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해룡 의원 발언
해룡
이해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대상 부서인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수도사업소
10시13분
석래
이석래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7일 상 수 도 사 업 소 소 장 이석래 업 무 과 장 유효준 급 수 과 장 한인규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급수과
10시11분
다음은 업무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 얼마 안되는데 과장님 혼자 설명하겠습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과장님 혼자 하시고 질의응답은 두분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하시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96행정사무감사 상수도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현황으로는 ＇95년도에 조치가 5건 완료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6건이 질문되었는데 완료는 4건 추진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시정질문 조치사항 중에서 이정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수도시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난 ＇96년 11월 30일 중수도 설치 운영조례안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현황에 대해서는 상수도 미공급지역 7개면, 상수도보급계획이 2000년, 급수대책 간이 상수도 시설확대 등으로 추진하였으며 간이 상수도 수질 시험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은 청경 2명, 공익근무요원 5명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 시험은 월 2회 4개항목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 군수….
해룡
이해룡위원장
업무과장님. 잠깐 중지해 주세요.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어요.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과 소관과 급수과 소관을 동시에 질의 응답키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수질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해외연수도 하고 그랬는데 선직국에서 옛날부터 치산치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기준을 따져보면 오히려 선진국이라는 말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질관계, 특히 성환에 대한 상수도 수원이 입장천이 상수도 수원이라고 보는 거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성천하고 입장천하고 같이 합류지역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런데 지금 입장천, 특히 산정리 쪽은 보기로 말하면 저 물이 어떻게 원수가 되어서 먹으 수가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참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지난번에도 시정질의에서 나타났지만 이것이 업무가 여러갈래로 나누는데에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농가 주택이라든지 혹은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말하자면 정화조 설치를 권유하고 그 정화조는 바로 하천으로 뻗어 있도록 만들어서 옛날부터 깨끗한 물을 유지해 오던 곳에 축산폐수도 물론 그렇지만 오히려 생활용수가 정화조 체제로 작동을 안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아주 오염시키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개선이라든지 발전이 아니라 소위 말하자면 개량 주택이라고 할까 주거공간을 낫게 한다고 해서 마련한 것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의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또 말하자면 건설과에서 주택과하고 환경과하고가 또 달라요. 말하자면 정화조는 환경과에서 하고, 또 지금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감시는 오히려 상수도에서 하고 이렇게 삼원화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일관성있게 관리가 못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최종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상수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감시요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전체 감시요원은….
태일
민태일위원
9명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보계획이나, 특히 공익요원확보 문제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해당과에서 또는 부에서 좀 더 노력하면 확보가 되지 않느냐, 결국 인사권자에게 그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설명해서 더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근복적인 원인은 먼저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공익요원들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더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사실은 약간의 슬픔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에, 내가 살던 곳을 말해서 미안하지만 모든 곳이 똑같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싶은 얘기인데, 가령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든지 가재를 잡아먹는다든지 과거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전부 개울이 이끼가 끼고 뭐해서 산골짝에도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이 참 뒤로 가는 것인가, 앞으로 가는 것인가 하면서 상당히 아주 환경훼손에 대한 비애를 느끼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결국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할 문제가 아니냐, 물론 주민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그런데 권장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조 같은 것을 수거식으로 하지 않고 꼭 정화조로 해라. 뭐로 해라 해서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더 유출시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개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얘기하던데 그런 식으로 보면 상수도에서 자꾸 고발하고 해서 분뇨 처리 같은 것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냥 막 흘러 나오고 하는 것도 역시 보면 최종적인 관리자인 상수도에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기왕에도 잘해 주시지만 나름대로 이것이 일종의 정보라면 정보를 제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는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먹을 물을 지금 각 지역에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참 걱정이고, 본 위원이 먼저 병천지역에 지금 민위원님, 철저하게 경비만 섰으면 물고기도 죽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여기 보니까 청경 2명 공익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가지고 지금 어디하는 것입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환 같은 경우는 기능요원이 2명 있고요. 병천에는 기능직이 2명, 공익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하고 취수장에 나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간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순찰은 돌고는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병천천 물고기 죽은 것은 어떻게 해서 죽었나 확인이 되었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제가 병천 상수원 오명 물질은 그 동안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축산분뇨를 하천에다 투기해서 산소가 결폅해서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지금 직산에 양당 저수지라고 있는데 축산분뇨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물고기는 잘 크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가지고 이렇게 안됩니다. 다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양당 저수지는 냄새가 나서 고기를 못먹고 있지만 죽어 내려 오는 것은 없습니다. 축산폐수가 엄청, 저수지에 한 5cm씩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물고기는 안 죽어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것이 축산폐수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것말고 다시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지금 저희가 축산분뇨를 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수질 채검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주원인이 축산분뇨 내지 분뇨로 나와 있습니다. 그 냄새 자체도 저희가 맡아본 것이 그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 차례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저희가 근 한 달간 새벽 4시에 현장을 출동해서 새벽 아침 7시까지 새벽에 주로 투기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현장에서 잠복을 했고, 그 잠복을 하는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병천지역내 상수원 보호구역내 인분이나 투기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판을 붙였고 또 일부 차량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분뇨를 투기하는 일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에 연수원들이 많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다 파악합니까? 폐수가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무슨 높은 계통에 있다고 해서 파악을 못하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연수원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의 관을 묻어서 저희가 취수장 바깥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좀 하시고, 지금 민태일위원님 말마따나 우리 지금 경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확보해서 시민이 맑은 물을 기분좋게 마실 수 있게끔 해야지 맨날 지금 입장천에서 내려오는 성환사람들 똥물 먹는 거예요. 아시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용수는 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상수도로 넘어갑니까? 주민 생활 용수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있죠? 정주권 생활용수 같은 공사는 방재과에서 하고 그것이 바로 상수도로 넘어갑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ㅁ나 하고 있고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여기 예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전임 홍성에서 근무할 때도 그것은 약,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억인가 들여서 농업내지 생활용수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간이 상수도로 해서 저희가 파악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방재과에서는 그것이 상수도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는 인수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자체는 저희가 하려고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모시리 우성8차에 물이 가끔 중단되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우성아파트는 저희가 금년 초 6월에 대청댐 물을 한번 단속하면서 그것이 한번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관말 지역이라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천안시내 부대동 고개 밑에 이쪽 지역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남은 물을 직산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저희가 지난 12월 3일에 다시 현장 관로 점검을 쭉 했습니다. 해보니까 외압연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물이 안넘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외압연 지나서 한일가전인가 거기 가면 소방용수가 나오는데 소방용수를 틀어보면 우성아파트에 물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를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압연을 교체해 보니까 소방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물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관로 점검하면서 본 것이 계량 계통에 이상이 있나보다 해서 저희가 계량 계통을 다시 12월 4일에 완전히 뜯었어요. 뜯어서 보니까 스트레나에 이물질이 있어서 그 계량기를 교체하고 나니까 5일 되니까 물이 80%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상가가 물이 안들어가서 상가가 기존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관로하고 높이가 1m차이 가 나요. 이것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 상가는 과거에 지하수로 먹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먹던 수중 모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는 벨브를 일부 작동을 해주면 상가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들어가고 해서 현재는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1,000세대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상수도 물 사정이 상당히 나쁩니다. 물이 수압이 있을 때는 있어도 약할때는 아주 약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끝부분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관말지역이라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가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찾아서 거기가 1,000세대예요. 1,000세대. 그러면 주민들이 물이 안나오면 더 아수성을 치데. 저도 1년 반을 거기 살아보니까 급수시설이 정확치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 고치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직접 거기 삽니다. 그래서 몇 번째입니다. 밖에 나오신 일이 수 차례 되시는 줄 알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대책을 더 강구하셔서, 과장님 제가 한 1년 반을 보니까 물이 나왔다 안나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수압이 셀때는 또세요. 그런데 대책으로 해서 간이상수도 관정파서 한번 대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지하수를 하나파서 그 대책을 세우는 방법하나하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납품이 되는데 그래서 배수지에 배분기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로 해서 각 역할분담을 거기도 별도계획을 세워 보고자 지하수계획과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모 기자가 그러는데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용역 주었습니까? 지금 상수도 때문에.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수도 기본계획에 용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누구 줘서 지금 작업합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이번 달에 납품이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 용역이 나오는 것은 배수지의 역할분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역할분담을 별도 쌍용배수지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쪽 안서 신배수지에서 거기로 올릴 수 있다니까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별도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아파트도 이렇게 말썽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지금 아파트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 시내에서 세 군데 정도가 그렇습니다. 원앙예식장 주변과 공설운동장 뒤에 원성동 거기와 우성아파트 세 군데가 지금 조금 급수 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대책을 강구하셔서, 물이 수시로 끊기데. 과장님 아까 다 고쳤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거짓말이예요. 왜냐하면 제가 근 2년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상수도가 끝부분이라 그렇다고 봤는데 어떤 때는 물 수압이 상당히 좋아요. 때에 따라 졸졸졸 할 때도 있고. 근본적으로 찾으셔서 12월 연말까지 안되면 상수도라고 파서 주민한테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답변하시는 공무원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은 간단하면서 골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 체제를 한번 재검토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상수도 요금체계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다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가정용하고 1, 2종 나워져 있는 것을가정용 체계가 4단계 있는 것을 6단계로 조정하는 것 하고요. 또 한가지는 업무용하고 영업 1,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용하고 영업용으로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정도의 조례를 개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정이 되면 저희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요금체계가 전면적으로 다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는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상가 건물의 노래방 같은 게, 자꾸 지금 환경이 바뀌니까요, 노래방 같은데 물도 별로 안쓰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요금 체계가 바뀌고 하니까 그런 것을 더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급수과장님, 공사감독을 잘하고 계신데, 과거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상수도관 매립할 때 보조기층 공사를 안했다거나 되메우기할 때 폐기물을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다짐이 안되어서 그 지역이 자꾸 누수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답변 안하셔도 좋고요. 