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7회 김해시의회 제4차 본회의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민정 의원, 최태환 의원, 장재영 의원 세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은복 김해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2016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들이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 갈 우리의 땅 김해의 향후 20년 간의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보다 알차고 치밀한 계획 하에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16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집행기관의 의회의견 무시로 인해 급기야 한 분의 의원이 사퇴로까지 진행되었던 점을 상기하고 우리의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옛말과 같이 또 다시 향후 20년의 김해 도시기본계획이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요식 행위만 거치고 밀어 부치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겠기에 그리고 본 의원의 경우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될 본 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빌어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의원들이 다같이 고민하고 의논하여 보다 나은 미래의 청사진에 색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2일 있은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날의 공청회에서 지명 토론자로 나선 여덟 분의 교수들 중 서울대학교 김안제 교수와 명지대학교 정세욱 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수들이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과 김해시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 직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그 날 사회를 맡았던 최상천 교수는 본 안의 계획안의 용역을 맡았던 한성개발의 자문교수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날 공청회의 지명 토론자 선정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의 지명 토론자는 객관성을 가진 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마저도 본 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재검토 내지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본 의원이 검토한 2016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문제입니다. 최근 10년 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약 5.2%인데 비해 1995년에서 2001년까지 기간 중에는 연평균 약 12%의 인구증가를 추정하여 이것을 모든 계획의 기본지표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모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유, 진영, 공병학교 택지개발 등을 감안한다 해도 이러한 인구증가 예측은 각종 단위개발 사업상의 계획인구를 대체로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위 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될지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6공 당시 정부가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을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분당 신도시의 경우 입주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계획인구 39만명의 65% 정도 밖에 입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계획대로라면 우리 시 곳곳에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만한 아파트 단지가 분산 건설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대역사가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와는 달리 부산주변에는 아직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 70만 명은 과다책정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를 50∼60만 정도로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용지가 현재 5.5㎢보다 3배가 많은 14.11㎢로 과다 책정되었으며 위치가 김해시 다섯 곳에 분산 배치되어서 공업용수확보, 화물운송, 공장폐수처리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개별공업용지의 형태 또한 이 모양으로 구성되어서 도시환경의 악화로 효율적인 토지용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장래 김해시 공업용지 14.11㎢에 대한 공업용수 수요가 공업용지 1㏊당 90㎡에 공업용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때 15만톤 정도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업용수 확보계획이 전혀 없으며 그리고 목표연도까지 하수처리장 1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개, 간이처리장 9개 이런 계획들도 너무 방만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녹지계획에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해시에는 현재 자연공원 5개소, 근린공원 36개소 총 41개 공원 13.8㎢가 지정되어 있으나 목표연도인 2016년 7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난 다고 볼 때 공원의 신규지정은 주촌면 2개소, 진례면 2개소, 진영읍 1개소로서 1.74㎢ 증가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근린공원을 추가 지정하고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어 역사공원 등의 계획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 계획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역사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문화관광진흥 실천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기본 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해반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어느 도시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로서는 특색 있는 민속촌, 상징가로, 관광농원 조성 그리고 읍면 동을 지역특화 단지로 조성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산동, 서상동은 역사단지, 장유는 물류단지, 한림면은 낙농단지, 생림, 상동등은 무슨무슨 단지 등으로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적지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루트의 개발과 보행자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항만 건설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산·경남 일원의 산업구조는 지난 2, 30년 간 섬유, 신발 등에서 자동차, 기계류, 첨단 물류산업 쪽으로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가덕도 신항만이 2011년까지 동북아시아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류 유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과 경제의 구조변화가 김해 도시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점들의 계획이 미흡하고 예컨대 우리 김해는 신항만 배후시설 단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SOC즉 사회간접시설 및 편의 