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원미구청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진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원미구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예산의 기본편성방향은 범국가적 경쟁력 향상운동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97년도 예산요구액 382억 5000만원은 96년도 353억 3000만원 대비 8.2%가 증가된 것으로 일반행정 168억 1000만원, 사회개발 51억 1000만원, 경제개발 64억 6000만원, 민방위비 1억 40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97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상단입니다. 97년도 예산요구액 382억 50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96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인건비 126억 6000만원은 4.6% 증액, 관서운영비 6억 900만원은 1.3% 증액, 경상적경비 104억 7000만원은 8.4% 감액, 사업비 145억 1000만원은 29.5% 증액 등입니다. 특히 사업비 예산의 큰 증가요인은 내년도에 시청사 이전과 맞물려 원미구청사가 현 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넓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공간마련을 위한 청사 대수선 공사비 48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예산요구액 48억 3000만원은 96년도 110억 5000만원 대비 56.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정예산에서 다룰 사회복지과 등 국·도비 사업 예산이 미계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역으로는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3600만원은 사회진흥 분야 각종 보상금 800만원과 약수터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9억 5000만원은 생활부조제 실시 2500만원, 춘의동 경로당 신축 2억 9000만원, 심곡2동 경로당 매입 1억 5000만원, 보육시설 물품구입 2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30억 6000만원은 위생 및 환경관련 분야 1억 10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6억 9000만원, 청소용품 구입 및 미화원 보상금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7억 7000만원은 가로용 화분 및 꽃 구입 7700만원, 어린이공원 관리 80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전정 3900만원, 건물 옥상녹화 1억 8000만원, 환경수종 조림 2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한 푼의 낭비없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청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석을 양해해 주시면 청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총무과 소관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672쪽에 국민운동단체 위원과의 간담회는, 국민운동단체는 어디어디를 국민운동단체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새마을위원회하고 바르게살기 그런 걸

두 군데입니까?

자연보호···, 그렇습니다.

세 군데만 확정돼서 있는 건가요?

그렇게 확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행사 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지원하는 겁니다.

뭘 지원하는 거예요?

급식 같은 거요.

거기 자체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나요?

새마을 청소할 땐 주로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 날 참석하신 분들 기관, 단체, 주민들 급식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온 사람들 아침에 해장국 식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김광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국민운동을 이번에 새롭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본예산을 보면 국민운동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진 것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국민운동입니까?

저희 사회진흥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국민운동이라고

국민운동이라고 그러면 구민들이 총체적으로 참석해서 새마을 대청소를 한다든지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까 급식이라고 즉, 식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밑에 새마을청소 실시에 따른 조찬급식비라고 따로 있잖아요. 위에는 위원이라고 즉, 국민운동단체 간부진들하고 식사하는 거죠?

이것은 꼭 식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간담회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과를 준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유인물을 준비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밑의 것은 급식비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급식비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위의 것은 급식비가 아닙니다. 밑의 것이 보상금 급식비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적에 간담회 급식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분명히 답변 그렇게 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밑의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적에 분명히 국민운동단체 간담회 급식비라고 해 놓고 지금 밑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한 위원께서 위의 것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673쪽에 보면 국민운동 및 새마을 추진 유공자 시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운동 및 새마을 추진 유공자 시상이라고 하면 바로 국민운동과 새마을을 별개로 놓고 보는 건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국민운동이 새마을 제반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추진 유공자 따로 하고 국민운동은 따로 되어지는

국민운동은 꼭 새마을과 연결, 물론 관련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말씀하실 때 새마을은 또 다른 항목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시상비, 급식비가 따로 있으니까 그 외적인 걸 해야지 새마을은 따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져 있고 국민운동에 새마을이 또 되어지고 그러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도 국민운동에 포함돼서 가능합니다. 시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혼동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선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새마을 청소 실시에 따른 조찬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672쪽에 있는 사항이 청장님이 각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유지들, 단체들과 아침에 새마을청소하고 아침식사 대접을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국민운동 및 새마을 추진 유공자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행사 시에 구청장님이 나가서 주는 표창장 비용 아닙니까?