지금 우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귀획정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설계할 때 설께검토 협의합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설계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재료에 대한 의견 제출하신 게 있어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의견이 아니라 한일이 있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매설되어 있는 재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이야 과장님 오기 정에도 업무는 계속 이어 받는 것이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거기에 대한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말이죠. 아쉽게도 지금 주철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철관이 제일 좋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거 없죠? 지하매설물에.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80mm이상은 주철관으로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사택지에는 지금 재료를 많이 쌓아 놓았어요. 주철고나 없습니다.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현지를 보고서….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현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고 의견제시를 했었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지 확인 나가보니까 주철관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PE관 이런 것만 쌓여있더라고.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누수관계 계장님한테 하자 얼마나 발생되나 물어보세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가 지금 80mm 이상은 주철관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면….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경영개발사업소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고 지금 서부 1, 2, 3지구내에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죠? 이것을 파악한 게 있어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큰일났어요. 이것이 수십억의 예산 낭비가 되었고 이거 시민들을 말이죠. 설계가, 지하 매설물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을 다해야 되요. 지금 상수도사업소를 질타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들어 있는데 30m 간격으로 파헤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셨죠? 30m 간격으로 도로 굴착을 해 버렸어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소 불법 굴착 주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영개발사업소하고 협조를 얻어서 거기 설계도면을 찾아서 지금 지하 매설물 표지가 다 지워졌어요. 엄청난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찾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찾아야 됩니다.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절감시켜 줘야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요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수도 물요금을 올린다고 심의 받으셨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규민
황규민위원
그 원인이 누수방지 때문에 노후관 교체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원인을 그때 그렇게 말하셨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값 올리는데 원인이 누수가 많이 되어서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물값을 올린다고 그런게 아닙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그때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규민
황규민위원
사업소장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때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보고한 누수율이 몇 % 나와 있는 거예요? 작ㄴ녀도 이맘 때 행정감사 했을 때도 누수율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질타를 당했습니다.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수율과 무수율로 하는데 무수율이 21.8%로 나와 있습니다. 21.8%인데 무ㆍ유수량은 15.33%, 그것이 누수량은 15.3%가 됩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누수율이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작년과는 약간 상향되어서 누수량은 좀 적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면 원인이 분명히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누후관을 점점 형편에 맞게끔 교체를 하고 모관공사를 해서 누수율ㅇ르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 와서는 노후관 교체를 누수가 심하므로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1.8%올려야 되겠다 이 말이야. 누수율이 적은데 뭐하러 물요금을 올려가면서 노후관ㅇ르 교체하려고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황위원님 말씀에 노후관 현황을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제 말씀은 노후관 교체 현황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거기에서 보고를 할 때는 노후관이 많아서 누수가 심하므로 몰값을 1.8%인가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이맘 때 누수율 때문에 이정원위원하고 나하고 대단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관을 현재 재정한 도내에서 계속공사로 노후관은 교체해서, 또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관은 관 안에 코딩하는 게 모아공사라고 합니까? 갱생공사인가 그것을 하고 그러면 누수율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작년도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끝났는데 금년도 와서 누수율이 많은 것 마냥 원인 제공을 해놓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값을 올리겠다고 심의를 나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물가대책위원이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우리 행정고나서가 이상할까봐 사실상 질문하다 말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했습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물값인상 문제는 노후관 교체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결산한 이후에 총관원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총괄원가하고 생산원가하고 비교해서 1.85%가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통합을 한 상태에서 그전에는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을 높이고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도 교체를 하고, 또 한가지는 내년도부터 광역 2단계사업에 434억을 저희 천안시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태 예산을 가지고는 그 사업들을 원활히 하기가 어렵기 때무에 일부 올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수되는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 값을 차일피일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규민
황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최민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 황규민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ㆍ면과 동과의 요금 요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지금 차이는 동지역보다 읍ㆍ면지역이 조금 비쌉니다. 가정용이 비쌉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정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저희들이 시지역과 동지역이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통합되었으면 이런 게 빨리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요금체계가 4단계로 되어 있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가정용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것이 한 6단계로 세분되어서 많이 사용하는 가구들은 누진폭을 높게 적용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이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거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그렇게 이번에 조례개정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타업종에 비해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그것도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용을 조정해서 맞추게 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다음은 지하 매설을 설계 도면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구획정리지구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저희가 인수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는 직접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관계 없습니다마는 대개 가정용이라든지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은 사업들은 대개 상수도사업 대행소에다 의뢰하고 있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럴 경우에 그 도면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가 그 지구내 가정용 상수도를 연결하면서 하다보면 관로를 한번에 찾지 못하고 몇 번씩 작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도면이 없다는 얘기네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아니, 그 관로를 나간 것이 예를 들어서 약간의 가감차이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지금 현재 나오는 도면은 저희 도면에다 별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분들은 사실은 전문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도면을 참고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포장한지 얼마 안되고 도로 굴착해 놓고 또 굴착하고 이런, 공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일반 인부입니다. 그 인부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 집에서 수도를 설치해 줘라, 그래서 나가서 보면 어디쯤 매설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도 없이 굴착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맨땅에 굴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도로포장을 싹 해놓은지 얼마 안되는 도로를 파헤치는 것은 정말 큰 예산 낭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을 가졌다든지 이러면 괜찮는데 물론 사업주는 기술도 있으니까 대행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 인분들 두세명이 나와서 굴착기 가지고 막 파헤치는데 그것 개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도로문제, 막 파헤치지 않도록 어렵고 바쁜 시간이라고 쪼개서 정확히 위치를 알려줘서 한번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매듭도 깔끔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그냥 땜빵하는 식이 되고 있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가 나가 본데도 있고, 다는 못 나가보았습니다만 간간히 사진도 구비해서 미흡한데는 몇군데 정정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차이가 도로하고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도로를 파헤치고 나면 흑이 자주 다져지기 때문에 내려앉지만 심한 데는 말이죠. 자가용이나 자동차는 관계없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나 자전거는 사고의 염려도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안의 노후관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가 총 대상이 4만 3,207m에, 그래서 금년도까지 3만 4,282m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200m, 내년 이후에 4,700m 그런 계획은 저희가 별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4개소 정도를 하고자 예산에 계정을 한 것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어느 장소에 노후관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기존 동지역이….
이동
장이동위원
그러면 포장하기 전에 노후관 교체될 때 그 합의점을 가지고 한번 공사하는 그러한 시에서 도로 포장하고 이거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에 노후관 교체하면서 도로포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다행히 도로과와 저희와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되어서 한 것이 지금 현재 안서동 송ㆍ배수관 매설 공사하는 공사와 하고 있고, 세무서 앞에 저희가 포장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도로과와 업무 협의가 안맞는 경우는 부득이 저희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회합이라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거이거를 해야겠다 해서 같이 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그 중 3중공사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원수 총량에서 누수가 되면 누수양의 총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누수량이 15,3%정도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러면 얼마큼 양이에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가 대략 본다면 정확한 양이 계수자체로는 계상이 안됩니다마는 1일 자체 생산량의 약….
이동
장이동위원
15.3%라면 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래서 생산하는 것이 1일 한 8만 5,000t 보고 있는데요.
이동
장이동위원
그러면 누수되는 양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입니까? 동지역이 가장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관이 많이 묻힌데가 동지역이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동지역은 상수도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거기에 누수관을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이물질 자체는 지금 수압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어떤 때는 지렁이 나왔다느 얘기도 들리던데.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물론 수압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수압보다 강한 것이 있으면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상수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쉬었다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들어가겠잖아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가 보면 실제로 아직 지렁이는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가정선에서 누수가 되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관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한 3년전에는 30%가 누수된다고 했는데 지금 15.3%면 많이 줄었네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업무과장님, 전산화 잘되고 있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전산화해서 문제 되는 거 없어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본천 통계전산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계속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되는 거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전산화되면 인력이 감소되나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많은 인원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검침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고지서를 배부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전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침을 한다든지 하는 전산화가 아니기 때무에 기존에 검침원이 준다든지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체납 요금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크게 인력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준다고 해야 한명정도 범위에서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아직 안했을 테니까 문제가 없나 잘 파악하시고 인력이 감소했으면, 읍ㆍ면ㆍ동에 세가 약한데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괜찮잖아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그런데 인력 말씀이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 예산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 검침원들이 정원상으로는 읍ㆍ면ㆍ동 정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은 시켜서 봉급은 주면서 실제 관리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 인원들을 데려다 저희가 기동 배치를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읍ㆍ면ㆍ동에서는….
