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강필
이강필위원장
성윈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성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민방위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장 변효성입니다. 병무계장 최경일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서 7일간에 걸쳐 광주군 행정전반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은 물론 군정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직,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는 내용을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방위시설 현황 및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이 대피시설이 48개소 있죠?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공시설이 9개, 민간시설이 39개인데 민간시설 39개소는 전부 지하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군내에 지하실 건물이 이곳말고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파악은 하셨는지요?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지정시설과 비지정시설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유사시에 바로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정시설로 관리하고 평시에는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없으나 유사시에는 시설보수 및 정리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비지정시설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하실중에서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60㎡이상의 지하실을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정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60㎡이상이면….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지정이라 하더라도 60㎡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바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손을 가해야 쓸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지정대피소나 비지정대피소를 일반 주민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피시설에는 대피시설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표시가 혹시 떨어져 있거나 그런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한 눈에 봐서 유사시에 그 곳이 대피시설이라고 알고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록 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업소하고는 협의가 된거죠?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업소하고 협의가 돼서 현황파악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유사시에 주민이 곧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대피시설이라고 표지판만 붙일 것이 아니라 반상회보라든가 유인물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민방위 교육 훈련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주민이 어느 장소로 피해야 안전한 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각 부락에도 요즘에는 지하실을 넣어서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 부락에는 어느 지역으로 유사시에 대피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도 파악해서 그러한 계획과 실천을 아울러 해야 된다라고 봐 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라든가 각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정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데 유사시에 대비하는데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외국의 예를 들면 거기는 인구, 사람 몇 명까지 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이 사람은 저리로 가고, 거기가 모자랄 경우에는 어느어느 가구는 어디로 대피해라,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스위스일 겁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버금가게끔 계획 정도는 잡아 놓고 주민들에게 "유사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대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장비현황에 보면 수방기동대가 광주읍에 있고 도척면 유정리에 또 있 어요. 그런데 재난, 민방위 장비를 지금 민방위재난관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 유사시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장비를 거기까지 날라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정리라고 하면, 그렇죠?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사시에는 장비를 그 쪽으로 날라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벌써 거기에는 사태가 발생돼서 다 무지가 됐는데 그 때 장비를 날라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 거기에 지금 기동대장이 이장 강석화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보관해서 곧바로 그 장비를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관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방대가 기 구성이 돼 있다든지 그런 데서는 장비 효율성보다는 장비를 속히 써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읍ㆍ면과 수방기동대와 협의해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후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동식 발전기는 24대가 있는데 군 보관창고에 보관돼 있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관계는 민방위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24대에 대한 발전기는 직장대 기본장비로 해서 직장민방위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점검을 계속 합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장비현황 및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청상황실이 물론 잘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전기가 끊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군청상황실에 발전기가 지금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 상황실은 지금 현재 청사관계로 해서 민방위과내에 임시로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상발전시 시설은 돼 있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청 지하상황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상황실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관련부서가,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합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상황실 관리는 내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유사시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거라구요?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관점이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의 상황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유지하고, 상황실에 대한 총괄적인 건물관리라든지 이러한 것은 내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물관리 말고 상황실 운영?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에 대한 상황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전기가 거기에 돼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전이 되면서 바로 발전기가 돌아 갑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원실하고 상황실, 내무과라든지 필수부서에는 바로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람이 수동으로 돌리지 않아도 전기가 나가면 막바로 연결이 되느냐?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균
안병균전문위원
