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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호균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1996-12-07

신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준

이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97 한해의 도정이 알차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명수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중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석진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영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입니다마는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본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지적과 질의의 말씀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추진에 큰 성과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사업의 흐름이 이이질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덕분임을 새삼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반행정절차의 이행과 사업을 조기 가시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하고자 한 한해였습니다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야 할 시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예산안 총규모는 136억 6,849만2,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36억6,84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97년도 국고보조사업 보조내시가 있어서 국비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증액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37억610만5,000원이 감소한 총규모 36억6,849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등 법적경비인 기본급이 3억7,642만3,000원, 수당 7,502만8,000원, 기타직 보수가 4,871만4,000원, 복리후생비가 1억4,62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6,756만원, 특수활동비 1,100만원, 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직운영비인 관서당 경비는 3,052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 등의 편성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고료나 제서식인쇄, 유인비등 일반수용비가 1,030만원, 청사의 전기요금이나 회선사용료 같은 공공요금과 제세가 551만4,000원, 난방비등 여러가지 연료비로 114만6,000원, 모사전송기 수선비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1만원, 백제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들의 문예작품시상금과 심사위원수당으로, 보상금으로 400만원, 그 다음에 에어콘등 전문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국비 26억원과 지방채 차입금이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0억원으로 세입재원은 금강종합개발사업 구역내에서 채취되는 골재판매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총 100억원으로 경상비가 4,258만4,000원, 사업비가 96억4,585만원, 예비비 3억1,156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과 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과 관련한 제경비 및 보상업무추진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서식구입이라든가, 필름인화등 이러한 비용이 1,303만원, 자동차세나 이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7만6,000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또한 토지와 지장물 조사요원의 급식비에 필요한 급량비가 500만원, 차량유지비 213만4,000원, 기타 재료비로 4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 쌍신지구와 부여 구드레 선착장 토지매입비 3억1,398만9,000원과 시설공사비 87억220만4,000원,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2,235만7,000원과 감리용역비 6억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여 구드레 선착장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는 사업의 연속성과 재원화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는 3억1,1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이명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는 '96년도 본예산 대비 40억이 감소된 전체로 2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등 전년 대비 37억700만원이 감소한 전체적으로 36억6,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경상경비가 7억8,849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2억8,000만원,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 시설비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26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책임 감리비와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등 25억4,300만원의 부대경비가 소요됨에도 이를 예산에 계상치 않아 사실상 시설공사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7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는 골재판매수입 10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31억2,000만원이 증가한 역시 1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쌍신지구사업 시설비 30억200만원, 구드레 선착장등 시설부대비 57억20만원, 쌍신지구, 구드레선착장등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6억2,966만원, 예비비 3억1,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있어서는 구드레 선착장등 개발비로 '97년도 지출분이 6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96년도 당초예산 68억8,000만원보다 31억2,000만원이 증액된 10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금강구역내 골재채취에 관한 시군과의 협약에 의거 수입액의 배분비율 '96년 도 4, 시군 6이었는데 '97년도에는 도 5, 시군 5, 같은 규모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변동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균

신호균위원

먼저 금강종합개발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19쪽에 보면은 금강종합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등 항목에 쌍신지구 사업비로 30억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구드레 선착장등 시설 공사비로 57억2,000만원을 반영시켰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량에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백제권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명년도 예산에 보니까 백제권개발에 국비 26억원 똑떨어지게 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는데 보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미확정이다 그런 겁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이것도 더 깎일지, 증액될 것을 예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깎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건 저희들 바램입니다마는 잘못되면 깎일 수도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게 백제권개발에 관한 사항이 연차별로 투자하게 계획이 되어 있죠?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내년도에 정부가 투자할려고 계획에 세워놓은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의석에서 계획서에 나와있는...)
누가 아는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127억원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127억이 계획돼 있는데 26억 투자면은 얼마입니까? 그게 약 1/5 됩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이건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사실상 정부의 책임이 있지 소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백제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국비와 지방비 투자 또 민자투자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 사업은 계획서부터 다시 수정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부가 과연 백제권개발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생각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확실히 드러난 거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부가 계획을 해 놨으면은 그 계획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 줘야지, 계획을 세워놓고서 불과 1/5정도의 예산밖에 정부가 투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백제권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예상액입니다마는 본예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26억을 확정해서 국회에서 예산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도비 투자가 한 푼도 안 돼 있는데, 내년도에 도비 투자계획은 애초에 없었던 겁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수치 얘기 안해도 괜찮습니다. 억단위만 말씀하세요.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전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시설집행을 위한 감리비든가, 농지및 산림전용부담금,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25억4,300만원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반시설 하는데 필요한 약 100억원정도를,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이 본도가 내년도에 백제권개발에 투자할려고 계획에 넣어 놨던 예산액이죠?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최초의 계획이 아마 그럴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나는 여기서 위원장님께 예산부서 책임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백제권개발에 대해 국가사업으로 투자를 요망해야 되고, 본 도에서 계획된 것을 본도 자체도 투자를 한 푼도 않는, 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제권역사재현단지 조성의 시설비 26억이 미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본 도에서 계획에 들어있는 도비를 한 푼도 투자를 안해 놓고, 검토보고에 의하면 감리비, 산림전용 대체농지 조성비등 하나도 계상이 안 됐다라고 그러는 얘기는 예산부서가 백제권개발에 대한 의욕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투자돼 있는데 부대시설비를 한 푼도 안 넣어 놓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예산부서가? 아니, 이것은 현재 이 자리에 없으니까,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에게 해야 될 얘기인데, 그렇게 백제권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백제권에 사는 사람들이 백제권개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는 한푼도 부대시설비를 안 세워 놓고 백제권개발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사에서부터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디밀읍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예산부서 책임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탁