정원
이정원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 응답을 했는데 더 질의해야겠습니까? 오늘 일정이 바쁩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이재곤위원
이재곤위원입니다. 아까 병천 쪽에 고기죽인 얘기를 주명식위원님이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축산폐수로 고기가 죽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고기가 많이 고여서 고기를 잡기 위한 하나의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축산폐수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것은 저희 시험계에서 가기 바로 전에 병천상수도에 수질검사요원이 있습니다. 수질검사요원이 취소장까지 물이 냄새가 나면 바로 취수 중단해 버리고 바로 물통을 몇 개 가져가서 거기에서 취수를 바로 해옵니다. 그래서 매시간별로 취수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다나왔어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축산똥을 들어붇어도 고기는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물론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다 축산분뇨를 버린 자체는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다른 일로 고기가 죽은 걸로 본 위원은 사료되고, 지금 북면 쪽에도 축산의 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는 하천으로 무단 방류가 되었는데도 고기는 전혀 죽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 파악하신거고, 그 다음에는 병천취수장에 내년도에 50억 국고지원되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균형적, 분배적으로 되어서 천안시 전체의 물을 먹는 건 아니지만 동부 6개면 쪽의 물을 수급하기 위해서 병천취수장이 건립된 걸로 사료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 해결의 근본대책도 안되면서 그로 인해서 지역의 피해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병천 취수장의 급수대책을 딴걸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신가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렇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병천 쪽은 그 상수도 가지고 취수할 수 있는 양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느 3,500톤 정도까지 취수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동면까지 카바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것 자체도 안하면 기존 상수도 공급 계획이 깨져 버립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지금 세웠다고 하셨는데, 물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소수가 손실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상수도 10km 보고구역 이내에 있는 지역에 손실되는 부분도 계획에 잡아 놓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피해 원인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갖가지 인ㆍ허가 관계에서 되지 않을 부분들은 전부다 허가를 해주고 사실 지역주민이 경제성에 맞추어서 허가난 부분은 전부 다 취소되고 있는 현황이 지금 행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공장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그것이 꼭 형성이 되어야 만이 지역경제성에 맞추어서 살아갈 방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허가를 안해 주고 상수도 오염요인이 화학적으로 나는 것은 허가를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태일
민태일위원
말하자면 상수도사업소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는냐 하는 말씀 같은데, 말하자면 왜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업체를 허가해 줘서 다시 상수원을 오염시키느냐, 그거 하지말고 말하자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참고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이재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상수원 보고구역을 만들어 s호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각종 식량이라든지 북면천 주병이 아직도 깨끗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농지만 가지고 있고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장이나 연수원은 계속 유치가 되고 있다. 불합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재곤위원님, 이 문제는 공업과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게 아니고 허가 과정은 사실 공업과에서 내고있지만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실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들어가는데에 피해가 안가도록 합의로 복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계획수립도 없고….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그 문제를 이재공위원님, 별도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그거는….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와 공업과가 협조를 해서 뭔가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내용….
재곤
이재곤위원
아니 제가 안끝났어요.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계속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간이 상수도 28페이지, 북면 매송리 2리외 2개소 이게 2개소로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자료가 불충분한데, 먼저번에 급수과장님 말이예요. 연춘리에 시장님이 2,000만원 배정해줘 갖고 관정을 팠죠?
민기
최민기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관정 팠는데 그 물량이 제대로 나왔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가 수량파악 한 것은 약 120톤 내지 150톤으로 수량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정은 그거 하나가 아니고 2개 공에서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래서 그 업자에게 돈 건네줬다고 말씀하셨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관장님은 120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말이죠. 수량 나오는 것을 시간별로 해가지고 나온 1일 채수량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어떻게 말을 120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이란 펌핑을 해갖고 이틀이나 하루를 뿜어올린 다음에 그 물이 줄곳 나오는 양을 갖고 톤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30초 모터가 돌아가 물 뿜어 올리고 30초 끝입니다. 이것이 120톤이라고 얘기가 됩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만약의 경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하루종일 퍼가지고 올라가서 탱크에 채울 수 있는 물이 되고, 아니면 한 시간 되어 다시 올라가서 채우는 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1일 물량이 나온 것을 따진 겁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1일 물량을 그렇게 따지는게 아니구요. 자원 연구소에서 저 그렇게 시시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온천개발했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저도 그런 상식은 부족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그 물량의 톤수를 결정하는 것을 거기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답변하지 마세요.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저희들이 얘기하는 차이점을, 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사람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이대로 유지해서 97년도 여름에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한 공을 더 파주겠다고 부락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물량이 부족하다고하면 다시 파주는 걸로 이미 얘기는 끝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얘기를 끝낸 게 아니구요. 물만 거기에서 모자르지 않으면 저도 얘기를 않습니다. 첫 번째, 시공을 했을 때 물이 양이 안나오기 때문에 또 팠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가 6공을 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물량이 아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리고 업자가 선정되었을 때는 그 톤수량이 나왔을 때 돈이 지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렇죠.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왜 시비를 낭비시킵니까? 물도 수량을 못 맞추어서 못 먹는데 시비를 왜 갖다 낭비시키냐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시방서에 50톤 이상이면 일단은 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합격이 아니고, 업자하고 계약할 때 200톤 얘기가 된 게 아닙니까? 여기 주민들 다 계세요. 무슨 50톤이에요. 50톤은.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거는 개인적으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참 이상한 양반이네. 잘못된 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잘못되었다는 건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200톤을 파기로 해서 200톤 물량이 나와야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200톤이 안나오는 것을 돈을 업자에게 주었으니까 잘못된거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그 지역 자체에 수온이 원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위원님도 알고 계시죠? 연춘리가.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면 그 돈을 주지말고, 물론 그 업자가 와서 고생한 거 저도 압니다. 사실 여러 군데 파서.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 지역 자체가 물이 부족한건 이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아니 물이 부족하고 안부족하고 간에 업자를 선정해서 200톤을 파갖고 그 물량이 나오면 돈을 주기로 계약한 것을 200톤이 안나오는 것을 돈을 주고, 지역에 물이 모자르고 남는 걸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런 문제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오죽 부족하면 6공판데서 2공을 파가지고 2공을 연결해 가지고 물을 주겠습니까? 물이 한군데에서 많이 나오면 물론 하나로 끝이 났겠죠.
재곤
이재곤위원
그럼 소위 업자하고 약속이 되어서 200톤을 못 팠으면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시에서 북면에 상수도 관정을 파기 위해서 경비가 상당히 나간 걸로 사료되는데 다른 쪽으로 해서 그 예산ㅇ르 어느 정도 보충해 줬다면 저도 말 않겠습니다. 그런데 물도 안나오는데 2,000만원을 갖다가 다 줘갔고 주민들 욕구 충족도 못시키고 시비는 시비대로 낭비시키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시비낭비,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봄이라도 저희가 다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주민들 자체도 연춘리에 수원이 부족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더군다나 이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서 면장, 대표되는 사람들, 또 몇 몇 얘기할 수 있느 사람들하고 현장….
재곤
이재곤위원
현장이 아니라 주민들은 지금 그 돈을 주려고 도장을 찍어 달라는데 안 찍어주고 저보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구요. 시비를 낭비시켜서 돈을 주었다면 가만히 안있겠다는 얘기예요. 돈이 부족하면, 2,000만원 갖고 팔 수 없는 실정이면 예산을 5,000만원 세워서라도 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연춘리 바닥에 물 안나온다고 얘기 만 할게 아니라 그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물이 나와서 근본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물도 안나오는데 갖다가 돈은 업자한테 쥐어주고 또 주민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양쪽으로 손해보는 현상이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봄에라도 한공 파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그 돈이 과장님 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먼저 본회의 질의관계 때문에, 아까 페이지 수 때문에 아까 할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이동위원하고 동감입니다. 보니까 예산 중 미발주 현황 중에서 안서～성거간 배수관을 도로확장관계에 맞추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하는 의미에서 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북부 쪽에 언제까지 상수도가 설치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2000년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이동위원도 지적 했듯이 상당히 낭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를 파고 도로를 닦아 놓으면 그 다음번에 전선을 묻고 전화선을 묻고, 또 상수도를 묻고, 연일 팠다가 재꼈다 팠다가 재꼈다해서 이걸 통할적으로 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건데 다행스럽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착안해서 우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2억을 책정했다가 발주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그렇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성거에서 오목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천안에서 안성까지의 도로계획을 보면 ＇9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도 있고 예비비도 있을텐데, 그렇다면 송수는 2000년대에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도로포장을 하고난 다음에 또 파는 것 보다는 관로를 ＇98년도 도로계획에 맞추어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이것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지금 이재곤위원님하고 상수도 때문에…. 그게 지하수죠?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명식
주명식의원
허가한 연도하고 허가조건이 붙어 있는 서류가 있죠? 계약서, 그걸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급수과장
예.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질문 답변시간이 너무 장시간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보상금 집행현황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있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중식은 물론 줘야 되겠지만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법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부처에서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데 1,366만원, 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피복비로 인해서 8명에 최고 많았을 때가 14명까지 있었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준회
김준회위원
1,366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별도로 제출을 해야겠네요?
