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질문, 도로국 및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의관소관 예산안은 예산액이 많지도 않고 단순하지만 각종 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구조물의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진지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자로 임동국 기술심의관이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영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이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근 담당관은 기술심의관이 공석이어서 답변이 부실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똑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회계연도기술심의관소관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성덕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의거 임동국 전 기술심의관이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파견되어 현재 공석중이므로 서울특별시직무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이 기술심의관을 대리하여 기술심의관소관 9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의관 업무를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심의관실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건설기술 관련 새기술 전파와 건설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내년에도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건설시장개방 대비에 따른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의관 소관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내년도 세입예산은 4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4억 7,000만원보다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은 61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 23억1,500만원보다 38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별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과 건설자재시험소 소관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기술심의관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은 4억 2,700만원으로 건설자재시험소 시험수수료 뿐이며, 금년도 4억 7,000만원보다 4,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지하철 준공과 도시고속화도로 준공에 따른 시험물량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소관 내년도 예산은 7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7억 8,100만원보다 3,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정원증가로 경상적경비에서 7,300만원이 증가하고 연구개발사업 중 일부가 금년예산으로 종결되어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 내년도 세출예산은 54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15억 3,400만원보다 3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청사이전 신축비 31억 6,000만원과 시험인력 증원에 따른 기준경비 및 법정 내지 정액적인 봉급인상분 등 인건비 4억 8,600만원, 기타 노후시험장비 교체 등에 1억원과 시험소 운영의 일반운영비 등에서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는 우리 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사용자재의 품질향상은 물론,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에서 개정중인 건설기술관리법 등 각종 관련법규를 실무부서에 전파하고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한 건설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건설자재시험소 현대화를 위하여 계획중인 서초구 우면동 신청사의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고, 노후되고 부족한 시험기자재를 교체확충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 기술심의관소관 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연도 기술심의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조사 및 방지대책 해서 96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지요?

네.

그리고 97년 예산이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97년 소요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7,000만원 중에서 6,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별 설명서 220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조사 및 방지대책 이것 아닙니까?

그 6,200만원은 용역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6,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로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실내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직접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용역을 어디에다가 주었지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연구센터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1억 2,000만원 있지요. 전액이 지출됐습니까?

계약은 되어 있고요. 전액지출은 안 됐습니다, 선급금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대한 선급금만 지급이 됐으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잔액을?

아닙니다. 그것은 진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 중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관이 공석중이라서 기술심사담당관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오셔야지요.

알겠습니다.