시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인구의 급증과 주택건설이 붐을 이루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도, 전력, 가스, 도로, 경전철, 초·중·고등학교, 공원,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계획 내에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른 도시계획에서 보듯이 치밀한 세부계획 없이 거시적인 계획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될 뿐 아니라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은 원래 주택건설이나 인구 집중 이전에 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예산사정과 우리 시의 재정형평을 감안할 때 4,5년 안에 그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이 전무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휴식공간, 장래 도시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잠재자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특화 농업단지, 체육공원 조성 등의 토지이용계획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단계별 개발계획과 전체 계획간의 불일치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1년까지의 1단계 개발계획에 보면 주택개발은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과 율하지구 그리고 경전철 부대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의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민자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 자체가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 택지개발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택지가 모두 2001년까지 주택,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계획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의 50만 인구수용을 위해 인구증가 23만명 수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 도심권의 개발계획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 정도의 도시라면 인근의 창원, 마산, 진해, 양산, 밀양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기존의 고밀도한 기존 생활권외의 여타지역은 전원 주거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도심권을 계속 개발할 경우 자연파괴나 도시가 가진 역기능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계획상 장유를 중심으로 한 남부 중생활권의 경우 1㎢당 인구 밀도가 3,426명으로 중부 중생활권 즉 기존 생활권인 도시인구 1㎢당 인구밀도 2,420명 보다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하지구가 택지화할 경우 부도심권은 썰렁화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우선 기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되어 있고 따라서 이런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개발사업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 즉 토지투기, 환경오염, 녹지훼손, 교통정체 등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불과 5, 6년 만에 김해인구가 약 2배로 불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이 과연 계획수립의 목적이라고 밝혀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역사, 문화, 환경 도시 구현이나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민의 꿈과 희망을 부여할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구증가가 김해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개발계획 상호간의 유기성을 찾기 어렵고 2016년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 경제권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속에 김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2016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며 재검토하여 새롭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2016년을 목표로 하는 김해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구역은 김해시 전체 면적인 463.47㎢와 부산시 강서구 14.098㎢를 합한 총 477.544㎢로서 계획기간은 199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95년 5월 10일 법률 제4948호에 의거 도·농 통합에 의한 통합시로 발족해서 지난 95년 9월 6일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각종 현황 및 기초 자료는 재수립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통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조사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현장 여론과 지역설정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였을 뿐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66개 항목을 선정하여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서는 보다 나은 계획수립을 위하여 각 전문 분야별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 21명을 위촉하여 지난 95년 11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우리 시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 및 자문을 구하였으며, 아울러 전 실·국·소장과 계장급 이상 중견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2회 개최한바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96년 6월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하였으며 96년 7월 최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우리 시 과장급 이상 실무 심의팀을 구성해서 마지막 보완을 통하여 도시 기본계획 구역면적 477.544㎢중 도시적 관리지역이 62.8%인 299.898㎢이고 비 도시적 관리지역이 37.2%인 177.646㎢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적 관리지역 중 주거용지가 8.2%인 41.332㎢, 상업용지가 0.8%인 4.546㎢, 공업용지가 2.1%인 14.115㎢, 그 외 녹지용지가 51.1%인 237.575㎢이며 개발예정용지는 0.5%인 2.330㎢입니다. 비 도시적 관리지역 중 개발 예정용지는 2.6%인 2.330㎢이며 국토이용관리지역이 34.6%인 165.266㎢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시설로서는 지역간 간선도로인 대동∼대구간 고속도로외 4개노선과 도시내 주간선도로인 진영∼일광간 고속도로외 4개노선, 사상∼김해간 경정철등 4개 철도노선을 계획하였으며, 주요시설로서는 풍유동 일원의 자동차 종합터미널과 4개의 대학교 유치뿐 아니라 장유면 신문리 일원의 대규모 복합유통단지와 화목동 및 진영 본산리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장 9개소를 입안하여 금년 11월 12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구상입니다. 