준회
김준회위원
그래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이재곤위원
지금 관계 말입니다.
「계약서 요구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재곤위원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협의가 되어서 제가 전부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여성회관
11시57분
이어서 다음 감사대상부서인 여성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전에 증인에 대한 선서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나기연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7일 여성회관 관 장 나기연 사 무 장 조이현
해룡
이해룡위원장
서명 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사무감사자료가 간단하고, 또 이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으리라 믿기 때문에 설명을 피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도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순진하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뭐냐면 95년도 총 4억5,200만원 중에서 4억4,800만원을 쓰고 30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는 표시도 있고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있는데 모르기는 해도 95년도라고 하면 천안군하고 천안시하고 합병이 되어서 사실은 피차 예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다가 합쳐놓고 보니까 인원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어쩐일인지 많이 남은 것은 천안시 각과, 각국을 망라하고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호평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절감이라기 보다는 합병한 후에 남았다는 표현을 썼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면 이 만큼 과다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러한 구체적인 생각까지 했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실제로 이 만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 질문은 장차 예산을 확보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절감할 수도 있다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만큼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민태일위원님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예산 집행 액은 예산액 대비 99.1%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0.9%에 해당하고 불용액 내역은 계약을 하다보면 집행 상 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한 것은 예산 부서에서 배정하는데 배정 상 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절감을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55만6,000원을 절감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뭡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4년도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신축 건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기준 액 보다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 액 보다 덜 썼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배정할 때 절감으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예산 부서에서 절감을 했다는 표현을 쓴다면 각국에서도 나온 것이 전부 예산 부서에서 10%, 5%, 이런 식으로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딴데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유독 여성회관만 그런 표현을 쓰는 까닭은 이해 못하겠고,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령 몇 %입니까? 380만원 중에서 55만6,000원이면 몇 %되죠? 그와 같이 프로테이지로 절감을 시키더라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현재까지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건물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수선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 요구할 때 감안해서 추가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구요. 또 일률적으로는 경상비에 대해서 5% 정도의 예산 배정 상 절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절감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재곤위원입니다. 감사지적을 11건이나 받으셨네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그렇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어째 대개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원천징수세금 지연납입, 보상금 지출 부적정, 자산취득비 집행 부적정, 그 외에도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공공시설물관리 소홀로서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공공건물이라 소홀히 하셨는지 거기에 답변 주세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 부적정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업무를 연찬을 덜 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여성회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에 처음 개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94년도 말에 준비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95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자료가 없고 또 아는 내용도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딴 부서에서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세출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말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여성회관이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구요. 여기 보면 특수활동비는 다 쓰셨네. 8페이지구요. 이 특수활동비는 무엇무엇에 쓰여졌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세출 예산 부적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법규연찬이라든지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시라든지 읍ㆍ면단위의 6급이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18명에 대한 연간 대민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서구문물에 밀려서 요즈음 여성의 능력에 따라 이용도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동양적 한국의 여성인상을 정립하는데도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회관에 심중을 기해야겠어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위원님의 견해를 저희 교육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처리전말 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시감사담당관실 자체감사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감사 뭐를 받은 건데 지적이 많습니까? 어째 이렇게 많아.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신설부서지만 전체가 11건인데요. 보통 15건에서 20건, 이 정도 기준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완벽하게 하시고, 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저희 운영수당은 강사위촉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읍ㆍ면ㆍ동하고 어떻습니까? 여성회관 활용방법이 천안시 전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농촌 쪽이나 도시 쪽이나.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여성교육장이 여성회관에 시설을 확보해 놓고 하다 보니까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지금 전에 시지역, 동의 여성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읍ㆍ면지역도 일부 교육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월 1회씩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여성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여성들 예절교육이라든가 전체가 좋은 거라고 보는데 읍ㆍ면이 동참이 덜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교육실적을 읍ㆍ면ㆍ동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여성회관이 사실 천안시 여성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점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니까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예산이 6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집행이 284만5,000원 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요즈음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처음에는 상담실이라든지 상설매장이라든지 기타 기능자원 봉사,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담실과 상설매장은 전원이 희망자가 있어서 집행이 되었구요. 나머지 일부 기능봉사, 고아원이라든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이런 데에 도배를 해준다든지 미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집행이 적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신거 아니예요? 이발하는 분들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기회가 잘 안되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수료식 작품발표 상품 및 시상금도 123만원인데 36만5,000원 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수료식이 아직 안 마쳐져서 그런거죠?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6기가 아직 수료가 안됐습니다. 12월 19일날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집행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한 광고를 한번 해보시죠. 시정소식지나 이런데에 해보면 어떤 분은 봉사하고 싶어도 뭐라고 할까요.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데 이런 것도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죠.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경영개발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감사대상 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전에 증인에 대한 선서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7일 경영개발사업소 소 장 김중이 경영사업 과 장 서장근 경영개발 과 장 이강우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무과 -경영개발과
13시28분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적기 때문에 경영사업과와 경영개발과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피하고 바로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5페이지 시정질문을 김준회위원니미 내셨는데 지금 북부 1,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 결론적인 얘기만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10일자로 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기회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시행에 대해서 일단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시행의사를 묻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가칭 조합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법적 대응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문제는 없지만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견은 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럴 때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대처방안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정이 있지만 그것이 안될경우는 행정심판까지 가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법에 계류중이면 또 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지지는 않을까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진행하면서 대응해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할 수는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여태까지 그런 상태로 왔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그 동안은 북부 2지구는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그렇다면 지난 11월 22일 토지소유자 회의에서 전매인쇄청에서 했었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거기에서 주민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거기에 주민의견은 거의 대다수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대다수라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의견서를 받았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시가 좋으냐, 조합이 좋으냐, 토개공이 좋으냐.
민기
최민기위원
소장님께서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과장들의 답변에 앞서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보충해서 제가 간단히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3회 임시회 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12월 22일 저희가 토지소유자 전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결과는 이렇습니다. 원래 총공유자까지 포함해서는 토지소유자는 1,040명입니다. 저희가 안내장을 회의를 한다고 전부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200명 정도됩니다. 참석하면서 저희들이 참석자 명단에다가 자기 주소, 성명을 쓰고 들어오도록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명을 한 사람은 156명입니다. 156명중에서 또 나가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조합이 좋으냐, 토공이 좋으냐, 또는 기타의견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120명만 의견서를 제출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났는데요. 120명이 의견제출을 했는데 13명은 토지공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고 2명은 기타의견인데 주로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나머지 105명은 전부 시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87.5% 이상이 시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명이 발언을 했는데 거의 다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발언이 많았고 다만 북부 1, 2지구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허세영씨가 나와서 얘기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하는 게 낫다하는 그 얘기 외에는 거의 다 시에서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발언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참고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드린대로 11월 10일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기왕에 협조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못 할 때에는 시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0일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검토를 요청했고 토지소유자 회의가 끝난후에는 28일경에 저희 담당과장하고 가서 일단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고 내주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서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일 토공이나 주공에서 한다고 하면 물론 더 협의를 해서 시행명령을 받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은 살아 있지만 최근에 한적도 없고 수지타산을 따져볼 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이런 상태에서 선뜻 나설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협의가 끝나면 천안시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초에 시행명령을 받도록 준비해서 아무리 빨라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도에서 시행명령을 해줘야 되니까 한 1, 2개월을 걸릴 게 아니냐, 또 시행명령을 받은 후에 다시 사업인가를 받을려면 2,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 해서 한 5～6개월 행정적인 소요기간이 들어가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착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하고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회의 때에도 주민들이 거의 다 시에서 해주기를 원했습니다만 물론저희도 시에서 할려고 나름대로 마음 먹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먼저 토지 소유자에게 기회를 줬다가 이렇게 우리가 착수했으면 지연되는 사례가 없었는데 시에서 한다고 했다가 다시 토지소유자한테 하도록 기회를 주어서 자격이 상실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이런 차례에서 시가 막바로 대든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법에 규정한 대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시에서 토지소유자의 지역개발이라든지 또 재산상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조속히 착수해야 될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대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난번에 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가칭조합에다 기회를 줬던 것은 결과적으로 시가 그때 당시 추진했더라면 최소한 내년초부터는 시작할 수 있었는데, 물론 여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추진하고자하는 천안시가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했더라면 내년부터 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년도 후반기는 되어야지 이거 법적 대응 나오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또 토공이나 주공이 의지를 가지고 안한다 그랬을 때 천안시가 준비할려면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면 내년에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다른거 준비할 거 없어요. 시행명령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업인가 받는 것은 서류가 다 되어 있고 최근 것으로 다 고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도에서 얼마나 빨리 해 주니냐 거기에 관건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95년도 8월에 신청한 것은 12월까지 처리를 안해주고 있었던 게 하나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책임자의 소신부족으로 천안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번에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믿음을 갖겠습니다만 지금 토공이나 주공이 만약에 할 경우는 수용해서 사업을 할 게 아니니까?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똑같애요. 시에서 하는 것도 똑같고, 다만 방법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우선 보상해 줄 수 있는 자금을 기채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체비지로 해서 팔아 갚으면 되는 것인데 토지공사나 주공이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내무부 승인이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기간에 대한 보상을 바로 주공이나 토공같이 할 수 없다는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행명령하고 인가 신청받는 동안에 보상금 관계는 별도로 추진하면 시간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가 있겠지요?