96년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사업의 성과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2년차 사업으로 잡은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이 병행되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사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1년으로 하기에는 대상물도 많이 있고요. 또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간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 특히 어떤 인력으로 몇 명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 이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기술심의관이 공석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술심사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배석한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20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 기술심의관이나 건설자재시험소장이 됐을 때를 위해서 예행연습하려고 있어요? 질문이 나가면 빨리빨리 메모를 하든지, 답변하는데 도와주려고 나와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려면 뭐하려고 앉아 있어요. 그냥 나가세요. 나가서 일하시라고요. 거기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은 답변하는 공무원이 빨리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계수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것 빨리빨리 메모를 해서 주면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 텐데,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무엇 때문에 와 있느냐 이말입니다. 가서 일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술심의관실이나 건설자재시험소에 민원인들이 오면 다 의회에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기술심의관이 있어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수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질의와 답변과정을 보면 기술심의관을 대리한 담당관의 답변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됩니다. 답변에 꼭 필요한 실무 책임자만 남기고 나가서 일 보세요.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설자재시험소 노후장비 대체 건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상기를 해 보면 30년, 20년, 10년이 넘은 노후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노후장비 대체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항목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정말 시험장비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신제품첨단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되고, 또 일부는 그 동안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돼서 대체하는 장비도 있을 것입니다. 대 서울특별시에 하나밖에 없는 건설자재시험소 시험장비 대체비가 1억원이라면 이것 가지고 온통 서울특별시는 여기 저기에 파고 짓고 하는 공사장인데, 이것이 작은 사기업체도 아니고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의 장비 대체비가 1억원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얼마만큼 장비를 잘 보완을 해 놓았길래 1억원 가지고 무엇을 대체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다 나은 시험여건을 위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완료됐을 때부터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넣는다면 또 수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장비를 대체해 나가야 되고, 구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장비도 있지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비도 있습니다. 어떤 장비는 구입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1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품목을 몇 가지나, 어떤 용도에 맞는 그러한 시험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선 밝혀 주시고요. 우리 건설자재시험소는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첨단시험을 위한 특수목적의 건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술심의관실이나 건설자재시험소장이 우리 건설자재시험소 신축시, 예를 들어서 건물구조라든가, 내부시설이 시험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방은 냉방이 필요하고, 어떤 방은 온방이 필요하다 하는 첨단시험에 맞는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의견제시를 했고, 또 신축하는 시험소가 준공 이후에 특별한 문제 없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건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시험소 세입을 보면 지하철이 준공되고 도시고속화도로도 준공이 되어서 세입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샘플 들고 오는 사람만 기다린다고 보면 누가 갑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장비도 좋은 것으로 보완을 해서, 또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장비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부실사전예방. 그렇다고 보면 자재 하나하나, 골재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법규대로 얼마 이상 어떤 자재를 가지고 와라 하면 누가 시험소에 자진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민이든, 관이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정이 있어야지 자꾸만 갑니다. 자꾸 따져봐야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예산안 올릴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가 될 것이다. 또 업무보고 때에는 이러한 법 규정 내에서 자재시험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내 책임 다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건설자재시험소의 역할은 많이 다녀야 될 것이고, 많이 시험의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실방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가 준공이 돼서 샘플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43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서 보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대체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공사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건설자재시험소가 필요 없어진다 이런 결론도 낼 수가 있어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엔지니어의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나가 봐야알지요. 또 우리가 검사한 자재와 실제로 사용하는 자재가 맞는지, 왜 업무영역을 넓혀 나갈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시장이, 기술부시장이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없는가 하고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소의 기능 활성화, 세입증대도 큰 틀로 보면 기능활성화의 한 가지 항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다니려고 보면 여러분도 봉급 받아서 봉급 가지고 어떻게 쫓아 다닙니까?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비도 주어야 되고, 나가다 보면 점심식사도 해야 됩니다. 호주머니 돈 가지고 누가 일합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건설자재시험소 국내여비 항목중에서 2,916만원의 여비규정이 있는데 2,916만원을 가지고 월 평균 몇 명이 몇 차례나 현장확인을 나갈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시험소로 누가 샘플을 의뢰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나가야 됩니다. 기동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있는 시험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력이 나가는 데 따른 경비를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자란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권 위원입니다. 97회계연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 기술심의관 예산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반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심의관에 해당되는 예산은 그 직무수행을 위한 하나의 자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술심의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술심의관이 직제가 개편돼서 업무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술심의관실에서 심의한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또 이것이 실제 해당 관련업무에 반영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심의관실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요?

네.

설계발주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주하죠?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처음에 보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 타당성 조사냐 기본설계냐 실시설계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사업주관부서에서…….

기술심사관은 지금 실시설계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것이죠?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시설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관에서 설계까지 발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심사관에서 설계에 대해서 어떤 설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많이 붙이고, 어떤 회사가 설계한 부분은 그냥 잘 넘어가 주는, 설계업체들의 뒷 얘기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데 좀 있는 모양이죠?

잘못 와전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로 흘러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설, 이런 것이 상당히 신경쓰여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기술심의관의 역할과 영향력은 대단하거든요, 예산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떤 설계회사가 설계해서 심의를 받게 됐느냐, 우호적인 설계회사도 있을 것이 고맙게 보이는 회사도 있고, 그런 감정적인 심의를 해서는 안 돼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각 부분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절대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장 앞으로 나오시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주되었고, 사업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추측도 전반적인 공사건 자체, 발주건 자체는 감소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의 직제라든가 장비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반대현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자재시험소가 열악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도 아직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14종에 15점을 신규구매하고 대체구매하는 것으로 하는데 건설자재시험소가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자재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미쳐야 될 부분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각 건설현장을 기동반이 있어서 시료를 채취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시행한 사업들도 우리 서울시의 시설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자치구에서 공사하고 있는 중에서 5억 이하 공사는 현재 저희 규정상 구청에서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한테 의뢰한 시험만 해주고 있고, 5억 이상 현장에 대해서는 구청장 의뢰를 받아서 현장의 시험실이라든지 기타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기동반 운영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의뢰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현재 자치구 실정법상 추진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시에서 관련법규를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는 했습니까?

