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교동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위해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신 인교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해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님이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고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인교동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충조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해 동행정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교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7일 경주시 인교동장 서충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 인사와 관계 공무원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충조 존경하는 손 중 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동이면서 농촌동인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저희동은 처음으로 의회 감사를 받게되니 한발짝 더 지방자치시대를 실감케 합니다. 제3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주시 시정은 물론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달려가 해결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뵈올때 마다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3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존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하고 성의있는 의정활동의 결과가 우리 시민들의 가슴속에 오래토록 기억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아울러 저희동을 방문하셨으니 좋은 의견과 잘못된 것은 꾸짖어 주시고 시정사항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 우리시민의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성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동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신석태입니다. 총무주무 정문화입니다. 다음 개발주무 김석권입니다. 도시담당 손천식입니다. 그러면 정기회의에 저희동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6업무성과, 특수시책, 97주요 업무계획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은 1955년 9월 1일 경주시로 승격되어 경주읍 인왕리 교리에서 경주시 인왕동 교동으로 1975년 7월1일 인왕동 교동이 인교동으로 행정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은 답변지역이 사적보존미관지구 한옥보존 및 고도제한등으로 사유재산의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지역주민이 영세하고, 불평 불만이 많아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동입니다. 동현황은 1,024세대 3,119명 보덕동을 제외하고 경주시에서 가장 작은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3㎦로서 대부분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12명중 현원12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2개경로당으로서 경주경로당과 인왕경로당 2개가 있습니다. 자생조직체는 5개조직체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48세대로서 백명입니다. 결손가정은 부자세대 2세대 7명, 모자세대 6세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지원은 총 206명으로 되어 있으며, 민장위대원은 9개대 4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기타26점이 있습니다. 96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해 주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찾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데 적극적인 친절봉사 행정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통장댁에 민원처리 센타를 설치하여 주민과 동사무소간에 중계역할을 하여 주민연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임장 및 신청서를 통장댁에 비치하여 접수 즉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적은 7종 15건으로서 처리건수가 미약함으로써 특수시책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는 청소270회, 상하수도 계량기교환 59개소, 하수도 뚜껑교체 26개소 방범등 신설5개소 보수는 25개소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4세대 281명을 자체 지원하였습니다. 주민화합과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처리 현황은 민원인 친절하게 맞이하기, 전화민원접수 처리는 공손하게 전화 받기, 민원상담제 실시로 주민화합을 도모하며 친절의 생활화로 봉사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제증명발급은 총 8,794건을 하였습니다. 반상회 개최는 매월25일날 반상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부시책 시정소식 및 생활민원안내등 지역주민유대강화에 힘섰으며 기초질서 확립을 위에서는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설치운영하였으며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125건을 정비하였고 매월1일 15일에는 조기청소, 거리질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순찰은 매일 2회이상 취약지를 순찰하여 현지 출장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불법투기자 4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총 2천3백27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지방세조정 및 징수내역은 조정액 1억9천6백십구만2천원 징수액은일억5천9백6십일만천원으로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소득할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현재 세무서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통담당 주민계도 및 징수를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재산압류를 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시세무과에 경매의뢰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세가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경로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8일 경주향교 명륜당에서 실시하였고, 10월23일 보문신천가든 앞잔디광장에서 노인300명을 보시고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관내8개통 남여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45회에 걸쳐서 실시 하였습니다. 산불감시는 유급산불감시원1명 공익근 무요원 1명이 배치하여 실시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한건을 산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1건 1억천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장재량사업은 4건 3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접수재증명발급을 하여서 방문전달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주민이 재증명을 전화로 신청하면은 저희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불편과 시간을 절약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96년6월1일부터 본동에 주민등록된 만17세 이상의 주민이 전화민원을 신청하면은 오전9시부터 오후2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3시까지 통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오후2시이후의 신청분은 익일 오후 3시까지 전달하도록 하여 있습니다만 바쁜민원은 그때 그때 즉시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전달하시는 직원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증명의 종류는 인감증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본 제증명외 7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은 안내문2종 2천매를 제작하여 상하반기 각각 천매씩 2회걸쳐통반별로구분 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글만써가지고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만 읽어보는 사람이 적지 않겠느냐고해서 2회때에는 만화를 그려가지고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그 실적은 92건을 방문전달하였습니다.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 판매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민족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져있는 태극기를 사랑하고 그존엄성을 높이며 나라 사랑의 근본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동사무소 판매방법은 저희들이 3천원에 구입하여 3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배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적은 115매를 보급하였습니다. 97년주요업무계획은 주민숙원사업은 7개소 1억22백만원 주민편익사업은 7개소 4천만원을 예산 요구 하였으며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민원처리는 앞에서 보고 드린 동 특수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신고 및 자치 순찰하여 불편사항을 제거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는 홍보 및 통담당자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 단속하겠으며 매월1일15일에는 조기 청소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자생조직처를 운영 하겠습니다. 주민현장대화 실시를 통하여 직원출장 및 각종 주민 자생조칙체 회의에 참석하여 영세민의 고충 사항 및 민원해결에 노력 하겠습니다. 97주민숙원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저희동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동을 방문하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저희동은 현동사무소를 구교육청소로 이전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건평이 약110평쯤됩니다. 준공일은 89년10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만은 주차공간 미확보로 승용차 3대를 주차하고나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동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약100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3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양정로에서 저희 동사무소를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진입로도 아주 좁고 또 외지에서 우리동에 찾아오실려고 하면은 동사무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교육청 청사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 효과로서는 현재의 동사무소를 인왕동 노인회 회관으로 활용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교동 경로당이 구인왕동 사무소입니다. 그게 약 15평쯤 됩니다. 낡고 이것이 스레트 건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경로당을 새로 지으려면 대지를 확보해서 하려면 약7,8억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해도 약3억원이 들기 때문에 대체를 하면 재정절감의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교육청 일부를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동민 약4백여명이 연서로 건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장님께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서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의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사무장을 위시한 동직원들도 감사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여러 날을 고생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는 대체로 상세히 하신거 같은데 제가 다른데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의 업무보고대로 이대로 한다면 주민들은 한점도 불편함이 없이 그야말로 우리경주시 전체가 지상낙원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감사때 주요업무보고 대로 전부 다 실천이 되고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동에 계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다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태극기 판매대 설치. 참좋은 의견인것 같으나 한번 실시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재가 26점이네요 국보는 첨성대입니까? 국보1점에다 기타26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하지요?

