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애쓰시고 오늘 이렇게 제 시간을 지켜서 다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3일간은 구청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고 12월 10일과 11일은 자체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안 심사도 각 구청장으로부터 구청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총무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이기석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소사구 600여 공직자는 신청사에 걸맞게 구민에게 베푸는 공직자, 구민과 함께 나누는 공직자, 그리고 구민을 섬기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구민과 함께 열린 행정 실천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소사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였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일반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7년도 일반세출예산액은 96년도 세출예산 292억 2600만원 대비8.4%인 24억 7100만원이 감액된 26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금년에는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5.8%가 감액된 11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청소업무가 청소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인부임,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이 청소사업소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6년 예산액 대비 18.4%가 감액된 10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요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예산은 동사무소 신축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액 대비 16.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6년 예산액 대비 17.7%가 증액된 128억 6000만원, 사회개발비는 96년 예산액 대비 53.5%가 감액된 34억 4200만원, 경제개발비는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6.1%가 감액된 47억 2800만원, 민방위비는 96년 예산액 대비해서 17.9%가 감액된 1억 38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5%가 증액된 55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방행정비로 분류되고 그 중 일반행정비는 128억 60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1.7%인 1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심곡본1동 청사신축 부족분 28억 2300만원과 소사본1동 청사신축 부족분 14억 8300만원, 사무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30억 9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로 분류되었으며 96년도 예산액 74억 500만원 대비 53.5%인 39억 6200만원이 감액된 3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돼서 미계상되었습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5600만원 대비해서 20.4%인 11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지도자 강사수당이 96년 본예산에는 6개월분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97년에는 본예산에 모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26억 5100만원 대비해서 22.8%인 6억 300만원이 감액된 2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96년도에는 재활용운반 인부임 및 청소관련 각종 물품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96년 7월중 조직개편에 의하여 청소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41억 6600만원 대비해서 76.5%인 31억 9000만원이 감액된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회보장 분야에 국·도비 보조 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5억 3100만원 대비해서 33.8%인 1억7900만원이 감액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건강한 국토사업 도비보조사업이 97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분류되고 96년도 예산액 50억 3500만원 대비해서 6.1%인 3억 700만원이 감액된 4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도설치 공사와 가로등 교체공사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사업비가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 및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국·도비 내시액이 미계상으로 인해서 8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서는 96년도 예산액인 48억 5800만원 대비해서 4.5%인 2억 1900만원이 감액된 4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7억에서 5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6년도 예산액인 1억 6800만원 대비해서 17.9%인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병사비 분야 국·도비 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액은 96년도 예산액인 129억 1200만원 대비해서 1.8%인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어학실습실 외국어 초빙강사 수수료 1720만원, 사회단체 지원 풀보조금 2000만원, 각 과 및 동 행정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9760만원,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따른 IC카드 판독기 구입비가 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구입비 1억 327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1820만원, 업무보고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1800만원, 휴대용무선전화기 구입비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인력 인건비 6420만원, 제1민원실 민원상담 위원 및 민원안내원 보상금 1500만원, 민원실 비치용 혈압측정기 구입비가 350만원, 컴퓨터 강사수당 72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 복사골 예술제 어머니 합창단 출연지원비 1500만원, 각종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지도자 수당 3690만원, 민방위대피호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3120만원, 주민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류재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7년도 소사구 세출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께 무슨 주문하시거나 특별히 지시할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액 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내년 97년도에 대선과 관계해서 선거관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시비는 전액 없습니다. 나중에 국비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획 잡은 것 중에 구청에서 이런 계획안을 올렸는데 본청 예산실에서 조정작업을 하는 도중에 예산 삭감이, 그러니까 사업이 취소된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할 만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중요 시책사업 중에 그렇게 된 것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사업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96년 예산집행을 하시고 대체로 가결산을 하셔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이 지금쯤은 다 나왔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예산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 불용액을, 사업성이나 경상비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각 과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의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총무과 끝난 다음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지금 청장님으로부터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10시 30분부터 소사구 기관대항 탁구대회 개최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잠깐 인사말씀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석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어떻겠냐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97년 사업계획서 안 나왔어요?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97년도 업무계획서.

업무보고가 아니고 총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직자 사기앙양, 효율적인 행정집행, 신뢰를 다지는 것. 그 자료 있어요?

네, 업무보고 자료는 있습니다.

원래는 업무보고를 먼저 하시고 예산설명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야만 이해가 훨씬 쉽죠.

업무보고부터 하세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시면서 조금씩 언급하셨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돼요?

