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1997년도서울시립대학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대학에서 편성요구한 내년도 세출예산은 세계화, 지방화에 발맞춰 학생 학습활동과 교수연구를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시민의 대학으로서의 위상정립과 명문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당면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들의 심의에 참고되기 위해서 예산안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노란표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보다 더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시립대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시립대학교 소관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서울시립대학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밝혔듯이 민선시장 출범 이후 2년에 걸쳐서 약 100%를 상회하는 대폭적인 예산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도 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도 했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교의 크나큰 재원이 너무도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간에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이렇게 내년도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 혹시 기획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미 구성되어 있지 않지요? 세부적인 어떤 기획단을 구성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학발전을 위한 별도의 구성을 해 가지고 장기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학교의 진단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학교에 대한 경영진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작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서울시립대학교에 가 보고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시립대학교로서는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증폭해 주고 했는데, 기획단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과 운영진단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강남과 강북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 예를 들어서 좀 더 각 구청별로, 아니면 지방교육청 관할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청이라고 해야 11개밖에 안됩니다. 서울 25개 구청에서 지방교육청이 11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교육청과 아니면 교육청과의 어떤 유대를 해 가지고 시민대학 운영방안에 대하여 좀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대학을 현재 강남과 강북 두 군데 해 가지고는 효과를 별로 못 얻지 않겠어요?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범으로 우선 2개를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고 기능도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강남ㆍ북에 한 군데씩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각 11개 지방교육청 관할에다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손복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대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ㆍ북 2개소로 설치ㆍ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치규모와 또 대학과정 편성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기획발전처장이 잘 아시기 때문에 기획발전처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발전처장 권원용입니다. 저희 시민대학 설립관계는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일단 시안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당초 시와 협의된 강남ㆍ북 각 1개소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당초에는 13억4,000여 만원을 했습니다만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해서 장차는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정같은 것은 현재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국내ㆍ외를 통해서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양대는 사회교육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은 역시 사회교육원을 지역사회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화여대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에서 1986년부터 사회교육원을 운영해서 각종 전문교육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교양을 높이는 취미활동부터 상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또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경도립대학의 경우는 상당히 깊은 연구를 통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일단 설립준비위원회와 거기에 따라서 제도나 시설을 어디에 입주시킬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분과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준비위원장은 저희 대학에서 부총장님을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책임자를 선임해 가지고 보좌를 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칙개정이라든지 조례사항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것을 전부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실무반이라고 할까 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교학과정 이런 데까지 사무를 지원할수 있는 그런 편제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각 국내ㆍ외 사례를 통해서 윤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대학에 시민생활교육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ㆍ개편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원예강좌라든가 또는 서울학연구소에서 시민문화대학이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흡수해서 통합할 것인가 아닌가는 지금 검토중입니다만 일단 저희대학에 있는 시민생활교육원을 확대ㆍ개편하는 것으로 해서 시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것이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학칙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과정이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당초에 13억 얼마를 요청했는데 1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또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소요재원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억원이라는 산출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네, 그것도 설명을 올리면, 전체에서 임차료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단독건물을…….

몇 평 규모에 몇 개 과정을, 어느 시설규모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강북, 강남에 1개소씩 200평을 잡고 있습니다. 평당 보증비나 월세 등은 자료에 있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은 1개 과정을 100일씩 해서 연 2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년씩 학기제로서 다른 대학의 사회교육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가동할 수 있겠어요?

실험적인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교양 분야와 전문교양 분야로 해서 환경, 생활경제, 생활법률, 세무, 사회복지, 컴퓨터, 외국어, 역사, 음악 그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똑같이 포괄을 합니다만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민간이나 또는 사립대학에서 하는 것과는 차별화해서 정말 시민들이 진솔하게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차별화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을 운영하는데는 수익자 부담도 따라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다른 대학에서 하는 경우는 대개 한 학기 기준해서 1인당 부담액이 최소 18만원에서부터 최고 80만원까지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거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12억원 가지고 다 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1년간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 3월 되어서 정말 이것이 개강이 될 것인가…….

네, 3월 개강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1기를 우선 배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에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임차료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2개소를 포함해서 10억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강사료, 강사료는 보상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에 필요한 비용,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 건물관리비 등등 해서 저희 소요내역은 자세하게 여기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하나의…….