또한 도시 계획의 수립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개인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의 수십 년간 전문지식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년 간에 걸쳐 수립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12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바 토론자로 참석하신 전문가들은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이 목표연도 2016년까지 계획인구 70만은 과다하지 않느냐는 내용과 한림, 생림, 상동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향후 20년의 장기계획인 김해 도시기본 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한번으로 부족하다는 내용 등 도시기본계획 전반에 걸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하였으나 금번 공청회시 제안한 의견은 정리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시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산시의 인접 도시로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전망과 각종 인구 추정방법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2016년 최저 인구는 50만명, 최고인구는 90만명으로 산출이 되어서 기본계획에서 그 평균치인 70만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함과 동시 현재 추진 및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현실적으로 수용되는 계획인구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자문 및 검토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중으로 시의회에 도시 기본계획 전반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하여서 의견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의견청취 후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및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 하여서 내년 초에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16년을 목표로 계획인구 70만 명을 바라보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의 도시계획은 기존의 김해시와 주촌면, 진례면, 장유면, 진영읍 전역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한림, 생림, 상동면은 국토이용관리 법을 적용 받아 관리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 단계별 개발계획은 개발의 시급성과 지역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4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권역별 대상 사업이나 개발계획에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보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 금년 9월부터 용역중인 도시 재정비 계획이 내년에 완료가 되면은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읍·면 지역도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구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한 자전거 도로라든지 공원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세부사항은 앞으로 시행 계획인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 상세히 제시가 될 사항이며 기본 계획에서는 도시의 골격을 나타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중인 재정비에서 각종 도로계획, 공원계획, 기타사항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더 입안을 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민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연구를 한 부분이고 그 중에 질문내용 중에 빠뜨린 부분을 한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기본계획안 내용 중에 보면 선암권 벨트 그러니까, 주촌, 진례쪽 개발계획에 보면 대규모 골프장 계획과 대규모 공단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 계획인지 공단을 조성해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공장에서 골프장에 골프치는 모습을 볼 때 그 공장 근로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김해종합운동장 문제는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이렇게 변칙 처리하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 시에서 이 기본계획안을 의회에 의견청취만 거치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과연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문제점 많은 도시 기본계획안을 수정을 하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다시 문제점이 도출되는 조금전 국장님 답변 중에 공청회도 가지고 간부공무원들도 소집을 해서 의견을 거쳤다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공청회장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전문가 대학교수분들도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많이 도출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 자체에 문제가 많다 본 의원이 이 기본계획 용역비를 알아보니까 4억 2천 만원입니다. 4억 2천만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전문가라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시는 학자분들께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재조정을 해야죠. 그래 가지고 완벽한 도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청취도 하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골격을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례쪽, 주촌쪽에 저희들이 사업단지와 대규모 공업단지를 진행한다는 사항은 현재 우리 김해시내에 산재돼 있는 여러 읍면동에 약 2천여개의 공장을 하나에 모아야 되지 않겠나 각 골짜기마다 있는 공장을 그대로 놔두어야 되겠느냐 과연 그것이 언제 실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두고 답을 할 수 없지만 하나의 의지로서 또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생력을 가진다고 그러면은 그런 공단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그런 공장을 하더라도 우리 김해시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공해공장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유치를 하지 않고 우리 관내는 공장도 모움과 동시에 첨단사업이나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입니다. 또한 주촌과 진례에 있는 공단 옆에다가 대규모 골프장, 역시 골프장도 우리가 봐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이 지역에서의 골프장, 운영이라든지 보니까 상당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러한 사업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한쪽에는 골프치고 한쪽에는 근로하게 되어 있으며 근무의욕이 상실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공단지점과 골프장은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검토한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입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의 의지로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기본계획안에 보면은 운동장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시설의 결정은 단위시설로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 수립이전에 벌써 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신청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기본계획 도면에는 운동장 부지가 같이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절차에 있어서는 제가 