의견이 다르신데 어떻게 하실까요? 임해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자세히 다 읽지는 않더라도 제목에 맞추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더라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실까요?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732p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외국어 초빙강사 수수료는 시간당 7만원을 줘야 돼요?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을, 대학강사 수준을 불러야 됩니까?

현실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 적게 주고도 얼마든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에 전문적으로 지식 갖추는 것도 아니고 시간당 7만원씩 주는 그런 강사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733쪽에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96년도에 심사분석 보고서를 4회 발간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 했을 거예요.

네, 1회 했습니다.

1회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70만원 썼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청 할 때도 1회하고 77만원 썼어요. 70만원 인쇄비에 7만원 부가가치세 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단가가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4회를 계상한 겁니다. 보니까 심사분석을 분기 1회하고 추진상황을 1회 한다고 하셨으니까 유인도 많이 하셔야 되고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단가를 높여서 현실화하세요. 그리고 이것 꼭 하십시오. 4회 보고서를 내도록 하십시오.

단가를 높여서요?

단가를 높여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는 한 번밖에 못 낸다니까요, 이 돈으로는. 일을 안하시니까 돈이 얼마 드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봉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료로 300일 이상 쓰는 상용인부의 95년도와 96년도의 현황하고 97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735쪽에 4급 대우, 5급 대우가 있는데 공무원도 대우가 있어요?

네, 대우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7년이고 계장은 5년입니다. 사무관대우, 주사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자산취득비를 정해 놓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꼭 필요한 데가 아니고 쓰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경상적경비고 하나는 자체사업인데 하다 보면 다 쓰게 된다는 얘기죠.

사회단체 지원 풀보조금 있는데 그게 보니까 늘 받는 단체들이 받는데 물론 지난 감사 때 보니까 규정도 만들고 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개선된 것은 확인됐습니다만 그래도 매일 그 단체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공고도 해 주시죠. 보조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공고도 하시고 그 대상 자체가 되는 것에 우편발송 같은 것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42쪽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있는데 이게 시 본청, 구 본청, 대체로 나오는 월간지 내지는 주간지는 다 받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보는 건 보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상경비를 줄인다고 하면 이런 데서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출판사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청과 3개 구청이 1/4씩 나누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골라서 그것만 보면 문제가 되니까 소사구청은 이 중에 3개만 보고 또 다른 3개는 오정구청에서 보고 이래서 각 구청에서 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판사에, 말하자면 보상금 격으로 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포의, 1/4씩 줄여도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고 출판사에도 덜 섭섭하고. 형평있게 섭섭하게 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도 물의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데 구나 동의 민원실에 많이 비치를 하거든요.

실제로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다 비슷한 것들이라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가 9개나 있으니까 소사구는 세 종류 보고 오정구는 다른 세 종류 보고 원미구에 세 종류 보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종류가 줄어드는 거니까 무관할 것 같은데요.

742p 상단에 구정 홍보수수료가 일간지 11개 사, 주간지 4개 사 해서 15개 사인데 홍보수수료는 일간지나 주간지나 똑같은 계산이에요?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다릅니다. 일간지는 100만원, 주간지는 50만원입니다.

자세히 알고 해야죠. 작년에도 지출한 게 일간지는 110만원 지출했고 주간지는 55만원 했어요. 작년에 경기도에 있는 일간지 4개 신문에 110만원씩 했잖아요?

3개 구에서 합의해서 쪼개가지고,

4개씩 잘랐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15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몇 번 내는 거예요? 창간기념 때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구정시책이라든지 현안사안 같은 것들을 홍보할 때 하거든요.

홍보비 구 차원에서 1500만원, 지금 시가 3000만원 잡혔는데, 네 번씩 해봐야 440만원 주간지하고 그래서 잘 해야 한 육, 칠백만원밖에 더 들어요. 그러면 1000만원이면 되지.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고. 3개 구청이 11개 사가 있다면 몇 개씩 나누어 가지고 3개 사면 3개 사, 4개 사면 4개 사 나누어서 했었다고요. 생각나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어느 구청에서는 몇 개 사를 맡는다 해 가지고 협의해서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주는 돈인데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건 완전히 소모성인데.

96년도에는 5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가 올랐습니다.

그게 741p 보면 저희들이 471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주민계도용신문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로 해서 구정 홍보수수료를 늘린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은 부기상에 다시 목이 돼 가지고 주민계도용신문 명칭을 바꾸어서 홍보용 신문으로 해 가지고 따로 올라와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포함돼 있다면 잘못된 거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소사구에서는 주민계도용신문을 아예 없앴어요?

3개구 다 공히 그렇습니다.

본청은 별도로 올라왔던데.