그러나 저희 대학의 발전방향과는 상당히 부합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정에 기여하는 것 못지 않게 지역사회의 시민들에 대한 봉사기능도 저희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 중에 아마 건물임차료가 가장 큰 비중인 것 같은데, 지금 강남이고, 강북이고 각 구마다 구민회관들이 다 있어요. 구민회관이 일주일 계속 운영되고 사용되는 것도 아닌데 각 구청의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쪽과 상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연구를 해 보시고, 또 하나 도서관에 매점을 지금 다 폐쇄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신 학생처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도서관이라는 데가 물론 학생들이 책을 보고 그러는 것이 첫째 용도가 되겠습니다만 공부하다가 출출하면 나가서 식사도 하고 잠깐씩 쉬기도 하는 휴게실이라고 할까 식당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해 주었던 식당들이 폐쇄되었습니까?

네, 폐쇄했습니다.

왜 폐쇄가 되었어요?

첫째 이유는 도서관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상당히 확산되어 가지고 많이 퍼집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도서관이 협소해서 증축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폐쇄를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30m만 나가면 식사나 기타 여러 가지 학용품도 사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건물 배치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건물 배치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캠퍼스재배치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발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해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 금년 3월 19일자로 저희들이 시의 규정에 의해서 학술용역심사위원회에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그에 대한 심사위원회 결과는, 이것은 학내 발전에 관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립대학교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사립대학교의 이사회와 같은 성격의 기능을 합니다만, 거기 의제로 올려서 결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간의 정황이 여러 번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이상 열기 힘든 회의가 되어서 지난 9월에…….

아니, 이런 급한 일이 있는 것이야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서 할 수도 있죠, 정해진 날짜를 기다려서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만 9월 5일에야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어서 일단 학술용역으로 필요성을 인정받고, 캠퍼스종합계획 용역수행에 대해 시의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 25일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97년?

아닙니다, 금년 9월 25일에 시에서 최종통보가 왔습니다. 학술용역 심사결과가 와서 이것을 수행하도록 했고, 수행하는 절차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외부용역을 줄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모든 것을 심사를 중간에 받아서 타당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배치돼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보완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 대학 발전계획에 시설투자계획만은 그 부분에서 다 해결이 날 수 있도록 최적 소요공간이라든지, 또 앞으로 확충계획 같은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써는 11월 19일자로 일단 시의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용역사업내용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획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일단 발주가 되고, 내년 2월 말까지는 전체 최종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으로 종합캠퍼스 신축하는 설계비, 용역비가 나왔는데 그것까지가 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 수요에 대략 몇 %, 목표라고 그럴까 몇 % 정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2000년까지 도시과학관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내년에 설계가 되는 도시과학관까지 해서 이공계 종합실험동, 그 다음에 도시과학관, 완공이 거의 내년 말로 돼 있는 종합강의동을 합하면 교육부에서 과거에 정한 최소 시설 규모입니다. 최소 시설기준에 겨우 만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의 두 배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총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 있을 때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어느 기틀 위에 일단 올려놔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학교측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아무튼 상당히 활기가 돌고 하는 것은 여간 고무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단지 지금 이런 캠퍼스나 교육 외적인 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린다고 할까요. 지난 번에 총장님하고 식당을 같이 걸어갈 적에 학생들이 상당히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많이 부딪쳐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이 지나가는 학생들 중에 총장님을 보고 인사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간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육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총장님 접할 기회가 없어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어른인가 보다 하고 인사를 전혀 안하고 지나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양과정에서 총장님이 혹시 나가셔서 강의를 하심으로써 서로 면을 익히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좋은 지적이신데요 앞으로 총장님이 자주 학생들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하렵니다. 금년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하실 일도 많고, 저희 학교발전을 위해서 외부로 뛰시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내실을 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시설적인 면에서는 교육의 기본여건은 여는 정도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총장님께서 시립대학이 서울대학교에 버금가는 일류대학이 되도록 기반 위에 올려놔 주셨으면 바라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연일 심야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의사일정상 네 개 소관부서 예산안을 오늘 심의완료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한식 위원의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계수조정에서 다 소화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한식 간사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계수조정도 있지만 지금 현재 10시부터 시작해서 어제 우리가 계수가 끝난 4개 부서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든지, 의결을 시키고 질의응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응답을 종결하든지 해서 차근차근 일을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간담회 해서 네 개 부서 통과를 끝내주고.

