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승룡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감사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저희 보건소 업무전반에 걸쳐서 도와주셔서 모든 업무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전 보건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보건행정 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농부병 진료환자수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과장을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부병 진료사업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아닙니다.
고창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부병으로 지정한 병명은?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농부병 원칙의 개념은 비닐하우스등 농촌인구등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환자발생이 되었을때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는 현지출장내지 순회진료를 나갔을때 설령 시장님께서 그사람만 진료를 해주라고 했더라도 소장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시는분에 대해서는 진료를 안해줄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농부병 지원관리센터 운영하는가?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시장님께서 사회산업국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은 의뢰만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진료대상자가 노인들로 편중되어 있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오시는 주민들은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지원센터가 사회산업국에 있을필요가 없고 보건소에 있어야 되겠네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오늘같은 경우는 농부병건 계획에 의해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도비 보조금 미수령된 것 있지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증축예산관계가 안내려 왔고 전국적으로 지연된 것 같아 이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창같은 경우에는 통합보건소를 만드는 모양인데 우리는 계획만 있다가 취소해 버린것 아닙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내시조건으로서 지역별로 틀립니다.
김승범위원
국비 확보문제는 올해 틀렸다는 겁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사업은 안되겠습니다만 분명히 확정내시만은 옵니다.
김승범위원
돈이 내려와야 일을 하지 돈이 안내려오는데 무슨일을 하겠습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이달중에 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증축이 3억 3천인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난 년초에 보건소 신축 현대화 계획사업으로 중앙에 올렸는데 그만두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그전 장관님의 사업과 틀려서 사용처의 용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남영위원
7억을 갔다가 3억 개축은 문제가 있습니다. 2개 보건소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 현대화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지난 16회 임시회때 동료의원께서 보건소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으로 시장님이 답변하기를 보건소 장비는 현실적 급하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냉방기, 유니트 2대, 원래는 유니트가 6대 고장난 것이 있어서 불량하다고 들었는데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올렸습니다만 6개 보건지소,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운영중인데 금년 하반기 입암면에 치과 유니트를 구입해서 넣어줬고 지금 5개 보건지소가 치과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고 낡은곳은 유니트로 배치 해줄려고 합니다. 욕심같아선 예산조치가 되어서 다 구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만 예산상 일단 2개면만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의료장비가 대부분 불량하다고 해서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시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지, 위에서 2대만 하라고 하니까 2대만 하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아서....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올렸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냉방기는 있고 컴퓨터는 확보 되었어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컴퓨터 삭감되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고창운 위원 말씀하세요.
고창운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년중 2회로 신태인과 보건소 검사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57개소 지역이 불합격되어서 환경개선을 시키고 재검사 실시케 했습니다.
고창운위원
소독후에 2차검사 결과가 좋다고 했는데 소독 한번을 해서 결과가 좋아집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한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지역은 검사가 적합한지 아닌지 나옵니다.
고창운위원
소독을 해서 괜찮으면 좋은데 자체에서 오염된것은 없어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자체에서 오염된 곳은 폐쇄조치를 내립니다.
고창운위원
그런 부분은 금년에 하나도 안나왔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시에는 간이급수 불량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검사실에서 검사요원이 합니다.
김승범위원
장비는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협에서 농부병으로 지원된 금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3천만원인데 정확하게 지난 추경예산에 1900만원을 세웠는데 본기간에 2900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사항에 농민을 위한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비 일부는 청구를 해주겠다고 농협 지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사정을 해서 3천만원이 되었는데 그간 소요된 진료비 청구 형식으로 거기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일반 진료금으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유남영위원
농부병에 한해서 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내년도 농부병 계획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없으면 일반환자 진료를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남영위원
1900만원 농부병으로 세웠었는데 진료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1천만원을 쓰셨다는 이야기고,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내년에 없다면 97예산에 감안해서 올라갔어야 할 것 같은데?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본예산에 2,8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이 금액을 주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남영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생보자 약주는 것이 1주일 이상씩 분량을 한꺼번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조사결과 고질병인 신경통 위장계통등 환자가 요구시 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 검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리고 왕진를 하신다고 했는데 왕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지소나 진료소는 왕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공중보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공중보건이 11개 보건지소가 문제가 있었는데 농민들이 가서 진료하고자 했을 때 의사가 없으면 곤란을 느끼는데 근본적인 제재방법은?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보사부의 위탁관리를 하면서 군인의 연속인데 법의 규정에 따라서 1회는 주의, 2회는 경고, 3회이상은 그사람들한테 나가는 수당에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이상 심할때에는 국방부에 보고를 해서 조치하는 사례가 있고 매년 12월9일 전문의 시험관계상 공부하려고 공백기간이 있기도 합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그사람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별짓을 다해봅니다만 자기네 관문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인간적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없을 때 간호원들은 있는데 신태인과 본소를 연계해서 치료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본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므로 잉여의사가 없어 거기까지 지원은 곤란합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농민들이 손해 아닙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근일 전일 처방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들의 거리관계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약품에 있어서 농촌 순회진료로 농부병 진료후 남은 약품처리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고 보건소에 보관합니다.
