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무국장 남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609억 7,000만원이며 예비비 20억 1,800만원이 전용되어서 예산규모는 589억 5,200만원으로 이중에 487 3,600만원이 지출되었고 46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5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11억 9,400만원이며 이중에 6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흥해옥성리 고분군 발굴비 1억원이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마는 자기들 바빠서 못해서 대신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위원회에서 사업시행하므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95년도세출세입결산승인의건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202억 2,220만원인데 징수결정했는 것이 3,337억 76,416천원입니다. 실제 수납했는 것이 3,245억 93,410천원인데 미수액이 91억 83,006천원입니다. 수납율은 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문에서는 총 예산액이 605억 45,586천원인데 지출액이 493억 51,523천원에서 이월이 46억 36,160천원입니다. 불용액은 61억 57,903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요율이 10.2%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3,337억 76,416천원중에 실제수납액이 3,245억 93,410천원으로써 수납율이 97%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불용율이 10.2%정도로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나, 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불용율이 484.%로 집행율이 저조한 편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95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주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불용액이 48.4% 61억 5,700만원의 그 불용액 발생에 따른 내용을 5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따른 불욕액이 48%가 넘어선 사유가.

황보주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소관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병인 사회진흥과장 신병인입니다. 황보주위원님 얘기하신 특별회게 불용액이 금액이 아마 거기서 제일 많은 것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한 사항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5억 7,180만원이 그 406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6페이지에 그 5억 7,180만원이 있는데 이 5억 7,180만원에 대한 불용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억 7,180만원은 사회진흥과와 사회과 두 과의 예산이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그게 왜 사회진흥과와 사회과 두 과가 집행이 됐는가 하면은 이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조례가 내무부에서 '94년 8월에 유사한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업무다 이래가지고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조례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진흥과에 2억 8,000만원 사회과에 2억 9,100만원 이래가지고 5억 7,100만원이 불용액되었습니다. 이게 사회진흥과에도 그렇고 사호과에도 그렇고 이게 불용액이 5억 7,100만원이 전액이 불용액된 사유는 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이 상환기관이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1월에서 6월말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말, 즉 12월 31일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상환된 금액은 추경예산에 또 재집행이 되는데 하반기에 상환되는 것은 사실 상환금액을 결산추경 때까지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보통 이 상환 그 생활안정기금 상환하는 사람들이 30일이나 31일 그 날짜가 꽉 차가지고 상환을 하기 때문에 12월 30일 내지 31자로 상환된 금액은 불욕액으로 이월될 수 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뭐 국장님

전문위원님! 이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는 유인물 내용은 어떻든간에 유인물 냈는 것 이것을 봐야 이것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안설명서고

아니라, 이 의견서는 뭣 때문에 내는 겁니가?

그래 이것을 의견서를 받아야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승인하고 이것은 왜 빼버립니까? 이것은 그냥 보고만 바로 끝내버리란 말이오? 일단 의견서를 낼 때 전문위원한테 안냅니까?

의견서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보면 돼요?

참고하면 됩니다.

그 참고사항, 의견사항 아침에 와서 언제보고 이것 결산승인해 줍니까? 우리가 천재가. 검토의견서를 봐야 의견서 내용대로 보고 결산승인이 타당한지 지적도 하고 하는데 이것 아침에 보고 이것 승인해줄라 그러면 바로 그날 방망이 두들어버리지 뭐하러 이 결산승인, 이결산승인 한 2~3후에 하세요. 이것 안 급하죠? 아니라, 이것을 다 보고 뭘 기록에 남겨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내년에 개선하고 그래해야지 이것 급해요? 그러니까 결산이 중요하다고, 결산을 지적해야 '97년도 예산도 바로 심의할 것 아닙니까? 결산이면 무조건 통과되는 걸로 생각해서 절차상만 하라 그러면 이 천천히 하자고, 이것 급해요? 그러면 이것 처리하고 이것 다 하면은 이걸 해놓고는 나중에 지적도 못할 것 아니가. 이것 결산해가지고 결산위원들 아주 상세하게 해가지고 의견서 제출했으면 이것은 위원들이 회부해서 충분히 보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가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하자 말이야.

이것 보니까 상당히 의견서 상세하게 잘되어 있네, 중요한 것 이것보고

그것은 결산서고.

결국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김위원도 위원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위에서 승인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또 그런 거지 여기에 대한 뭐 정정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의견서 이 단위가 천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7페이지는?

이것 원인데 이것 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원인데 불용액.

질의할 사항있습니까?

- 위원장님!)

예, 최상태위원님.

그냥 이렇게 산발적인 이야기가 전부 속기에 다 남겨지는데 이 결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데 다 남겨지는데 이 결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간단하게 한 5분정도라도 조율해가지고 그래서 좀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최상태위원께서

아니라, 이것은 결산관계는 김영길위원이 이미 이것을 한 한달동안에 이 작업을 했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마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묻는 것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상태위원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자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부채가 3.9%'95년도말 채무가 늘어난 주요한 이유가 뭣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공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채무관계는 재무국장인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래

예, 그러면 담당 기획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시에 '96년도말 총 채무는 여기 의견서 낸대로 1,181억 10,869천원 맞습니까? 그런데 '94년도 대비해서 3.9%, 약 4%이상 채무가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95년도 기체가 북부간선도로 30억하고

그것은 세목별 내용이고

기채를 좀 증액을 했기 때문에 기채잔액이

기채증액에 대한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북부간선도로 30억하고 해안도로 50억하고 그래 8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L오 우리가 채무중에 변제도 상환도 상당히 많이 하지요?