방금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종 제시사항, 의견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또 의회 다시 제가 설명 드린 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의견제시 사항에서도 저희들이 전문가와 협의해서 반영이 가능한 것과 반영이 불가능한 것은 어떠 어떠한 사유로서 반영이 안 된다는 사항 또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면 거기에서 노출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또 제시되는 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반영할 사항과 반영 못할 사항을 표시하고 반영할 사항은 최종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정할 때 표시가 되고 반영이 안된 사항은 또 저희들이 회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저희들이 공청회뿐이 아니고 공청회나 시의회나 기타 서면으로 시민들의 준 제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지막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청회 때 보고 드린 그 도면 자체가 한 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확정 안하고 유인을 안 한 이유가 제가 드린 말씀대로 다시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나 반영해야 할 사항 또 거기서 빼야할 사항은 최종적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 도면이 인쇄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구해서 저희들이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보충질문 더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보면은 기본계획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한 우리 의지만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 계획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데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하나빠졌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을, 본 안을 상정하실 것이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기본 계획을 수정해 주느냐 이 말을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경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크게 수정부분이나 이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 중에 전문가들을 주장하셨는데 전문가들 입에서도 2016년 김해기본 도시계획안 자체가 모순이 많고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 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가 정말 우리 28만 앞으로 70만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수정하든지 재조정 재검토해서 김해시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사항이나 일반 모든 사안 처리에 있어서 물론 공청회 때 교수나 또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100% 전부 반영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우리가 반영해야 된다 하는 사항과 또 제시를 했지만 어떠어떠한 사항은 검토해 보니까 안 되는 사항과 구분이 됩니다. 다음 주 경에 우리 시의회에 기본계획을 다시 설명드릴 때도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항이 몇 가지가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어째서 우리가 못 받아 들이고 어째서 받아들인 다는 사항도 동시에 설명이 될 것입니다. 한 분이 누가 시민이나 어떤 분이든간에 제시한 사항을 전부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정밀검토를 해서 어떤 사항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이런 사항은 의견 제시되었지만 이것은 반영이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확정짓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간단한 것 앉아서.

국장님, 지금 시민 개인이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전문가들이 공청회 석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인 시민이 물론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 같으면 묵살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공청회 석상에서도 여러 안들이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또 시민의 대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해내면은 뭔가 도시기본 계획 자체가 어떤 재수정 한다든지 재검토 내지는 해서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고 경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된다라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개개인, 박민정 개인이 낸 이런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도시기본계획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농 통합시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기본계획안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흘러가도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지탱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본 도시계획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는 골격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중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공청회 석상에서 교수나 전문가가 제시한 사항은 저는 다 100% 맞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개개인 뜻이 아니고 공청회 시 전문가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제시된 사항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반영할 사항과 못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이지 어떤 시민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비록 전문가나 교수가 제시한 사항이라도 그 사항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가능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이 따로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답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성개발에서 용역을 맡은, 이 기본 계획을 용역을 맡은 한성개발의 주장만이 국장님이 제일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보다도 더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를 초빙해서 공청회를 가지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성개발에서 이런 안을 낸 이것이 우리 김해골격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성개발이 한 그대로 100%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수차 답변을 드렸는데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 가능한 사항과 못한 사항을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반영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제시한 사항 중에서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히보고드린 그 사항이 절대로 맞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최태환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외 1천 2백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병자년 한해도 너무나 빠르게 저무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버젓하게 해 놓은 것 없이 세모를 맞게 되는 본 의원 심정도 그리 밝지도 못한채 지난 한해를 자성해 보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물결 속에서 혼잡한 교통망을 고심하다 보니 걸어다니는 보행자에 대해 그동안에 정책적인 배려나 권익과 안전대책에 소홀했다기 보다는 관심밖에 일로 지나쳐 왔다기 보다는 관심밖의 일로 지나쳐 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자기 집안 대문이나 어떤 관공서 정문을 나서면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이지 보행자는 인도가 없는 차도를 숨박꼭질이나 하는 것처럼 헤매고 다니다 보니 또 때로는 자동차 경적에 놀라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스스로 초라해지기만 여겨지게도 됩니다. 