김승범위원
공개입찰 약품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전주 중앙약품에서 구입합니다.
김승범위원
신문에 난 약품구입 때문에 문제 있는 내용 보았는데?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리베이트 그런 것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조례로 담배 피우는 것 제재하는 것 문제있다고 보는데?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법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도기간를 가지면서 보사부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이 있어요. 바쁘시더라도 소장님, 계장님이 자주 다니면서 수시 방문을 한다면 그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있을거예요. 시험보는 기간 이것정도 빈다면 당연히 인간적으로 봐줘야 되겠지만 공중보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좀전에 약품이야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약품 수불대장 있지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종류별로 300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남은 것은 반품을 시킵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의약품은 반품이 안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을 합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이월시켜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유효기간이 있는 약도 있을텐데?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이 넘은 것은 그때그때 반품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김승범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올해 의약품 구입한 내력입니까?
그러면 일반약품 구입 계약서, 공개입찰한 약품명, 수불대장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거동 불능자 142명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가정방문을 통해서입니다.
전용술위원
영세민을 합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전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진료소, 지소 통합요원들이 오전에 환자를 보고 오후에 가정방문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시내권에는 직원들이 몇분이나 가정방문을 하고 있어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4명으로서 부족현상입니다.
전용술위원
4명이 아니라 40명이 가정방문을 한다고 해도 거동불능자들을 색출하겠어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색출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장님들로 연결을 해서 치료를 해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직원들 4명이 전반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142명만 한것입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12개 동에 요원 4명이 역부족 현상으로 읍면 통합요원 32명을 차출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어디라고도 안하겠는데 부부간에 3년간 거동불능으로 일절 출입도 못하는 분이 있는데 엊그제 그분 집에 가서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웃에서 도와주는데 그런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쯤 갔어야 되죠. 이런 자료는 형식에 불과하니까 보고를 하지 말자는 그이야기예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유아 예방접종에서 수두는 포함 안되었죠?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사업법에 의해서 100명만 유료로 오는 순서에 따라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두 예방접종은 얼마입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35,000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일반병원은 얼마입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45,000원에서 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편리정도는 봐줘야지 보건소가 활성화 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15,000원이면 얼마입니까, 예산상 수반이 된다면 가격을 더 저렴하게 놓아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암 무료 검진하신일 있지요?
발생률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31명이 발견되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건당국에서는 그분들한테 저소득층인데 행정적으로 지원해준 것 전혀 없지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술비를 전액 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부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사람이니까 다른쪽으로만 사업을 하실게 아니라 앞으로 암발생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보실 문제가 아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생각지도 못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병원성 대장균도 우리 정읍 보건소에서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환자 한명도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모자보건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이용주민수가 있습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시기2동 보건소에 모자보건 운영환자들이 매일와서 검진받고 선천성 대사, 혈액채취 검사등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의료장비는 충분하지요?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충분합니다.
김승범위원
끝으로 병원 적축물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서 병원적축물 운반도중에 일반쓰레기에 불법매립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일 없었습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수질검사 장비가 다 있다고 했는데?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38개 항목입니다.
정승룡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은?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이화학적 검사 의뢰입니다.
전용술위원
거동불능자 숫자 142명이 읍면동 전반적입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읍면동 전반적인 숫자입니다.
전용술위원
이것 자료 보낼줄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앵속단속을 하는데 150만원 혼자 다 사용 한것입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도 지방검찰청에 마약과가 신설되어서 마약과에서 시군 약사감시원을 하면서 2개월동안 차출한 사람의 단속 여비입니다.
김승범위원
관내 몇 명입니까?