자동으로 돼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사시, 사태 발생시에 지정대피시설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있죠? 비상사태시 대부분 지하실로 대피하게 되는데 비상출입구가 몇 개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60㎡이상이라든지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지, 저희가 지정할 적에는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을 대피시설로 지정하기 때문에 다 돼 있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구가 다 돼 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비상구가 다 있다 이거죠?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러한 조건을 갖춘 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6-26페이지를 보시면 재난대책장비 현황이 나옵니다. 인력자원관리 현황에서 2만 5,708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비상연락망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대책으로 해서 유관기관간에 서로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도 어떠한 연락이 가면 그 기관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조체제를 수시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예로 비상같은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을지연습을 할 때에 비상을 내려서 하는, 그 때는 대개 예고를 해 줍니다. "언제 몇 시에 비상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불시 비상을 걸게 되는데 그 때 보면 편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갑,을,병,정 쭉 해놓다 보니까 중간에 한 사람이 단절돼 버리면 밑에는 연락이 전무한 현상이 온다 이 말이예요. 실제로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게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인별로 릴레이식으로 비상연락망은 돼 있는데 보통 연락을 하게 되면 한 군데서 다 하는 그런 형태도 돼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나는 누구한테 연락받아서 누구한테 연락한다"고 돼 있는 것이 당연 비상연락체계인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최초 연락을 받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한테 다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단절되는 그런 우려는 적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만 5,708명인데 광주군청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앉아서 몽땅 전화를 건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어집니다. 광주군 공무원을 다 동원해서 하기 전에는 어렵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각 기관에 하는 사람, 간부직에 하는 사람, 직원들한테 하는 사람, 민방위, 경찰, 소방대원, 예비군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짜란 말이예요. 형식적으로 짜놓고 실제 비상이 걸렸을 때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불시에 북한의 공군기가 떴다, 싸이렌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점검을 자주 하셔서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교육훈련실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을 받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고, 지난번에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비상을 걸어서 민방위대를 동원했는데 불행하게도 4,000여명이 불참했어요. 참가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교육한 보람이 하나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애향심도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다 이겁니다. 광주에서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원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유사시에 참석할 수 있는 애국심 애향심 고취, 그러한 방향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생활편의 도모를 위해서 교육시간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연간 8시간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 민방위대원들에게 애국심, 애향심이 없는 분들에게 새롭게 주입시킬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정신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자기 직무에 대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여태까 지는 그런 방향으로 중점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그런데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8페이지, 장비현황유지관리 상태입니다. 총 소요량이 1,933 확보량이 1,863 과부족이 70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촉구하고 질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실제로 실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 예산이 필요하다, 의회에 건의하고 싶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감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장비 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있는데 70개를 보니까 대개 개인장비에서 70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기본장비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계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합쳐서 70개가 된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았습니다. 70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각 직장대에서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로서는 직장대에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라고 장려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내무부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완벽하게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장비를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관리상태는 좋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시로 청소도 하고 장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현황판도 거기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창고안에 보관돼 있는 물품현황을 현황판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열쇠는 누가 관리합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계에서 계장이 계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키 보관함은 어디입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무실에 전체적인 종합키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표시를 해 놨다가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계원이 됐든 누구라도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세요.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개인 소화기 같은 것은 현황에 안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경미한 화재가 발생할 때 초동단계에서 소화시키는….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장비라기보다는 현장에 갖다 놓는 소화기이기 때문에 장비로 별도 보관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평온할 때에는 필요없겠지만 일단 유사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늘 비상시를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교육할 때 교관은 몇 명이 민방위교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교육강사 2명, 실기교육강사 4명,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강사는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는 지금 이은관 씨, 유재석 씨 두 분을 신규로 임용해서 '96년도부터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열심히 하세요.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2페이지, 화재발생현황을 봐 주세요. 발생건수가 164건인데 금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겨울철에는 화재발생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 화재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월부터 10월까지죠?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부분 언제 발생됐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통 12월, 1월, 2월 이 때가 제일 발생빈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계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날 수 있고,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잘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광주군 공익근무요원이 총 122명입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배치받은 인원은 122명인데 그중에서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 나간 인원이 47명이고, 현재 있는 인원 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7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 배치를 받겠네요?