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의하실 안건은 '97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닦으신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96년 11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준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구본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토요일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집행부의 답변은 월요일에 듣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지금 약 25분 정도의 오전시간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들 그간에 대충 훑어보신 입장에서 몇 가지씩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월요일날 오전에 답변을 먼저 듣고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이하원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존재원 외에 여러 가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사업장의 생산수입 등이 거의 작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 농민교육원의 구내식당 임대료가 작년에 얼마였었는지? 두번째, 휴양림관리사무소의 임대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었는지? 또 그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증지수입 4억9,421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사업장 생산수입, 작년과 차이가 없는 이유 그 다음에 휴양림관리사무소에 토석, 입목 매각대가 작년에 얼마였는지? 그리고 금년에 큰 증가가 없고 거의 비슷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서에서 고로쇠 수액을 6,000 채취해서 1,200만원을 뭐한다고 했는데 고로쇠 나무가 6,000 면 약 300통 됩니다. 이렇게 많은 300통을 과연 짜내서 이런 수입을 볼 수가 있느냐? 이건 가상적인 숫자의 수익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관정시설을 하는데 관정시설비가 142억9,550만원인데 증액교부세에서 50억원, 국고보조금에서 42억9,550만원, 국고보조에서 50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해서 여기다 저기다 찢어 붙여가지고 관정들을 142억9,550만원을 상계 했는데 암반 관정은 뭐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부분 국고보조에 인공어초를 또 56억원을 상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인공어초를 그렇게 부실하게 제작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그 결과도 우리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또다시 56억원을 상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사무감사결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56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산서 531페이지 보면 WTO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정판비 5,800만원을 상계 했는데 이 돈을 이렇게 농정국장님이 제대로 넣어서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밝혀 주세요. 우선 다음 하기로 하고 그렇게만 밝혀 주세요.

이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농정관리 항의 일반수용비가 3억2,700만원 전년대비 2억원 이상이 증액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금 해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되지않는 대책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축산분뇨처리 사업비에서 이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인공어초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여 기종의 활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표고재배사 시설자금 1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이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농어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도시설이 여러군데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에서 보면 임도시설이 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임도시설이 있고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도 임도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하더라도 통합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각 사업소에 내년도 예산안을 대략 보니까, 일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종축장 같은 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사료구입비등 재료비와 복사기, 자산취득비와 기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축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잠업사업소나 내수면개발시험장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무슨 시험이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이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입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총체적인 면에서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세출부분이 무려 50억원 정도가 더 많이 돼 있습니다.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장기일 위원님! 지금 설명해 달라는 말씀......

다음에요.

박병호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내에 있는 각 실국별 순수 도비가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각 실국별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내에 농수산고가 몇 개가 있나?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입니다. 농업고등학교가 어디어디 몇 개 있고 수산고등학교가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고품질농업 생산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쌀 전업농 육성지원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현지감사 나갔을 적에도 내가 느낀 것인데요. 명년에도 배수개선 사업도 있고 경지정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개선 사업하고 경지정리를 따로 따로 입찰을 하지말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1지역 1명품 육성지원이 4억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어떤 부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님께서 설명 말씀하시는 것은 경지정리 부분하고 배수개선 사업은 한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묶어서 발주하기로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이하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515페이지 휴양림관리사무소 시설임대료에 보면 농경용이 1,460원, 대지용은 1,750원, 종축장 시설임대료는 농지가 30원, 대지가 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동료 위원들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명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내시 내역을 시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0㎞인데 용수개발 신규개발 시군 내시 내역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 폐선처리장 시설에 2억4,000만원, 여기 이것을 설치하면 FRP같은 것도 소각이 충분히 가능한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에서 취약지에 제초제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3만㏊라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취약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취약지라고 한다면 각 군에 공히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취약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축구입 자금이 있는데 360두거든요. 마리당 250만원인데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360두라고 하면 종축이 뭔가? 이것을 봐가지고는 소같은데 소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축 종류가 뭔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601페이지를 보게 되면 방역관계가 나와 있는데 방역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닭은 방역을 않네요. 닭에 그동안 한 3년동안을 두고 엄청난 전염병이 와가지고 천안지방이나 홍성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한번도 예방대책이 서있지 않는데 그 원인이,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탄저, 전염성기관지염, 소유행열, 소아까바네 이런 것들이 두수가 전부 다른 이유가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모레 월요일에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레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