는 장치가 부착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물질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온 크로마트그라피」가 있습니다. 「원자흡광광도계」라는 것이 있고, 「액체 크로마트그라피」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스크로마트그라피」 같은 것은 수질검사과에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스위치 넣어 놓으면 저녁 퇴근할때까지 이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토양 검사한다고 이 장비를 잠시 동안 쓸려고 하면 하루나 이틀동안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수질검사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장비들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장비가 있어야 업무가 추진되는 상태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사 수수료의 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많이 개정이 되었고 최근에 또 한번 개정이 될 것인데 지금 그 안이 지난번 회의때 안이 곧 내려올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몇번 개정이 되었구요, 최초로 제정된 연도 같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 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도 조례에 "국립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 수수료 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검사 같으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국가단위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도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받고 싶거나 덜 받고 싶을때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현재 14만원이 민원인 편에서는 비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를 것입니다.

검사를 하면 검사증을 교부해 주지요.

검사 성적서를 줍니다.

교부대장에 의해서 교부가 되지요. 관인 관리관은 누구입니까?

관인 관리관은 원장입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장인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원장이 그것 찍어 주고 앉아 있어야 하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장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검사를 해준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이나 검사를 해 본적 없어요.

저희들도 업무가 때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하고 내무부 감사를 받기도 하고 도 자체 감사를 받기도 하고 반드시 검사하는 사항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인데 검사를 정식으로 했는지, 안하고서 물 가지고 왔다가 검사증 가지고 오는 그런 속성과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식 접수를 않고 교부대장에 올리지도 않고 직인만 찍어서 합격증만 주면 갖다 붙여 놓고 영업을 하든 뭐든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확인하러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위원님들 절대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데요, 의뢰서가 들어 오면 의뢰서 대장에 기록이 되고 검사성적서는 검사과에 정리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성적서가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원장......

없어야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물검사를 전문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청구업자도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뭐냐 고속으로 해서 바로 합격시켜 오는 그런 방법을 쓰는 술책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에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뜻에서이지 본연구원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관인 관리관이 누구냐고 물은 것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연구관 11명이 계신데 연구관들이 평균연령이 몇세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40대에서 50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은 급수별로 9등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없는데 연구관하고 연구사의 보수는 50% 차이가 있거든요. 격차가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다룰때 중요한 검사를 할때 연구관들이 11명이 계신데 분야별로 책임반장이 계시는 것인지, 있겠지요?

과에 과장이 있고 8명의 연구관이 각과에 전문분야별 과장을 하고 있고요, 부에 보건부를 관리하는 3개 과를 관리하는 부장연구관이 있고요, 환경부 5개를 관리하는 부장이 하나 해서 11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연구관은 연구관대로의 책임을 가지고 검사에 임하셔야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연구사가 46명이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연구사들 해" 하고 고참 한 3,40년 되신 분들은 신문이나 보고 둥글둥글 하다가 나중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그런 예도 있을려는지도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 기관이라는 것이 오래 다니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때 이러한 보수의 격차도 물론 그것을 따지는 것 보다도 업무처리에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관님들의 분장이나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은 누차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작년부터 하던 얘기인데 물검사 관계 때문에 도민들이 많은 민원의 불편을 가지고 있다, 14만원, 16만원씩 내면서 대전까지 와야 되고 두번 와야 되는 입장, 와서 자고 가야 되는 입장, 이런 불편을 가져 오는데 얼마나 손실이 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생활복지국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여성회관은 대전시에 있어서 대전시 여성들만 예식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가야 됩니다. 또 연구원도 나가야 됩니다. 이 두가지 소관이 틀림없이 나가야 될텐데 뿌리가 깊은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해서 그런지 해마다 얘기해야 소용 없어요.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장한테 과제를 주어 보세요. 그 분들이 지사님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 연구를 해서 옮길 것은 하나씩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우리 위원들도 필요하다면 위원도 같이 끼어서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힘이 갈수도 있지요. 예산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왕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고 또 이것이 전도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빨리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자면 시·군에 있는 상수도, 정기적인 물 검사를 해 주지 않지요?

한번씩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예를들면 태안군에 태안읍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나빠요. 수시로 나가서 불시로 나가서 검사를 하던가 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느때는 석유 냄새도 나고 어느 때는 흙탕물도 나고 이래도 얘기해야 "어디 공사하느라고 그렇지요." 이렇게 변명하고 또 그것때문에 추궁하고 큰소리 해야 별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물을 먹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기적으로 연구원에서 가능하다면 공영상수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석달에 한번 한다는지 분기별로 불시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촉구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태위원입니다. 별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물관계 제안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도에 보면 무슨슨 기금해서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 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아주 상당히 힘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 여러가지 지금 조위원님 께서도 많이 걱정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연간 7억2,000만원, 이것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 봐야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수수료 수입 같은 이런것을 보건환경연구 기금이다 이렇게 적립을 시켜 나간다 또는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군에서 요구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무료로 해 주면 근거가 거기서 무슨기금에 출연을 했다든가 이런것도 아닌데, 무료로 해 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뜻에서도 15개 시·군이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하면 쉽게 보건환경연구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금이 일종의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이루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기금 수입금으로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예산부서에 싫은 소리 군소리 안해도 쉽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구상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니냐, 다른데서 전부다 너도나도 기금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있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검사를 했을때, 폐수나 공장의 대기매연 같은 것을 검사를 했을때 검사 불합격이 검사정도에 따라서 벌금이 매겨집니다. 어떤 것은 5,000만원이 매겨지기도 하고 1억이 매겨지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행정기관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의견이 계셨는데 지난번 회의때도 각도 원장들이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단속기관에서만 기금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에도 할애를 해서 넉넉지 못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일단 한번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97년도 본예산의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