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도별로 계획인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122명이었고 내년에는 14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군에서 임의로 배치할 수 있습니까? 상부기관에서 이 인원은 재난관리다, 산불감시다, 환경감시다 이런 것으로 배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배치는 군인을 병과식으로 말이죠,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천감시요원이다, 너는 산림감시요원이다."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 옵니다. 그 분야에 내려오는 직원을 관계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름철 같으면 화재 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불은 안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겨울에는 산불방지요원으로 쓴다든지 여름철에는 환경이나 하천감시요원으로 군에서 임의대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해 봤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산림감시요원을 비수기 때 다른 분야로 옮겨서 쓸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임의대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하기보다는 산불감시요원이 예를 들어서 산지정화라든지 그 업무에도 종사하게 됩니다. 산불발생시기 뿐만 아니고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산지정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잉여인원이 있다, 여유가 있다면 인근에 있는 하천의 하천감시를 할 수 있다든지 원래 목적의 범위, 그 지역을 멀리 벗어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읍ㆍ면장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 다소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도 지도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도 그것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현황에 대해서 범아연립 한 건이 있네요. 지금 보면 갖다 받쳐 놓고 임시변통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붕괴될 지 모릅니다.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녹고 하면 균열이 더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광주군내에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500만원이라는 돈도 시설주가 부담해서 해야 되지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500만원을 확보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타산이라든지 연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 부담이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당사자들이라든지 저희로서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한 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제조사는 정밀안전진단을 년간 2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16회에 걸쳐서 군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유형별로 사안별로 매번 관계분야의 전문공무원, 또 필요하다라면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험교량도 여기에 들어가죠?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관리체계가 통합관리체계가 아니고,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번천교라든지 그런 것은 수원국도유지건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라든지 교량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제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실적,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이 돼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올해 처음해서 예산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치는 저희가 여러군데를 했는데 수맥이 형성된 게 1일 100톤 이상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하 200m 이상 파 가지고 물이 100톤 이상 나와야 되는데 광주지역에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기술적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군데를 선정해서 수맥탐사를 해 본 결과 공설운동장 테니스장하고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이,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일 300톤 이상 수맥이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200m 이상 지층을 뚫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190m라고 나왔네요.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표수가 아닌, 지하 암반수쪽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통 지하 200m 안팎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300톤이라고 했는데 150톤 계획으로 나와 있고, 당초예산에 섰고 추경에 선 게 또 있죠?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수맥탐사비용이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수맥탐사비용 300만원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완전히 끝난 것 아니예요?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일경이면 끝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내부적이지만 그만한 물이 나올 수 있는 양을 탐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300만원이 탐사비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개인들이 관정을 뚫을 때는 얼마 계약을 해서 일정량의 물이 나오면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수맥탐사비까지 첨부가 됩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맥탐사를 일단, 워낙 우리지역이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만 가지고서 업자에게 맡겨주면 업자가 물을 찾아서 하겠지만, 우리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기피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미리 수맥을 탐사한 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수맥탐사비용 300만원을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럼 그 지역에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지역은 아니고,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의 개념은 상수도가 폭파돼서, 예를 들어서 적의 공습이라든지 적의 게릴라에 의해서 상수도 시설이 파괴됐을 경우에 쓰는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수질검사는 뭡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용이 가능해야 할 수질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지금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합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물로 판정이 됐습니다. 웬만한 약수 이상으로 음용이 가능한 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시설같은 게 더 필요합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은 저희가 모터시설을 해서 물을 퍼 올려서….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거야 당연히 해야죠, 관리사는 없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사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사를 짓고 있습니다. 휀스도 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전히 건축식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간이….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축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몇 평이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5평 정도 될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완전히 관리사를 지어서 문까지 해 다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민방위훈련한 게 상반기에는 100% 참여한 것으로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불참자가 좀 있네요. 내가 묻는 것은 상반기에 보충교육없이 100% 된 것인가?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도 보충교육까지 다 포함시켜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하반기에도 보충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럼 1회 보충교육통지서가 나가죠?