양동기 위원입니다. 공보관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은 현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의 삭감대상사업과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여론 모니터제도 운영 7,561만 7,000원 중 보상금 2,280만원을 삭감하여 5,281만 7,000원으로 하고, 서울시청 방송운영 2억 9,420만원 중 일반수용비 4,8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4,62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증액대상 사업과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경상비 13억 852만 1,000원 중 일간지구입비 1,1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1,952만 1,000원으로 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위원들께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일인데, 사실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지점으로부터 문화를 쌓아오고 그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민족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론 서울과도 관계 있는 것으로 암사선사유적지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 한 번 가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규모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표증한다고 그럴까 그러기에는 이것이 너무 빈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당히 시설을 개선하고 이러는 쪽으로 예산이 잡혔으면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국에서 국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조금 전까지 여기 계셨었는데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가셨습니다. 저는 문화재과장입니다.

대신 얘기를 합시다, 문화재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번에 선사유적지 복원이나 시설 개선하는 예산이 전혀 신청이 안 되었어요?

신청은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깎인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깎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암사선사유적지는 앞으로도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5억원을 내려 보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자금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올렸다가 삭제된 액수가 그 때 얼마였어요? 구청에서 올라왔던 것이 4억입니까, 5억입니까?

제가 문화재과장으로 온지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라고 그럴까 성의가 없었다 라는 얘기가 되고 마는데, 한심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서 어디를 떼어서 여기 살려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결국 추경으로 돌아가든지 그런 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약속을 합시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가봐야 돼요. 최소한도 일본 정도라도 가 봐서 다른 나라는 선사유적지를 어느 정도 어떻게 가꾸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인식이 닿지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 위원들부터도 자세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현장을 가 보도록 하고 우리도 어느 만큼 어떻게 그것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인식을 하도록 기회를 주라는 말이에요. 문화국에서 틀림없이 가까운 데로 적어도 일본이라도 한 번 가 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인식을 쌓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97년부터라도 선사유적지를 좀 더 확장하고 제대로 꾸며 나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올려서 추경에 이 일을 꼭 해 놓는 것을 서로 약속을 합시다.

지금 관할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문화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합니다.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삭감대상사업과 삭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복원 보상 100억원 중 40억원을 삭감하여 60억원으로 하고 종묘동측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16억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대상사업과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비 31억원을 증액하는데 증액 내용은 성동 9억원, 광진 8억원, 강북 14억원입니다. 베세토청소년 역사문화탐방 1억 1,100만원 신규증액, 소규모 문화서비스 1억원 신규증액,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2억원 신규증액, 미술장식품도록제작 4,500만원 신규증액, 가족문화프로그램개발 2,500만원 신규증액, 서울문화 백경책자 7,100만원 신규증액, 서울시문화상시상금 3,600만원 증액, 인사동 문화환경 개선비 1억원 신규증액, 민예총 사업지원비 2,000만원 신규증액, 종묘대제 등 사업지원비 5,000만원 신규증액, 지역특성문화사업지원비 1억 5,000만원 증액, 무형문화재 지정품목기획전 9,200만원 신규증액, 선잠단지 문화재 2억5,000만원 신규증액, 놀이마당 위탁운영 4,895만 5,000원 증액, 망원정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 신규증액, 서울시관광협회보조 2억원 신규증액, 해외홍보사절단 파견 1억원 신규증액,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8,000만원증액, 해외관광교역전 및 전시박람회참가 1,000만원 증액, 자매도시 교류사업 및 국제회의 참석 2억 3,000만원 증액, 외국인 축제 1억원 증액, 동경사무소 임차료 2,000만원 증액, 서울조명 디자인전 1억 304만 5,000원 신규증액, 기증유물 기획전 5,900만원 신규증액하고 여타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잠깐, 하나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여기 서울시관광협회 보조 2억원이 신규증액 되었는데, 관광진흥과장 나왔습니까?