예, 상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 순수한 채무는 오히려 줄어들수가 안있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매년 상환이 되니까. 이자와 상관이 있는데 줄어드는데 부득이 채무는 늘어나니까 일부분 더 늘어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채무를 우리가 한번도 채무를 전액을 발생을 안 시키면 실질적 연말 결산가면 채무는 줄어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실지는 50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

80억입니다.

80억. 지금 여기 보면은 순증가액 50억 증가했잖아요.

50억은 북부해안도로

그래 50억인데 그 '95년도 전체 채무 발생은 얼마 됩니까?

'95년도 전부 채무발생액 80억.

80억인데 결국은 30억은 상환을 해서, 그 다음에 50억은 순증가로 이래 보면 됩니까? 그 매년 이렇게 증가됩니까? 50억씩, 오히려 채무가 줄어들어야지. 아,빚내가지고 사업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전체 조직을 예산을 하다보면 부득이 예를 들면 연리가 금년같은 데도 포철 6%짜리 또 내년에 뭐 농수산물도매시장3%짜리 이런 저리융자를 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을 해보면은 연리 연간 물가상승에 비해서한 5～7%내지 3%. 8%미만정도는 해서 물가상승률에 상응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기성을 봐서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일단 채무를 승인을 그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싼 이자 채무가 있다면은 채무를 발생시키고 사업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비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싼이자를 채무 발생시키는 건 몰라도 싼 이자를 비싼 자꾸 빚진다 하면 이것 좋은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한계성이 있는데 이래가 매년채무를 증가해 나가면은 나중에 이것 빚덩이 안되면 이자 주다가 어떻게 할라고‥‥

매년 돈을 빌리고 싶다고 해서 빌리는 전체예산 규모의20%를 상회를 못 합니다.

상회를 못하지마는 5%라도 채무전도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대신 저희들이 이런 거는 금년에 같은 데는 이자수입을 저회들이 한 100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 100억이 기채로 해서 예를 들어 그 돈을 최선을 해서 상계 원금까지는 갚지를 못하더라도 이자만이라도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상계조정을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이자수입을 최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면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빛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공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97년도 결산 안했습니다마는 '96년도 또 채무가 증액될 계획정도의 예상을 합니까?

200억이 늘어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환호 ‥‥

환호시민공원 100억, 6%하고 그다음에 대잠지구 100%. 100억하고 200 억. 그 대잠지구는‥‥

'96년도 결산에 그 상당한 금액이 나타난다 이거죠?

예, 그래 됩니다

특별한 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이율이 싼 데 대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부채를 발생시키는 건 몰라도 조그만 조그만 사업하면서 자꾸 이렇게 부채 늘어나면 안됩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에서 부득이한 것은 뭐 또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변제되면 몰라도 매년 50억씩 늘어난다는 건 이건 엄청납니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1.187억 '97년도 결산하면 1,300 가까이 된다 그러면 전부다 시민들 느낌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 예산을 전체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 채무에 대해서도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맡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 김영길위원님.

예?

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9페이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것만 보지요? 내무위원회 것 다 봅니까? 그 다 보면 질의할 때마다 답변자가 다 돼야 되네요. 순서별로 안 보고 이것 전부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3개밖에 없네요.

23페이지 없으면,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원식위원님.

그 기획실에 기관운영비가 보통 불용액이 안나올텐데 이것은 어떻게 4억 4,000이나 나왔습니까?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 기관운영비인데.

그 기관운영비가 지금 4억 4,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큰 것이 뭐냐하면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우리가 2억 3,400 예산에 2,0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큰 것이 급여관리가 4.800 만원 그러니까 순수한 기본경비가 4.800만원 주로 그런 것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보상금 예를 들어 일용인부들 연말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예상했던 것이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한 7억정도 이래서 정리해서 4억정도 됩니다.

그 기관운영에 대한 불용은 가급적이면 거의 없지요 대부분 조금씩 발생 몇 천만원씩 이래 발생 안됩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일용인부들 퇴직이 예를 들어 한 30명될 것이다 예상했는데 10명이 나가버린다든가 그런 데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봉급을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한다 해도 급여가 전체 한 5,000만원정도 남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좀 내기는 그러니까 그 125억이거든요. 125억에 한 4억정도는 불용액이 기관운영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죠?

불용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은 당초에 6억 9.000같으면 큰 예산아닌데 1억 5,000정도의 불용액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뭐 미진한 특별한 사업있습니까7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120억예 뭐 한 4억같으면 아 여기는 6억에 1억5,000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 .