성주
이성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차 보충교육까지….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리고 불참시에는, 2차 나갑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장
2차 불참시에는?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2차까지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2차 불참시에는 고발조치됩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럼 참석한 것으로 됩니까? 상반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불참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불참자 2명이 발생돼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납부한 사실이 있고, 지금 불참자들이 없는 사항은 옛날같으면 3∼4년전만 해도 주민등록지에서 필히 받아야만 교육이수가 됐는데 지금은 편의를 위해서 현지교육이라고 해서 체류지나 거소, 주민등록지외에 직장이나 다른데 나가 있을 때 제주도라든가 어느 교육장이나 교육만 이수하면 인정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의적인 기피가 아니면 다 이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6-16페이지를 보면 직장민방위대 교육실적이 나오는데, 편성대원은 예를 들어서 광주읍은 107명인데 교육대상이 60명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용희
김용희민방위계장
이것은 교육을 연차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방위편성을 20세부터 5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역이나 공익요원,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 인원중에 예비군교육을 이수한 후로부터 민방위 편성이 되거든요. 병역의무가 부과된 후에, 그게 1년차에서 5년차까지만 교육훈련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인원은 비상교육이나 소집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나머지 교육은 민방위에 편성된 1년차에서 5년차내에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림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2-1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있어서 대행과 대집행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대행작업은 산주가 인건비 인상으로 작업할 수 없을 때 저희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디 작업단 인부를 사서라도 해 달라고 의뢰를 할 때 임협에 2개 작업단이 있고 일반작업단 1개 해서 3개 작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작업단에 의뢰할 때 이것을 대행작업이라고 하고, 대집행은 우리가 풀베기 작업명령을 해도 산주가 응하지 않을 때 그 때는 법에 의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방적으로 임협에 또는 능력 있는 산주가 이것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 작업의뢰 시키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자력은 자기가 솔선해서 풀베기작업이나 모든 산림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자력이라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산주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해 달라고 산림과에 의뢰하는 것이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3개 작업단이나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3개 작업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임협 자체적으로 2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서 1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입찰형식으로 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윈칙적으로 산림법이나 훈령에 보면 능력있는 산주에게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임협에서 원 작업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타 시ㆍ군보다 임야면적이 많기 때문에 임협에서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산림조합에서 작업단을 운영하던 사람이 와서 작업단을 만들어서 일반작업단이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갈 때는 안배에 의해서, 예를 들어 100ha 나갔다고 하면 임협에 60%가 가고 나머지는 일반 작업단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한 지 몇 년도까지를 어린나무라고 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저희가 조림을 하면 5년동안 풀베기작업을 합니다. 5년이 지나서 5년에서 8년 안에 드는 나무를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시작하고, 어린나무가꾸기가 끝나고 있다가 10년이 되면 간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식목을 하고 나서 이런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군내에 심어지는 육종은 대략 어느 종류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주종을 이루는 것은 잣나무로 식재됐었는데 니끼다로 바뀐 지가 15년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경제림조성으로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등이 들어가고, 대부분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잣나무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잣나무를 많이 심어서 수확기에 접어든 것이 상당히 많은줄 아는데 청설모 때문에 잣 수확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청설모가 번식이 상당히 강하고 야행성이기 때문에 잣나무 뿐만 아니라 호두나무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광주에도 잣나무 주 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피해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세워서 만들면 이 지정구간에서는 공기총을 이용해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산주가 응한다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기총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번식률도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근본대책을 군 자체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세워져야 되는데, 심어만 놓고 수확이 없으니까 목재로 활용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현재는 경제림으로 쓸 수 있는 연한 수가 안되고 임목이 재적이 수반되어서 원목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된 가액에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산림이라는 것은 장기성을 보기 때문에 현재는 산주들한테 인기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군에서는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하는 서류심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1억이 넘는 것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관계는 안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협이라는 곳이 국가에서 크게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수도권지역에서는 인건비 향상과 주변이 개발되고 하니까 산에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에서는 임협을 육성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산림조합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경분야가 옛날에는 안들어 갔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육성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게 조합도 육성시키면서 산주나 지역의 개발도 시키면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신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살림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와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그 차액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99%,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88% 정도에 되는데 그러면 10%라는 차액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방안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임협에는 법상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공개입찰되면 부가가치가 