기름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에 도로 사정마저 갑갑한데 자전거나 걸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도 왜 자동차를 이용하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행자 입장에서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행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또 보행자 권익과 안전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가까운 거리를 자동차보다 걷는 것이 편리하고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보행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를 조성하는데 장해 요인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신시가지의 가로 망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지만은 구 시가지의 인도의 바닥인 보도블럭은 두더지가 많아 그렇는지 전부 배가 불러있고 바닥이 고르지가 못하고 거의 대부분 파손 내지 오손으로 보기가 정말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김해는 부산처럼 지하상가도 없고 지하 가로망이 없는 만큼 시민은 어디로 다닙니까? 결국 다닐길은 한 길 뿐입니다. 그 보도블록을 다녀야만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모두가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하늘을 보고 멀리쳐다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숙녀들의 힐의 콧등이 상처를 받기가 일쑤입니다. 앞으로 보행 보도의 개선과 보도블럭 전면 재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 박민정 의원이 도시기본 계획에도 약간 언급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경전철과 지하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청와대 SOC사업단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계기로 우리 김해시민은 얼마나 반갑고 부산 김해간의 교통 지옥이 해결되리라 믿고 지내온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어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께서 1992년 6월 28일 경상남도 연두순시시 부산과 연결하는 전철 계획추진 방안을 수립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1992년 4월 15일 정원식 국무총리께서 김해시청에서 국민과의 대화시 전철건설 발표를 했습니다. 1992년 11월 26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부산 김해간 경전철 연결 선거공약을 한바 있고 지역 국회의원이 두 번이나 선거공약을 한 이런 작품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공식 했습니까? 국민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어디서 옵니까? 물론 프로젝트가 워낙 어려운 일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어려운 일에 봉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삽질조차도 못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어떻게 지금 삽질을 못하고 있는지 시장님 속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삽질 안 할 겁니까? 경전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진척사항은 어느 단계이며 공사착수시기와 그 완공시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경전철이 완공되면 부산 김해간의 교통정책은 해결될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셋째 듣는바에 의하면 대저 강서지구 국회의원이 구포까지 온 지하철을 대저로 연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건너는게 힘듭니다. 낙동을 건너서 대저까지 오면은 저희들 지하철 공사는 반을 딴 것입니다. 도시계획 공청회 때 본 의원이 경전철 착수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지하철 당겨서 김해, 장유, 창원, 마산, 진주로 연결하는 그런 구상도 해보면 어떨까 했더니 어떤 분은 최의원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모르느냐 그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오길래 그런 구상을 하느냐 경전철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지하철을 구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2016년 기본 도시계획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지하철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의 관심꺼리인 경마장이 강서 죽동과 김해 화목동안에 걸쳐서 조성된다는 지상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챤스가 왔습니다. 시장님 경마장은 대 국가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당시 경전철을 위해서 SOC에 다녀오셨고 그나마 그 정책을 처음 입안계획 한 분이 우리 송은복 시장님입니다. 지금 이 경마장이 들어오는 즈음해서 2016년 늦습니다. 바로 또 SOC에 건의해서 지하철 당겨야 됩니다. 2016년 20년 후입니다. 20년 후에 공사하면 또 10년 걸립니다. 2030년, 40년 되어야 지하철이 됩니다. 이 점을 볼 때 본 의원은 늦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 계획에 늦습니다. 지금 착수를 해야 이것도 세월이 10년 걸립니다. 삽질할려면은 20년 잡아야 됩니다. 경전철 보고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어찌 지하철이 그 당시 바로 된다고 누가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것은 보행자의 권익과 안전대책 두 번째는 경전철도 물론 해야되지요. 경전철과 보완되는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 따로 지하철 따로 구상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경전철도 하늘로 나는 것 아닙니다. 내나 땅이나 지상이나 지하나 경전철, 지상쪽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항상 지하만 다니는게 아닙니다.