네, 건의를 했습니다.

언제 했죠?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지만 8ㆍ9월에 1차적으로 법규자체를 건의했습니다.

그것 돼야 돼요. 우리 서울시의 사업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직도 상당히 문란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ㆍ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그 영역을 들어갈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사항인데 각종 장비들의 시험결과가 공정성 있게 관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가령 철근 연장강도시험이라든가 굵은 골재, 잔골재 시험들을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화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찍혀 나와서 자료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나요?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어려운 면은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험장비 교체 때라든지 정비 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에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비슷합니다만, 화학적인 분석이라든지 그런 정밀을 요구하는 관계는 컴퓨터화 돼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재료시험은 그 방향으로 많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장비교체라든지 정비할 때라든지 운영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자재시험소가 하나의 공익기관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할 여지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 건설자재라는 것이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정결과가, 시험결과가 완벽하게 컴퓨터화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완벽하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자재시험소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완벽하게 나와 있지 못하면 타시험기관에 의뢰를 또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완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기정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우리 건설자재시험소가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사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해야 될 일임에도 못하거나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콘크리트 피로강도라든가 철근의 피로강도 같은 부분이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전혀 시험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쇄석골재의 화학반응성 연구같은 것도 우리 건설자재시험소같은 곳에서도 기본적인 연구와 시험은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이 건설자재시험소가 정말 해야 될 일인데, 가령 이것을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하면 장비가 없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와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험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자재시험소 신축건물을 갖게 됩니다만, 좀더 시험기관으로서 기관건물답게 설계응모를 잘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 봐도 건설자재시험소다라고 알 수 있도록 시험기관으로서의 특성 있는 그런 건물을 갖도록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설자재시험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철근연장강도시험을 전번에 정병권 위원님이 시험의뢰했을 때 프라이바 철근, 고강도 철근을 시험했는데 열 받은 부분이 끊어지기는 하는데 그 기준치의 3배 압축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데서 2배도 아니고 3배가 나왔다면 괜히 자료를 너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10㎜ 쓸 것을 20㎜를 썼다면 시비가 낭비가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적정한 재료를 썼는데도 3배가 나왔다면 기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강도가 시험 당시에 용접했던 부분이 전부 절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준치의 3배 가까이 압축이 올라갔다면서요,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기계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괜히 안 써도 될 물건을 과장되게 더 ㎜수가 높은 것을 집어넣어서 시비를 낭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써도 될 것을 20㎜ 썼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설계에 문제가 있든지, 기계에 문제가 있든지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구조체에 대한 안전치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치가 2.3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오버가 돼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험치로 봐서는 그 당시에도 우리 정병권 위원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그 샘플 자체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철근을 반영하기는 어렵고 부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비는 그 당시에도 검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철근관계, 그 관계가 설계과정에서 여유 있게…….

여유도 어느 정도지요. 3배가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문제점이 열 받은 부분이 3배면 열 안 받은 부분은 더 높을 것 아닙니까? 5배가 나왔을지 10배가 나왔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해 봤어요?

열 받은 부분은 그 당시에 설계기준치보다 오버가 됐습니다.

얼마나 오버됐습니까?

설계기준치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3배가 오버됐다는 거예요.