10%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다운을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업자가 맡을 때는 부가가치세 10%, 각종 일반관리비, 이윤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협에 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런 것은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이윤도 3%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 보면 공개경쟁 하나 임협에 주나 예산절감되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들어 1억짜리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0%면 1,000만원은 군으로 다시 예치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군에서 집행 안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000만원만 집행해 주면, 9,000만원에 대한 99%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내정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99%다, 97%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억짜리를 집행한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가지고 내정가에 의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공개입찰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준다고 했는데 공개입찰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 다 포함해서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많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를 들어 1억인데 설계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10% 포함돼서 설계되지 않습니까? 임협에서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안들어 가니까 9,0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됐든 내정가격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일반업자에서 할 때는 1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개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이는 2∼3% 정도 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공개입찰을 시키면 예산절감이 됩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조경사업이나 나무 식재할 때 더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보호수목 관리가 있었습니다. 남종면 검천리에 느티나무를 10월중에 조치완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59페이지를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본 수가 10본으로 돼 있는데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정의 80%, 20%가 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리에 350년된 엄나무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애쓰셔서 나무병원하고 상의해서 주사도 놓고 안간힘을 써서 치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회생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가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검천리관계는 금년도에 10본 외과수술하는데 포함시켜서 수술완료돼 가지고 정비된 상태이고, 직리 엄나무는 주변가지가 고사돼 가지고 영양제 10병을 금년도에 놨습니다. 나무병원 원장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올해 고사된 가지를 전부 쳐버리고 일단 수술을 대폭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현재 수세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사람이 많이 아팠을 때 수술이 가능하냐 못하냐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수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활착상태를 봐서, 내년도에도 외과수술 3본 계획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수술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수술이 곤란하면 후년도로 미루어서 내년도에는 계속 영양제로 치료할 계획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병이 났을 때 초기에 치료를 안하면 곤란해 집니다. 보호수지정 현황을 보면 총 88본이 있습니다. 도나무, 군나무, 읍ㆍ면나무, 마을나무가 있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병난 것은 그때 그때 치료해 가지고, 한 번 죽어버리면 수백년씩 된 나무를 영영 볼 수 없는 현상이 되니까 안타깝게 됩니다.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광주에는 432㎡ 면적이 있는 중에서 70.5%가 산지입니다. 광주를 다스리려면 치산치수를 잘하고 산을 잘 다스리면 행정이 잘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우리 군은 산지가 70.5%로 방대한 면적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산녹화 2차계획을 완료하고 앞으로 여기에 관해서 임촉지역이 1만 8,000ha, 금년도에 새로 지정된 보전임지를 위시해서 여기에 따른 것은 정기적으로 10개년 장기계획이 서 가지고 각종 조림이라든지 육림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 계획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기 영림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군민들 대부분이 호응이 낮고, 또 수도권지역이다 보니까 외지 산주가 68%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투기목적이나 재산가치로 산을 사두기 때문에….
재경
이재경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말하자면 어떤 대단위 공장부지를 만들어서 값싸게 분양할 계획이 있다든지,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든지, 또 법제상으로 규제가 많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민선군수 출범 후 보전임지 120만평을 준보전임지로 만들어 왔고, 광주읍을 위시해서 실촌면의 곤지암을 면소재지에서 읍으로 승격시킬 계획으로 주변에 공업단지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지역별로 노선별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12-57페이지에 보면 임도개설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에는 사업한 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했으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임도를 개설한 현황….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금년도에는 광주읍 직리에서 목리간 3km 하고, 퇴촌면 관음리에 1km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km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1억 8,800만원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작년도하고 비슷하네요. 내년도 임도계획은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중앙에서 1km가 내려왔는데, 임도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km를 요구해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목리에서 '75년도부터 추진하는 임도하고 연결되는 것하고 목리에서 이씨 종중산에서 고산리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임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마철에 배수로가 안되다 보니까 임도를 만들어 놓고 복판으로 물이 흘러서 산불이 난다든지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수로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보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2-58페이지 산불감시원이라고 돼 있는데, 산불건수가 39건 발생했고 2,300만원 피해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주로 어디에 산불이 많이 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각 읍ㆍ면에서 안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봄철에 논두렁 불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산불이 한 번 발생함으로써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65페이지를 봐 주세요. 토석(광산)채취 허가 현황이거든요? 광주에 2개소가 있고, 토석채취를 하려면 허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허가절차 조건은 임야내에 국도나 고속도로 지점에서 1km내에는 안됩니다. 또 마을과 연결되어서 마을주민의 동의가 되면 신규허가도 가능합니다. 현재 퇴촌면 도수리하고 실촌면 봉현리 2개소 채석장이 있는데 도수리에 있는 것은 광업권에 의해서 채광을 하고 난 폐석을 반출해 주는 채석장이고….
