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서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회의 방식은 예산(안) 설명도중에 의문 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현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의 각종 규제조치 및 소득원 상실로 인한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적이 7.6㎢, 인구수 243명, 가구수는 85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 근거는 수도법 제6조의2 및 시행령 11조가 되겠습니다. 제원확보 내용은 수도사업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70%, 저희가 수도판매 수익금의 3%를 계상하고 있고 있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국비로 30%가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 총예산이 1억6천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육영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장학금 지급이 고등학생 3명과, 대학생 6명으로 천410만원이 되겠고, 복지증진 사업으로서 오수처리시설이 25개소에 1억천730만원, 유선방송설치가 85가구에 3천5백만원으로 출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은 사전에 대상 마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기초자료 전산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환경관리청, 경기도 및 우리시를 내무행정전산망으로 연결하고 환경기초자료 관리업무를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환경기본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용활용함은 물론 오염사고발생 원인파악과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경기도 환경보존과에서 ’96년도 9월 9일자로 시달되어서 저희시에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전산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배출업소를 전체적으로 전산화 관리하고 폐기물운반등이 전산화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집에서 처리까지 전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자료에 대한 수립업무를 전사화로 관리를 하고,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업무도 전산화로 자료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폐기물 등도 여태까지는 계수가 정확하게 산출이 안되었지만 전산화관리를 함으로서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업무가 전산화되어서 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운영체제는 시,군,구에서 환경자료를 랜으로 구축해서 입력 및 출력, 조회를 할 수 있고, 경기도청으로 보내서 환경부까지 초고속정보망으로 이행이 되겠습니다. 거꾸로는 환경부에서 총집계된 것을 시, 군, 구까지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내용은 총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컴퓨터 4대, 통신장비로 랜카드, 통신소프트, 랜케이블 등으로 랜카드는 환경전산자료를 환경부에서 받고, 전송하고, 전산프로그램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비로는 프린터와 프린터 공유기, 컴퓨터 책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 및 탈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 반입중지가 11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1일 17통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전량 매립이 되고 있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국가적으로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탈수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는 고속진공 발효 건조기로 퇴비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12톤 정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를 하고, 탈수기는 5톤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지렁이 사육장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탈수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내역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1척2천만원, 탈수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을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악취 및 수질오염 방지를 할 수 있고, 저희가 퇴비화를 생산하게 되면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영수익사업이 되겠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료 및 부담금의 감소효과가 고양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남시에 한군데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현대 아파트에 한 대당 9백만원씩 해서 두 대를 설치, 운영을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고속발효기가 아직 환경부에서도 제대로 인증을 해줄 만큼 신뢰도가 구축된 고속발효기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설치하는 고속발효기도 고속발효기 제작업체가 상당히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AS가 잘안되고 있어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집단화 처리를 하고, 퇴비화가 생산되었을 때 판매 등을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집단적인 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홍보하면서 퇴비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수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여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지렁이 사육장이 1백평정도가 건설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면,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통을 가지고 직접 수거를 하는데,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부담금이 형평성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의 경우에는 다시 환원을 시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지에 가본 결과로는 비료수거는 80, 90%정도로 잘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원인자 부담을 안시켜도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선별기에서 비닐종류를 선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완전한 음식물만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수거는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시켜서 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음식물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음식점의 찌꺼기가 문제일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로 보면 가정에서는 사실 5ℓ봉투에 일주일동안 안찹니다. 그래서 3ℓ짜리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태인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물질은 제거는 안되지만 물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동별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가정용으로 물기를 빼는 탈수기를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에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해서 처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퇴비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했더니, 농사짓는 사람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시험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 작물을 시험을 해서 1년 농사를 망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감사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분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퇴비화로 될 수 있다면 어떤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시설을 해 놓고 발효를 시켜서 농촌지역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부추 등이 있는데, 퇴비화로 활용을 한다면 더없이 큰 수확을 우리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면 발효한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술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연천군에 퇴비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해 보았는데, 저희가 정보로 입수한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된 것이 제주도의 경우에 감귤나무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소 종류로 사용했을 때 토양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퇴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고속진공발효건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퇴비화뿐 아니라 지렁이 사육장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료가 이런 음식물 찌꺼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재료로 쓰는 것은 우분이나 마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맞지 않고, 요소요소에 설치한다면 괜찮겠는데, 집단으로 한군데만 모아놓으면 수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정자체가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도 음식물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면 이것에 필요한 인력을 감안해야 합니다.