손재탁위원

예, 말씀하세요.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여러가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10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우선 사업추진의 시기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그런 것을 다 반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5억4,300만원에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나 제세, 공과금등에서 우선 시급한 게 약 9억 정도 됩니다. 그 9억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거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아직 정리예산이 다 확정적인 게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마 일부 수정발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때 이제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래서 이미 예산서가 나와서 심의하는 중이니까 지금 이 예산을 앉은 자리에서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 도에 예산부서의 책임자를 출석시켜서 이후에 소장님 말씀처럼 백제권개발에 대해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은 본 도가 부담해야 될 부대시설비 같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제권개발사업소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예산부서가 잘못하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협의한 바로는 그게 확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해 주겠다는 협의는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단 한 푼이라도 여기다 넣어놓고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 때 가서 추경에 조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라고 그러는 얘기가 돼야지, 한 푼도 안 넣어놓고 국비 달랑 26억 받아서 본 도가 투자해야 될 계획이 있는데 한 푼도 내년에 투자를 않는다, 이건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을 깐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이명수 소장님 말이에요, 그 시설부대비 여기서 계상이 안 되면 본공사비도 집행이 불가능하잖아요?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상황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확정되기 전에 맞춰서 수정발의 할 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만약에 추경 때문에 바쁘다면 예산담당관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갑준

이갑준위원장

손부의장님 말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결의를 해서 예산부서 책임자나 담당관을 출석요구 할 경우, 오늘로써는 이게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절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우선 지금 그 쪽에서 협의는 했으니까요, 국비예산 확보가 되는거 봐서 그것이 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요, 만약에 수정발의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책임있는 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소장님과 예산부서간에 안 보는 자리에서 오고 간 얘기지 책임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식석상에서 책임있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짜서 내놓습니까 예산부서가?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의 확보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거에 대한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재탁

손재탁위원

그 얘기는 소장님 말씀이지, 예산부서 책임자의 답은 아니잖아요?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가 책임지고 관철시키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됩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결의보다는 우리가 오늘은 여러가지 일정 관계로, 절차 관계, 오늘 출석요구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날이라든지 정식 출석 요구 보다도 비공식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주는 그 과정을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손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좋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러면 백제권개발사업소장님은 월요일날 말입니다, 10시반에 예산책임자,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신호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금방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쌍신지구 그 30억이 반영된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입주 절차를 끝내고 공사가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말씀하신......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지금 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드레 선착장 시설공사비에 57억을 투입하는 그 세부내역은, 구드레 선착장 문제도 역시 금강종합개발계획사업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드레 선착장등 여러 가지 시설공사 문제는 아직까지 최종 협의는 안 끝나 있고, 문화재관리국과 여러가지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돼서 당초 금강종합 개발사업상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지난번 감사 때 추경예산시 쌍신지구 예산에 30억2,000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예비비로 전액 남겨 놓은 잘못을 시인하셨죠?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호균

신호균위원

그랬는데 '97년 예산에 다시 반영시킨 것은 백제권개발과 금강종합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 몇십억의 도비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가 그 사업이 마땅치 않으면은 다른 사업으로 소모시킬 계획인지, 그 내용을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잘못된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균