서충조 예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거 있습니까?

서충조 저희들이 거기에 연관된 지점 청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부처바위골에 제가 와가지고 부처바위골이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자주 공을 들이러 와가지고 거기에도 제가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촛대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촛대를 설치했는데 단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누가 가져 가버리고 없습니다.

한번 설치해 가지고 잃어버리고는 못했다는 것입니까?

서충조 예

문화재 주변청소는 우리직원들이 가서 합니까?

서충조 해마다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잘안합니다. 저희들이 봐 가지고 아주 지저분할 때는 새마을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통장님하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이 별도로있지요

서충조 없습니다.

그러면 안압지나 이런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서충조 그런데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러면 동장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서충조 제가 읍면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좋은데 그전에 제가 근무하는데서는 청소하는 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보기 흉한 이런데 있으면 즉시 해결이 되는데 우리동에는 관리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 전직원이 나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원이 있으면 활용이 많이 됩니다

시에서는 예산 뒷받침도 안되고 그러니까 필요하지만도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저밑에 향교도 우리권한이지요? 그향교에서 개인결혼식도 하지요 월 몇 회쯤 합니까?

서충조 사전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것도 어차피 인교동에 향교가 소재하고 있으니까 월 몇회 정도하는데 성과는 어떻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장려될 수 있도록 .... 요즈음 우리가 예식장이 많이 있는데는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 한 시간 두시간 밀리는 데도 있거든요 월 몇회 쯤한다. 시즌에는 몇회파악을 하시면 물론 본청에서 할 수도 있으나 인교동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해보시고 ...

서충조 저희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영세민이라든지, 거택보호자, 결손가정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장애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충조 장애자는 저희들이 보고서에 빠져있습니다만은 장애자는 26명이 있고, 지체부자유자가 18명, 정신장애자가 6명, 청각언어장애자가 6명이 저희동에 있는데 보고서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를 동행정력을 통해서 도와주면 좋은데 장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장애자도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자도 결손가정과 같은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동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충조 예. 알겠습니다.

최귀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사업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인교동에 토목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서충조 토목직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배정해서 일괄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내려온 거네요? 미준공한 거는 있습니까?