구정 홍보수수료에다 포함을 시켰다고요?

구정 홍보수수료에 포함시킨 게 아니고 그것을 줄이면서,

신문에 보도를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그런 해석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런 얘기죠?

네,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 그 말씀이죠.

계상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럼.

그러면 주민홍보용 신문은 이제 배부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셨나요?

네.

잘 하셨습니다. 구정 홍보수수료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충분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신문인가 나왔는데 비디오방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했는데 법원 판례가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내보냈어요. 지금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단속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런 것만 구입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못한다면 사실 방지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밖에 못한다는 얘기야, 이것은.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비디오방 업자가 몇 명인가가 잡혀들어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처리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했더라고.

그런데 규제법은 돼 있습니다. 규제법은 돼 있는데 처리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규제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도기준은 있어요?

네, 70룩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조치는 되는데 법원에서 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기각이 돼 버렸다고,

인건비에서 가등급 나등급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급은 초과근무가 많은 경우라든지,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가 많은 경우를 가등급으로 하고 그보다 조금 적은 경우는 나등급, 다등급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나 세무과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조금 많습니다.

그게 환경개선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무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1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번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

이것과 관련 없는 질의인데 민원실에 지난번에 인테리어를 별도 비용을 주고 했습니까?

민원실에는 안했는데요.

그냥 집기 비용밖에 들어간 게 없어요?

네, 집기 들어간 겁니다.

별도 인테리어 한 것 없죠?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 종합서고 운영이 있습니다. 종합서고하고 행정자료실하고는 왜 따로 운영을 하시죠?

종합서고는 4층에 있고 행정자료실은 2층에 독서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왜 따로 운영하느냐고요?

종합서고는 우리 일반문서, 홀더라든지 그 동안 업무추진한 일반문서를 보관하는 거고 행정자료실은,

그러면 서고가 아니라 문서보관소네요?

네, 문서보관이죠.

부기명을 잘 해야죠.

문서, 그런데 보통 저희들은 서고라고 합니다. 서고는 일반행정자료실에 비치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한 홀더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국내여비 과행정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작년보다.

이것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글쎄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752쪽 상단 구민초청 구정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가 전년대비 상당히 증가했죠?

네.

2배, 100% 이상이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죠?

이것은 각종 시책 추진 시에 협조가 많은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단체원 위문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위문격려가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세계화운동실천 등 구정협조기관단체 위문격려는 전년과 똑같아요. 40만원. 그런데 구민초청 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만 거의 100% 이상이 올랐습니다. 전년에는 그게 160만원인데 지금 368만원 올라왔습니다. 참조하십시오.

네.

753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가 3만원 234명 12월인데 이건 뭐죠?

이것은 직원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여비성격으로. 과장 이상은 안 주고 일반직원들, 6급 이하요.

그런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데 과장만 2만원이 올랐어요. 왜 그러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랐어요? 기준경비입니까?

네, 지침상으로 2만원이 올랐습니다.

751쪽에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거기에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1200, 850 서 있죠? 그리고 205로 분리가 돼서 특수활동비로 1200하고 850만원, 그거 같은 것 아니에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별도 기준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아요, 금액이?

네, 50 대 50으로.

하다가 피곤하면 쉬려고 그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753쪽에 지역안정대책 및 당면시책 추진으로 돼 있는 것 그게 사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쓰이는 것하고 시책추진활동비로 쓰이는 것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계화운동실천 등 구정협조기관 위문격려하는 것 이게 다 쓰는 게 비슷하죠?

다 비슷하지만 지역안정대책은 지역주민 동향이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안정을 위해서 주로 쓰고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라든지 아니면 경쟁력 10% 높이기라든지 이런 당면시책 추진할 때 많이 씁니다.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화업무실천 등 하는 건데,

조금 비슷한데,

이것은 기준경비 아니죠?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아니,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것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예산을 운영하는데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해 보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증액편성 이런 것이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기준경비가 아닌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를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구청 전체 예산에서 각 과에 포함돼 있는 특수활동비 전체 목록을 뽑아주세요. 제로베이스 예산 한번 해 봅시다. 경기도 어려운데.

네.

754쪽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올해도 갔다오셨죠?

네.

제주도로 갔다오셨죠?

네.

대체로 갔다 오신분들의 직급이, 어떤 분들이세요?

하위직급입니다. 과장 이상은 안 됩니다.

배우자하고 같이 갔습니까?

네, 배우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757에 부조급여는 뭐예요?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그랬는데.

부모가 사망했을 때 연금에서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직원하고 일용 전체에 대해서.