신호균위원

아니,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는데 또다시 '97년도 벌써 며칠도 되지 않아서 그 금액을 다시 반영시킨 것은 이건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사업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길다보니까요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그런 시기에 사업착수를 못했거든요. 못해서 사업비 집행을 다 못한 부분이고, 그걸 이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집행을 못한 부분은 그게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부터 추진할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재검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재검토과정이 너무 길다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호균

신호균위원

사업개요나 그 사업량 및 그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먼저 세웠다가 예비비로 다시 남겨놓았을 때는 완전 잘못을 시인을 하셔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런데 불과 며칠도 안됐는데 벌써 이 예산에 또다시 반영시킨 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우선 예산개요만 세우고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쌍신지구 문제는 사업자체의 문제점 보다도 그 사업을 적기에 집행을 했으면은 지난번에 지적한 그런 말씀을 지적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적기에 집행을 못하고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자체의 타당성이나 보완사항은 이미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을 다시 점검 해 가지고 사업은 계속하되 시기만 바뀌는 걸로 이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 쌍신지구 문제는 적기에 집행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신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집행가능한 범위입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되어 다시 추진시기를 계속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쌍신지구는......
호균

신호균위원

다른 예산은 1 2억도 예산에 반영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 백제권이나 금강종합개발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십억씩 예산 세웠다가 제대로 계획된 대로 일 추진이 안되면은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또다시 다른 어떤 사업이 생기면은 또 그걸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엉뚱하게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보면은 사실은 도비만 낭비하는거 밖에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당초 계획된 대로 적기에 그 사업을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보니까 제대로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럼 금년 예산의 30억2,000은 완전히 예산에서 삭감해도 상관 없겠네요?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갑준

이갑준위원장

발주가 됐어요?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됐습니다. 11월달에 발주가 이미 됐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럼 며칠 전에 감사때 추경예산에서 예비비로 남겨놨던 것은 그렇게 발주된 것을 예산에 계획을 세울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호균

신호균위원

됐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손재탁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금강종합개발 계획서가 있으시죠?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백제권개발 계획서가 있으시죠?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양 개발계획서를 한 부씩만 저한테 자료로 이후에 좀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갑준

이갑준위원장

지금 손부의장께서 요구하시는 금강개발과 백제권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굉장히 많죠?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분량이 많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거 간추린 거 없어요?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책자가 한 부밖에 없으면 내버려두시고. (○의석에서 종합계획서 자체는 한 권으로 요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몇 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한 부씩 좀 주시죠. 그 금강종합개발계획에 개발계획의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대충 누가 아는 분이 있으면 하시죠? (○의석에서 767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약 100억 가지고 내년도 금강개발 예산투자 하는 거죠? (○의석에서 예.)
그런데 그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2005년까지? 2005년까지이면 몇 년입니까 그게? (○의석에서 10년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투자를 하면은 2005년까지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는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재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가능할걸로 보십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생각으로는 금강의 골재가 점점 양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청댐에서 막히고 산림녹화가 잘 되는 걸로 해서 산에서 골재가 흘러나오는 양이 적어지고 자꾸 파고 이래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31억2,000인가 지원됐다고 그러는데 골재판매 액수가 지원된 거죠?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그런 양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2005년까지 7백 몇 십억을 들여서 종합개발계획을 완전히 시행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맞을 거라고 보고, 또 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저기 만들어 놨다 라고 그러는 것이 대단히 불합리한 계획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세밀하게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고의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소장님!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갑준

이갑준위원장

금강개발계획과 백제권개발계획에 대해서 그 용역회사에서 책자로 두텁게 나온 그거 얘기입니까?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제 다 보시겠습니까? 개략적으로 계획서 좀 어려우셔도 년도별로 총 공사비는 얼마, 년도별로 소요되는 금액, 개략적으로 그거 만들어서 주는게 낫잖아요?
재탁

손재탁위원

이건 저만 필요한게 아니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갑준

이갑준위원장

아니, 한 부만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니까요. 그거 책자 저도 봤지만은 그걸 일일이 설명까지 다 해 가면서 해도 부피가 많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거예요. 총 개발에 백제권이든 금강개발이든 총예산은 얼마, 년도별로 투자액은 얼마, 그 다음에 그 년도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해서 투자액은 얼마, 그렇게 해서 계 얼마, 그렇게 빼면 될 겁니다. 너무 학술적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놓은거 다 쓰실 거 없이.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개략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이명수 소장님 그게 낫겠죠?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거 해서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나눠드리면 우리가 참고하기가 좋죠.
명수

이명수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백제권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명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97 예산에 담겨진 사업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