문화 예술 관계는

위원님 저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소관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 문화공보담당관 이지요?'95년도는 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순수한 교향악단하고 그다음에 합창단. 이 운영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아마도 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당시에 (

- 인건비 적다고 야단인데 말도 안되네.)

쉽게하면은 예술단이 창단이 안되어서 안나간 비용인지 아니면은 단원수가 적어서 급여를 주다가 잔액이 발생된 겁니까?

예. 이게 잔액이고 또 그다음에 아마도 이게 사실상 예산을 우리가 저희들한테 '95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었지만 지출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집행 안된 겁니다.

아니오 담당관님!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은 '96년도 수정예간 때 예술단 급여가 말이오. 현저하게 적다해 가지고 이 예산까지 올라온 건데 '95년도에 불용액 이 만큼 남기면서 97년도 급여가 적다 30% 인상해달라고 내는 건 뭡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용액을 만큼 발생시키면서 급여가 적다고 두 번이나 수정하고 한 번 추경 냈다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96년도에는 그래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 돈이 남은것은 보상금이 지금 얼마 남았느냐 하면 1억5.400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상임단원에 아마 인건비 주로 차지하는데 그때는 결원도 있었고 아마 숫자가 그래서 아마 이런데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집행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담당관님! 그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술단원들이 이직율이 '95년도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직을 하면 다음 단원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채워지다 보니까 몇 개월의 공백이 생기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체 총원에서 결원율이 아니고 이직에 따른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

아니. 그러니까 이직도 하나의 결원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우리가 100명을 줘야 되는데 10떵이 빠져나가버리고 그 10명을 금방 금방 금방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몇 개월 공백으로 가는 게 하나의 결원율입니다.

그러면 '95년 당시에 예술단 운영은 아주 비효율적으로 했다 이런 결론이구만요

비효율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마는 그때는 이제 주춧돌 놓아서 조금 상승하는 과정이고 '96년부터는 정상궤도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의 불용액입니다.

운영의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거니까

공위원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예, 그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 우리 창단이 언제 되었습니까?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쯤 되지 싶습니다.

결산하면서 불용액 나오면 쉽게 넘어간다는 생각을 갈려야 됩니다 이 예술단같은 것은 '97년도에 말이오 두 차례나 수정요구하고 말이야 추경해놓고 '95년도에 운영은 속된 말로 아주 옳게 하지도 못하고 불용액만 남겨놓고 '97년도에 와서는 갑자기 돈없다고 줄라 그러고

위원님 말씀도 전부 이해하는데 그때 '95년도에는 아마 이직 결원율이 좀 많아서 인건비에 이게 1억5,0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승낙해준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불용액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용액이 조금 남으면은 또 익년도어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좀

불용액 발생 할만큼 사업 예산 해놓으면은 정말로 소요되어야 될 사업계획 못 세우고 전부다 기다렸다가는 다 지나가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부득이 사업 미진사유가 정당하면 불응시켜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해놓고 불용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받고 개선되어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왜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96년도에는 여러 차례 추경까지 올라왔던 사항인데 바로 그 앞에 연도는 이만큼 인건비 남겨서 불용시키는데 이것 비효율적인 운영이지 ?.

' 96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안나옵니다 '95년도에는 좀 그때 결원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95년도 결산은 또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이것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통과시킵시다.

예,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7년도예산안

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아니, 기획실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추경부터 해야지.

감사담당관 황보민입니다. 감사실 '97년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것을 먼저 하고 '97년도 것을 해야지.

'96년도게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부터 3차 추경부터 하고

감사실 소관은 없습니다. (장내소란)

자,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전체 내년도 예산은 8,1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132만 7천원이 적게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인건비가 887만 4천원이 요구되고 일반운영비가 2,273만 5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2,482만 4천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960만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보상금 371만 7천원 해서 모두 내년도에 8,181만 5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132만 7천원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은 최저 적정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감사 업무 수행 활동비해서 있는데 이것이 정액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감사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6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총 직원이 10명입니까?

예.

국내여비에 가서는 정액제가 아니고 얼마가 발생될 때마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또 종합감사라든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기준액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까?

기준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 '96년 당초 예산보다 줄었네요.

예.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금년도에 연말까지 집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인건비이고 그 이외에는 법정 경비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고 130만원 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적정 수준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감사실에 대한 감사 업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우리 시의회에다가 제출하신 답변 자료에 보면 감사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감사 부서의 직원을 더 충원을 하든가 해서 조직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예산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쉽게 안 갑니다

인원을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선기구개편이나 T/O 자제가 증원이 됨으로써 현원이 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더 달라는 욕심은 있지만 과연 더 올 것이냐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서 하면 기존의 예산으로 쓰고 미안합니다만, 추경에 가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려서 추경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여비보상인데 여기에 산출 기초를 보면 우리 공직자 윤리 위원이 4명입니까?

5명인데 부시장님은 현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비로 보았을 때 한달에 한 번 오면 1만원 여비를 드리고 한달에 5번와서 12달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월 5회 정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5회 정도 회의가 이루어 집니까?

현실은 그렇게까지 안갑니다.

이것이 일반위원회 여비 보상이 5만원 아닙니까?

