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강 의원 발언
김영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경제국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경제국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답변을 종료한 다음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경제진흥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어제와 같이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 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7년도지역경제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회의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팔당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물류센터 설치비, 안건비 등에 관한 자료 나왔습니까?
수암
장수암농수산유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기간은 얼마였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수암
장수암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작성해서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답변하세요. 얼마 동안의 기간에 사람 몇 분이 나가서 그 안에 시설을 얼마들 여서 하셨습니까?
수암
장수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왜, 자료를 갖고 계시지 못합니까,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수암
장수암농수산유통과장
7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유기농업계장 이규영입니다. 이 시설관계는 가락동 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선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서 보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거기 나가 있는 직원도 관리공사 직원이었습니까?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관리공사 직원을 당초에 사업처를 구성을 해서…….
이금라위원
관리공사 직원이었습니까?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네, 관리공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명이라는 사업처를 구성을 해서 관리공사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지금 사업처 24명을 해체를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금라위원
관리공사 거기다 시설을 할 때에는 관리공사가 그 물류센터를 운영할 생각이었지요?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네.
이금라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그 바뀐 사항은 저도 1월 1일자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부임한 이후만 내용을 아시는 것입니까, 공무원님들은?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그 내용 확실한 것은 모르고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가락 공사에서 공무원들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체제로 해서 그게 비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부터 시설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당초 방침을 받을 때는…….
이금라위원
누가 운영하기로 하셨어요?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운영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소비를 책임을 지고 거기 생산단계에서는 농협이 책임을 지고.
이금라위원
물류센터 운영을 누가 맡기로 했습니까, 당초에?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당초 서울시 가락 공사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변경되었습니까?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변경사항은 지금 가락공사 사장님께서 아마 공무원으로서 월급받는 사람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운영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예산에서 캔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들어와서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새농유통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새농유통은 그 당시에 협의 결과 심의위원회에서도 민간참여를 원했고, 또 여러분들께서 민간참여를 원했기 때문에 물색을 해서 그래도 과거부터 유기농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참신하고 때가 안 묻은 경실련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시측에서는 위원회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네.
이금라위원
경쟁업체 있었어요?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경쟁업체는 없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새농유통이 들어올 때 지금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여러 차례 주장한 듯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만 취급하기로 약조하셨습니까?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그 관계는 과거에…….
이금라위원
약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금라위원
어느 것은 솔직히 얘기 안하셨나요?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농유통은 과거부터 직거래를 해 왔고…….
이금라위원
그 얘기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농산물만 취급하기로 약조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그 내용은 약속을 하고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물건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개장과 동시에 유기농산물을 취급할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겠다고 틀림없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라고요.
우원식위원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위원님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팔당상수원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만 취급하기로 약속을 했느냐?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제 얘기를 들으세요. 유기농산물만 취급하되, 비수기 때에는 타곳의 농산물도 취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어제까지 협약을 안 맺으셨어요?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아니, 협약을 못 맺는 것이 아니고 협약안을 그 당시 해서 계속 트라이를 해 왔어요. 지금 과거부터, 금년 6월부터 협약안을 서로 가지고 서로 경실련과 저희와 같이…….
이금라위원
그것 다 알아요.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 주된 사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주된 사유는 과거보다 지금 현재 직판상인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금라위원
직판상인들이 못하게 하기 전에 협약을 맺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그래서 협약사항을…….
이금라위원
계장님 봐요. 새농유통이 이름까지 정해서 자본을 출자할 때 그 때부터 직판상인들이 반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협약이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협약이 체결되어서 자본을 모으고 마크도 정하고, 이름도 정하고…….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지금 협약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곧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왜 지연되어 왔느냐 그 말입니다.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지연은 조정관계에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타 농산물을 자꾸 취급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이 애당초 그쪽하고 트라이를 할 적에 타 지역 유기농산물을 취급해야지만 채산성이 맞게 되니까 하기로 심정적으로 다 농수산유통과나 지역경제국장님이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협약을 맺을 때 문제가 되느냐고요? 애당초 그쪽이 그것을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협약 맺을 때 그것은 당연히 쟁점이 되고 이미 약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고 사업을 그쪽에서 진행을 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 자본금 얼마예요, 새농유통 자본금?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자본금이 1억 5,000만원인가?
이금라위원
1억 5,000만원이거든요. 내장을 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조성되었느냐 하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실련 정농생활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8,000만원을 냈고, 팔당상수원 유기농업운동본부라는, 서울시나 농협이 육성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 10년, 20년 전부터 그곳에서 유기농을 한 사람들이 만든 유기농민단체 농민들이 7,000만원을 내어서 1억 5,000만원을 만들어서 지금내장을 하고 들어와 있어요.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조속히 협약체결을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협약체결 조속히 하실 거예요?
수암
장수암농수산유통과장
네.
이금라위원
언제까지면 되겠습니다.
규영
이규영유기농업계장
지금 기안은 다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이 편찮으셔서 안나오셔서 국장님 결재를 못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국장님 부분 제가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병명이 뭡니까, 주무과장 답변하세요?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0일자로 정확한 병명은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질이 아주 고질화 되어가지고 앉아 있기 조차 불편해서…….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11월 20일자로 입원하셨죠?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네.