수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차피 쓰레기를 수거하는 입장이니까 수거는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것 처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수거를 하면서 추가적인 인력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반입부담금이 상당히 줄어 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안받고 있죠?

받습니다. 안받는 것이 아니라 건조쓰레기만 받습니다. 25개시군이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하고 있는데, 14개 시군이 사용정지를 맞고, 저희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주민들이 상당히 협조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압축장에서 압축을 시켜서 1주일정도는 건조를 시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퇴비화를 해서 작물들이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병이 늘었다는 것이 방송에 나왔었는데,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공발효기와 탈수기를 합쳐서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퇴비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 30평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설치는 환경사업소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음은 정화조실명제 추진사업으로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수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조도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정화조 관리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이 3천894만원이 들어가는데, 실명제 부착을 하고, 관리카드를 인쇄, 컴퓨터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의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부과 및 독촉고지서 인쇄 60만원, 전산기록지 24만원, 271페이지, 프린터 잉크 35만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78만원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20만원, 정화조 실명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표찰부착용 재료구입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어디입니까?

덕풍천, 산곡천, 감이천과, 초이천입니다. 272페이지, 우리가 위생처리장 사용권제조로 120만원, 공중화장실 이용불편 엽서함 제작을 10개소에 30만원, 엽서제조에 4만8천원입니다. 정화조청소안내용지 구입은 저희가 요금이나 날짜를 엽서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80만원입니다.

정화조 회사에서 안내하면 안됩니까?

저희는 주 목적은 청소일자를 안내하자는 것입니다. 수질 정화차원에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로 환경관련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과 인화입니다. 필름 21만6천원, 현상 7만2천원입니다. 환경관련 홍보리후렛 제조 백만원, 현수막제작 60만원, 환경오염 정비용품 15만5천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조 24만원, 차량운행일지 제조, 쓰레기 불법투기경고 프래카드 제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우수 환경통신원 표창장 제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별도 급량비로 설날, 추석날에 쓰레기 투기단속으로 해서 특별근무하는 자에 대한 식대제공으로 12만원, 여름철 행락지 쓰레기 특별단속 식대 20만원입니다.

설날, 추석날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립니까?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상황근무자들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은고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 국도공사를 할 때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연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매연포집용, 매연 측정기 교정용, 유흡착포 구입, 유처리제 구입, 전환장 대기실 소독 약품, 쓰레기 적재용 소독약품, 매립장 침출수 정화약품등으로 소모되는 것이고, 적환장 압축기 오일, 자원회수 시설에 소석회, 청소용 도구구입, 재활용 분리용 마대구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저희가 환경보호업무추진여비로 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강관리청 및 검찰청 합동단속으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의 적환장 압축기는 수리가 다 되었습니까?

네,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업무추진으로 4천2백만원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환경보호과는 출장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도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금년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저희가 작년보다 적게 세워졌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경비로 백만원입니다.

285페이지의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작업복은 이해가 갑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야광조끼는 1인당 2, 3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으니까 안전화를 사 줘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화는 무슨 안전화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못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수거 중에는 도로변으로 다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의는 소모품입니까?