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경전철 따로 지하철 따로가 아니고 지금부터 경전철과 지하철을 복합해서 구상하는 보완적인 노선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무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아울러 존경하는 송은복 시장님이 경전철 유치하는 이상으로 지금 당장 지하철 유치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최태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보행자 권익보호와 안전대책중 먼저 보행자 권익과 안전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권익과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는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권익보호와 안전에 관한 것과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 대한 사항을 분리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총 844개 노선에 772㎞가 있으며 그중 보도가 설치된 곳은 중로 15㎞ 이상의 도로 52개 노선에 140㎞에 보도의 면적은 411,000㎡가 있으며 나머지 792개 노선 632㎞는 현재 보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울타리 노면표시등으로 구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가드레일 설치나 보행자의 횡단이 용이하도록 하는 횡단보도설치 등이 있겠으나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과 방호벽은 관내 36개소에 12㎞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를 위한 가드레일과 방호벽은 현재까지 설치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2월 중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고 다발지역인 동서간선도로 복음병원 입구에서 주공 APT까지 양측 800m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가드레일을 설치코저 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나 가급적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설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보도폭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보도설치가 선행되어야 되겠으나 도로여건상 보도설치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으로 우선 차량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 설치된 240개의 과속방지턱을 금년 5월 일제 조사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82개소와 표지판 616개 퇴색된 과속방지턱 164개소에 대한 정비를 9천 1백만원을 들여서 7월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에 표지판 개정에 따라서 전수 조사한 결과 정비하여야 할 표지판 363개소와 퇴색된 과속방지턱 97개소에 대하여 12월중 정비를 마칠 계획으로 발주하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취약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가드레일 또는 연석 등을 설치해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을 위한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도로는 엄청나게 비싼 토지위에 도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된 도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광고판이나 노상적치물 등으로 불법 점용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며 보도형태를 보면은 노점상이나 인접 상가에서 무단 점유를 해서 무질서함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질서를 흩트리고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장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보행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단속원 8명이 전시가지를 순회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총 1,256건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제거하였으며 그 중에 수거가 204건, 과태료를 94건에 359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횡단보도의 경계석을 도로면과 동일하게 시설을 개수하기 위하여 현지를 진수조사한 결과 총 370개소 중 328개소는 낮추어 졌고 아직까지 42개소는 현재까지 개수가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하여 보도턱을 낮추어 보행자의 장해요인을 제거토록 함은 물론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도 계속 실시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시가지 미관을 해치는 보도블럭 전면 재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은 52개 노선에 140㎞에 총 보도면적이 41만 1천평방미터가 있으며 그중 아스콘으로 포장된 곳은 가락로 북부동 일원과 호계로 일부 구간 분성로 구간 등 3개 노선에 2.9㎞가 있으며 화강석과 보차도 블록으로 설치된 곳은 국도 우회도로와 구지로 가락로, 호계로, 삼방동, 북부동 주공아파트 위 산복도로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내외동 신시가지 등 37㎞가 있습니다. 일부 주택신축과 차량진출입을 위하여 건축주가 자진해서 교체를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대부분 사각 보도블럭과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강석과 보차도 블록으로 점차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금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자전거도로망 구축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므로서 자전거 도로와 병행해서 우선 14억원을 투자해서 13.55㎞를 정비토록 하고 97년에는 15㎞를 정비토록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요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보행환경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97년도에 좋은 계획이 있었더라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어려운 거 보다도 쉬운 예로 시청을 생각해 봅시다. 민원인들이 거의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며칠 전 회계과에서 입찰이 있었을 때 차가 마비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이 보건소 길에서 한 30분 대기했습니다. 왜냐구요. 나가는 차가 신호에 받히죠. 차는 중간에 못 듭니다. 시청이 마비된 바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오새 불경기에 입찰을 딸려고 차를 가져오는 분들이 시간이 되니까 대어놓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로 다 막혔어요. 다른 민원이 나와 가지고 차를 못 가져 나가는 그런 거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이야기가 걸어와야 되는데 시청 정문도 한번 생각 해 보시고 후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까운 예로, 거기에 인도 없습니다. 차가 양쪽에 대어 있고 예산을 들여서 나온 북편에도 보면 차가 양쪽으로 대어 있습니다. 시민이 다닐데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럴 때 제가 가로 다니라고 주장도 못하겠습니다. 그 도로 사정상 그러면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산에 버스를 위해서 녹색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보행자를 위해서 뭔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차를 대는 분도 이거 보행자 다니는데 차를 대어 둘 수 있느냐, 이런 것 한번쯤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점심 먹으러 가시면서 걸어다니면서 다 생각을 못해요. 차는 어디어디 대어 놓아야 된다 소방도로 개설은 양쪽으로 대는 게 상식이 되었어요. 걷는 사람 자전거 사이커 다닐 길도 없어요. 중간에 물론 차는 서로 막히면 서로 불능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 말해야하는 저 자신도 책임이 있지만, 이렇게 해 봅시다. 이런 현실상황을 두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행자를 위해서 하나의 획일선을 긋는다든지 아이디어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원래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그 순간순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뭡니까? 시청을 돌려주는 이상으로 시민에게 우리가 편리를 주어야 됩니다. 시청 돌려 줄 필요 없어요. 