재경
이재경위원
회사명이 무엇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삼능광업 하고 진흥개발 2개 업체가 들어가서 하고 있고, 봉현리에서 하는 것은 허가기간이 끝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복구가 아직 안돼서 복구명령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 산에서 토석채취를 하려고 할 때 신청만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관을 해쳐서 안된다든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안된다든지 여러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 관할에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허가심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광주는 광주산맥이 연결되어서 돌이 안나오는 산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1km 내는 제한사항이라 불가한 지역이고 나머지는 도로가 2차선 이상 확보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골재를 운반할 수 있는 도로사정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되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도로에서 1k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차선 이상 도로가 돼 가지고 운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만 부합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12-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있는데 산림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준 것은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청 훈령에 의해서 경사도 30˚미만 45˚이상을 기준해서 개발비를 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산림을 많이 훼손했다든지 또 산림을 훼손할 경우 경사가 졌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복구비이고, 형질변경했을 경우, 예를 들어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그것은 대체조림비가 있습니다. ㎡당 800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전용부담금을 공시지가의 20%를 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형질변경에 대한 전용부담금이 있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실적이 나와 있고, 위에는 형질변경했기 때문에 헷갈려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형질변경해서 산림전용부담금을 안낸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현재는 없고, 착수 안하고 안낸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것은 촉구하고 있고 기간이 도래되면 허가 취소대상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납기기한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징수를 안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납기일이 지난 것 아닙니까? 12-64페이지….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 미징수는 납기일이 다 간 것이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30일에서 50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독촉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허가일이 30일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허가일은 6개월을 줄 수도 있고 1년을 줄 수도 있는데 전용부담금 납부기일을 30일에서 50일을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에 보면 허가일자만 나와 있지, 납부일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은 이 금액밖에 안됩니까? 1억 7,900만원인데….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건에 대한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11건에 대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독촉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그것은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유정리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지출액이 655만 5,000원이 지출돼 있는데 수익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98년도에 수익을 잡을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에 벚나무 200본을 식재한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아직 식재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50여만원이란 돈은 어떻게 해서 지출된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거기에 제초작업도 해 줘야 되고,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 묘목대까지 포함돼 있는데 일단 묘목을 해 놓고 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묘목대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올해 지출한 것은 살구나무를 심었었습니다. 살구나무를 정지리에 가로수로 식재했는데 거기 지출비하고, 거기에 자작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자작나무를 유정리 가는 가로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태전리에 김해 김씨 종중에서 느티나무 350본을 우리한테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양묘장에 이식하는 인건비 그런 것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벚나무 200주 묘목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다시 심어서 벚꽃 관광단지에서 고사된 나무가 있을 때 그것을 키워서 계속 보식하려고 가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벚꽃나무 200본을 식재한 것이예요?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예,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 사다 심었습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자작나무, 느티나무, 기증받은 것은 우리 인건비를 들여서 갖다 심은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야 지출비가 나오지 제초만 해서 650만원 들어 갔다고 하면 과다 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가로수로 이식하고 한 것은 사실 수익이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예, 수익입니다. 거기서 소득을 본 것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자작나무 몇 본 수확해서 이식했다 하면 나무에 대한 가격은 현재 얼마다 하는 것이 명시됐어야만 바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광주의 임야가 전체 면적의 70.5%라고 했죠? 그러면 광주의 임야가 몇ha되는지 그것을 명시하시고 거기에 농림지, 준농림지가 정비하기 전에 얼마였었는지도 명시하시고, 그 다음에 정비 후에 어느지역이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로 바뀌었는지 그 명세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군유림이 몇 ha입니까?