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유인물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운영예산규모는 전년도 778,628천원에 285,188천원이 증가된 1,063,816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6.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으로서 사항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안에 227,568천원이 증가되어서 764,11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은 법적의무경비로 인건비는 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에 대한 사항이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300천원이 증가된 2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로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본경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서 67,112천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151,6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소식지발간은 96백만원을 요구 했는데 6회로 했었는데 5회만해서 64백만원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36백만원 세운 것을 96백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서 일단은 64백만원만 세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세미나비가 작년도에는 보상금만 세웠는데 10백만원을 수용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67백만원이 실제로 새로 늘은 것이 아니고 의회소식지에서 더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우편료나 전화요금이 되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급양비가 1,050천원이 늘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서 80일의 의회기간중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0일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50일을 계상해서 4,2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작년도 수준 6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연료비는 기본난방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난방기,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방송기자재유지비로서 작년도보다는 3,100천원이 늘었습니다. 장비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인상된 것이며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비 이것은 군에 있을 때는 시로 변경이 되어서 단가가 줄어서 322천원이 작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저희가 의장님실에 여직원 1명 내역을 5명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중 수당으로 280일 계상해서 5,166천원을 세웠습니다. 56페이지는 여비로서 작년도보다 6,500천원이 늘었는데 의안자료수집 및 의회활동여비가 2백만원, 행정감사 및 상임위활동 업무수행여비가 2백만원해서 작년도보다 500천원 늘었습니다. 단가인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6백만원이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늘은 것은 작년도에는 해외연수를 가는 수행하는 공무원들 여비로 본청여비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세워서 의회소관에 다 6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55천원을 정원에 비례한 금액으로서 체육활동에 수행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무직원 경비, 의회사무국소관에 필요한 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월 350천원, 5급직원은 월 100천원, 6급이 130천원, 7급이 120천원, 8급이 9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월 200천원씩 24백만원, 특수활동비는 전년도보다 7,02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체육주간행사경비로서 2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활동비는 이것은 국장이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후생복리에 가서는 정액급식비가 18,240천원, 월 80천원씩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교통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주던것을 100천원씩해서 19명 22,800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명절휴가비가 추석, 설날 이렇게 해서 2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 봉급액의 0.5% 로 되어있습니다. 15,15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2월, 8월 75% 4월 10월에 50%를 지급해서 봉급액의 250%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연가가 연 23일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23일까지 전부 다 못갔을 때 못간 날짜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62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작년도보다 7,056천이 감이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목 변경한 취미활동비가 있고 순회간담회비가 보상비에서 작년도에는 4백만원이 섰는데 감이 됐는데 의원세미나비가 보상비가 작년도에 수용비로 목변경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의회의원 1주년 연회비 5백만원, 회기중 출석의원에 대한 급식비가 300만원, 읍면동순회 의정보고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14백만원, 의정활동 유공민간인 시상품비가 1,750천원, 그래서 23,750천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의정활동 유공공무원에게 주는 시상품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참고인등에게 실비변상금으로서 작년도 수준 666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양수탁자 5개, 편수탁자 2개, 의자가 큰 것이 5개, 작은 것이 2개, 운영위원회 발언대가 1개, 의사봉이 3개 이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2,7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의장님차 사무용 업무용차가 되겠지요? 이것에 대한 5년이 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대에 대한 교체비가 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전년도보다 57,620천원이 증액된 299,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 의정활동비는 350천원씩 15명에 대한 정원이 16명인데 1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6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상이 된게 없습니다. 작년 수준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참석수당으로 1일 50천원씩 해서 80일분으로 6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여비는 작년도에는 28,380천원인데 9,82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원 국내여비가 14,700천원, 국내연수여비가 2,400천원해서 38,700천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작년도에 3,700천원씩 1회 했었는데 연 4백만원씩 300천원이 늘은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로 생긴겁니다. 그전에 없던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연2회 1백만원씩 12명해서 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 요구했을 때로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침을 잘못내려보냈기 때문에 도의회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작년도에 750천원에서 900천원, 부의장은 450천원 그대로, 상임위원장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27백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별활동비는 750천원에서 150천원이 증액된 900천원, 부의장은 450천원 그대로, 상임위원장은 300천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778,628천원에서 285,188천원이 늘어난 1,063,81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규위원입니다.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서 작성할 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했던 내역에서 감액되거나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무엇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지역순회간담회 예산중에서 급식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품에 대한 부분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요구한데서 감액된 것은 의회소식지 발간 96백만원인데 6회를 요구했는데 4회만 했기 때문에 거기가 감이 되고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비디오카메라하고 청사진카메라를 한 대씩 확보할려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감사활동할 때 한 대만 있으면 되지 2대씩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냐해서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1대씩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간담회 기념품대는 실제로 공통경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계상은 안된 부분입니다.

예산서는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6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게 작년도에 3,700천원씩 했던 것이 300천원이 되어서 4백만원씩 15명분 60백만원을 세운겁니다. 그안에 계상이 된겁니다.

순회간담회시 기념품대 공통경비에...... 별도로 계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될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별도로 기념품을 살 수 있도록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구요. 항이나 세항, 세세항 분리해서 별도의 목으로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건지 이속에서 지출이 가능한건지......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쓰셔야 될겁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백만원 12명, 나가는 것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사실상 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처음 지급되어 24,000천원인데 이것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2명 2회로 한 것입니다. 그때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위원회 보고 나갈 때 그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1인당.

정액으로 1백만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급지침이 나와있지 않고 한줄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장석영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상되어 있는 24,000천원의 예산이 3명의 회의참석수당이나 의정활동비는 아닐테고, 공통경비 성격인것 같은데 개인별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게......

집행하는 추가지침이 내려올겁니다.

지출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이네요.

다 드렸습니다.

58페이지 보상금중 의정활동 유공자의 시상품비하고 포상금의 전년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세사람만 해주고 일반인은 안했습니다. 3명정도 했는데 금액이 몇 명이 될지 아직은 미상입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의하고 또 결산을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집행부 예산안 심의가 부끄러운 어떤 상황 의회사무국에 예산을 심의할때는 우리가 더 정말 냉정한 입장에서 보지를 못하고 집행부에 가서는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저희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승인했더라도 가급적 다시 그런 절차를 밟지않도록 집행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시고 또 이왕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1년이라는 기간동안 충분한 시간과 인력과 또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집행안되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