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촌지도소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업무보고)

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5천9십6만4천원에서 공공요금 및 수용비 제하고 불용액이 약 2천8백만원이 남었는데 본예산 세울때 우리 소장님께서 정읍시 예산중에 농촌지도소 예산이 1%라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페이지 연구비가 경상적 경비로 해서 7백4만원 정도가 서있는데 이것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잔액이 남었습니다. 왜 이렇게 남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1억4천4백8십4만5천원 중에서 지출잔액이 5천9십1만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과 보험료가 12월에 집행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나 차량 유지관리비로서 내용이 남어 있습니다.

2페이지, 2백5십만원 남은 것은 왜그렇습니까?

거기는 12월중에 고장수리를 하고 직원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으로 지금 2백5십만원이 남은것입니다.

이월될것이지요?

아닙니다. 12월에 집행이 다 됩니다.

아니지요, 지출잔액이 3백만3천원이 남었는데 12월까지 사용하고도 약 2백5십만원이 남을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부분은 예산절감을 10%하고 거기에 대한 잔액으로서 12월중에 집행할 것이고 또 직원들의 비교 선진지 견학도 아직 실시도 안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12월에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어느 부서보다도 농촌지도소에 대한 민원이랄지 여론이 생기면 내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다시말하면 지도소에 대한 관심이 나자신이 농가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큽니다. 업무보고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이론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한만큼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일을 잘 하셨더라면 농가들로부터 불만이 없었을텐데 하고 제나름대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예산집행 내용만 보더라도 좀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했더라면 오늘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아니냐 역시 항간에 들리는 지도소가 조금 아쉽다라는 여론이 이유가 없는 소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우리 농촌의 사활은 지도소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때문에 앞으로 보다 분발해서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지도소에 몇가지 문의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촌의 생활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하고자 50조가 넘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관리지도하여야 할 관계 공무원이 과거 권위주의 때의 관행을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소신을 가지고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을 위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류 현업단지 조성때 지역선정에 철저를 기하였는가 묻고 싶고요, 사업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영세한 축산인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농업력을 생산해서 앞으로 WTO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선정에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 투자가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7곳에서 냈고만요, 사업계획서만 보고 선정했는지 그렇치 않으면 계획서가 내용이 확실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방금 지도소를 위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한후 고급류 현업단지 시범사업은 사업이 지역선정시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보를 게재를 해서 7개소 신청을 받은 다음에 현지 조사를 상세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농업산하 협동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했기 때문에 지역 선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감사를 받았는데 정당성이 판명된바 있습니다. 사후 목적은 정부농림수산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전체 사업비는 4억입니다만 영세농가보다는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차원에서 영농 조합 법인을 육성을 해가지고 후계 영농주를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 사업이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사업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양심대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림수산 통합 사업에 의해서 소득이 낮은 산내 지역에 선정해가지고 고급육 사육기술을 선도보급하기 위해서 한우고급육 협업 단지가 산내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앞으로는 본 농림수산사업 투융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영근 입니다. 다름 아니고 지난 두어달 전에 농업산실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지요?

예.

어떻게 위치선정과 지역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필요한 산지를 구경을 해야지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저도 장미단지 유리온실과 나주배 밭 구경 했습니다. 그런데 나주까지 가서 구경안하여도 여기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농촌하고 터무니 없는 곳을 견학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우리 농촌지도자와 농업인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활용을 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였고 장소는 12개 장소에 여러군데 견학을 하셔서 상당히 보람있는 견학이 되었고 그 지역의 명산품과 연계해서 지역의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배가 많은곳은 나주 시험장, 장미는 진천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그 지역 농업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니까 그 면단위 지역 협의회에서 장소를 결정해가지고 영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으로 하라고 했지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항목 7페이지 흑미에 7백만원을 보조를 주었지요.

예.

그런데 재료비가 3백5십만원이고 기타 잡비가 2백6십5만원이 있고 포장재 3백5십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포장재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포장재 디자인 용역을 주어가지고 도안하는데 들어간것입니다.

용역비가 얼마이고, 디자인비가 얼마입니까?

도안비가 백만원, 제작비가 2백5십만원 해서 3백5십만원입니다.

흑미 종자대가 1키로당 얼마 들어갑니까?

또 재료비가 2백6십만천5백원 들어갔는데 이돈이 어디어디에 들어 갔습니까?

전에 산외 박영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급육 협업단지 내장 송백영농법인에서 현재 7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사육두수는 138두라는 말이지요.

현재 146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우사라든지 공동 사육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사육시킬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몇두나 입실 시킬 계획입니까?

500입니다.