5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수당이 있습니 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왜 여비를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어떤 실사를 간다든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업무를 보러가신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식대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뒤에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게 뒤에 것은 월 한끼에 5천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월5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때마다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5회 회의를 하게 되면 그냥 돌아가시게 되고.

작년에 공직자 윤리위원이 월 몇 회 이상 여비가 발생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가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회실장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을 하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획실 소관으로서 예산 총규모가 211억 2,400만원으로써 지금 207억 5,400만원 보다 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담당관별로서 말씀드리면 기회담당관실에 200억 3, 800만원으로써 지금 196억 6,900만원보단 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은 10억 8, 670만원으로써 10억 8.500만원보다 금회에 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공보담당관실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 기정 예산 소송에 대한 승소 배상금이 당초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억을 삭감시키고 일반 경상비에 7 2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재 북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에 따라 금년도 분에 대해서 2억 4 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나머지는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지난 7월달에 전국 지방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경연대회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3등으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도비로서 100만원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시에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97년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56억 4.90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당초예산 250억 6.000만원 보다 105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담당관실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 예산 규모는 299억 5.200만원으로써 '96년도 223억 6.900만원보다 75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요인은 기간 공통 인건비가 11억 1,200만원 지방채 채무상환액이 18억 9,77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8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37억 700만원으로써 96년도 16억 6,600만원보다 20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오천 공공 도서관 건립비에 17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억 7.600만원 보다 ' 97년도예는 주전산기 설치비가 5억 8.800만원 등으로써 8억 3.100만원이 증가되어서 1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 도서관입니다. '97년도에 2억 3.300만원으로써 ' 96년도 1억 9.500만원 보다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도서 구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영암도서관에 대한 환경 정비 주차장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하고 서경도서관에 대한 독서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한 2,4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97년도에 9.000만원으로써 '96년도 1억 400만원 보다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96년도에는 지붕도색이나 물통교체 관계에 대해서 한 3,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하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87억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예 예산 올리고 하는 것은 본청 직원에 대한 정규직은 472명

기획실장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보토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전제 3.455억 3.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회 3회 추경 때는 48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에 해당됩니다. 주로 증액된 것은 세외 수입에서 38억 4 963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억 9.300만원 보조금에서 2.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 수입의 실수입액 확보액 및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추가분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정리 등으로 기정예산액의 1.4%에 해당하는 48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3.455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생활안정자금과년도 이자와 자금회수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액의 5.7%에 해당하는 4.800만원이 증가한 8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각종 경비의잔액 정리 밋 법적 외무적 경비의 부족액 계상 불용액 삭감. 국도비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무담액 계상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0.2%가 증가된 95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억 4,4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첨부된 3,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에 해당하는 84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2,850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요인은 지방세가 104억 9,500만원 10.4%가 증가하고 세외 수입은 53억 1,700만원이 감이 되어서 6.8%가 감이 되었습니다. 주된 감 요인은 '96년도에 당초는 환호공원 조성사업비가 200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차감액이 생기고 일부 세외 수입은 증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97억 400만원 23.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8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주 원인은 '96년도는 포철 증권채 기채가 100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이 적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49.1%에 해당하는 5억 8,800만원이 감소되어 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5,1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분 일반회계 세출은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6.5%에 해당하는 177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본청이 119억 7,800만원으로 27.6%가 증가되고 구청이 55억 5,100만원으로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49.1%에 해당하는 5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뒷면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회를 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역시 소관에 대한 총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표에 나타난대로 인건비 부분은 순수한 인상분에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기획실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공원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저희들이 75억 8,300만원이 증가되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되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가 87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97년도는 전체적인 처우개선비를 50%를 증액하도록 하 고 그 5%를 증액하도록 하고 호봉에 대한 승급 관계가 상당히 많아서 여기 있는 것은 전체 472명에 대한 정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중액된 것이 한 8억 정도입니다

그러연 기획담당관만 주요 편성 내역에 가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은 시장 포괄 사업비라는 개념으로 편성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상 예산.

지침은 '96년도에는 시장에 대해서 7억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는 없으나 사실상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6년도의 예라든가 이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 해서 기준에 없지만 7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준에 없는 것은 전부다 사업 자체가 조서가 나와야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포괄 사업비는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 매서 단위별로 3.000만원 못 넘게 해서 전체가 7억을 할 수가 있어서 포괄 사업비인데 포괄 사업비라는 개념이 아닌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은 건수별로 예산이 전부다 계상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지침서가 있을 때에 7억에 대한 내용에 그것도 그야말로 하수도 사업이나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을 해서 3.000만원내지 5,000만원 해서 건수별로 해서 예를 들면 하수도 사업같으면 하수도 사업에 대한 어떤 지면에 지정된 것은 없어도 몇 개소 했는 것 같이 이번에 '97년도에 예산 했는 것도 사실상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주민 편익 사업에 대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편성이 없는데 얘도 됩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있는 것에는 상한선을 해서 7억을 '96년도에는 했고 '97년도에 없는 것은 사실상 상한선이 아무 편성 지침에는 없다 하더라도 재량으로 이런 정도는 하는 것이좋지 않느냐 해서 저의들이 도나 타시군에도 이렇게 준해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쟀든간에 편성 상에는 없네요?

