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윤종일 위원입니다. 97년도 하수국 소관 예산심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치수 및 재해대책비 예산 중 하수행정관리, 자체계속사업 시설비 등의 토지매입비에서 5억원, 치수관리, 자체계속사업 시설비 등의 실시 설계비 및 시설비에서 2억 6,000만원,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자체계속사업비, 시설비 등에서 5억원 등 총 12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치수관리,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등에서 12억원, 자체 계속사업, 시설비 등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서 12억 4,000만원,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서 2억 2,000만원 등 총 26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증감액을 조정하고 14억원이 증가된 치수 및 재해대책비 총세출예산은 894억 3,224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관종합정비사업비 324억 1,200만원은 굴착공법과 비굴착공법의 예산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어, 우선예산을 승인하되 비굴착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려 할 경우는 사전에 수자원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부 예산임을 하수국장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나누어 드린 본 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하신 내용대로 그리고 하수국장에게 권고한 안대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재해대책기금조례에 따라 97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기금의 출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지난 3년간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227억 988만 2,000원이며 그 중 56%에 해당되는 127억 988만 2,000원을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예탁금으로 이자율이 높은예금 등으로 예탁할 예정이며 나머지 100억원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상금 위원장, 유기종 간사와 사회교대)

네, 신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어제 우리가 의결한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을 발생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이 조례는 효력을 발생하는데 효력이 아직 발생되지 않는 그야말로 조례안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우리가 성립시킨다는 것은 법률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운용계획안은 오늘 상정만 하고 의결은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대책기금조례가 공포되어서 효력을 발생할 때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으로부터 모법이 통과된 연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운용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동의안이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

위원장님, 신경식 위원이 이 문제가 지금 효력발생도 되지 않는데 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국장께서 다른 복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신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물론 신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발효가 되고 나서 계획안이 상정이 되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또 한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해 본 결과 그 조례안이 시장이 공포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상위법 저촉 여부 등으로 해서 발효가 되지 않을 경우, 효력 발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따라서 그 조례에 기초를 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자체도 실효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국장이 나오셔서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그것하고 결연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 안 그 자체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가 발효가 된 뒤에 계속해서 이것 역시 효력발생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다른 의견대로 얘기를 듣고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할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님이 일단 보류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송인회 위원님께서는 하수국장께서 나오셔서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회의록 정정을 해 주세요. 신경식위원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공포하기 전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수국장께서 다른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먼저 질문했던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한 것을 최국장님이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충설명이고.

그것이 송덕화 위원님 말씀이나 송인회 위원님 말씀이 거의 대동소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는 이것이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종의 말하자면 포괄적인 집행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공포된 후에 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법리에 맞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정기회의가 12월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또 조례안 자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서도 특별한 하자없이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 하에서 저희들 기금운용계획 자체도 후속 조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희들이 조례안과 같이 보고 설명을 올렸으면 했었는데 의사일정이 이렇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도 조례에 구속되는 것의 하나로 간주하시면 의결해 주셔도 별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령 이 자체에 다소의 법처리의 수순에 다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시민 전체로 볼 때는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결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하수국장 의견은 이것이 시민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설사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로 봐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예측한다 이것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입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면 운용계획이 미처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면에서 이 계획안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무리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질서를 파괴하고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느 안건을 위임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자체로도 운용계획이 미처 안 되었더라도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은 할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유종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도 신경식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운용계획안을 여기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못할 일이 있다 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절차는 중시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수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준다 하는데 시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기금이란 것이 예산 밖에서 운용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 외국에서 누가 돈 갖다 주어서 기금 만듭니까? 다 시민세금에서 떼어다가 기금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기금에 대한 인식의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급적 기금 같은 것은 안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식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라 그러니까 지창수 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지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서울시 주택국장이 주차장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각 구청에 지시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조례안 통과가 되기 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논의되는 것은 계획안이고, 이미 어제께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하수국에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집행한다든지 시행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해 준 조례안이 통과된 연후에 시행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해서 오늘 이 문제는 마무리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 자체는 이미 조례안이 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연후에 시행한다라는 조건을 단서로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창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보충이 되겠는데 이미 어저께 우리가 조례에 대한 것은 통과를 시켰으니까 재해대책이란 것이 지금 눈도 많이 오고, 요새 무슨 일이 생길 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이 여기서 끝이고 내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이 운용계획도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상은 이것을 해 주어서 운용계획이 이 조례안 통과와 동시에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얘기이지,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운용계획을 여기다 건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 지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운용계획안은 그 때 이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것을 두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겨울철이 되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해서 내년 우리가 또 회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금년으로서는 이것이 끝이니까 내년 것은 지금 해 주는 것이 하나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창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유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국장님, 지금 이것이 의회가 의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만 듣는 것입니까?

이 운용계획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의결하고 가야 됩니까?

일단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지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혼동이 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설명 우리는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제목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 되어있는 것이에요.

지금 신경식 위원님이 우선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연후에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하고, 또 지창수 위원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조건부로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장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은 재해대책기금조례와 운용계획안을 진작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출한 집행부 당국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다시는 없도록 촉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신경식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가 먼저 통과된 연후에 운용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더불어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하시고, 김천주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는데. 송인회 위원님.

신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후일을 경계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조례가 정식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상임위 의결은 사실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경식 위원 말씀대로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리 이전에 그런 현실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만 하수국장은 차제에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니까 그런 문제를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수국장께서는 꼭 법이 6월달에 통과가 되었으면 조례를 좀 서둘러서, 그런데 또 우리 하수국장께서 늦게 오시고 하수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집행부에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랬으면 아마 8월이고, 9월이고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수국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비리문제로 해서 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구속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보고)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1997년도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14회 정기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