그 설명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부조급여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그 직계존속이나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적에 1200만원씩 지급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잘못 설명되는 거라고. 사람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게 사실은 96년도에 말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지났어요. 연금 중에서 다른 건 아니고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연금공단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 법이 개정된 모양인데 법 개정된 걸 우리한테 여기에 제시해 주면 그걸 보겠어요. 부상 당하고 가족이 사망한 것에 대한 것만 연금공단에서 안하고 각 연금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변경이 됐다고 연금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부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망 시에 말 그대로 부조금이 나가는 거라고. 사망 시에 부조금하고 재해부조금이라고. (장내소란)

이렇게 하십시다.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지금 미진한 부분은 점심시간에 열심히 해서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757쪽 보안경은 작년에 30개 구입을 했거든요. 전산장비 소모품 해서. 그런데 30개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냈고 또 이번에 100개가 상정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설명을 다시 전달하면 어려우니까 계장님이 거기 서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은 직접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세요.

보안경 30개 구입한 것은 과, 동으로 보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100개 올린 것은 이번에 130대의 컴퓨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구매하면서 보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100개 예산을 상정시켰습니다.

조달청에서 사오는 거죠?

조달청에서 사지 않고 그냥 구매합니다.

그러면 보안경 당연히 그냥 주는 거지.

일반구매합니다.

일반구매하면 보안경하고 디스켓 박스하고 디스켓 한 통하고 주잖아요?

아닙니다. 컴퓨터는 조달구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구매할 때 따라서 주잖아요. 서비스로.

안 줍니다.

일반인한테 구매할 때는 주는데 조달청에서 올 때는 따로따로 온다 그런 얘기죠?

네.

컴퓨터를 조달로 구입하다 보니까 보안경 같은 부속을 안 끼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는다면서요? 조금 아까.

컴퓨터만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보안경이오.

올해 컴퓨터 130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100개가 필요하다면, 작년까지는 30개 가지고 썼다면 없이 쓴 거네요?

각 동사무소하고 실·과에 거의 컴퓨터는 보급돼 있는 상태에서 보안경은 미진하게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행정전산용이 있고 주민, 민원인 발급용이 있습니다. 주민 발급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렇게 안 앉아있고 출력만 하기 때문에 보안경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업무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여직원들이 상시 거기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파라든지 눈의 피로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758p에 프린터 공유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TX가 80개고 RX는 50개잖아요. 왜 달라요?

프린터 하나당 컴퓨터가 여러 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서로가 접촉하려면 두 군데 다 있어야 되지 왜,

TX는 컴퓨터에 연결되는 거고 RX는 프린터에 연결되는 겁니다.

프린터 50대에 컴퓨터 80대를 연결한다 이거죠?

네.

지금 컴퓨터 대장을 가지고 있죠? 갯수, 기종, 부서에 있는 것 대장을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공유기 쓰죠?

쓰는 실·과도 있고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예산 가져가셨잖아요, 공유기?

예산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기 계속 96년도에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공유기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공유기는 쓰고 있습니다.

공유기로 보통 3대까지 쓰잖아요. 그렇죠?

행정업무용에서는 1 : 1부터 3 : 1까지 쓰이는데 주민전산업무용이라든가 세무업무용이라든가 그것은 1 : 1로 연결해서 공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하게 쓰는 거니까 당연하고 일반 행정업무용은 보통 3대까지 연결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3대까지 연결해서 쓰는 것은 없죠?

컴퓨터가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없죠?

네.

그리고 앞으로 보급이 되더라도 프린터 1대에 컴퓨터 3대를 물리는 경우는 없겠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주시면 아니까.

네.

그리고 97년도에 컴퓨터 프린터 늘리는 계획서까지 같이 주세요. 96년도 97년도 대비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 쓸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없는데 그냥 있는 것 이것도 표시 정확히 해 주세요.

그것은 기종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XT하고 AT가 지금 동사무소에 50여 대 가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폐기할 계획입니다.

실지로 쓰는 것 따로 하고 보유하고는 있으나 쓸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760쪽 상단에 기타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400여 만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가 뭐죠?

세무과의 고속레이저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입니다. 산출근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디벨로퍼, 드럼, 후레쉬램프, 후레쉬콘덴서, 스모크필터, 크리닝유니트, 웨스트 토너박스, 메인차지 등….

그것을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환기 보류음 메세지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 중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4개는 뭐예요?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정해서 예산을 상정했고 우리가 특수시책이 있을 때마다, 지금은 쓰레기종량제 시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그런 시책이 있을 때마다 음악을 변경시켜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 가서 아나운서를 써서 녹음하는 비용을 여기서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계 구입이 아니고 단지 녹음하는데 50만원씩?