이금라위원
그 때 치질이 의학적으로 아주 성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금라위원
정확하게 알 수는 있어요, 병원에 가면 다 가르쳐주니까. 확인을 못하신거죠?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병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진단서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저희가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질문은 11월 20일에 입원하셨죠?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네.
이금라위원
그 때 날짜에 의학적으로 볼 때에 갖고 계신 지병이 심각할 정도로 성했느냐는 것만 묻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제가 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수술날짜 언제입니까?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수술날짜는 11월 26일입니다.
이금라위원
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본위원은 간호학과 졸업생이고 병원에서 근무를 9개월을 했고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이 7년입니다. 치질에 대해서 알만큼 압니다. 치질이 성했을 적에는 참 거동하기 힘들고 본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이 큽니다. 성했을 때에 절대 수술 못합니다. 그렇게 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칼을 드리대면 아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따라서 병원에서 분명히 상당기간 동안에 성한 것을 경감시키는 조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26일에 수술을 했어요. 일반적인 경우 수술을 하면 3일 뒤에 퇴원합니다. 지금 수술 후 며칠입니까? 가락동 협약도 체결을 안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위원들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자신이 저보고 빨리 물류센터가 운영되도록 해 달라는 말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날 때마다 그럴 정도로 본인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업인데 김장배추가 지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이 빨리 옵니다. 김장철 다 놓치고 있는 이 형국에 수술 후 3일이면 퇴원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몸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며칠입니까, 지금 12월 5일이면 열흘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안 나오시고 하부직원들은 병이 의식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이 사업의 시급함을 알고 멀리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대부속병원에 가까운 데 입원해 있는데 왜 가서 결재를 못받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우리 유기농업계장의 답변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병가를 내서 할 때는 그에 대한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누가요?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직무대행은 자동적으로…….
이금라위원
농수산유통과의 업무를 직무대행 누가합니까, 병가 중에?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거나…….
이금라위원
결재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제가 하고 그러한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그 직급을 한두 급 높여서, 예를 들자면 국장으로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직무대행이라서 판단을 정확히 못할 경우에는 후결을 통해서도 할 수…….
이금라위원
후결이 누구입니까?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후결이라는 것은 나중에 병가가 지난 후에 나왔을 때 결재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직급을 높여서 받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시장, 예를 들자면 한 단계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병가 때문에 처리가 안됐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국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좀더 신중하게 협의를 국장님이 계속해서 컨트롤 해 왔으니까 신중하게 협의를 한 뒤에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금라위원
신중하게 협의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아침에 이런 토론이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물증을 제시해 보세요, 시간만 끌고 있으면 신중하게 협의하는 것입니까? 아까 실무계장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직판상인들의 반대에 봉착해서 정말 제가 입에 올리기 싫은 단어 뒤로 한발 빼가지고 앉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장 유기농으로 수지가 맞는 김장배추 장사를 지금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윗분 핑계만 대고 앉아 있고. 데모는 가락시장의 직판상인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데모에 의해서 서울시 행정이 좌지우지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위원들 노력도 다 무시하고 그러고 앉아 계세요. 온갖 단체들이 자기 목소리를 데모로 내는 것이 조순 행정부의 목표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각성하시고 조속히 협약체결을 하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네.
김영강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농수산유통과에서는 협약체결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7년도지역경제국소관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일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영강위원장
박일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위원
박일남 위원입니다. 잠시 전 97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정부농안기금 차입금을 승인액만 인정하여 10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이 삭감됨에 따라 세출부분에서 시설비 10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노정관리 세항에서 서울인력은행 원장의 운영비 지원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로 추가하고 소비자보호 및 물가지도활동 일반업무 추진비 중 업무수행활동 세목에서 612만원을 1,620만원으로 조정하여 1,008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시에 등록하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민간이전목으로 2억원을 증액하고 유기농산물판매장 설치 자본전출금 50억원을 전액삭감, 그리고 유기농업 2차 보전금 경상전출금 36억 3,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영강위원장
박일남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일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으므로 박일남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증액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김병일경제진흥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영강위원장
그러면 박일남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지역경제국소관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 박일남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안된 재원으로 각종시책위반과 예산집행과정에서 오늘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대로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소비자보호에 따른 물가안정,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정관리대책의 강화 등 지역경제국 소관 모든 분야가 시민생활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항시 명심하시어 시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9일 10시에 상계직업전문학교현장시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계속되는 의사일정은12월 10일 9시 30분 광주광역시 소재 일신사료 현장시찰이 있고, 12월11일 10시에는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 현장시찰, 12월 12일 9시 30분에는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현장시찰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96.자원회수시설 신기술세미나 참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10시에는 한진도시가스 현장시찰, 12월 14일 10시에는 시민의 숲 관리사무소 현장시찰이 각각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원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식위원
오늘 예산을 끝내면서 농수산유통과의 특히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시급하게 책정되어야 될 예산도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지원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팔당상수원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의 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삭감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1부시장과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간의 간담회정도를 개최를 해서 팔당상수원 지원방향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간담회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강위원장
간담회 문제를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의 제안이니까 몇몇 위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전병만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그 의사일정은 추후에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강위원장
좋습니다.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행정1부시장 이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전체하고, 그리고 농수산유통과, 또 지역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유통과에서는 지금 우원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회기가 끝나기 전에 팔당상수원 유기농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또 협약도 빠른 시일내에 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