서충조 미준공한 거는 추경때 내려와 가지고 미준공한 것이 있습니다.

한 건입니까?

서충조 2건입니다.

금년 중으로 준공이 됩니까?

서충조 예. 지금 하수도 설치고 이래서

이것도 역시 시에서 설계해 가지고 내려온것입니까? 사실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설계가 늦어지고 추경도 1년의 추경은 5월달에 통과시키는데 여때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지요?

서충조 예 우리 인교동에 보면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기술직 공무원이 있으면 좋겠지요 ?

서충조 사실 우리행정직 공무원이 안다고 해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공사에 대해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은 꼭 필요합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토목직에 있으면 건축까지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행정직 공무원의 제일 큰 문제가 건설문제 입니다. 건축문제나 공사문제는 물론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안다뿐이지 깊은 내막은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동에 기술직 공무원은 꼭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내려오면은 감독에서 준공까지 본청에서 와 가지고 합니까? 이게 인교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거의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읍면동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있어도 숫자가 모자라고요 사실 행정조직 개편할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사업체들 중에 인교동에 단종업체가 있습니까?

서충조 예. 저희들 인교동에 단종업체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한건씩 돌아가고 나면 이런게 있습니다. 하나가 돌아갔는데 또 단종업체가 있는 자기집 뒷골목이다. 이러면 불가피하게 그단종업체가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인교동 같으면 인교동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우리 경주시에 있는 실적은 동천동에 많이 있습니다. 3분의 2가량이 있는데 여기도 업제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있으면은 우선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물론 지역위원하고 협의를 하시지요

서충조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다음에 공사를 한 두건해 보니까 낙찰이 9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으로는 설계할 때 기술자가 판단해서 설계금액을 다주는 것도 완벽한 시공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잘아시겠지만도 이것을 경쟁 입찰에 붙여가지고 거의 낙찰율이 88%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는 어떨지 몰라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각읍면동에 사업은 적지만도 이것은 물론 금액을 사정하는 것은 재무관의 고유권한입니다만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소의 여유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전체를 절감하면 상당한 돈이 되고요 거의 2건을 보면 98%가 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서충조 예 그런데 이게 사정을 하다 보니까 돈 규모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잡비하고 이윤을 설계해 보니까 다안줘도 % 수가 안내려 갑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해보니까 잡비하고 이윤에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윤이 10% 같은 것은 전혀 안빠졌습니다. 완전히 안빠져 있고 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사정을 다해봐야 이것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깍을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에 보면 골목 보완등 이거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오면은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1년 계약을 해가지고 줍니까? 그때 그때 줍니까?

서충조 이것을 그때 그때 하나하나 할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당장 지금 등을 갈아야 되는데 그것 하나 계약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업체를 암시적으로 정해놓고 급하면 와가지고 고칩니다.

이게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등 한개가 꺼졌는데 그것하나가지고 안온다. 말입니다. 모아가지고 주다보니까 맨먼저 신고한 주민은 불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수비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돈이 더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가장 말이지요 시장 욕 얻어먹이고 행정하는 사람 제일욕을 얻어먹인다. 말입니다.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또 위원 한테 하다가 안되니까 또 본청에 하고 그다음에 시장 욕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것같습니다. 어떻게던 이런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서충조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쪽에 삼거리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서충조 저것은 시에서 합니다.

동에서 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동에서는 건축 인허가 관계등이고 이것도 농지전용관계는 전부 시에서하고 있습니다. 천원마을에 저사과밭은 동에서 허가해 준겁니까?

서충조 예 다섯동입니다.

다섯동인데 위에 기와입니까?

서충조 위에 기와 아닙니다

그런데 저것 지워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그럴것 같은데...

서충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건설국장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지역이 기와지역이 아닙니다. 골기와 지역이 아니고 그것이 형질변경 허가를 낼 때 시에서 조건부로 했으면 가능한데 조건부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해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서충조 예.

그래서 말이지요 제가 건설국장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식 일반지구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서충조 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치가 들려 있어 가지고 나중에 지워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싫을 것 같은데 형질변경허가를 낼 때 건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아닙니까?