민원을 보러 온 시민에게 마음놓고 올라올 수 있고 자전거 사이커를 마음대로 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최태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차선 등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우리 시가지의 도로에 대해서 도로폭이 좁고 보행자가 불안하고 하는 사항은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시가지 도로폭은 보도의 설치에는 도로폭이 15m 정도 되어야만이 양쪽으로 보도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왕복차선이 7m, 양쪽 측구 나온게 1m, 9m 정도 계산했기 때문에 15m가 되어야만 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로 구조상으로 봐서 방금 최태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보행자가 그냥 보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차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 사항 등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행자가 가능한 편안하게 될 수 있는 방안도 동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에 김해시와 시의회에서 당시 청와대 교통부, 부산시, 경남도동 관계기관에 부산지하철 김해연결 건의를 시작으로 91년 12월 청와대 SOC사업기획단에서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2회 실시를 하였고 92년 8월 12일에 국무회의에서 경전철 건설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사업추진 주체는 민관 공동법인 설립으로 하고 노선은 수도권과 부산권에 각 1개 노선을 선정 민자유치로 시행토록 정책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교통부에서 1억 5천 9백만원의 정부 예비비를 확보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권은 부산 사상에서 김해간 노선이 1순위가 되어 사실상 김해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93년 11월에는 교통부에서 확보된 국비5억원을 배정 받아 우리시 주관으로 건설운영 기본 계획 수립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착수하였으며 94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산출된 사업비를 95년 단가로 조정한 것이 현재 고시된 5천 226원이었습니다. 당시 사업비를 산정할 때 노선이 개략적으로 4개안으로 제시됨에 따라서 지질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건설 현장의 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하암반 심도를 평균 3m로 추정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나 지질조사 결과 지하암반 심도가 평균 65m로서 사업비 산출에 큰 차액이 발생하여 지난 7월 31일 사업자 신청이 없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94년 8월 3일 공포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95년 3월 6일에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95년 12월 30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96년 7월 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도록 고시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95년도 국비 17억원을 지원 받아 도비 2억 4천만원, 시비 1억 6천만원으로 총 21억원으로 95년 10월 19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7년 2월 28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8천 428억원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시 보다 더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재무분석 작업 중에 있으며 재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97년 1월 가지는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토록 건교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변경고시 일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98년은 착공은 2002년에는 상업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인 경전철이 완공되면 김해∼부산간의 교통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이 완공되면 96년에 착공 2001년 완공계획인 부산시의 지하철 3호선의 종점인 강서구 서현정에서 경전철과 환승되어 동래방면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사상에서는 부산 지하철 2호선과 환승하여 서면방면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건설계획인 부산 5호선인 사상에서 엄궁 하단가지는 경전철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호선이 건설되면 하단에서 부산 지하철 1호선과 환승하여 대신동, 충무동, 남포동을 연결 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전철과 부산지하철 건설이 완공되면 동래 방면 3호선은 서현정에서 서면 방면 2호선은 사상에서 각각 환승을 하고 대신동 남포동 방면은 1호선과 하단에서 환승되어 부산의 각 지역을 경전철과 부산 지하철이 상호 연결이 가능하므로 김해∼부산간의 대중교통 연결체계가 양호하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16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에 지하철 건설계획 반영여부와 경전철 노선과 지하철 노선과의 사전 조정은 필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김해도시기본 계획안에는 경전철인 김해∼사상간은 1단계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장유선 경전철은 3단계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하철 건설계획은 현재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태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래는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하철 건설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간의 연결 대중교통 수단은 당해 지역단체간의 건설 필요성이 향후 인식되는 시점에 협의하여 공동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부산, 창원, 마산과 김해간의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하여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선 조정문제도 경전철 노선을 감안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검토 일부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후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전철 건설을 정부시범 사업으로서 부산∼김해간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결정되고 난 후에 지하철에 대해서는 다시 재기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태환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최태환의원님께서 김해시 장기기본계획 발전에 관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김해의 장기기본계획 발전 내시는 발전하는 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하기 때문에 제일 기반시설이 중요한 문제가 교통해결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 기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초대 의회 때 집행부와 의회가 중앙부처에 간곡히 건의를 해서 전국에서 최초의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이 확정되어서 SOC에서 여러 가지 검토되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OC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노선과 