네. 10개동하고 구청 1개소하고 11개소입니다.

무선전화기 사용료는 요금이나 많이 나와서 계상했다고 그러지만 무선호출기까지 다 계상이 되어야 돼요? 5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개인적으로 해도 충분한데, 다 개인소유일 텐데.

누가 쓰고 있어요?

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무계장 해서 모두 다섯 대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연락해야 되니까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네.

과장님, 그냥 개인용으로 사서 쓰시죠?

762p 지방세 종합 프로그램 유지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0만원은 어떻게 들어요?

이것은 세무과 소프트웨어 구매단가의 8%입니다.

이게 각 구청에서 다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3개 구청 공히 같이 올라왔습니다.

시 본청은 이 프로그램이 필요 없나요?

네, 필요없습니다. 지방세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764쪽에 프린터를 B4용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낭비 같죠? B4용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다 A4용지잖아요. 그런데 왜 애초부터 B4와 A4를 공유할 수 있는 프린터를 구입 안하고 따로 구입하죠?

초창기에는 주민등록 전산용으로 A4용을 많이 보급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발급하러 오면 총무과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런 데 B4용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출력을 동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도,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애초부터 B4용으로 구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B4용에는 A4가 같이 출력 가능하잖아요?

B4용은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도 여기 예산에 250만원이 서 있는데 B4용 레이저프린터 조달 등록된 게 50만원입니다.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다섯 배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B4용보다 A4용을 구매해서 많이 보급시켜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전자주민카드로 간다고?

시민과장님 지시인데 시민과에서 올해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부터 이렇게 시달돼 내려온 거에요, 이게?

네, 지시사항입니다.

중앙단위 사업입니다.

주민카드 사업을 하면 행정업무가 어떤 부분이 효율화돼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주민등록 발급 관계부터, 발급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그것 말고 병역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전부 다 통합관리됩니다. 하나로.

뭘 발급 안해요?

등본을 발급 안해도 됩니다. 그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만 사면 언제든지 어느 기계에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면 기계에 넣고 내가 등본을 발급받고 싶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카드로.

BC카드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맞교대하잖아요. 세 명씩 세 명씩 근무하잖아요.

주간에는 풀이고요.

주간근무가요? 그러니까 여섯 명이 풀로 하네.

네, 풀로 합니다.

765p 휴대용 헤드셋은 아까 무전기라고 하셨죠, 그것도?

네, 의사교환용 무전기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강당이라든가 장소가 멀다 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서 음악이라든가 녹화라든가 서로 기계 조정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할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막 뛰어와야 되고 그런 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헤드폰처럼 끼고 하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강당에서 조명실까지 의사소통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헤드폰을 끼고,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알았습니다.

766p 자산취득비 중간에 감사업무, 예산업무, 체납차량 단속 해서 노트북컴퓨터가 꼭 필요해요?

네, 꼭 필요합니다. 노트북컴퓨터가.

꼭 필요하다고요?

네.

체납차량 단속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체납자 명단을 입력시켜서 그것을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상태로서는 책자로 해서 하나하나 펴봐야 되는데 차가 있으면 언제든지 두들겨 보면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766p 하단에 휴대용 무선전화기도 상황실하고 동하고 해서 11대에요?

네, 동사무소하고 상황실용으로 1대 해서 11대입니다.

그 휴대용 무선전화기는 동장이 들고다닐 거죠?

상황용입니다. 동사무소 상황용입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상황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상황실과 동사무소를 연결하기 위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 현장이오.

동 현장 돌아다니면서?

네.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미구 쪽 시의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현장행정을 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접촉이 자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이든 동장이든 현장에 나갈 때는 무선전화기를 이용해서 수시로 상황….

그런데 여러 가지 연결이라든가 모든 게 있으면이야 좋지만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동에는 무전기가 대부분 있고 그런데 휴대용 무선전화기 구입해서 동에다 상황실하고 연락하게 해서 한다는 것은 과소비축에 드는 거죠.

무전기는 있죠, 동에도?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무전기는 없습니다.

무전기 없어요, 동사무소에는?

네.

774p 세계화시책이 뭐하는 거죠?

경인국도를 세계화 시범가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같은 맥락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대민활동비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하고 같이 접촉할 때 쓰는 경비 아니에요.

정보화, 세계화시대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등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회의 활동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말을 어떻게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들죠? (장내소란) 다음 775p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하는 게 연차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연차계획서 좀 주세요.

네.