네.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을 어렵게 얘기해 주시는데, 자연보호헌장 19주년 유공자 시상에 18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체가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는데 자연보호라고 하는 단체는 1개 단체거든요. 그런데 1개 단체한테는 18명을 해 주면서 범위를 넓게 잡은 데는 같이 18명으로 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금년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만 너무나 어느 특정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모순이 보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 주변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약수터의 이동식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발효식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발효식이라고 하는 뜻을 모르겠는데요.

미생물을 투입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오물을 청소해 가지고 거기서 발효시켜서 자연으로 흘려보낸다는 얘깁니까?

네, 자연발효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672p 방역기 수리비 이것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새 걸로 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수리비를 100% 올린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위원과의 간담회 이 실적과 지출내역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청소 실시에 따른 조찬급식 6회 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4회 했습니다.

그 4회에 대한 참석자 명단하고 지출내역서

참석자 명단이 나오나,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참석자 명단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했는데 그 날 체크하던데요.

그것은 우리가 시의원님하고 유지분들 몇 분 해 가지고 그날 인사소개해 드리는 거지

그러면 그 자료는 필요없고, 그리고 국민운동 새마을 추진 유공자 작년에도 표창이 있었죠?

네.

그 유공자 명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법에 명시돼 있는 단체죠? 3개 단체.

네.

법으로 명시돼 있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을 국민운동단체라고 그러죠. 지금 원미구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원미구에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협의회가 구 차원에 있습니다.

구 차원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구에서 뭐하러 예산을 올렸습니까? 동의 단체는 결국 시 협의회에서 관장을 하죠. 시 협의회에서 자유총연맹이든 그런 데는 34, 5개 동을 관장하고 시 협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구 자체에 있는 것은 새마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새마을 위원과의 간담회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현재 없는 단체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럴 때 구청장님이 그 위원님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꼭 그 단체가 구청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그 구성원은 우리 구에 있으니까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하면서 의견수렴하는 겁니다.

654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공사 320만원씩 해서 16개소 512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16개소라 하면, 거기에 총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 경로당은 현재 103개고 경로당 주위에 도시가스가 인근에 들어와서 도시가스 교체 요구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 본 결과 16개소만 이것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6개소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16군데만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겠다?

네.

됐습니다.

곁들여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시설공사할 16개소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649쪽에 보면 민간이전 생활부조제 실시라고 구료비에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올해는 생활구료비를 어디다 실시할 예정입니까?

생활부조제는 전년도도 25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올해 신규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96년도하고 예산액은 똑같은데 이것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하던 식으로 하신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653쪽에 보시면 정액보조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600만원. 지금 부천시에 노인지회가 3개 운영됩니까?

네.

그러면 지금 원미구가 인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데, 각 구에 비해서. 그랬을 적에 이것 가지고 정액보조로, 일률적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노인수를 확인해서 하신 겁니까?

이것은 일률적입니다. 사무실 운영비거든요, 지회사무실 운영비. 인건비예요.

적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656쪽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란에 20만원에 10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청 예산심사 때 여성정책과장께서 시에서 20명을 하겠다, 30만원씩 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도 3개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왜 올해 특히 시에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구에서 하니까 자기네는 삭감을 해 달라, 시 여성정책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무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차이점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별로 10쌍이라고 그래서 해마다 계속 해 오던 건데 이걸 시에서 일괄해서 시장 산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에서 예식을 할 때 청장님이 주례를 섭니까, 시장님이 섭니까?

시장님이 섭니다.

그러면 구에 업무가 많은데 시로 이관시켜 주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0쪽 취로사업에 연 인원이 몇 명이나 작년에 했습니까?

연 인원이, 인원수는 잘 모르겠는데 1인당 1만 8000원씩

그리고 650쪽에 전통문화예절 교육에 따른 교재비인데 60부 해서 2회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는데 그 교재가 뭔지 저는 한 번도 구경을 못 해 봤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천자문 하는 데도 있고 사서삼경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교재를 구입해서 합니다.

구입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동에서 해요.

