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순 의원 발언

97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시의 지방재정 여건은 시 승격이후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교통체증과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공해문제와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한편, 지역균형개발, 지역간 투자여건 확대등으로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점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등 세수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어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 시정의 성실한 추진에 두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정부의 경쟁력 10% 향상정책에 솔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지역간,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954억64백만원으로서 96예산보다는 18.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795억99백만원으로서 96년도 1,413억78백만원보다 27.0%인 382억2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규모는 158억65백만원으로서 96예산보다 31.6%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795억99백만원중 자체수입이 1,553억49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1.5%인 919억14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634억35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보조금수입은 242억50백만원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95년도 결산액대비 20.7%,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액 대비 1.0%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3년평균 실적을 감안 계상하여 96예산액대비 49%인 209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액을 계상하여 96년도 예산액대비 89억80백만원이 감소한 242억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95억99백만원중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비등 경직성경비에 682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894억16백만원이 시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와 사업예산에 배분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추가내시분과 양여금사업 부담금 및 예비비로 219억3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기능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 383억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국운영 10억64백만원, 인건비 219억19백만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와 행정사무능률향상에 11억67백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9억93백만원, 유림동사무소 건립등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26억72백만원, 수지읍에 공공용지매입비 4억94백만원, 소규모 시민불편해소사업비 10억원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705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65억78백만원으로써 체육관시설비 40억22백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3억7백만원, 문예회관운영비 2억54백만원, 청소년수련마을운영비 7억74백만원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202억22백만원으로서 보건소운영비 15억44백만원, 의료장비구입비 97백만원, 노인무료진료부담금 81백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1억원, 각종 예방사업비 1억88백만원, 보건소, 지도소, 진료소등 증축 및 보수비 4억83백만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정화조 설치 2억4백만원, 쓰레기소각장건설 및 재활용센타 시설보강 40억46백만원,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11억72백만원, 환경사업소 시설보강 5억42백만원, 상수도사업 전출금 3억52백만원, 간이상수도사업비 7억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9억60백만원, 하수도정비사업비 6억14백만원, 사회보장에는 74억34백만원으로서 노인복지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출연 3억원, 장애인복지사업 12억31백만원, 나환자 정착촌 지원사업 36백만원, 정신질환자 보호비 4억32백만원, 거택보호비 13억21백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2억46백만원, 노인교통비 및 수당 8억54백만원, 기타노인복지사업비 6억89백만원, 부녀 및 유아복지사업비 18억31백만원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362억68백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 46백만원,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재정비용역 3억90백만원, 어정-전대간 도로 토지매입비 39억98백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8개소에 150억45백만원, 읍면동 숙원사업 416건에 149억86백만원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484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191억86백만원으로 경지정리사업비 47,67백만원, 농업경영인지원 5억70백만원, 1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 2억65백만원, 벼 병해충사업 3억1백만원, 농기계보관창고 및 농기계지원 13억24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 5억76백만원, 토양개량제공급 1억52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억70백만원,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 1억80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 3개소에 26억89백만원,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 10억64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19백만원, 원예, 특작 경쟁력제고 7종에 10억49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8억18백만원, 축분포장재 지원등 축산농가 지원 1억95백만원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1억92백만원으로서 저소득층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32백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6백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9백만원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275억63백만원으로서 하천 개보수사업비 17건에 41억20백만원, 재해예방 적립금 2억19백만원, 고매곡-모현간도로 확·포장공사사업 30억4백만원, 어정-전대간 도로개 35억3백만원, 옥산-장평간도로 확·포장공사사업 17억28백만원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사업 79억92백만원, 유림교 가설비 19억1백만원, 평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9억10백만원부곡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58백만원등입니다. 교통인류에는 15억11백만원으로서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물 7억30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등입니다. 민방위부문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등 2억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0억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및 국도비 추가내시분 시비부담금 196억3백만원, 채무이자 상환금 80백만원, 예비비에 23억35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등 4종의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158억65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억81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억20백만원, 순세계잉여금등 3억5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3백만원, 이자수입 26백만원등 총 1억5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규모는 13억60백만원으로 토지매각수입 59억3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9억3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택지개발조성공사비 6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29억84백만원, 토지매입비 50억55백만원, 예비비 등에 7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8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의 규모는 약 309억18백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영업외수익이 120억53백만원, 재정융자금수입이 64억56백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억63백만원, 일반회계보조금 3억52백만원, 기타수입 12억21백만원, 이월금 102억73백만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이 113억94백만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비 34억5,408만7천원, 배수관로 시설확장사업이 94억35백만원으로 기흥 1배수지 4,500톤 규모에 9억원이며, 구성 마북리-국도43호선간 배수관로공사에 4억14백만원, 수지읍 상현리 국도 43호선-통합정수장간 송수관매설공사에 8억40백만원, 기흥읍 관로확장공사에 2억52백만원, 수지읍사무소 앞-죽전3리간 상수도 이설공사에 8억20백만원, 국도 45호선도로 이설에 따른 상수도관로 이설공사에 23억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이 64억56백만원, 부채상환금 7억42백만원, 기타 16억16백만원, 이월예산자금 12억75백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