민기
최민기위원
지방채느 내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해 주잖아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내무부 장관을 거쳐야 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공이나 주공은 말이지요. 분명히 사업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잘못하면 토공이나 주공에 여태까지 시간만 끌어와서 결과적으로 천안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주민의 의사도 시가 직접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지난번 11월 22일 토지소유자들이 참석한 비율이 20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토지소유자들하고 좀 더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사실상 토지소유자들은 이런 회의에 오라고 하면 잘 안와요. 아무리 토지소유자 전체가 참석한다 하더라도 찬성이나 어디서 해달라는 비율은 비슥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합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회가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회는 있다면서 우기면서 계속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압박을 가해 오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당하더라도 한쪽에서 일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차원에서 힘을 존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 힘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의견이 최종적으로 집약되었다는 물론 의회에서는 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번 해 주셨지만 그런 내용으로 의견채택을 더 강하게 저희한테 해주시는 것을 방법을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옛날에 해줬는데도 못했는데 이번에 해주면 확실히 합니까?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민기
최민기위원
만약에 토지소유주들이 참석을 잘 안한다고 하면 서류상으로라도 분명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거 뭐 200명중에 150명 등록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 의견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 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처리하셔야 될거예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불참계를 내달라고 하고 불참계에 참석은 안하지만 동참은 안하지만 다수의 의견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으로 불참계를 내달라고 첨부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50여명만 불참계를 내고 나머지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것을 이일이 1,000명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동향이라든지, 또는 지금과 같이 회의 때 의견 제출하는 것으로 봐서 다수가 원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을 빙자해서 저쪽에서 저희한테 잘못되었다고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서류를 만들어서 방문을 해서라도 정말 토지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받아야 되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옳은 말씀인데 천안 사는 사람이 사실상 50%밖에 안됩니다. 외지 사는 사람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도장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한 사람만 보내보자. 그런 검토도 했어요. 시에서 자꾸 안올 것이냐, 공문 보내고 묻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검토도 했어요. 저희들이 차후로 의견 수립관계는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물 광고 게시대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지요? 이거 계약 어디하고 했습니까?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코매드하고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계약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코매드가 계약을 위반할 때 사후처리는 경영사업과가 하게 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가 하게 됩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수막걸이대를 이용한 광고 사업이기 때문에 현수막걸이대를 관리하는 계약은 도시계획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광고 게시대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수막걸이대를 이용하는데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계약내용 위반으로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다음에 광고게시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현수막과 광고물게시 전체를 코매드가 하고 있습니다.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광고 게시물 설치대가 아주 많이 늘어났다구요. 시내에 너무 많이 늘려준 거 아닙니까?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코매드에서는 도심지 광고효과가 높은 그런 30개소만 자기드이 하겠다고 당초 협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아니다. 효과가 있는 곳에만 광고사업을 하고 효과가 없는 곳에는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광고게시대가 46개소입니다. 46개소를 다해라.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게시대를 설명할 당시보다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도로가 확장되었다든지 인근에 건물에 들어선다든지 해가 지고 각도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위치를 약간 변동시킬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저희 경영사업과, 도시계획과, 또 도로과, 교통과 등의 실무자들이 실무 검토를 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은 그런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약 내용을 한 20%정도 이행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임의대로 사전 저희한테 협의 없이 보기 좋은 장소로 이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코매들고하는 회사가 수익성이 없으면 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경영사업과장님이 알아서 미리 말씀하시니까 웃으면서 좋게 하는데 코매드가 시내 광고 사업, 즉 영세업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조그맣게 간판가게를 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많이 있었고, 또 이의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만약의 경우 너무 사업에 치우쳐서 코매드라고 하는 회사가 임의로 설치를 한다든지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분명히 행정적 조치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치를 선정해줄 때 다른 시민의 어떤 상가나 또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될겁니다. 이것이 높게 설치되다 보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시민이지요.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물이 낮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태양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코매드가 지금 현재 영세업자들이 거기에 현수막을 맡겨서, 물론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추후에도 코매드라고 하는 회사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계속 이 사업을 하고자 할거예요. 우리는 경영수익사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년간 계약 했습니까?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2년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때 경쟁 입찰에서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앙예식장 앞에 지하보도 설치공사 이게 공사완료기간이 9페이지에 보면 11월 13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별도로 표시된 부분에 보면 1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당초에 원앙예식장 보도를 계약하면서 11월 13일까지 그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우기가 있었고 그리고 인근에 5층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 또 그 민원으로 해가지고 작어블 못했습니다. 변경계약하면서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주변 주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거 공사 제대로 안했어요. 우기가 많아서 그렇다구요? 가을에 그렇게 비 많이 안왔습니다. 이 사람들 가보면 말이지요. 도로 차단해 놓고 공사하는 인원 몇 명 안되요. 보니까 논산소재 서일건설인데 정말 도로를 막음으로 인해서 백석동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백석동 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시내에 출근하기 위해서 1시간 또는 2시간씩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과장님 들으셨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공사를 제촉해서 재기간 내에 마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여러번 업자들한테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감독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애요. 공사가 제대로 기간에 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지금도 완전히 안끝난 상태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15일까지 못 끝납니다. 이 공사, 그러면 그 이후에 시민들의 피해는 뭘로 보상하실 겁니까? 백석동 현대아파트 주민 불만 많습니다. 또 시민들이 그 쪽으로 출퇴근하려면 30분이상 더 소요된다는 거예요.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고 지금 가보면 공사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위약금이라도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왜 제 기간 내에 공사를 못해요.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공사가 저희는 사실상 자격제한을 해가지고 능력있는 회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제한에 관한 이중제한이기 때문에 애초에 본청에서 할 때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중제한을 못했어요. 돈에만 제한해가지고 입찰하다 보니까 84개 회사에서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동가가 또 나왔습니다. 그 동가에 의해서 협의 해가지고 추첨해서 논산 서일이 닿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능력있는 회사에다 수주를 시키고 싶었지만 입찰과정을 겪다보니까 능력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주시켰고 중간에 시키다보니까 사실상 천안에도 공사를 하고 있고 충남교통 앞에 도로포장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만 조금 능력상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최위원님 지적한대로 사람 동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까 이과장 얘기대로 11월 13일에서 32일간을 공기를 연장한 이유는 5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공사할 때 이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하에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는 제보도 있었고, 5층건물 지하보다도 저희가 3m를 더 파야 되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 건물 보호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마침 안양에서 연립아파트가 무너지고 하는 바램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위험이 가면 오히려 공사비보다 더 드는 돈으로 새로 지어 줄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안전검사라든지 안전보강 문제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안했어도 건물 소유주가 공사를 한 1주일 정도 못할 정도로 안전시설을 요구했었다구요. 그래서 안전 검사 거치는 데 한 1주일 걸렸고 보강공사하는데 20일 이상이 걸려버렸어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소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기간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얘기한 보강관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처음에는 안들어 갔어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안들어 갔으면 계약을 잘못한 것이지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땅속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32일을 연장해 줬어요. 공사는 지금 현재 70% 되었다고 하지만 12월 15일까지는 공사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다 되었고 해서 사고이월 여부는 15일까지 결정해서 고사중지 명령을 검토하겠고, 또 한가지 교통관계는 50일 동안은 전면 통제를 했었습니다. 땅파는 것 때문에. 50일 지난 후에는 양쪽에 소형차량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애초에 그 당시부터도 양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해 놓았고 했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공사가 안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설계도 잘못되었죠.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이는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고 빨리 추진해서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답변하셔야지.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제 날짜에 안하면 사후조치 어떻게 하실 것인가만 답변해 주세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12월 15일부터 하루 늦을 때마다 지체상환금을 1/1000씩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절차는 전부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말이지요. 이게 공사 능력이 이미 없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서 감독을 제대로 못하느냐, 장비도 부족한 회사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공사기간이 다 되어서 왜 안되냐고 독촉하고 있으니 그 공사가 어떻게 빨리 됩니까? 처음부터 공사 진척되는 것을 수시로 감독해 가지고 왜 진척이 안되고 있고 그 기간안에 완료가 안될 것 같은데 사람을 더 투자하고 장비를 대단위로 투입해서 공사 마쳐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지도를 하셨어야 되요.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있을 때는 입찰과정에서 일아나는 문제는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소간은 아니겠지만 공사 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경영사업에만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잘 마무리 지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지하도를,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지하도를 만드는 것이지요. 주로 이용하는 층이 학생들이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학부형들이 지하도 만드는 것을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비행이 지하도에서 발생됩니다. 왜 국민학생들이 도로 횡단하는 줄 아세요? 지하도에서 돈을 뺏으니까 그래요. 잘 좀 생각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요. 또한 여기 한번 갔다온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인데 기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몇 개 뒤짚어 씌어 놓고 그것이 되요? 기술자들 아니에요. 감독 어떻게 하고 지금 변명투성이구 말이야. 거기 비산먼지가 얼마나 날렸습니까? 지방자치시대가 와서 변화가 와야 하는데 지방자치가 왔다고 해서 후회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 2, 3지구에 대해서 환지청산금 정리 다 됐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공사 다 끝났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토지매각 다 되었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체비지 매각 아직 안되었구요. 징수도 덜 되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거기 반환청구 소송 같은 거 없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2, 3지구에 대해서 잔액 집행에 대해서 반환청구 그것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왜 그런 게 발생되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원인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하나의 민원성격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난 28일날 공판 어떻게 되었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류 중이고 19일 결심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영개발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초창기 단계지만 앞으로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좀 더 진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서부 1, 2, 3지구 내 지하매설물 전부 되어 있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지금 표시는 어떻게 했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지금 준공도면 할 대 거기다 위치도 표시 해가지고 관할 부서에다 인계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거기 집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하굴착이 많아요. 그거 보셨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왜 많이 생겼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제일 많은 것이 통신 케이블이고 두 번째는 하수관, 또 오수관을 중앙도로에서 옆집으로 따가는 그런 굴착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상수도관 오수관.