과장님은 못 오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관광협회에 보조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의 관광진흥계장 노수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회에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서울시관광협회에서 김포공항에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시가 지금 협회로부터 직원을 4명을 지원받아서 안내소 네 군데 총 여덟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은 협회가 그 동안에는 저희들의 지원 없이도 그 인력을 6명을 가지고 안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관광호텔업협회가 금년 9월에 신규로 설립되면서 관광호텔이 관광협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협회의 재정사정이 악화되어서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이런 관광진흥사업이 내년부터는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김포공항 안내소와 저희 시에 지원받는 인력 4명이 자기네들로서는 예산이 충당이 안되니까 인원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안내소에 전문직이 있습니다만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그 안내소는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2억원이라는 것이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인건비로 지급될 수 있는 6명의 인원이라고 하면 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소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2억원까지 올라갔습니까?

내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기에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할 수 있지요. 예결위에서 가서 삭제 당하느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보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늘어놓기는 뭘, 2억원 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 될 입장이니까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협회에 2억원을 무작정 이런 식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니, 조정한 부분에 관해서 다 안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제안을 한 사람이 동의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이의가 있다고 지금 발언신청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정확한 해명과 답변을 듣고 수정안 가결을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관광진흥과의 관광진흥계장 노수만입니다. 관광협회에 대한 보조금은 관광협회사무국 자체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해서 위탁처리되는 관광편의시설업 기획여행신고 관련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자체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관광협의회보조금지급조례 제2조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관광협회 보조금이 아니고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올렸는데 왜 잘렸습니까?

기획실에서 처음에는 사회단체 보조성격으로 봐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살린 것은 관광협회라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관광안내소 운영 자체가 관광진흥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진흥사업비에 대한 보조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의 삭감대상 사업과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대중가수 콘서트 2억 4,900만원 중 1억 1,900만원 삭감하여 1억3,000만원으로 하고, 예술단체 해외공연 2억원 중 1억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증액대상 사업과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3,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으로 하고, 문화 소외계층 방문공연 1억 1,000만원 중 9,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 동의합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의 삭감대상 사업과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숭덕초등학교 개축비 22억 3,428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7,70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대상 사업과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난방비로 18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증액내용은 양강초등학교 4억 6,000만원, 강월초등학교 5억원, 덕의초등학교 4억 6,000만원, 고척초등학교 4억 6,000만원입니다. 둘째, 신도림중학교 공해예방시설비로 2억 2,108만원을 증액하고 셋째,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보조로 1억 3,320만원을 증액하고 네째, 성동교육청 초등학교 다목적실 설계비로 7,700만원을 증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199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원의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은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 중일부가 96년보다 감액되었으나 교육운영의 활성화와 노후시설물의 보강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결과 예산 전체의 규모가 96년보다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내용은 별도 작성된 97.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 6만여 직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재충전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에 쓰여지는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속기록에 이 내용을 정식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시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고) 1997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서재완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에서 9,5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연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시간과 마음을 뺏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문교위원 여러분들께 서울시립대학교총장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용의 정신으로 큰 예산을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과 격려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대학으로서는 98년에 대학종합평가를 맞고 있기 때문에 97년에 우리가 어떻게 98년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시설과 교수와 연구의 질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 내년에 저희로서는 큰 열쇠가 되는 해입니다. 이런 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용스럽게 예산을 주심으로써 98년 종합평가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더욱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 격려와 편달을 해 주시고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에 더욱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예산에 대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셔서 큰 예산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새해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예산을 잘 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원 청사건립 기본조사설계비, 그리고 기본설계부대비로 모두 5억 60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원 청사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교육원 청사가 조금 부실하다 해 가지고 육안점검을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육안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5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청사가 D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D급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공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새로 청사를 짓든지 그렇게 하는 급이 D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술심사관실에 올려서 심의를 한 결과 대중이용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아서 보수나 수리를 해서 쓰는 것보다 신축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술심사과정을 거쳐서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 교육원 신축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까?

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등 해서 본관 건물 기둥보 보강공사로 현재 6억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신축할 건물에 대해서 기둥보 보강공사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신축하기 전에 우리가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신축을 한다면 일반보수비에서 보수를 해서 쓰더라도 안전상에 거의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비를 삭감하고 신축을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본관 건물 기둥 및 사무동 보강공사 중에서 시설비 6억원과 감리비 8,000만원을 포함한 6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