794쪽 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세시풍속경연대회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2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거고 그래서 지원해 주려면 많이 지원해 줘서 각 동네에 정말 풍속놀이가 제대로 흥하게 할 수 있으면 하게 하고 안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지 2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구청장 특별활동비 있죠? 그것을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주라고 하세요. 세계화 추진으로.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생각해 주세요. 20만원 가지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랑의 야간교실 그것이 요새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여서 친목회에서 가르치는 그거예요?

이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예요?

네.

사랑의 야간교실, 심곡본동이오.

네, 심곡본동.

아까 말씀하신 것,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 심곡본동이오.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 자원봉사입니다.

민간인 자원봉사자한테 돈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96년도에는 20만원이었는데 2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세 명.

그럼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돈을 받으면.

지원비로 해서, 자원봉사 지원비입니다.

아니죠, 자원봉사라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게 자원봉사지 어떻게 돈을 받고 하는 게 자원봉사예요?

급양비조로 해서 나가거든요.

지금 자원봉사하는 동이 많아요.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받고 한다고. 그런데 심곡본동의 사랑의 야간교실은 돈을 주네. 26만원씩.

네.

버스타고 왔다갔다 교통비도 안 줄 수 없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돈 안 받고 하는 데가 많다니까요.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수업을 하다 보니까, 야간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원래는 공부방 운영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되는데 공부방은 사실 도비지원이 조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그럼 자원봉사라는 소리를 빼세요.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원미구 어느 동은 영어, 일어를 가르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세 시간 정도를 가르치는데 돈 하나도 안 받고 해요. 돈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안 받고 그러지만, 학원 강사인데 학원에 나가는 것 그것을 피해서 낮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의도에서부터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돈 한 푼 안 줘요. 그런데 자원봉사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좀 그렇죠, 말 자체가. 그래서 자원봉사를 빼든지….

과장님, 지금 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이해하시겠죠? 자원봉사라고 하지 말든지 그냥 공부방 교실 운영 그러든지, 자원이라고 해놓고 돈을 주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 그렇죠?

네.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장소가?

네, 동사무소에서.

소사본1동 사무소인가 어디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불우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공부 가르쳐주는 곳 있죠?

심곡본동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교대로 교체돼가면서 나가서 강사노릇 해 가지고 청소년들 공부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느 동이에요? 심곡본동에서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있을 때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소사본1동의 박하복과 심곡본1동 권운희하고 둘이서 교대로 했는데 지금은 심곡본동 직원 자체로 활용하고 있고 초창기 할 때는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심곡본동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아까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네.

글쎄, 난 아까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인가 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교육을 해주는데 교육한 시간 외 자율학습을 준다든가 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일찍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교육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공부방처럼 운영을 해 나가니까. 그 다음에 공부방처럼 애들을 지도해 주는 봉사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사 한 명도 없어요?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정규과정을 못 마친 사회복지사입니다. 영어를 전공했다든가 수학을 전공했다든가 이런 과정을 못 하니까 심곡본동 직원 중에 정규 대학교에서 전공한 공무원 세 사람이···,

그럼 박하복 씨 이런 사람들은 빠졌어요?

박하복 씨는 지금 구청에 하는 데 지원이 됐습니다. 사랑의 야간교실.

그럼 가르치는 교사는 공무원들이고 관리교사가 민간인들이다. 그 관리교사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간다?

네. 수당이 아니라 식비조로 해서 나가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미란대금 아니에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지난번부터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소사구에 10개 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내식당 해가지고 비품구입을 해서 그 동에 지원해 주면 다른 동에서도 굉장히,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게 나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1개 동에서 구내식당 요구가 들어오고 또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형평성에 맞게, 조건이 맞는다면 그것을 일제히 해 줘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모빌렉도 몇 차례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데도 편하고, 꼭 그게 힘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는 됐는데 어디는 안 됐다 그래서 공무원들 간에 그런 이견도 나와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내식당도 올해는 안 됐다가 내년에 조건이 된다면 뭔가 한쪽을 줄이든지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식당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하게 유도를 해서 그것을 자꾸 하게끔 만들어서 위에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 자리가 나온다고. 그럼 같이 공통적으로 해주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농악대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만원씩. 지난 번에도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농악대가 소사구에서 3개 대를 1년에 두 번 세 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다시 따지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농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든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농악대가 없죠. 그런데 50만원씩 한 번에 준단 말이에요. 실지로 지난번에도 역곡1, 2동 했는데 역곡1동하고 2동하고, 2동에는 내가 만들어놨어요. 조금. 1동은 몇십 만원씩 탔다고 그래요. 2동은 아무 것도, 인원 숫자 같은 것이 거의같아요. 그런데 탔다고 그래서 뭔가 보니까 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민들한테 모르는 척 하고 지났거든요. 그런 형평을 맞추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식당 관계도 그 지역에서 하면 거기 직원들이 더 많이 부담하니까 소위 보조하는 식으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오 위원님 말씀에 다른 데도 권장해서 똑같이 10개 동이면 10개 동이 전부 하도록 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하시려고 노력하겠고 또 부득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또 하라고 해도 솔직한 얘기인데 그 동 책임자의 의도에도 좌우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보전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지출하는 것 계속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 형평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이게 그렇잖아요. 예산이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올 때는 뭐뭐가 필요한가 해서 동의 의사를 물어봐서 올라온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뭐뭐 올려라 해서 지시 내려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은 대부분 주로 의사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동에서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올려보내죠.