정원
이정원위원
지난번에 현지 확인할 때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방문해 봤어요. 주민들이 상수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짓는 데마다 다 파헤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 감사에 지적했는데 도로를 전부 파손 시켜놓는데 과장님 책임 안느껴요? 이게 지방자치에 시장이 불신임 받는 게 최고가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지금 공영개발사업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할 적에는 필지를 60평내지 90평을 끊어가지고 한 필지에다 1루트에다 상수도관 PVC를 연결해 줬는데 구획정리사업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평 군리면적이기 때문에 200평 땅에다 한집에다 연결해 주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옆에다 건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우리가 그거 이해 못하고 주민들 얘기 못들어 봤겠어요?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표시를 빨간 잉클 했지요? 빨간잉크는 뭐예요? 과장님 못하시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해룡
이해룡위원장
경계석에다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이 뭐냐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하매설물 표시 어떻게 했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은 도면표시만 했습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사나 오수 공사할 때 어떻게 참작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준공도면을 그려 가지고 거기에 인계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어디다 인계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하수계하고 상수도사업소요.
정원
이정원위원
하수계, 상수도사업소 몰라 가지고 막 파헤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에 매설해 놓고 연결이 잘 안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 엄청나게 하고 상수도 가입자가 설계금액이 외인관부터 따오기 때문에 도로 굴착이나 비용 다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또 오수관은 말이지요. 규정도 없어요. 정화조를 만드는 사람은 오수관 부담 안 물어요. 정화조 없는 사람은 부담문다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지금 서부 2, 3지구는 분리 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정원
이정원위원
정화조 만들 필요 없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오수관에다 직접 뿜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건축과나 도로과하고 얘기 되어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땅 팠을 때 이미 지하공사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에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걷었어요. 반원소송청구한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천안시가 이중으로 받아 먹었어요. 또한 지하매설물 엄청난 돈 들어갔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이거 하기 전에 GRS해야 한다고 했어요. 신도시 만드는 데에서 대안이 없어요. 닥치면 뭘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데 틀렸어요. 여기 다 기술자들 계신데 상수사업소하고 설계심의 해봤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인가할 때 사전에 협의는 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의견 들어 줬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거의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하에 관 뭐로 묻혀 있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어떤 관을 말씀하셔요?
정원
이정원위원
상수도관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상수도관은 주철관이 있고 PE관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 1지구는 250m 이상은 주철관이고, 200m 이하는 PE관으로 했습니다. 2지구는…
정원
이정원위원
그만 하세요. 자꾸 시간만 가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80m 이하면 PE관으로 보냈다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토지 값 올려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전 시간에 우리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기술적인 것은 세밀히 모르겠습니다만 대강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정원 위원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설계협의할 때 80m 이상은 주철관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 안시켰다는 거예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도 아까 정회하는 기간에 서로가 의견을 나누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지난 얘기까지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구획정리로 할 때는 물론 돈이 있어서 전부 주철관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구획정리지구 감보율이 50% 이상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200m 이하는 PE관으로 하고 이상은 주철관으로 했고 4지구도 그렇게 되었는데.
정원
이정원위원
공사비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정원
이정원위원
소장님 큰일났어요. 4지구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제가 4지구부터 발견해 가지고 4개월 정도 조사해 봤어요. 지금 PE관 하자 많습니다. 기술자가 PE관 다 걷어내야 된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걷어내야 된데요. 그런데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생각 않고 공사비만 생각하니 재공사, 부실공사, 이러면 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집행부를. 이거 금액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낭비가 너무 크고 주민들한테 여론 조사해 보면 민선시장 불만이 가장 큰 게 교통, 또 이 굴착이에요. 쓸데없는 거 자꾸 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술자들이 다 경영개발사업소에 있는데 천안시 기술자들이 어떻게 된거냐구. 우리 시민이 믿는 기술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말이여, 시민들이 흥분 안하게 되겠습니까?
해룡
이해룡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해룡
이해룡위원장
협의하게 된 내용이 합의서에 나타납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나타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그러면 이정원위원이 질의한 내용 수도관관계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정원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그러한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철관하고 PE관하고 구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서 거의 다 주철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시면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제가 소장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믿고 기대해 봐야 되는데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서부지구, 또 쌍용 4지구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갔어요. 지하에. 그 정도면 직원들하고 해서 지하 매설물 정보시스템이라도 만들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은 아니어도 경영수익을 올리는게 대우가 98%씩 다 먹으면서 이런 것은 입찰을 단합을 못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말이지, 물론 회계과에서 했나 경영개발과에서 했나 모르겠는데, 그럼 단합은 못하게 해서 싸게 잘 할 생각은 않고 대기업 밀어주기 식으로 해서 뭔가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 개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민전체가 난리났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집행부한테 전화하기가 힘든데 시민이 이거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감사가 문제를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집행부하고 좋은 것은 개선도 해가면서 잘하는 것은 격려도 해줘가면서 해야 하는데, 작년 1년간 이렇게 보니까 개선되는 게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중 삼중 부담됩니다. PE관 3년만에 전부 거두어 냈어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북부 1, 2지구 구획정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시정질의 때 북부 1, 2지구를 갖다가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12월 말까지 완전히 결정된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년 말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12월까지 주공, 토공 협의가 거의 끝나간 상태입니다. 내주에 제가 한번 갔다 오면 매듭이 지어질 겁니다. 주공, 토공 결과를 매듭짓고 매듭은 12월 말일까지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동
장이동위원
또 한가지 11월 22일전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지주들의 의견 청취가 거기에서 하라고 했는데 주택건설에서 할것이냐, 토공에서 할거냐, 시에서 할거냐, 어디가 좋으냐 하는 결과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20명만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13명이 토지개발공사, 2명은 기타로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 105는 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의견을 토지소유자한테 들었을 경우에 전부 거의 다 의견 청취 때 시에서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까지 우리가 지장을 많이 받았으니 보상 문제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올랐다. 이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도로포장문제, 또 건축문제, 거기에 교통문제, 거기에 매매문제, 여러 가지 등등 여러말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다면 시에서 해달라는 의견을 빨리 수렴해야 할 게 아닙니까?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의견 수렴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토지수유자는 시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때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라는 게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안하고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했다가 못한다고 바로 시에서 갖다하는 것은 모양새가 저기하니까 법에 있는대로 토공하고 주공은 연말까지 매듭짓고 그리고 안되면 시에서 착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동
장이동위원
거기서도 토지소유자들은 시에서 왜 묻느냐, 왜 토공이나 주공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를 하지 시를 왜 넣느냐, 우리 의견대로 해줄 것이냐는 의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이 지금도 자기들은 기간이 지났지만 마비된 상태로 서류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격이 있다고 우겨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것에 대비해서 절차만 밟는 겁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 당시에 아마 15명 정도 의견을 했을 겁니다.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11명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거의 다시에서 해달라 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을 인정해 줄거이냐 안해줄것이냐 하는 질문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에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도 답변드린 겁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보상문제도 나오고 골머리 아프니까 빨리 하루속히 그 지역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얼른 해달라는 것을 그러니까 빨리 이게, 시에서 착수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토공이고 주공이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을 요구하고 하니까 빨리 착수하도록 해주는 것이 저도 좋고 12월 말까지 꼭 이것을 결정지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서부 1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지구 구획정리가 언제 끝났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89년 10월 16일 환지 처분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끝난지가 7년 되겠네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여태까지 정ㅅㄴ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첫 번째는 조합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시로 인계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끝났는데.
상훈
장상훈위원
재판이 작년에 끝났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작년에 끝났어요.