그리고 산내 장금리에 단지 회장은 최병무외 6명인데 단지 회원 가운데 진규범씨도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사육두수가 얼마입니까?

현재 7농가에 146두가 있습니다.

왜 거론하냐면은요. 지난번에 농촌개발과에서도 이것으로 상당히 문제가되었어요 또 앞으로 크게 잘못하면 정읍이 크게 망신살이 되게 생겼어요 왜냐면 정읍 홍보물에 보면 정읍에 3미라 해가지고 산내에 소고기, 참외, 고추가 있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어설프게 고급육 생산한다고 이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잘못 했다가는 이 다음에 정말로 정읍에 큰 망신이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박위원이 지적한것처럼 산내 단지에 진규범씨는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염려스러운 사람입니다. 서울에 직판장도 그분이 개입이 되었는데 수천만원 정읍시에 손해를 끼쳤고 현재 누렁쇠고기 직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읍에 고급 한우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개 단지에다가 고급육 협업단지를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때에는 우리 지도소도 큰 망신이지만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크게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추진하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미단지 건강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도 먹어봤는데 검은 쌀이 색소가 나와가지고 밥이 맛있게 보이기는 한데 소화는 안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를 시험 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검정쌀이 나와가지고 처음 보는 쌀이라 호기심으로 우리가 선호해 가지고 먹기는 먹는데 구체적인 시험데이터가 없다면 이다음에 혹시라도 오래 먹고난뒤에 건강에 어떤 악영향이 나온다는 시험결과가 나오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소화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는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험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시범에서 작년 이맘때 세입세출 예산을 받으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지요.

아닙니다 저는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때 본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예산을 다루면서 그당시 저희가 사무감사 했을 때 공해없는 마을등 국고보조, 시비보조사업이 전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실패작으로 가고 있다 해서 반환조치 내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패작으로 끝났을 때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지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듣고 싶습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지도실에서 농업경영인을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7페이지 자료에 정읍쌀 전국 홍보 내장동에 있는 매장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로 누렁 쇠고기 직판장은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정읍쌀 전국 홍보라고 있지요, 알지를 못하는 서울 구로 직판장에 어떻게 정읍쌀을 연계해 판매추진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내장관광객들에게 판매을 한다고 했는데 문을 열었는지 안열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계 판매을 합니까? 이런식의 자료가 나와야 됩니까? 제가 왜 농업경영인을 관리 안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나서 저의 위원들이 집지를 못하면 들어가서 위원들 자질 문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더 업무보고한 12페이지입니다. 3.2헥타에서 쌀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보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너무나 자료가 엉터리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헥타에서 생산량이 만톤이 나옵니다. 이것 전량 소포장 추진 정읍특미 홍보 추진 판매 했습니다. 나올수 있는 것입니까 1만톤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후계자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하나하나 이런식으로 오고 나서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답변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할테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식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고 나서 이해해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할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게 된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는 하나하나 직접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안비가 백만원이고, 포장지를 한장 만드는데 250원씩 들어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장 만드는데 250원 들어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도안비까지 들어갔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도안비는 따로 있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을 위해서 작목도 여러가지입니다 이런데 획기적인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그러지 왜 안그랬소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들은 농촌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각분야 별로 쓰는 돈이 마치 낭비성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얘기하면서 그 예산안이 심의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고 년말까지 못쓰겠다는 돈도 많이 나오고 방금 옹동 김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런 질문을 하면 답변도 못하고, 이평에다가 좋은 쌀을 생산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 또 산외 박위원이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단지를 지정하는데에 압력이 없었느냐는 소리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제대로 보고 사람을 선정했느냐 입지는 적당하느냐 하는 소리를 했어요, 어제 종합 뉴스 들었습니까, 못들으셨으면 오늘 신문을 보시오 서울특별시 시장님이 입회한 자리에서 구청장을 2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건의 해야겠다는 신문이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이런것들이 주어진 여건을 소화를 못하니까 그게 뒷거름질 치는 소리가 나와져요, 그리고 검정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이 검정쌀 이게 1키로에 얼마 받습니까?

4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헥타에서 만톤이 수확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소득이 4천만원 나왔어요?

만톤이 아니라 만키로입니다.