영술
강영술보건행정과장
5명 적발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작성하여 12월10일까지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간사위원이 작성하여 차후에 당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승룡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정읍사 문화재 제전위원회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오늘 정산보고서가 도착했는데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고 끝냈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방금 정승룡 위원으로부터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듣자고 하시는 분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불꽃놀이행사시 일기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발사하여 낭비를 했다고 보는데?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실무부서와 기술진의 협의로 발사를 해도 불꽃놀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장소관계도 검토해서 보기 좋은곳 고수부지, 정읍사 예술공원, 충혼탑 있는곳에서 쏘아야 좋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일단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을 것이고 6백만원이라는 돈을 안주고도 예산절감을 했을 것 아니예요. 제가 듣기에는 전야제로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천둥소리 였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가 왔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한것도 아니고 전주 기상대, 담당부서, 주위의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들어서 그래도 안쏘는 것 보다는 쏘는 것이 낳지 않냐 해서 그랬습니다.
정승룡위원
알리기 위해서 6백만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러지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쏘고 나서 결과가 발생이 되니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천재상황으로 일어난 후에 상황은 상당히 미리 앞질러서 깊이 판단하기는 불가합니다.
정승룡위원
상식적으로 그런 날씨이면 안보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규완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 묻겠습니다. 당일 발사대가 몇포 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사용치 않은 폭죽은 반환을 안해줍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날은 400발사를 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발사를 했으면 당일에 비가 와서 효과가 없는데 400발이면 200정도 쏘고 나머지는 반환이라도 해서 아껴야지, 알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전야제 축등 해마다 만들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전에까지는 종이로 만들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행사를 한다면 그것으로 이용할수 있을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어디에서 보관 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각 학교에서 보관합니다.
정승룡위원
1회에서 6회까지는 종이로 해서 1회용으로 사용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갑오동학문화재때는 베로 했고 정읍사는 종이로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378만원 집행해서 350개를 만들었는데 보관을 학교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확인은 안해보시고 학생들이 그날 참석을 하고 학교로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보관할 것이다라는 것이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쓸려고 베로 한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처음으로 베로 만들었으니까 내년 행사때에는 가급적이면 축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죠.
김승범위원
보관이 잘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관이 안되었을때에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승룡위원
축등은 베로 만들어서 보관한다면 시 재산입니까, 제전위원 재산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제전위원회 재산이고, 보조금 사업으로 안하고 제전위원회 자체 기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지출부를 보면 너무 미약하네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을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서 우리시에 줘서 보관완을 한다는 그말씀인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준 돈만큼이라도 정산서를 정확히 받아놓아야지 자체자금 10억을 쓰든, 20억을 쓰는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준 돈 자체도 정산서가 올라오니 물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저희들 보고 한심스러울련가 모르지만 똑같이 한심스럽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정읍사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전위원회 측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사가 끝나면서 정산을 받아서 서류를 만든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민간단체에서 받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사 문화재와 갑오동학 기념사업회이든 정산서 서식을 만들어서 줘서 받아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김의원님 말씀대로 점검결과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가로기 예산을 보면 폭죽, 축등을 리준기획에서 했는데 리준기획이 누구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이동준씨입니다.
유남영위원
이동준씨가 문화재 제전위원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사무국장입니다.
유남영위원
사무국장이 문화재 행사를 맡아서 하는 겁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내부적으로는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유남영위원
가로기는 광고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리준기획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제 이야기는 제전위원회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큰 건을 리준기획에서 다 맡아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전위원회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유남영위원
부도상에서 심사비와 회의비 다른점은 어디에 있지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심사비는 부도상 대상자 실사하는 경비이고 회의비는 이사들이 총괄적인 것 회의할 때 나가는 식사비 정도입니다.
유남영위원
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심사비는 제전위원회 5명이 구성되어 나갈 때 쓰는 경비입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추가로 심사위원으로 나갔으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21만원 회의비는 부도상 심사하러 나가기전에 사전회의때 제전위원회 식사경비입니다.
유남영위원
난축제가 1천여만원 들은 이유는 뭐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실내체육관안에 시설물 따위를 전시하기 위한 난 대 입니다.
유남영위원
난협회에서 부담한 것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부담도 했지만 자체적으로는 910만원 부담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자부담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제전위에 난축제 결과보고하는 난협회 서류를 보면 시비 1천만원, 정읍사 문화재 제전위원회측에서 1백만원, 자체 914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201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리고 서예전 예산액이 천만원이죠?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총액이 1천만원인데 시보조금 5백만원, 전라북도 보조금 1백만원, 제전위원회 4백만원입니다.
유남영위원
도록대가 500만원인데?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도록대가 재질이 좋기 때문에 비쌉니다.