상훈
장상훈위원
12월 19일 재판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그것은 별개구요. 옛날에 창업비 관계 때문에 창업주라고 하는 김기주씨 그것이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과장님, 김기주씨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연류된 사람이 했느냐 이 말씀이예요. 김기주씨가 누구예요. 어떤 건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서부 1지구가 고질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요. 김기주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부 1지구를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면서 김기주씨한테 돈 준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김기주씨는 못받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시에서는 못주겠다 해가지고 재판이 붙은 사건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김기주씨가 요구한 사항이 재판 중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재판은 끝났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패소 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패소해 가지고 물어줘야 되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물어주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얼마를?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그 당시 땅으로 물어주었습니다. 일부는 땅으로 주고 그 사람이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팔았거든요. 팔은 것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김기주씨의 소송 사건은 이미 끝이 났고 지금 재판 계류중인 사항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재판 계류 사항은 현재 서부 2지구, 3지구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자료 21페이지에 서부 1지구 해가지고 미매각 12억3,700인데, 이것을 매각해서 1지구내에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1지구내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재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서부 1지구와는 상관 없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런데 아까 왜 재판결과를 봐요. 1지구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7필지에 3,100m2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매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공고했던 사항입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매각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1지구 당시에,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도로가, 공공도로가 너무 적다. 그리고 물론 설계가 그 나름대로 잘되겠지만 지금 인도폭이 상당히 넓고 도로는 좁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5단지 앞도로인데요. 인도를 줄여가지고 차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공공사업인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도로 확장은 공공사업이지요? 할 수 있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면 물론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7필지를 팔 수 있도록 경영개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이 돈이 매각대금이 입금되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저희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에는 지하매설관계가 있잖아요. 이설되지 않는 전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기가 쉬운데 인도 쪽에 통신케이블이라든가 각종케이블이 많아가지고 관계기관에 먼저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검토하고 난 다으멩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지하 매설물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확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확장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상훈
장상훈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줄수 있어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이것은 내년말가지 됩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왜 내년말까지를 잡아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왜냐하면 체비지가 먼저 팔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니까 관계과에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전신주 같은 것은 한전 쪽에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겠지요. 또 지하매설물은 지하매설물대로 관계되는 부분에 협조를 얻어서 협조가 되는대로 매각이 되는대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내년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요비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이 완전히 끝난상탱서 특별히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업계획에 오바 되었기 때문에요.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니까 모자르는 돈은 시비라도 보태서 하자 이거예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제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투자여부에 대해서는.
상훈
장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 질려면 땅도 팔아야 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항들이을 과장님께서 해달라 이 말씀이예요.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북부 귀혹정리를 자꾸 위원님들이 관심갖는 뜻은 지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천안시를 질타하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세월만 보낸 게 아니냐, 또 지금에 와서 결과는 천안시에서 하지 왜 안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 했느냐. 결국은 시장님이 했지만 결과는 않좋다. 12월 말까지 원했던 것은 사업주체는 누구, 시행청은 당연히 천안입니다. 그것이 95년도 12월이었습니다. 도에서 사업승인 절차 나는 것만 남겨 놓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지금쯤 북부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12월말확정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12월 말에 이러이러한 절차로 사업승인은 언제 도에서 신청해서 언제 예상은 한다. 나와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보니까 3월내지 6월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서부 1, 2, 3지구에 대해서 설이 많습니다. 원앙예식장 문제도 설이 많이 돈 쓸데가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 돈이 남아 있죠? 1, 2, 3지구 총 얼마 남아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현재 122억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에 대한 비젼을 빨리 세우셔야 돼.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요. 미 개설도로 해라 해서 예산 세웠다가 지금 부진한 이유가 소송 때문에 그러지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소송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이번 19일 선거공판이기 때문에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때 결과에 따라서 계획대로 하시는 것으로.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12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예요. 지주들은 자꾸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 허나 그것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지주도 바뀌었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되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1, 2지구는 빨리 해주시고 서부 1, 2, 3지구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점에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이것은 그 지역에 모 위원이 부탁하더라구요. 사태 개발하는데 가운데 구 도로 있죠?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언제면 그 도로를 다니느냐 그거예요. 공사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좀 보완해 주세요. 거기에 과거에 큰 대로입니다. 13페이지 공동묘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한 사람인데, 며칠전에 사회환경국 사회과장한테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4년간 매장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묘지수급 계획을 변경 시행할 계획임. 이 부분을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냐, 지금 재단법인 설립설이 있는데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시인했어. 제가 그래서 다짐으 받았어요. 분명히 사회과는 묘지 허가에 대한 효율변경이 천안시한테 있고 사업인가가 도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라인가 내주지 말아라 했더니 분명히 안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왜 얘기했느냐. 경영개발에서 이 사업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14년 어쩌구 하지만 사실 천안시는 문제가 있어. 천안사람 갈데가 없어. 묘지난 때문에 저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묘지 천안에 와야 천안사람이 못가.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사업비는 7억2,000을 들여서 순수익이 40억이 나온다. 평수는 5만평인데 5만평 개발해서 40억 벌어들이면 대단한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회과하고 경영개발과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줘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에서 민간이 이렇게 붙으면 이게 피해를 봐. 그렇죠? 그게 바로 부서간에 주식회사 천안 아닙니까? 타이틀은 좋아. 얼마든지 돈벌수 있어요. 지금. 부도날 염려가 있습니까? 시장 엄청나 지금. 그렇죠? 10페이지 경역수익건에 대해서 보니까 광고수익사업인데 광고수입에 너무 돈 버는데 급급하다가 본연의 시 거리를 버릴 가능성이 있어. 예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남천안 전화국있지요? 그앞에 요새 행가대 세웠더라구요. 보셨지요?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봤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서부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것만 보여. 그 뒤에 있는 거 보면 해태상 있죠? 보기 좋았고 해태상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만 보여. 예로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점검해 보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현란하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 미관 문제, 그래서 제가 바라다보며 저 부분은 아쉽다. 또 밤에 전기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다보면 밤에 그것만 보여. 그렇죠?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전체 도시의 미관은 버릴 가능성이 많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사실은 열심히 하십니다. 김준회위워님이 전에 소위원회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질타까지 받아가며 구획정리를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느냐. 또 오늘도 보니까 경영쪽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 얼마나 좋습니까? 천안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땅 장사가 전국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면 모든 도시기반을 시비 안들이고 그냥 할 수가 있어. 그 부분에 저희가 질타가 아니구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주식회사 천안을 키우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휴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이 사업은 기왕에 11월 28일 업무보고서에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직산 모시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약 2만9,000m2를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용도를 좀 바꿔 본다든지 형기를 바꾼다든지 해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수익을 높이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직 구체화된 그런 토지이용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상 단계에 있어서 경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말도 엄청 많았던 땅입니다.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게끔 잘 해가지고 주민이 소득이 되는 건물을 짓게 하든가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주민 민원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 얘기를 되도록 안할려고 했는데 북부 1, 2지구구획정리사업 말입니다. 언제쯤이면 확정적으로 싱서 하겠다.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영개발과장
금년 12월 안으로 시행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도 우리가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사실 동료위원의 의견도 무시된 채 시의 합목적성에 시에서 하는 것을 유도했는데 그간에 어떻게 변해가지고 말입니다. 먼저 소장님이 무덤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어서, 또 시에서 안하는 입장, 이렇게 되더니 지금에 와서 시에서 한다고 가만히 보면 또 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번에도 시에서 할려고 노력해서 시의 발전을 보았을 때 합리성이나 합목성에서 시에서 구상을 하게끔 우리도 단호하게 이것을 해준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올 금년에도 볼적에 저것이 제대로 될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공청회 때도 가 보았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재산세,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고하게 시에서 의지를 갖고 이것은 결정을 해서 시간을 지연시켜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아까 답변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거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봉투 광고료가 3,441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과액과 징수액이 또 10페이지에 보면 광고수입에 쓰레기봉투 광고에서 814만5,000매 중에서 5,200만원 해서 67%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되는 차이입니까?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그 사항은 3,441만원은 기왕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납부한 금액이고 뒤에 있는 금액은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과 기왕에 징수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광고에 선정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지금 9개업체 정도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년도에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내년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모집을 해가지고 연중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쓰레기봉투를 연초에 일시에 다 생산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만들어 냅니다. 지금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광고수입이 연말까지 되면 5,200만원이라는 수입이 된다는 것이지요?
장근
서장근경영사업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소관 감사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다음은 감사도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감사를 보류했던 특작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감사도중 문제점이 발생했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회환경국 -특작과
먼저 특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보조자료로서 감사시에 이미 질의토론한 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자료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응답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자료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특작과 소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주명식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이 자료 신청한 것인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포기한데가 많습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직판장은 저희가 95년도 10개소 시설, 96년도의 당초에 10개소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한 20개소가 들어왔었는데, 진흥 지역은 빼고 진흥지역외 지역이 10개소 딱 맞길래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위치가 자꾸 변경되고 그래서 본인들 포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 여건상 도로중심선에서 떨어져야 될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포기되는 상태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사업비가 어디 것입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자체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혹시 농촌개발과하고 뜻이 안맞는 게 아닙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농촌개발과는 농지전용허가부서니까 이것만 맞으면 해주겠죠.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포도농가는 다 신청받았습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그것이 입장, 성거, 직산인데요, 입장하고 직산은 들어와 있고 성거가 지난번에 협의 사항이 없어서 반려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집행하시면 명단 좀 주세요.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집행하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명식
주명식위원
보조금 고르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닙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저희는 배정할 때는 읍ㆍ면에 재배정하기 때문에 아직 돈이 안나갔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읍ㆍ면장들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저희는 전부 지원만 해 주기 때문에 읍ㆍ면장한테 부탁만 하지….