예, 지점에는 없습니다

지침에 없는 이유가 혹시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까? 왜 소규모 주민 사업해서 즉 읍면등장 시장.구청장 포괄 사업비가 '96년도에 있었는데 ' 97년도예는 없는지 질의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도하고 전화 했을 때 이 자제가 사실 필요는 하지만 상한건을 정해 놓으니까 상한선 이상은 하기가 힘이 들어서 상한선을 없앴다 하는 것은 지침에 없다는 것은 그 이상 할 수 있다는 좀 풀어 놓은 정도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선을 차라리 없애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편성할 수가 있다라고 지점이 되어야 되고 상한선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어떻든 포괄 사업비 자체가 없어 졌다고 볼 수가 있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내세요. 그것이 정당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안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97년도에는 있었다가 '97년에는 없는 것을 아, 상한선 정도 없앴는 모양이 다고 자기가 해석해서 실무자끼리 전화 주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정부 방침이나 상급 기관의 방침이 상한선을 폐지 했는 아니면 포괄사업비가 어쨌든 선심성 행정 사업비로 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불필요하다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해석 여하에 따라 엄청나게 더 많아 질 수도 있고 이 사업을 안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상설기관에 방침을 제출해 주시오.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심의시 상당히 혼란을 초래합니다.

예 , 그 관계를 참작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서종환이 요구한 서면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증원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96년도 10월 1일자 기준을 해서 하고 30면은 아직까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을성입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에는 196억 기정 예산보다 3억 6,900만원을 증액한 200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정예산 소송배상금 삭감 1억원과 일반경상비 7,200만원, 지방채 상환 2억 4,000만원, 예비비 1억 5,700만원해서 3억 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지난해 223억 6,900만원보다 75억 8,300만원이 증액된 299억 5,2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가 87억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관한 사항인데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부수나 금액을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변동이 있고 소요 부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변경이 된 것입니까?

매년 예산안 유인에 있어서 평균 연례를 보아서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도시세가 발전되고 예산안이 분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부담 단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안 부족액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적 인상은 얼마정도이고 부수적 인상은 얼마입니까? 단가며에서는 작년도 기준아닙니까? 인쇄비가. '96년도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전체에 얼마입니까? 1차 2차 합하면

1억 2,400만원입니다.

3차 추경부분에서 6,400만원이나 증액해도 됩니까? 그만큼 분량이나 단가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분량을 예상을 못합니까?

예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네. 이만큼 변동이 있으면

당초 예산은 지난해 예를 좀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분량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면 분량이 늘어나는데 작년에는 180부인데 올해는 240부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0부에서 240부인데.

배부처가 60부나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관이 하나 더 늘었습니까? 위원수가 더 생겼습니까? 부서가 더 생겼습니까?

실지 부수가 늘어난데 대해서는 단가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각 과에다가 일정한 양을 배부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담당관님, 내역서대로 답변을 정확히 안하십니까? 180부하고 240부하고 가격이 수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부수가 늘어난데 대해서는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합니까?

기획담당관님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8만원자리가 15만원이 되었는데 15곱하기 60부 해보세요. 돈이 900만원이 늘어나는데 60부가 안 늘어나면 900만원은 지출을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페이지수가 늘어나서 8만원 될 것을 15만원 했습니다. 작년 페이지가 얼마며 올해는 몇 페이지가 늘어서 15만원자리가 되고 거기다가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위원들께서 몇 부씩 더 줄라고 해서 준다고 해도 전체 부수가 180부에서 240부면 얼마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부수늘어나고 페이지 늘어나서 당초 수용비보다 한 품목에 2,100만원 해서 총 6,400만원인쇄비가 늘어나는데 이것도 3차 추경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부수가 늘어나는 내용하고 8만원짜리가 15만원짜리로 늘어나는데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충실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구원 질의해 주십시오.

'96년도 제3회 추경이 기획담당관실에 재비용예산 삭감 1억원이라고 올라 왔는데 '97년도는 여기는 승소 배상이지요. 소송이 패소되어서 하는 것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소송패소 배상금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기 떄문에 당초에 2억 예상을 했던 것이 1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는 겁니까?

예. '97년도에도 또 해야 됩니다.

125페이지 '97년도 예산에 시정홍보용 프로젝트는 어떤 것입니까? 고정식 하나, 이동식 한 대인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회의실과 상황실에다가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되었을 떄 이것을 고정 상영할 수 있는 기기 장치입니다.

기기 장치의 용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용인데.

예, 시정홍보용인데 예를 들어 상황실이나 민간인이 회의를 했을 때 저희들은 아무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디오 장치를 한다든가 기계 장치를 많은 관중이 모였을 때 상황실에서 그냥 설명하기보다 이런 장치를 해놓고 비디오물을 상영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은?