그럴 적에 생각을 못한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절감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니까 총괄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세요.

아까 얘기나온 것인데 농악대 행사에 지원한다고 나왔더군요. 3개 대. 3개 대가 어디 어딥니까?

소사본1동, 소사본3동, 범박동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까 형평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말고도 조금씩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악을 더 성의있게 하셔서, 2개 행사에 3개 대가 계속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250만원씩 됐는데 어지간히 해도 구성이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더라, 우리는 지원 않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파악해서 교대로 나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굳이 거기서 1년에 2번 나오는 것을 지원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좋겠습니다. 원미구의 경우 제가 직접 관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지만 소사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악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3개 동만 거의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 동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사구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사구 시민과장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소사구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인증기라고 있죠, 인증기. 771p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인증기 수선유지비라고 나온 게 있고 773p에 복합인증기라고 있단 말이에요. 복합하고 그냥하고는 다른 건가요? 신규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인데 추가로,

추가로 하나 더?

네.

혈압측정기도 현재 없고?

그것은 없습니다.

새로 사셔서, 그것을 밸런스 맞춰서 산다 그 얘기죠?

네.

인증기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고?

네.

알았어요. 그리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96년도에 실적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실적은.

시청도 그렇고 없었다고….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워놓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타가지 않죠?

네.

하나 더 묻겠습니다. 885쪽 병무행정 보조 공익근무요원은 보통 공익근무요원과 다른 모양이죠?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수를 주는, 이것만 보수 주는 것 아니에요? 보수를 못 봤는데 이것은 보수라고 써 있고,

보수는 14,940원밖에 안 되고,

월?

네. 그것이 중식비가 1일 3,000원이고 교통비···,

그럼 다른 공익근무요원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여기 예산계장 계시죠? 문구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884p 위에 예비군 훈련에 따른 급식비 이게 구청 예비군이죠?

네, 직장예비군입니다.

솔직한 얘기인데 관공서에 있는 예비군들은 일반 예비군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구청 직장예비군 이런 표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비군이라고 했을 때 그냥 예비군이지 이게 어디 직장입니까. 그래서 문구를 직장예비군 이렇게 해야만이, 이래도 다른 일반 예비군들이 그 사람들은 부천시청 다닌다고 예비군 별도로 뭐 한다고 또 헐뜯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를 지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886p 병력동원 집행계획서가 몇 페이지쯤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나중에,

왜냐 하면 단가가 10만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이게 유인하는 거죠? 집행계획서가 위에서 내려오면 유인하는 것 아닙니까?

네, 유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만원짜리 유인물이 다 있어요?

10만원 해서 13부인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페이지 수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대외 비밀문서예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작하는 것 맞죠?

네.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사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초에 하게 돼 있죠?

하게는 돼 있는데 안해도 되는 겁니다. 바뀐 사람만 하면 되니까.

879p 중간에 소사본3동 대피시설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죠?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공부방 하는 거예요?

네.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거기도 해요?

878p 하단의 안전지도유도요원이 어떤 분들이세요?

대부분 통·반장이 주로 많이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이것은 언제 하죠?

9월에 훈련을 한 번 했는데 장비를 호루라기나 완장 차고 모자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사준 모자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다 사줬잖아요.

본인들이 샀죠. 본인들이.

본인들이 샀어요?

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원 다 모자가 있죠? 모자 쓰고 가야 되죠?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고, 통장도 민방위 지난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879쪽에 주민신고용 비상전화요금이 있는데 어떤 전화예요?

이것은 전화번호가 343－4599로 민방위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080 전화번호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문의가 오면 답변해 주고….

알았습니다. 비상급수정수시설은 송내2동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네.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음용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이 소사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희가 시설 지정한 것이 35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정부 지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데, 나머지는….