명식
주명식위원
엊그제도 그랬잖아요. 협의해서 한다고. 융자금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게 나오면 하고 있습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다 신청받아서 읍ㆍ면 배정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 물어봐도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앞으로 협의해서 좀 하시고.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매우 어려운데에서 하다보니까 어제 나도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되었더라도 매끄럽게 설명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돈이 일어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대상 포기 문제를 잠깐 봐도 말이예요.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가 있는데 하조가 하지 않는데 우연하게 신청을 하면 지역에서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한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주거나 누구한테는 처음에는 거저인줄 알고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조금만 저기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봐도 포기하는데는 포기하고 포지하지 않는데는 안하니까 앞으로는 포기하는 지역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사는 그러한, 보조자료에서 지금 나타났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것은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내가 지적한대로 전혀 국비나 도비나 말하자면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천안시가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순 시비로 해서 외부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더니 결국은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서 도둑놈을 만들었다 하는 평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시비를 그렇게 애써서 확보해서 세워놓고 왜 그런 소리를 듣는 관리를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래도 의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자체를 세워서 지원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포기한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국비니 뭐니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포기하는 것은 천안시관내에 재배정한다든지 해서 합니까? 그냥 포기해서 국고로 반납을 시킵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포기는 대개 한 6, 7월부터 포기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속 저히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한다고 하면 다시 의견을 들어서 재배정을 합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배정된 것은 누가 포기를 하면 말하자면 그것을 그냥 우물우물해서 나중에 그냐 반납하지 말고 철저하게 천아시내에 재배정해서 그것을 꼭 이룩하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농촌개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가지 우려되는 얘기는 위원들한테 감사받을 때 혼난다든지 뭐한다고 해서 안하면 안혼나고 월급도 제대로 타는데 해서 혼나는 짓을 왜 하느냐, 만약에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을 많이 하고서 지적을 안받고 잘한다면 이것은 1등이고, 일을 많이하고서 지적을 받고 혼나면서도 열심히 한다면 2등이고, 아무것도 안하고 지적도 안받는다면 3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등, 2등 관계는 물론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2등공무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저는 비교적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태일
민태일위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등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혹시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1등이 되면 더 좋지만 2등이라도 고수하는 방향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제 생각은 충청남도 어느 시ㆍ군에 못지 않게 제가 농민들이 필요한 거, 저희 관련된 사업은 그 동안 해줬고, 다만 농민들이 자꾸 포기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 저희가 그 동안 안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등은 계속 고수하겠다는 자세료 받아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적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평성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호수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하는데다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마라자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숫자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우선 순위라든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형평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민태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새겨가면서 협조하면서 일을 도모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배축제와 포도축제에 대한 행사예산내역인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성환배축제 같은 경우는 약 5,020만원 정도가 이벤트사에다 지불했고, 또 포도축제도 약 4,000만원가량 이벤트사에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민의 축제로 승화되고 포도나 배를 전국에 알리는 총보용이 되어야지, 너무 흥행으로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농산물 규칙출하사업부분, 간단히 개별농가 신청한 거 있죠? 하고 나서나 수혜 받는 개별 농가 주소, 전화번호 그것을 개별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사실은 최민기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말이예요. 무대, 조명, 음향기기 대여 사용룜나 2,520만원이예요, 배축제때. 제가 여기 전문가예요. 위원미드 다 아시지? 제가 거기 전문가요. 어이가 없어서, 또 거봉포도 축제 진행무대 음향기기가 3,000만워이여, 그것 가지면 무대 꾸밉니다. 이것을 이벤트에다 넘기다 보니까 천안시가 3,000만원 줬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습니다만 개선해야겠어요. 개선. 이것이 말이예요. 위원님들 가서 보시면 의원은 꿔다놓은 보리자루여, 천안신느 돈 대주고 바보되고 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무슨 곡절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부풀려서 1억1,100얼마 드렁갔다고, 한쪽에는 8,850만원 엉뚱한데 돈이 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계속 주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민기위원님이 좋은자료를 요구했더라고. 그래서 저거 엉뚱한데 돈이 흘러 갔지, 돈 대주고 바보된 것이예요. 이게.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매년할 것 같으면 천안시가 아예 거기를 사야돼. 양성시켜서. 왜? 아시잖아. 시민회관 있지 문예회관 있지, 다 있죠? 시스템 다 있어. 이것이 뭡니까? 이게. 잘하세요. 괜히 예산 해달라 하시지 말고 진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개선을 해야 돼. 개선. 그 다음에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나가시면 그것이 뭡니까? 농민축제가 되어야지, 어떤 집단축제여, 잘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영설
김영설특작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특작과 소관 보류분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산림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애초에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 답변서가 제대로 성의있게 작성되어서 왔던 사항이면 이런 재감이라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잘 되 왔네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업승인하고 나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돈을 미리 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준회
김준회위원
그것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업승인 해주고 고지서 나가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15일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지날짜가 3번, 4번 보면 고지 날짜가 4월 6일인데 납부는 2월 23일, 약 2개월 정도 미리 납부를 하는 경우가….
해룡
이해룡위원장
김준회위원님, 아까 사전에 과장님한테 그것을 내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일자보다 납부일자가 빠른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대체 조림지 및 전용부담금을 도에서 부과징수했기 때문에 시에서 산림훼손에 따른 인ㆍ허가처리시 대체 조림지 및 전용부담에서 고지서가 발급되면 시에서는 허가자에게 전달하여 납부토록 되어있어 민원인은 허가를 받고서도 대체 조림지 및 전용부담금을 즉시 내지 못하여 사업을 찾수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착수를 서두르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대체조림지 및 전용부담금을 고지서 발부전에 천안시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미리 예치토록 하고 사업에 착수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고지일자보다 납부일자가 빠른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9건의 미수가 있었다고 한는 것도 잘못되었고, 현재는 100%로 완납된 것으로 되어 있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 다음에 96년도 금년도에 부과액이 100건에 미징수가 10건해서 약 10% 되는데 그러면 미징수되었는데도 공사는 시작되고 있죠?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공사는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10건만 대체조림지하고 전용부담금이 납부안된 상태고 한건만 기일이 지났고 나머지는 기일이 시기도래입니다. 그래서 납부가 안된 것은 계속 저희가 빨리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료가 아주 충실하게 성의있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가 누락되는 일 없이 상세하게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면서 산림과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류분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건설방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류분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계시도록 염려를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이런 서류를 만들게 되서 담당주무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다시 김양희, 즉 강해성 이의부인과 강해성이한테 가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12월 7일까지 돈을 납부하기로 구두언약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제 다시 가서 확인하니까 신용금고에서 새마을금고해서 융자를 받겠다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속ㅇ르까봐 직접 원성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서 이사장으로 하여금 지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 돈을 다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불확인서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여기 지불확인서에 보니까 지불확인서 글씨를 누가 썼습니까?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그 사람들이 썼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직접 썼어요?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녀 첫장에 보니까 그냥 김양희라고 써있는데 김양희씨가 직접 글씨 쓴것입니까?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아마 강해성이하고 김양희, 글쎄요 이것은…. 하연튼 김양희가 썼는지 강해성이가 썼는지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김양희가 내가 쓴 글씨가 아니라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김양희하고 강해성이도요, 같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받았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배순옥씨 글씨는 본인이 직접 쓴 것입니까? ‘이사장 배순옥＇ 이렇게.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뒷장에 보니까요, 김양희라고 싸인한 것은 본인이 싸인한거죠?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본래 오늘까지 납부한다고 해서 과장님을 믿고 싶었지만 문제는 납부할 사람이 계속 10여년 이렇게 미루어왔고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12월 11일까지 과장님 꼭 받으실 수 있죠?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받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미 임대를 할 수 있는 자격상질자입니다. 임대료 받은 다음에 철거해서 깨끗이 하천부지가 되든, 아니면 원성2동에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하천 용지에도 주민편의 시설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돈이 다 납부된 후에 별도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동사무소하고 이용에 대한 협의도 한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리니까 철거 명령해서 다시는 이 사람한테 임대도 하지 않을 생각이죠?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 임의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과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편의시설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주무책임자 아닙니까?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제가 과장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책임자이신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또 이렇게 되다보면 다음에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또 줬다, 계약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갱신도 안되었죠?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 그 사람이 그대로 씁니다. 방치하고 또 철재만들고 tit시만드는 공장 그대로 쓸텐데요 뭐. 과장님 사실 이거 철거 안하시면 다음에 조사특별위원회가 되었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장님 그때 분명한 책임을 다시 물을 것입니다..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과장님, 이 지불 확인서, 아쉬운 건 김양희씨가 사실 도장을 찍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빠져 있고, 과장님 믿고, 강해성씨는 혹시 재산 있습니까?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강해성씨는 재산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안갖고 오면 이제 압류해야죠?
준현
손준현건설방재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절차를 하셔야돼. 하셔야 과장님이 행정을 잘 하시는구나, 해서 그 결과를 11일에 분명히 안들어오면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압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류분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자료와 현지확인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가 원만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사무전반에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나 지자제 실시 후 공직혁신은 결국 자기혁신 없는 업무 수행은 자신의 설 자리 조차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문민시대출범과 자치시대 실시등을 계기로 최신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서비스 행정분야에서 만큼 주민위주로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요구에 발 맞추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대민서비스 행정분야에서도 주민의 기대만큼 수직 상승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함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