그러면 농촌출신위원이 많기 때문에 지도소에 대한 관심은 많다고 전재를 했어요 시의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일을 잘해 주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우리 농촌에 혜택이 올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숫자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방금 소장님 보고할 때 정읍에 특화작목으로 백합, 황금배라든지 이런 것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에 수출하는데 백합이 얼마에 수출을 해서 생산비와 얼마 소득관계가 되었는가, 황금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재배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이유로서 담배면적이 감소가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금년산 고추가 엄청난 재고가 남어서 내년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담배 재배 면적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면적이 줄었을 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계속해서 고추작목이라도 유도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내년 수확기에 가서 고추가 생산비도 못 건졌을 때 그렇게 독려한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4월달에 정읍 참외 대축제를 했어요 좋은 일인데 참외 농사지어가지고 정읍사람들끼리 했어요, 정읍참외를 다른곳에서 해야지 가족끼리 앉아서 축제한 것을 축제라고 실적이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축제를 또 할 것이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백합에 대한 현재의 가격은 오리엔탈 계통이 한속에 2천원에서 5천원이고 아시아틱은 천원에서 2천원씩으로 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배 관계는 2백7십5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가격으로는 백5십2만원 정도가 되는데 유통공사에서 보조금을 만원을 주고 실지 판매가격은 농가에서는 박스당 2만5천원씩 소득을 하게 됩니다. 고추면적 증가는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해가지고 노지재배쪽 보다는 비가림쪽으로 유도해서 적정면적이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명년도 고추재배 면적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정읍참외 축제는 우리끼리의 축제가 아니라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락동 중매장이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개최를 한다든지 그것을 따져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직판장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은 직판장이 활용을 않고 있고 지금 현재 흑미를 거기서 판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산을 해서 새롭게 무엇을 한다든가 하는 단계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도 행정과 협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산을 해서 그것이 유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매매를 해서라도 이것을 후계자쪽과 행정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병태 위원님의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원복입니다. 김재오 위원님께서 평소 정읍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흑미 시범사업 예산집행 내력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액 예산은 7백만원입니다. 포장재가 3백4십6만8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중 도안료가 백만원, 포장 유인값이 2백4십6만8천원으로 이중 포장지는 4도색으로 기공을 만들어서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농가에다가 쌀을 넣은 다음에 포장지에 적찹할 수 있도록 적찹기가 3십3만원 지원 되었고 비료값이 3.2헥타에 3십8만3천원 종자값이 5십2만5천원, 농약값이 2백2십6만4천원등 총 7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후계자를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사회지도과에서 합니다.

진규범씨가 후계자 판매부장입니까?

아닙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은요 시흥직판장이 시비, 도비해서 2억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누렁쇠고기 직판장이 시비 5천, 도비 5천해서 1억을 보조를 해주었고, 또 송백한우농장에 4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과장님께서 송백 농장에 책임을 진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송백한우농장 7명중에 진규범씨가 들어 있지요?

예.

그런데 시흥직판장에 2억을 보조해준것에 대해서 진규범씨가 판매부장을 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누렁 쇠고기도 판매 부장을 했습니다. 시흥직판장은 폐쇄를 했고, 구로구 누렁 쇠고기도 거의 폐쇄 단계에 있습니다.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못하는 것이지 기간만 되면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사람한테 송백 한우 농장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적에 이사람을 믿고 어떻게 일을 맡길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사람은 중파 앞에서 누렁쇠고기 판매을 하고 있찌요?

예.

그래서 지도소에서 농업경영인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판매에 대해서는 전과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가 제제를 못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진규범씨가 경영인으로서 활동사항만 하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적이 없습니다. 행정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후관리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생산을 높이는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생산에 열을 올려 하고 싶어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고루고루 선택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선별을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 고희곤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님, 위원님 배려하에 96년도 상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업무 보고)

송현철 위원입니다. 지난년도에 누수율이 26%였는데 올해는 몇%입니까?