그것은 아까 자료에서 봐서 아는데, 됐습니다. 이 비상급수정수시설 재원이 나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을 계속 풀 때하고, 물을 안 풀 때는 물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 때 정수기를 달음으로서 효과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 재원하고 아까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검사결과, 시료 채취해서 검사한 것 검사결과서까지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는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23만 2000원이에요?

네.

방범초소가 무엇으로 돼 있죠? 그게 대체적으로 컨테이너로 돼 있죠?

컨테이너로 돼 있습니다.

거기를 유지보수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880p 밑에 22주년을 기념해서 기념표어하고 포스터 현상공모 입상 관계 이것 96년도에도 해 봤어요?

네, 해 봤습니다.

효과가 어때요? 많이 응해요? 애들 대상으로 하나요? 어른들은 없죠?

아니 현상공모해서 몇 분 정도 올해 응모했습니까?

여기 아쉬운 게 다른 데도 그게 있으면 거기도 이것을 추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추가할 권리가 없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그냥 가느니 도서상품권 같은 것 5000원짜리 줬으면 아주 합리적일뻔 했네요.

좋죠. 좋습니다.

그거 하고서 그냥 가느니 애들 그거 하나씩 줬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추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881쪽 하단 보시면 종합상황실 비품구입 하면서 발언대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서 계신 그것을 발언대라고 합니까?

네, 발언대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저희들 업무테이불 하나가 20만원에서 30만원 갑니다. 그렇게 비쌉니다.

883쪽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네 군데 있잖아요. 거기는 현재 방범대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소만 하나 더 늘려준다. 현재 인원 가지고 초소를 확충해도 별 지장이 없겠어요? 인원이 충분합니까, 그 동네에?

인원이 보통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초소가 2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군데는 설치가 됐는데 네 군데는 설치 안했기 때문에,

인원만 있고 초소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85p 급양비에 재난재해 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2명이 있는데 어떤 비상근무자예요?

비상이 걸릴 때가 있어요. 2명이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아니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120일 동안 하는데 2명이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착각했는데 평상시에 매일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120일로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부터 10월인가 날짜가….

이게 착오가 생겨서 수정예산에 130일을 추가해서 250일로 돼 있습니다.

상황근무자하고 당직근무자하고 두 명 식사비예요, 날마다 선다는 것?

네, 매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우량 계측기 이설비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 것 어디로 이설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아니 맞는 게 없어요. 재난 재해를 대비해야 될 분들이 글자도 다 틀려서 오고 재난 재해 대비가 되겠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설비가 아니라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어디 있죠, 이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

관리과 안에 있어요, 계측기가?

네, 비오면 우량 재고 그런 겁니다.

옥상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설비 겸 유지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아니 이설이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옮겨서 설치하는 게 이설 아닙니까?

옮기는 거요.

그런데 안 옮긴다면서요.

어디로 옮기느냐 그거예요. 옮기지 않으면 돈 안 들어가죠?

네.

그럼 없어도 되네, 안 옮기니까.

아니 여태까지 옮기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신청사로 가면서.

시설장비유지비 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설은 안합니다. 안하는데 다만 계측기를 관리하다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기계가 있으면 유지비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조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산출 부기명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설로 들어가 있는데···,

고장 났을 적에 하는 것을 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가 뭐냐고 묻지 않았어요.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99만원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

이전할 때 들어간 게 99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이전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고칠 때 1년에 한 번 고장나는 게 아니고 자주 고장나니까,

그 기계가 자주 고장나요. 계측기가?

고장날 수 가 있어요.

96년도에는 올라오지도 않았죠?

구청사에 있다가 이렇게 올해는 이설비로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여기 사업개요 내용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홍수정보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시청과 연결 비용 및 강우량 계측기 유지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개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시청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비용하고 강우량 계측기 유지비냐 그런 거죠. 이설비라고 했다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강우량 계측기가 시청에도 있고 각 구청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다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다 있어. 부천에 오는 비가 구청 양이 다르고 시청 양이 다른가요?

다 틀려요. 오정구 틀리고 여기 틀리고 소사구 틀리고 다 틀려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그렇고 어떻든 간에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다?

네, 유지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만치 되는 것은 아니지. 99만원이라는 게 어디에 단가 나와 있는 게 있는 모양이죠. 이설 뭐라는 게?

산출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니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99만원이 아니고 무엇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짤 때 주먹구구식으로 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결론이 이런 사사로운 것에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잘못 기재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산서도 방금 확인됐지만 5쪽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써놓고, 좀 꼼꼼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꼼꼼하지 않으면 사고가 크게 나는 업무예요. 꼼꼼하게 잘 다듬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과장님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일보하셨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심사를 끝내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