이동식은 혹시 야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들고 나가서 하고 의회실에는 이동 장치를 하고 상황실에는 고정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는데 한 대당 3,600만원입니까? 어떤 모델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모델은 받아 놓은 게 잇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의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정홍보용 프로젝트를 질문했는데 이것을 생전에 안하다가 돈을 7,2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1년 더 후에 하면 안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상황실에서 어떤 상황을 설명을 했을 떄 어떤 유인물을 하나 놓고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기기를 설치해서 회의나 좀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창안해 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아까 '96년도제3회추경에 대해서 질의 답변했는데 현재 공위원이 지적하신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을 했는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 팀을 전산담당관실로 의뢰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창안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놓고 앞으로 운영은 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될 것으로 압니다.

프로젝트 어떤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야간급식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기획실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었을 대 팀을 한번 운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 인원을 차출해서 하는 팀이 있고 현재 각부서에 있는 팀을 구성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할때.

담당관님. 이 예산의 기준은 '96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 대비는 10월 1일 기준으로 하고 통계 수치도 10월 1일.

통계수치도 10월 1일이고 인건비도 '96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프로젝트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 신항만팀이라고 했을 때 어저께 시장님께서 발표한 그런 팀을 별도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인원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아직까지 프로젝트팀의 실체가 없잖아요. 시장님이 결심만 되어 있다 뿐이지 어떤 것인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해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정해왔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도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시장의 결심 하나로서 내년에 생길 것을 가상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예산이. 얼마 전에 총무국장께서 본 위원회에 오셔서 이 프로젝트 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은 그냥 지금은 계획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시청에서 사업 계획하는 것을 전부 다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모든 기획이나 팀을 갖다고 예상하는 것까지 전부 다'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면 이 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고 가상적인 예산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능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관님 당 시에서 지금 계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전부 다계획을 앞두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 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고 가상적인 예산서가 된단 말입니다. 현재 프로젝트팀이라는 것은 총무국장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기로 지금 계획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예산까지 편성이 된다면 이건 뭔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 프로젝트팀에 어떤 인건비라든가 경비, 부서운영비 등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프로젝트팀이 내년부터 저희들이 만약에 별도로 차출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자기업무를 보면서도 팀을 구성해서 진지하게 운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프로젝트 설치 홍보용 이것까지 고정식 이동식까지 만들고 야간급식 또 여비 이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시켜놓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급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122페이지에 시정홍보용 비디오제작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로 합니까?

예, 신규로 합니다.

작년에 우리 포항시 시정홍보용 비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못쓰게 됐습니다. 비디오는 시기가 지나면 모든 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득이 신년도는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사항이 사진에 담겨지기 때문에 지난 해에 있던 비디오는 사용 못하게 됐습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시장인사 시정발전 설명회를 올해는 3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서울,대구,부산에서.

예.

서울에 작년에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죠?

예,

대구, 부산에 1,500명 모이는 실내장소가 있습니까? 아예 5,000원이 급식비 같으면 사실 5,000원짜리 뭐 줍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서울에 예상해서 한 7,8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아주 성황을 이루었는데 대구에 1,500명 부산에 1,500명 이렇게 10,000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7,800명 잡든지 이런 계획은 실질적인 계획이 되어야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10,000원 들면 10,000원, 20,000원 들면 20,000원을 잡으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수월한데 5,000원에 예산 단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기획관리, 예산관리, 법무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죠?

예.

일반수용비가 보통 매 년도마다 인상이 평균 몇 %정도 됩니까? 전체 경상비 경비에서.

금년에 총 우리가 한 16%증액시켰습니다.

16%이고 전체세입부분에 예산 0.5%정도 1%미만해서 경상적경비가 25%로 지금 엄청나게 팽창예산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 안에 예산관리라든가 기회관리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47%선 인상합니다. 그 중에 내역에 보면 이해 못하는 게 지금 예산심의 자료 있고 '96년도 3차 추경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안, '98년도당초예산안 설명자료,'97년도 추경예산 다 있는데 거기는 또 그대로 180부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 240부 필요했는데 '97년도 가가지고 또 180부 그대로 해도 됩니까? 거기에다가 '97년도 당초예산안이 80,000원 계상했다가 150,000원으로 금액이 정정되었는데 '97년도 와서 100,000원입니다. 그러면 '98년도 것은 회계가 확 줄어듭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산출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에 47%씩 인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뭔지?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산은 공위원께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합리적이지 못했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실무진들이 일에 좀 바쁘다보니까 우선 금액을 환산하다보니 그 부수와 단가에 대해서 금액을 맞추는 하나의 견적역할을 계산하다보니까 공위원님이 심사하는 데 좀 복잡하게 만들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한 번 정확한 의견을 내어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사를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한 부분에 가서는 180부 필요하고 한 부분에 가서는 240부 필요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전체를 보면요 항상 경상적경비와 수용비인상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수용비에 거의 8,90%가 인쇄비거든요.

예.