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237ha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조림지 덩굴류 제거나 풀베기작업 그것이 시기적으로 달라서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덩굴류 제거작업, 풀베기 제거작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제거작업을 하나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덩굴제거 작업은 뿌리 있는 부분을 끊어서 근삼이를 주변에 넣는데 풀이 덮어 버려서 위치를 모르니까 빨간 비닐끈으로 매어 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풀베기 작업이나 덩굴제거 작업시 보조가 없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보조를 해 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ha당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얼마이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덩굴제거가 신규하고 보수가 있습니다. 신규라는 것은 5월달에 시작해서 6월달에 끝나는데 이 때 시작해서 7월경에 다시 나왔을 때 보수ㆍ보완작업을 하게 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7월 후에 하는 것이 보완이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덩굴류 신규작업일 때는 보조가 23만원이고 자부담이 16%가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거의 안내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보완이….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7만 1,813원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풀베기는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풀베기는 ha당 17만 1,000원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자부담은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40%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풀베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대부분 7월부터 시작됩니다. 빠르면 6월 20일경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광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7월달에 시작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초월면 관내에 사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해 가지고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주되는 사람이 자부담이 들었는데 나무가 어리니까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고도 낭비된 것이고 자부담도 괜히 낸 것밖에 안됐어요. 용수리 26-1번지에 본 위원이 가 봤습니다. 5월달에 했다고 합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풀베기가 1회에 끝나는 것이 있고 2회에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1회에 끝나는 것은 7월달에서 8월, 9월달에 대부분 매듭을 짓고, 2회에 끝나는 것은 5월말경에 시작해서 1회 끝나고 8월달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임야 지주가 1회에 대한 것만 했다는 것이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현장을 가니까 처음에 새싹 나온 것만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안한 것처럼 돼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2회 신청한 사람은 일찍 하고 1회에 한해서 대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기를 잘 택해서 해야 주민들의 원성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형질변경시 전용부담금이 군비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몇%에 대한 것만 교부됩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전체 국비로 들어 갔었는데 금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5%의 수수료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1,600만원 정도 군세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입산금지라든지, 무단취사 화기물 소지해서 과태료 징수한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징수가 미비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금년도에 전체 과태료 부과시킨 것에 비하면 33%에 불과합니다. 반송돼 가지고 징수불능이 많은데 대부분 공익요원들에게 적발되는데 주소라든지 주민등록 기재가 잘못된 것이 8.5% 되고 나머지는 2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그래도 과태료를 안낼 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원칙적으로 벌과금 제도가 있어서 재산압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독촉을 최대로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징수실적이 좋았는데 국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안내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2-61페이지, 가로수식재 현황이 있죠? 여기에 보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을 심었는데 현재 가로수가 죽은 것이 많고, 차량이 지나다가 받아서 뽑힌 것이 많은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구간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도척면에 심은 것은 자작나무인데 고사된 것은 잔량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퇴촌과 남한산성을 연계해서 올해 벚꽃나무 식재된 것은 계약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시킬 계획입니다. 차량으로 인해 일어난 것은 16본 정도….
학영
김학영식수계장
차량으로 사고난 것중 적발된 것은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봄에 하자보수와 병행해서 전체 보식할 계획입니다. 남종의 도로가 포장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퇴촌 영동리 구간에 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조치되는대로 도수리에서 영동리 구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천진암쪽은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천진암쪽은 요즘에 희사라든가 기부금같은 것을 국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율추진위원회에서 추진활동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진해서 나오는 여건에 따라 해야지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는대로 해 가지고 후년에 남종쪽과 연계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난번 과장님 말씀이 관음리부터 우산리까지 현대하고 미도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당초계획에 자기들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들어왔을 때는 받아주는 것이고, 현재상태로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현대나 미도파에서 자진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먼저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측면에서 무리가 나기 때문에….
승균
양승균위원
자진해서 한다고 했었다면 한 번쯤 말씀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62페이지, 광주에 산지가 70.5%라고 했죠? 현재 준농림지가 얼마가 되는지, 또 금년 9월달에 추가 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조정이 끝나서 확정이 될 단계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면 제출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산림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8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8차회의는 12월 9일 오후 4시에 개회키로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1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