3배까지는 아니고요. 약 300톤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험소장은 기계가 문제가 있든지, 설계가 문제가 있든지 간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장님, 기준강도의 2ㆍ3배 정도는 나오지 않았고요. 약 300 내지 400톤 정도 오버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지금도 정병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디지털시대인데 분명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의 예를 보든지, 국내기계 중에서도 디지털방식으로 나온 것이 있는가, 인장강도 시험하는 것이. 그것을 확인해서 빨리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봐서는 건설자재시험소가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과연 여기서는 엄격하고,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는 제대로 된 자재를 쓰고 있다는 신뢰감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분명하게 확인해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기계가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병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한 말씀대로 저희들 시험소 자체가 향후에는 신축을 하게 되면 연구소 기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8년말에 저희들이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각 과별로 저희들이 연구사업 테마를 해서 보다 더, 현재 시험소에서는 의뢰 들어온 시험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의뢰시험 위주에서 탈피해서 저희 직원들 수준도 향상하고, 대외적으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향상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각과별로 연구사업 테마를 정해서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설계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응모과정부터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축부에 저희들이 설계부터 의뢰해서 짓고 있습니다만, 설계과정부터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이라든지 기타 인장강도 시험에서 디지털식으로 자동화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기관이나 외국에서 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시험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구매하고, 현재의 장비도 정비를 해서 시험치가 바로 디지털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신축비가 31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31억원 가지고 97년도에 몇 %나 공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내년도에 35억원입니다. 35억원 가지고 터파기 기초공사와 건물에 대한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칸막이를 포함해서 40% 정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됐을 때, 그 전에 물론 기본설계와 공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수목적을 가진 건물이거든요. 건물을 지어 놓고 안에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다시 뜯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려면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는 특수건물에 대한 세부상식이 시험소장보다 더 낫다고 말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소장 이하 우리 시험소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될 시험실인데 그냥 지어 놓았다면, 다시 그것을 넣으려면 부분적으로 뜯어야 되는데 예산낭비, 또 공기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상반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공정에 도달하기 전에 특수한 조건을 자꾸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먼저 우리 장위원님이 우리 시험소에 비전있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장비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1억원이 됐습니다만, 요구할 때에는 1억 8,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규로 6종을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가 7종입니다. 그래서 총 13종을 내년도에 구매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105종을 가지고 우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105종 검토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장비구입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체할 그런 장비와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장비 중에서 부분적으로 부품만 교체가 가능한 시험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제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 임시회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관계와 신축 청사관계를 연계해서 우선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다음에 무거운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신축 후에 99년초에 구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억원이 편성되고 8,000만원이 예산과에서 삭감됐네요?

저희들이 1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약 1억원 정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8,900만원은 삭감되고 1억원을 가지고 기동점검 시험하는데 인력, 장비를 지원하고, 또 노후 시험장비 대체비로 가능한 금액이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옮기는 것으로 봐서 현대화 된 장비계획으로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0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1억 8,9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는 데 있어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건설자재시험소는 아닌데, 요즘 첨단장비들이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기후조건이나 시험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보도된 것 아시지요. 매출가스검사가 0도 이하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샀는데 여름에만 씁니까? 지금은 시험을 하되 온도를 올려놓고 시험을 하니까 제대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0도 이하로 떨어뜨려놓고 하니까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졌든, 적은 예산을 가졌든 간에 정말 시험소에서 필요한, 또 그 기계가 성능이라든가, 우리 실정에 맞는지를 잘 검토해야지 안 그러면 사 놓고 품종을 잘못 선택하면 쓰지도 못합니다.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처리문제가 생기지요. 불용품을 샀으니까 진짜 필요한 물건 살 예산 없지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품종을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에서 장비를 사 놓고 무용지물인 장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소에서도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장비선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소 건물자체가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시에는 저희 시험소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시험소의 특성에 맞도록 지어야 되겠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공사 진행과정까지 전체적으로 관여를 해서 저희 시험소의 특수목적에 부합되도록 건물을 지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시험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데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입증대 관계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관공사, 시에서나 구에서 의뢰한 시험에 대해서 시 증지수수료를 받는 것이 수입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원 내지 서울시 전체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나의 채찍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세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까지도 최대한 품질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비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여비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적정성 시험이라든지, 검사시험이라든지, 현장에서 품질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금년 1월 15일자로 조직개편 이후부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내년도 출장비를 27명이 23일 출장 나가는 것으로 해서 5,000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자체 출장비가 저희들이 내부적인 시험을 하다 보니까 약 36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 수입증지에 대한 수수료도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만 너무 증가되면 예산편성 균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출장비 관계는 연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출장비 관계는 현재 여건상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년도에 저희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술심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