네, 소모품입니다. 28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를 저희가 해서 공익요원들이 현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1개소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과와 협조해서 같이 이용을 한다든지, 예산을 한쪽에서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또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초소가 도시과에 있고, 건설과에 있고, 여러과에 있습니다. 만들어서 쓸 때는 좋지만 나중에 쓰고나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감시초소라면 도비나 국비가 나오기 전에는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다른 시군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남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식수를 한다기 보다는 수질을 보존한다는 차원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유류차 등이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음식물탈수기 구입은 설명을 드렸고, 컴퓨터가 상당히 많은데, 개인책상에 컴퓨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서 책상을 별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정정이 되어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비용 5천만원입니다.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배알미입니다. 288페이지, 시설비로 은고개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로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수시로 측정하기 위해서 검사정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토양오염법이 생겨서 토양오염에 되는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립지마다 토양오염 검사정을 설치해서 수시로 체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압축장 시설수리비 천만원, 적환장 시설수선 수리비 천2백만원, 소각장 진입로 포장 3천만원인데, 지금 환경사업소에 출입구가 3개가 있는데, 출입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세군데서 관리가 되어서 이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출입은 중계펌프장 있는 곳으로 일괄 출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곳이 포장이 안되어서 포장하려고 합니다. 소각장 계량기 설치는 소각하는데 들어오는 물량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처리규모가 5톤밖에 안되면 계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소각장에 설치하는 것은 5톤 규모이지만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을 체크를 하고, 재활용 선별장도 있기 때문에 수집이 되어서 거기에서 선별이 되서 반출이 되기 시작하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집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하천안내 표지판으로 금년에도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289페이지,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으로 10개소에 백만원입니다.

정화조 실명제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금년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명제를 전산으로 관리를 하니까 정화조 관리에는 획기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분뇨처리 수수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 5억9천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진동측정기 구입으로 천2백만원, 청소용 손수레 구입으로 1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는 과목정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이고, 130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거주 주민자녀 장학금은 보고를 드린대로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 중에서도 실시 설계비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전체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실질적인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것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3명이고.....

인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중학생 6명, 대학생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조사한 것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이면 92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6명 정도면 수업료가 15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관계로 할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 하남시에 기준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고등학생은 되는데, 대학생은 50%보조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6백만원정도 내려왔는데, 저희가 총 4천5백만원으로 17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수분제거용기를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마을 지정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동에 배부를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기입니다. 1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수거 차량이 도에서 750만원을 보조해 주어서 저희가 천750만원을 부담해서 수거차량 한 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 수거차량은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퇴비화 사업이라든지, 지렁이 사육장으로 공급하는데, 수거차입니다. 운반차는 아닙니다. 시설비에서 자원회수 시설 유지비로 수리비 2천4백만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책상이 어떻게 생긴 책상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조그만 것으로 컴퓨터만 올려 놓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 겸용책상입니까?

프린터는 저희가 양쪽으로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책상이 하나에 31만원이라고 하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책상과 환경통신망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놓기 위한 것입니다.

단가가 31만원이 아니고, 31만원가지고 4대를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가격은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서 올리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것은 물품구입 홍보물 등의 견적을 받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수정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4천5백만원에 4만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진공발효기를 하남시에 꼭 해야 되는 것이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용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용기 등을 보조해 주어서 정착이 되면 바람직합니다. 하나를 큰 것으로 해서 운영이 잘될 지도 의문시되어서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냥 쉽게 구입해서 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탈수기 한 대를 가지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김포 매립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반입금지를 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톤당 8천3백원정도의 반입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갖고 나온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나 퇴비화로 했을 때 크게는 안들어 오겠지만 경영수익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장 대책이 어려워서 급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다른시군은 공동주택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가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비교평가를 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역시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AS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공동부락으로 설치를 했을 때 고장이 나면 주민이 해결하지 않고, 신고를 관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AS를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것은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수분제거 용기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이 정착이 안되면 헤이해 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거를 하니까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쪽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의식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시점인데, 그런 검토를 안하고 있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뒤처져가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계획이 없이 그냥 보낸다면 나중에 하남시만이라도 반입금지를 시킬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4만개를 지원해줄 예정인데, 관에서 4만개를 지원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원해 주고 탈수기도 설치해 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필요없다면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제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없다면 매립지에서 반입정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