모든 복사기가 신식으로 계속 새로 공급이 되고 또 PC라든가 프린트기라든가 엄청난 사무자동화가 되는데 매년마다 인쇄비 수용비는 20%,30%씩 올라갑니다.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 단가대로 안합니까? 보통 인쇄소에 견적 단가가 매년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저희들은 운영을 해보면 예기치 못한 돈이 많이 지출이 되고 사실 저희들도 수용비가지고 인쇄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이 인쇄물도 우 리가 어떻게 복사를 한 번 해볼 수 없느냐 말 정도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많은 양의 서류이기 때문에 복사는 불가능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예산을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견적을 봐주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하실 때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권봉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97년도 예산에는 시정홍보비가 홍보인쇄비가 약 8억 정도 됩니다 열린포항이라든지 유선방송 시청홍보라든지 시정화보. 프로젝트 홍보용비디오 시정현황 신년특집 시정백서 이렇게 매가지고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시정과 이래가지고 시정을 알리는데 약 8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건 너무 과다한 홍보가 아니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과마다의 홍보매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기획실이면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시정과면 시정과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시정을 알리는 이 홍보매체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는 홍보대로 몰아가지고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부서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정을 홍보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권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걸 전적으로 다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열린포항 그 다음에 시정백서 시정백서는 홍보가 아닙니다.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포항시가 1년 동안 얼마나 잘했나 하나하나의 역사를 담는 책자를 홍보에다가 갖다 이면 안됩니다. 또 프로젝트팀이라든지 시정 상황실과 회의실에서 하는 긴밀사항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그걸 홍보다 하시면 우리가 명칭을 시정홍보용이라 하는 안을 갖다 붙이다덜니까 홍보용이라 했는데 그렇게 낱낱이 홍보다 하면 이 예산서도 발간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질책을 하시지 마시고 원활한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좀 광대하게 예산을 봐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필요한 홍보는 전부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첫 페이지는 전부 다 시장인사 입니다. 좌우지간 홍보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심의 때는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많이 나오는 것은 시장님은 포항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관장 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광열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 3억 2,500만원에서 '97년도 예산 6억 2,500만원으로서 3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정소식지인 열린포항 제작비 3억 6,000만원과 시정홍보용 테이프 제작비 9,60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문화예술비에 있어서는 전년 예산 3억 8,744만원에서 '97년 예산 22억 7,300만원으로서 18억 8,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내용은 오천 공공도서관 건립비 17억원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문화재관리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 8억 4,390만원에서 '97년도에 예산 6억47,256천원으로서 1억 93,134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인 문화재보수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넷째로 관광관리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62,762천원에서 '97년도 1억69,306천원으로 해서 98,17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자익 읍성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68,085천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님.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강론적으로는 있다가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공보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13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증액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광열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약 한 2억9,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지인 열린포항이 3억 6,000, 그다음에 시정홍보용 테이프 제작이 9,600만원이 이것이 올려진 것이 아마도 주된 증액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 열린포항 소식지가 작년에 소요 예산이 얼마였죠?

예, 작년에 당초에

작년이라면 금년도를 말합니다.

당초예산에 1억 9,740만원이 시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 그 1월부터 3월까지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했는 것이 7,350만원, 그 다음에 1회 추경때에 6,894만원이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래서 올해 12월말까지 집행하게 되면은 1억 4,200만원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1억 4,000요?

예.

아니, 그게 작년도에 당초에 1억 9,000여만원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1,2,3월달 공보실에서 했는게 6천 몇 백만원 썼지요?

예, 1월부터 3월까지 썼는 것이 1월달에

글쎄, 한달 한 게

7,300만원 써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억 9,000만원하고 그것하고 하면은

그 나머지는 7,300만원 쓰고 남은 금액은 지금 시정과에 그대로 놔두고 1회 추경할 때 6,800만원을 재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 쓴 걸로 됐다 이 말입니까? 시정과고 뭐고 통틀어서 작년에 쓴 게.

1억 9,7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썼는 거는 그 1회 추경하기 전에 7,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약 1억 2,000 남았는데

그것은 1회 추경때 다시 6,800만원만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걸 도 6천 몇 백만원 썼지요?

에.

그러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쓰고 그러면 이대로 1억 2,000만원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시정과에.

그러니까 1억 9,700만원 중에서 7,3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시정과에

아직 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놔놓고 왜 추경에 또 6천 몇 백만원 추가로 해서

이것이 당초에 갈매기 소식하고 열린포항하고 같이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라고 당초 올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또 갈매기소식지하고 열린포항하고의 또 제작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됐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96년도에 열린포항으로 인해서 써진 경비는 7천 몇백만원하고 6천 몇 백만원 추경에 얻어서 쓰시고 그래서 전부 약 한 1억 4,000정도 되네요?

예. 1억 4,200이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3억 6,000만원 책정해놨다 이 말이죠. 내년도에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공원식위원.

그 CATV 유선방소사 시정홍보용 테이프 제작이 어떤 영상물입니까? 그리고 200만원*4회*12회는 어떤 산출기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정 뿐 아니고 의정?지 합해서 10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경북 CATV 거기하고 그다음에 16개소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오전 2번하고 오후 2번, 그 다음에 유선방송사는 아침 9시부터 그러니까 정규방송이 나오기 전에 시간을 이용해서 이게 유선방송에 나갑니다. 이때에 우리가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있으면은 위원님들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만들어봤습니다. 10분용으로 해서 우리 시정하고 의정, 이것은 의정관계입니다. 요번에 지난번에 임시회할 때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규방송 나가기 전에 주로 주부들하고 낮시간에 어떤 시정이나 안 그러면 의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뉴스스타일로 그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공보실, 기획실, 총무국 홍보전략합니까?