서충조 그렇지요 그러면 왜 시에서 형질변경허가를 낼 때에 조건부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와 같아서 동장보고 한식기와로 골기와로 이어라고 하면은 무슨수로 잇겠는가하고 제가 건설국장하고 협의도 하고 건축과장하고 전화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건축주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2채는 아래층에는 원래대로 두고 2층에는 골기와를 언겠다. 자기들도 미관상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골기와는 못언는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동에서는 그이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들이 이동네 사는 사람 입니까?

서충조 아니지오 대구에서...

재정능력이 어떻습니까?

서충조 퇴직하고 그런 분들이어서 재정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아무래도 준공해 놓으면 보기 싫지 싶어요 그런데 그게 한식기와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교동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뒤에 가추를 낸다든지 이런것은 동장님 재량으로 해줍니까?

서충조 그런데 가추를 다는 것은 신고가 안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신고가 들어오면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아시겠지만은 우리 황남동 탑정동 인교동은 제가 보니까 정말 영세하더라고요 우리동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사는 집이 10가구정도 되더라고요. 가추를 내서 그것을 한평두평 다는데 모르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고래등 같은 집을 짓는데 방치해 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해볼 때는 이 법적으로 건의를 아무리하고 해도 잘아시겠지만 문화재관리 이런 것때문에 잘안되거든요 안되니까 공무원의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냥 무조건 법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안되지만 주민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인교동에는 콘테이너 박스는 없습니까?

서충조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하니까 아주 곤란더라고요 조그마한 사무실 그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검찰에 단속이 걸려가지고 벌금내고 공무원 문책받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제일 문제가 사실은 무허가 건축이거든요 나는 우리주민들에게 아예 공개적으로 음주운전하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내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아예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거는 안된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우리 오릉저쪽에 천원마을쪽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은 완전무허가는 아닌데 아무래도 동장님께서 제일 골치아픈게 무허가 건물일겁니다

서충조 예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골치아픈게... 시범적으로 저하고 잘아는 분인데 그래서 일부러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뜯었습니다. 뜯어가지고.. 우리가 그날 스라브를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라브를 처서 처놓은 그상태에서 전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철근을 들어올렸습니다. 본인이 동장의 의지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오늘은 이선에서 끝내자 이다음에 내가 완전히 흘지 않고 담이라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곱게 뜯겠다. 그것을 동민들이 알아가지고 스라브 친것을 뜯어내더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다가도 지금 중지된 상태가 상당히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저역시 절대 굽히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추를 달아낸다.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번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쓰레기 처리방법 없습니까?

이것은 동에서 계약한 겁니까?

서충조 아닙니다. 시에서 계약한 겁니다.

농업용수입니까?

서충조 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충조 지금 천원마을에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다되어 있습니까?

서충조 예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동에서 합니까?

서충조 예 관리는 통장님 집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통장님하고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생활용수입니까?

서충조 농업용수입니다.

모다는 수중모다지요?

서충조 예 수중모다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이 수중모다는 오래 사용 안하면 또 고장납니다

서충조 예 맞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

서충조 그것이 식수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사 의뢰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현재 우리경주시가 취해있는 것이 물문제 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농업용수도 경상북도가 딱 찍어 나왔는데 농업용수도 67%라합니다. 그러니까 논에 물도 이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에서 이거 한개 뿐인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충조 예 이것이 우리동장님께서 식수로도 사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식수검사를 보내놨 는데 식수로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대장균이 좀있어서 그렇지 식수로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과 그 주변주민들은 식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수량이 많네요

서충조 예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폐공현황 없습니까?

서충조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14번 지방세 징수현항 및 체납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가 지금 몇 % 되었습니까?

서충조 82%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체납세가 있는데 2천만원이 지금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지금 세무서하고 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를 하면은 감액 처분이 되기 때문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그렇고 취득세 부분은 지금 부도 처리되어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그것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지금 실제 차는 폐차되어 버리고 없는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와서 많습니다.

체납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사람 이사람은 뭡니까?

서충조 아까 말씀드린 그건물은 농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허가는 전부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전업농은 본인이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해가지고 양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조문호 위원 계시면 참 잘하실건데 ... 다음 자료외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사무장님들 건의할 사항없습니까?

그게 지금 교환해서 안들어가면은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새로 동사무소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느 동사무소하고 합쳐지지 않고는 어려워요 때문에 헌집이라도 교환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

예.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감사 보고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인교동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