시스템 결정의 차질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 사업비 전체 예산이 차질이 온데 대해서 올 7월 30일까지 업자선정에 업자가 없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전체적인 사업비 재조사와 재고시가 명년도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김해시민들은 이 경전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떤 구호에 그치지 않는 그런 차질 없는 사업이 되기를 간곡히 제일 큰 숙원사업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압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사업비 조사가 다시 설치되어서 재고시에 다시 차질 없는 건설이 되기 위해서 업체의 동향은 어떻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착공지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건교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내년 1월중에는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우그룹에서는 당초부터 우리 김해∼부산간의 경전철에 참여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기본 조사는 다 수립이 되어서 지금 재고시만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하남간 역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고 무산되므로 해서 서울∼하남간도 아마 우리 김해와 같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서울∼하남간은 아직까지 역의시, 종점 결정을 못해 가지고 사실상 난관에 부닥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하남간이 좀더 오래 지연이 될 것 같으면 현대나 삼성 이런 곳에서도 저희들에게 일단 참여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곳은 대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기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대우에서는 참여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재고시가 되면 기업체의 참여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재정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공영 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전하지구택지개발사업과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회계로 일반회계와는 그 구성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구 택지개발에 271억원,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비로 4천 373억원, 3천 7백만원 등 총 4천 644억 3천 7백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기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등 회계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목표의 수정, 사업의 진로 등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할뿐더러 사업내용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참으로 중대한 회계처리에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두차례의 결산검사와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차례 지적한바 있듯이 공기업 특별회계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회계담당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시기, 지출, 수입의 배분 등 매일매일 기장에 의하여 회계가 이루어질 때 건전한 사업이 육성 발전된다면 현실은 오히려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기채에 의하여 자본금이 조성이 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결산이 될 때 비로소 재정확충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하루빨리 회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담당자를 두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에 하나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실로 인하여 재정확충을 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먼저 장재영 의원께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장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특별회계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업부기 계정과목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별로 회계장부를 별도 정리하여 매월 말 공인회계사에 위탁처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고 있으며, 년도 말 공인회계사에 외주감사를 의뢰하여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회계는 계정과목이 복잡하고 전문지식 부족으로 회계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년도별로 장부를 마감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회계처리 전산기 및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97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영개발회계가 앞으로 큰 차질 없이 정리 운영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장! 모두 마칠것이 아니고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좀 주셔야지요?

보충질문을 할 의원이 있으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2016년 기본 도시계획이 공청회 석상에서도 알차다, 치밀한 계획이다 라는 교수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소수의 그 교수 분들의 양심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류라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분이 또 양심이 있는 학자분들은 이 기본도시 계획안이 모순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 라고 공청회 석상에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오늘 우리 의원들을 앉혀놓고 치밀한 계획이다, 완벽하다, 알차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만 전문가들이 물론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오욕 내지는 양심에 주위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 계획에 참여를 하셨다 라고 볼 때 무언가 수정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김해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에 의견청취가 며칠 있으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의견청취의 건이 있고 난 이후 경남도 도시 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올라가 버리면 이것은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땅이고 물론 시장님도 여기에 뼈를 묻어야 할 분이신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고 하셔서 보다 더 알차고 물론 제가 오늘 공청회 석상에서 나온 문제점들로 중복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나름대로 그 안을 가지고 몇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한 부분들입니다. 지식이 모자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받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릴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