홍보전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는 또 뭐고, 이것 하지 마소.

그래서 이게 주일마다

하나만 하세요, 뭐든지 하나만 옳은 것 하나만 하세요.

지금 정규방송에 뉴스 다 들을 수 있고 신문, 또 우리 계도용 신문 또 5억 나오거든, 양 구청에, 신문값도. 그 신문까지 나가면 시정홍보 다 하고 다 하니까 열린포항해도 되고 갈매기소식지해서 다 되니까 요번에는 대단한 각오로 갈매기소식지하나면 하나, 열린포항 하나만 딱 하고 전액 삭감해서 밀어붙입시다. 이래가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이것 3,600만원 올려가지고 좀 했습니다. 하고 사실상 보니 효과도 높고 이래서 지금 올해 더 확대해서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위원님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한번 보시고요, 만들어봤습니다.

이 아이디어 김과장이

예, 저가 했습니다.

정주사는 말이야, 우리 지금 내무위원회안에 아까 이야기하는 공보실, 어떤 데고 모든 홍보물 나가는 모든 예산 한데 빼서

과장님 문화재보수에 보면은 국비사업이 잇고 도비사업, 도비보조사업도 있는데 그 자체적 사업 10건이 있습니다. 이것 소요판단을 어떻게 하지요? 그 자체 문화재 보수에 자체사업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은 지금 이게 국보급으로 지정되는 거냐 안그러면 국가지정이냐 도지정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래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은 사전에 우리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그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려옵니다.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아니 그런에 국비나 도비는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자체사업 수요는 어떻게 결 정합니까? 여기 공사비라든지 뭐 보수를 하는데 그것을 보통 단체가 요구를 해서 임의대로 가서 요구하는대로 줍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든지 조사를 매서 아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수 나름대로 견적을 내서 얼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데래서 한번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사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물론 관리하고 있는 그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저희들도 그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보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훼손이 될 우려가 안 있겠나 이것은 사실상 보호적인 차원에서 세밀히 조사를 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결정을 메가지고 그렇거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다가 보면 서원이고 향교인데 그다음에 상도동 제당보수까지 나오는데 이것까지 보수해 줘야 됩니까? 우리 시가.

사실상 그 관리하고 있는 어떤 문중이나 그런 사람들이 원칙으로 하면 여기도 자기부담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돌아갈 범위같으면 보수를 해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조사한 게 있으면 서류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뭐 어떤 설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문화재보수공사는 일반공사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사전 심사를 받아서 그래 합니다.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먼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유는 지난 10월에 경상북도에서 개최한 전국공무원 PC경연대회에서 우리 시가 3위에 입상해서 상금 1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돈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컴퓨터 구입비로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 7억 7,500만원에 비해서 약 8억 3,000만원이 증가된 16억 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첫째, 시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주전산기 관련 경비 5억8,800만원,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비8,000만원 그리고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위한 자료관리 테이프 구입비 5,850만원, 그리고 관련기기구입 1억 1,700만원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산통계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전산통계담당관실 한시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9년도까지 한시기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도 에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시기구답지 않게 예산이 조금 편성된 감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우리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한시적인 기구로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구적인 기구로 편성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정보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은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전적으로 지금 전자 계산소로 발전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도 전자계산소하는 직제가 있고 일반기업체에도 전체 조직을 정보화하는 전자계산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전자 이 정보화 사업이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은 전자계산소로 조직이 발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 기구를 존속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극히 일부라고 이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견은 그 한시기구가 아니고 이제 이 기구가 앞으로 계속 존속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전산통계담당관실은 한시기구입니다마는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앞으로 전자계산소로 확대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긍지를 갖고 근무를 하시는 데 대해서는 높이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은 '99년도까지 한시기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개편되는 문제는 그것은 기구개편이고 여러 필요성에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안될 수고 있는 데 지금 현재로는 한시기구라는 전제를 두고 생각을 접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으시지요? 예, 김상원위원.

전산담당관님 올해 전산담당관실 예산을 보면은 작년에 대비해서 한 120%쯤,증가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산담당관께서 이 전산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면은 거기에 되는 급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가 전산화 되므로 인해가지고 신속 정확한 업무저리가 될 것이고 따라서 행정의 수준이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된 다고 수준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업무가 효율성이 있으면은 거기서 또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저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절감 그런 효과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장기적으로는 오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가시적으로 공단 자동화처럼 이제 공단이 자동화되고 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인력이 감소되는 이러한 효과는 우리 사무전산화예는 뚜렷하게 나타탈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 또 이 전산화가 정보화가 지금 기반조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지금 타자수가 지금 전부 우리가 직원이 직접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타자수하는 그 인력은 감소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눈에 안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그 수치로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 니 다

다른 위원들 없으시지 요? 예, 김영길위원님.

- 정회합시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해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제4차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