올해 공사가 노후관 갱생, 첫째는 급수관 통합공사 또 갱생공사 할 때에 지하로 스미는 물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관 개량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이 누수율을 2월달에 전반적으로 생산량해서 누수율 조정이 되는데 작년도 26%이것은 저희가 올해 갱생공사를 했기 때문에 년말에 가서 하고 2월달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수도과의 주된 업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송산교 수질측정한 결과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고 어떻게 조치 하셨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 수질 조사된 것은 달마다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 수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연 정화 작용에 의해서 수질이 맑아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갈수기가 되면 행정마을이나 금붕마을에서 가축의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선은 정수장에서 약품처리라고 또 저희들이 수질검사하고 해서 원활한 공급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한번 한 것 가지고 저희들 입장으로는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그런 조건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잘보셔요, 지금 갈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95년도와 96년도 강우량이 언제가 많습니까? 방금 농촌지도소의 답변으로도 350미리 정도가 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95년도 1차 측정을 했을 때 BOD가 1.4가 나왔습니다. 계속 비교한 것이 5차례에 걸쳐서 수치 측정을 했는데 95년도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물을 16만 정읍시민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95년도에 보건환경 연구에서 측정한 평균치가 1.275입니다. 96년도는 평균이 2.32입니다. 러면 거의 두배가 악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읍 시민이 먹는 물이 이러한 수질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조치를 안하셨다면 상수도사업에소에 지휘감독 소홀이 아닙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저희 수도과에서 한달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34개 품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수를 가지고 정수장에 들어오면 소독을 해가지고 36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어왔고 부적합 판정에 대한 것은 다시 약품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아서 저희가 시내 관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 물은 적합할 수 있는 물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제가 적합한 물을 보내고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작년도와 올해 측정을 했는데 거의 두배 이상이 나빠져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천수가 위원님 말씀대로 BOD와 탁도가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취수구를 위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은 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긴급하니 환경관리과에서 하천의 물을 떠다가 원수자체를 수질 검사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이 못되어 있습니다.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수기를 찾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강우량도 더 많고 전년도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좋은데도 수질이 악화 되었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적인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적어도 정읍시 같은 행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에서 업무협조도 되지 않고 이런 물을 정읍시민이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약품처리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다 전년도보다 좋아진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에 원수구입비가 4천7백만원정도, 정수구입비가 1억천9백만원이 남었거든요 그것을 이달말까지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관 원가를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관리 하는 상수원가 계상 방법에 있어서 작년에 사업소에 전문용역업체에다 주어서 보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원수구입비과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원수구입비는 정읍농조에 일일 만3천톤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원수구입비이고, 정수구입비는 섬진강 광역 상수도 물을 구입하는 것을 정수구입비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원수구입비를 삭감해서 정수구입비에다 집어 넣은 이유는 지금 내장 몽리민들의 저수지에 대한 권리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농조에서 9월 20일 공급 급수 단수한 이후에 농조에서 저희가 물을 못받었습니다. 그래서 만3천톤 계약에 의해서 1대만 가동해가지고 6천톤만이 내장저수지에서 공급을 받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저수지 원수 6천톤구입 용량을 지금 광역 상수도 물을 받어가지고 정수장으로 합류를 시켜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5일전에는 완전히 물을 막었기 때문에 지금 눈과 비온 것으로 먹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동 정수장을 안품으면 상동 고지대와 시기3동 고지대가 현재 여건상으로는 물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에 물을 먹기 때문에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갈 입장에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원수 사용량의 말씀드리면 읍면지역까지 총 포함해가지고 천5십2만천톤이 계약 용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4십6만6천톤을 지금 11월까지 계약 용량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8만톤 정도의 계약에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의 양을 저희들이 계절별로 해가지고 사용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계약량과 사용량의 편차가 8만톤 정도 있습니다. 다음에 광역 상수도의 단가는 1톤당 117원114전이 되겠습니다. 상동 정수장에 단가는 원수대는 50원, 동력비. 약품비. 인건비를 합하면 95원52전이 됩니다.

우리 정읍시가 원수가 싸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계산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문용역에다가 의뢰해서 보고 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을 다른데서 갔다가 하시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련지 내년 계획을 잠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이 내장 몽리 지역 관련 있는 동민들을 내장동사무소에 모여서 1시간 30분정도 설명 말씀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후에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는 그래고 물을 공급을 받아서 시민들이 먹여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양해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문제가 해제냐 존치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물을 줄 수 없다, 지금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가을에 광역수를 받어가지고 지금 시내에서만 공급이 합해져서 나가기 때문에 이 광역상수도는 역전에서 공단쪽 지금 이 자리까지는 광역상수도가 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뽑아낸 내력 한부 보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고질 체납자가 있는데요 10만원이상 고질 체납자가 통지가 나갔고만요, 그런데 은하 아파트와 황금장이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영파동 중앙펄프와 세군데가 왜 이렇게 고질 체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아파트 관계는 소화전 수도선과 급수전 수도선이 시공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달 15일 안으로 완납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중앙펄프는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계고장도 내고 단수조치도 해보고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금장은 12월 15일까지 완납하기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질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계고장은 다음달 고지서 나갈때 하고 또 검침원들이 항상 돕니다. 종용해서 적극 징수를 하겠습니다.

격월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읍시 조례에 어떻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조례 30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요금을 조정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수 있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3천세대가 1년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2만2천세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검침원은 인력의 티오상 1년이 가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사람들이 검침할 수 있는 양은 70집 이상을 못합니다. 13일정도 합니다. 900세대정도 하지요. 그래서 늘어나면서 검침원의 인력이 안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은 나누어 낼 것을 5천원 이상 6천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은 갑니다만 인력은 증원을 못하기 때문에 격월제로 하게 된것입니다.

시청 신문에 홍보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