유남영위원
예산 천만원에서 도록대가 형평상 반절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작품전체를 실어서 게재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유남영위원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렇게 서류도 부실하고 황당무계하게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전위원 개인들이 부담한 것 있습니까? 시민의 돈을 본인들 돈이 안들어갔다고 무질서하게 낭비할 수는 없고 굉장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내년도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우리 정읍의 비극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몇팀이 참가 했지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14팀입니다.
정승룡위원
14팀중에서 13팀한테 참가비를 주는 거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참가만 하면 농악팀에 대한 격려금 차원에서 참가비 명목으로 장려상부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경연대회를 나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습경비가 상당히 들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정읍사 문화재 지원금 올라와 있지요?
내년도에도 정읍사 문화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금으로는 모자라면 어디서든지 갔다 쓰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쪽에 예비심사시 제출하면 심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렵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문화재 행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면 하겠는데 내년도 계획은 별도 기획단이 발주해서 팀구성으로 한다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담당관실에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곤란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예산안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예산이 올라왔기에 내년도에 우리 담당관님이 나오시면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이야기를 안하고 정읍사 문화재는 여러 위원님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와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승인해주는데 수월하지 않느냐 그때가서 또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는 못만든다고 할지라도 포괄적으로라도 해주세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전국 9회 시조경창대회 심사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잘 모르겠는데 8∼9명입니다.
전용술위원
심사위원의 수당을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수당이 조례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문화재 제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었겠네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정읍사 문화재 위원회와 관계없이 한국예총지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정읍 시우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8∼9명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두며 무슨 규정이 없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없고, 시조에 대해 전국적으로 저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심사위원들만 5백만원이 되는데 집행내력서를 보면 심사위원들 1인당 23만원이 나가는데 하루에 썼다는 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할 때에 신경을 써봐야 되겠네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시조대회는 하루가 아니고 3일간입니다.
전용술위원
3일이고 5일이고 1회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처음 그 자리를 가서보니까 전국에서 시조계통에서는 이름있는 분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예산 1200만원을 가지고 심사위원들 식대가 5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하드래도 있을수가 없는 것이고 기타에서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협조받은 것들인데 담당관님이 공직사회에서 유능하신 분으로 아는데 담당관님이 이 서류를 봤어도 마음에는 한심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그런일이 없는 방향으로 나가시고 앞으로는 시비가 더 이상 그런식으로 낭비되면 안된다는 생각때문에 그런것이지 담당관님 책임은 추궁한 것은 아니예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관악부, 농악부 학교 지원금 2100만원 나간 것 학교는 어느때 나와서 경비를 준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당초계획은 전야제, 펴레이드때 참석을 해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원이 되었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축등행렬 행사계획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가 나오니까 뭔가 나름대로 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해서 배영고는 농악시연, 호남고는 시가지에서 농악시연, 동신여상은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시 무료 퍼레이드, 농공고는 기념식때 참석해서 소요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비가 안왔다면 시내 축등행사에 경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각학교에 5백인데 농공고는 6백만원이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정읍농공고는 행사때마다 자주 참석해서 지원이 더 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이런말씀을 하냐면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리 제전위원회에서 학교에다 5백만원을 준다고 해도 설령 지출내력을 확인할 것 아니예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이번 정산때 학교에 나가서 확인하지는 않고 다만 제전위원회에 서류가 넘어온 자체로 합니다.
전용술위원
학교측에 지원되는 금액이 학생들에게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정산서가 올라오면 확인을 하실텐데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세부적인 내력서가 안붙어서 제전위 측으로 하여금 첨부시키게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내력서를 첨부를 하든 안하든, 쉽게 말해서 출연료인데 5백만원짜리 출연료가 어디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행사만 위한 출연료가 아니고 다른 행사도 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습경비등입니다.
유남영위원
교향악단 음악회 출연료 2백만원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제전위원회가 긴밀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혹시 시 지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청을 할 수 없어요?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감사는 안하고 하겠다는 공문이 저희과에 왔습니다.
정승룡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 보상금을 준 것 우리 총무위원회만 별도로 특위구성을 해서 97년도 년초에 가보고 싶은데요?
조규완위원장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도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오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것 보면 흘러간 물을 잡을수는 없지만 금년 벚꽃잔치에도 끝나자마자 개화가 되었고 금년 가을 좋은날 많이두고 비오는날 행사를 하느라 애를 썼고 앞으로는 좀더 머리를 써서 집행부에서 하시고 이런 형식적인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회하여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