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의원 발언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기술심의관이 공석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술심사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배석한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20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 기술심의관이나 건설자재시험소장이 됐을 때를 위해서 예행연습하려고 있어요? 질문이 나가면 빨리빨리 메모를 하든지, 답변하는데 도와주려고 나와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려면 뭐하려고 앉아 있어요. 그냥 나가세요. 나가서 일하시라고요. 거기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은 답변하는 공무원이 빨리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계수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것 빨리빨리 메모를 해서 주면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 텐데,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무엇 때문에 와 있느냐 이말입니다. 가서 일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술심의관실이나 건설자재시험소에 민원인들이 오면 다 의회에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기술심의관이 있어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수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질의와 답변과정을 보면 기술심의관을 대리한 담당관의 답변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됩니다. 답변에 꼭 필요한 실무 책임자만 남기고 나가서 일 보세요.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설자재시험소 노후장비 대체 건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상기를 해 보면 30년, 20년, 10년이 넘은 노후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노후장비 대체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항목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정말 시험장비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신제품첨단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되고, 또 일부는 그 동안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돼서 대체하는 장비도 있을 것입니다. 대 서울특별시에 하나밖에 없는 건설자재시험소 시험장비 대체비가 1억원이라면 이것 가지고 온통 서울특별시는 여기 저기에 파고 짓고 하는 공사장인데, 이것이 작은 사기업체도 아니고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의 장비 대체비가 1억원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얼마만큼 장비를 잘 보완을 해 놓았길래 1억원 가지고 무엇을 대체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다 나은 시험여건을 위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완료됐을 때부터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넣는다면 또 수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장비를 대체해 나가야 되고, 구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장비도 있지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비도 있습니다. 어떤 장비는 구입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1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품목을 몇 가지나, 어떤 용도에 맞는 그러한 시험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선 밝혀 주시고요. 우리 건설자재시험소는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첨단시험을 위한 특수목적의 건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술심의관실이나 건설자재시험소장이 우리 건설자재시험소 신축시, 예를 들어서 건물구조라든가, 내부시설이 시험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방은 냉방이 필요하고, 어떤 방은 온방이 필요하다 하는 첨단시험에 맞는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의견제시를 했고, 또 신축하는 시험소가 준공 이후에 특별한 문제 없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건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시험소 세입을 보면 지하철이 준공되고 도시고속화도로도 준공이 되어서 세입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샘플 들고 오는 사람만 기다린다고 보면 누가 갑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장비도 좋은 것으로 보완을 해서, 또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장비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부실사전예방. 그렇다고 보면 자재 하나하나, 골재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법규대로 얼마 이상 어떤 자재를 가지고 와라 하면 누가 시험소에 자진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민이든, 관이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정이 있어야지 자꾸만 갑니다. 자꾸 따져봐야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예산안 올릴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가 될 것이다. 또 업무보고 때에는 이러한 법 규정 내에서 자재시험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내 책임 다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건설자재시험소의 역할은 많이 다녀야 될 것이고, 많이 시험의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실방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가 준공이 돼서 샘플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43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서 보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대체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공사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건설자재시험소가 필요 없어진다 이런 결론도 낼 수가 있어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엔지니어의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나가 봐야알지요. 또 우리가 검사한 자재와 실제로 사용하는 자재가 맞는지, 왜 업무영역을 넓혀 나갈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시장이, 기술부시장이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없는가 하고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소의 기능 활성화, 세입증대도 큰 틀로 보면 기능활성화의 한 가지 항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다니려고 보면 여러분도 봉급 받아서 봉급 가지고 어떻게 쫓아 다닙니까?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비도 주어야 되고, 나가다 보면 점심식사도 해야 됩니다. 호주머니 돈 가지고 누가 일합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건설자재시험소 국내여비 항목중에서 2,916만원의 여비규정이 있는데 2,916만원을 가지고 월 평균 몇 명이 몇 차례나 현장확인을 나갈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시험소로 누가 샘플을 의뢰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나가야 됩니다. 기동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있는 시험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력이 나가는 데 따른 경비를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자란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에 신축비가 31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31억원 가지고 97년도에 몇 %나 공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정도 됐을 때, 그 전에 물론 기본설계와 공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수목적을 가진 건물이거든요. 건물을 지어 놓고 안에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다시 뜯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려면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는 특수건물에 대한 세부상식이 시험소장보다 더 낫다고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소장 이하 우리 시험소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될 시험실인데 그냥 지어 놓았다면, 다시 그것을 넣으려면 부분적으로 뜯어야 되는데 예산낭비, 또 공기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상반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공정에 도달하기 전에 특수한 조건을 자꾸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라는 것입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1억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억원이 편성되고 8,000만원이 예산과에서 삭감됐네요?

그래서 결국 8,900만원은 삭감되고 1억원을 가지고 기동점검 시험하는데 인력, 장비를 지원하고, 또 노후 시험장비 대체비로 가능한 금액이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는 데 있어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건설자재시험소는 아닌데, 요즘 첨단장비들이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기후조건이나 시험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보도된 것 아시지요. 매출가스검사가 0도 이하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샀는데 여름에만 씁니까? 지금은 시험을 하되 온도를 올려놓고 시험을 하니까 제대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0도 이하로 떨어뜨려놓고 하니까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졌든, 적은 예산을 가졌든 간에 정말 시험소에서 필요한, 또 그 기계가 성능이라든가, 우리 실정에 맞는지를 잘 검토해야지 안 그러면 사 놓고 품종을 잘못 선택하면 쓰지도 못합니다.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처리문제가 생기지요. 불용품을 샀으니까 진짜 필요한 물건 살 예산 없지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품종을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에서 장비를 사 놓고 무용지물인 장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소에서도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장비선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