동에서 하죠. 교재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잘 챙겨보세요. 그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652쪽 일선 지도자 간담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건 뭘

이것은 저희 경로당이 103개소예요. 그런데 노인 회장님들을 한 번도 초청해서 교육시킬 기회가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중식비를 청장님 판공비를 어거지로 해서 한 번 대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50만원 세웠습니다.

동별 노인지도자

경로당 수죠.

동에 있는 경로당 지도자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그 다음 그 페이지에 노인 건강진단 급식비가 있고 노인 질서봉사대 급식비가 있는데 노인 건강진단 급식비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노인 건강진단 급식비는 도비, 시비로 해서 노인들 건강진단하는 게 있어요, 매년. 그런데 그분들이 건강진단하실 때 아침을 안 잡수시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진료 끝난 다음에 식사대접을 해 드리는 겁니다.

노인교실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운영비라고 했거든요, 노인교실 운영비.

노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옛날, 그러니까 원미구지회에서 하나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있는데 거기 운영비라는 것은 유인물이라든가 교재구입 이런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미구지회에다가 이걸 줘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만원 예산 세우는데 100만원을 줘버리고, 노인 정액보조 원미구는 600만원이 또 나가잖아요.

그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무국장하고 직원 하나 해서 2명 있어요.

왜 이러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노인교실 운영비도 거기서 나가고 또 정액보조 600만원 나가고, 여기 이종길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신 노인복지기금에서도 나가거든요.

노인교실은 노인회지회 부설로 해서 지금 저희는 원미구에 있는 원미동 소심원 경로당에서 운영을 해요. 원미동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에요. 대개 오정구도 있고 소사구도 하나씩 있죠, 노인교실이. 그래서 지회에서 받아서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겹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이 예산은 줄어들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어요, 따지고 보면. 노인복지기금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갑니다. 지금. 작년에도 오정구지회 같은 데 3700만원, 여기는 거의 5, 6000 나간 걸로 아는데 그것 나가는데 정액보조에다 또 이런 게

이것은 별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미구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라도 운영하는 교실이 원미2동에 있는 소심원 경로당에서 강사 모셔서 거기서 계속 십 몇 년을 하는 사업이에요.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구에는 다 노인교실이 있죠. 별개예요.

그리고 656쪽 재료비에 저공해 비누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틀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저공해 비누가 나오면 그냥 무료로 제공합니까, 어디다 돈 받고 파는 겁니까? 이분들이.

이것은 실습재료비이기 때문에 나가서 가성소다 3㎏하고 폐식용유 한 통하고 하면 비누 한 40장 정도 나와요. 실습비로 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부어놓고 교육이 끝나면 그분들이 나중에 나눠쓰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으신 분들.

이렇게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기계틀 우리가 사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소득 같은 것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그런데 기계틀 그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에서 관리하고 빌려쓰는 걸로만 하지, 이건 일반주부들이 만들어서 쓰는 거지 기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작년에도 이게 있었는데 주로 어떤

여성자원봉사 그것은 거의 다 나가서 장애자시설 가서 세탁해 주고 궂은 일 중심으로 하고 거리질서도 하고

동별로 다

네, 거의 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630쪽에 보면 알기쉬운 환경교실 책자 250권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책 부피가 어느 정도 돼요?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한 30여 페이지 정도

크기는요?

크기는 보통 일반 소형책자로 제작을 할 겁니다.

250권 정도면 어느 곳에 배부합니까?

저희가 금년도 초등학교 환경교육을 위해서 비디오를 대여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조금 정도가 높아가지고 애들이 이해하기 힘든 경향이 있어서 책자를 알기 쉽게 제작을 해서 초등학교 이런 데다

어느 학교에다 배포해요?

초등학교에,

원미구에 소속돼 있는 초등학교요?

네.

그러면 각 학교에 몇 권씩 배부됩니까?

전 학생들에게 다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 학교에 몇 권이 되느냐고요. 학생수가 한 학교만 해도 여러 명이니까 다 돌 수는 없는 건데 초등학교에 몇 권씩이나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대충.

한 100권 정도,

그러면 세 학교도 안 돌아가네요. 250권이라면서요. 250권인데 한 학교에 100권씩 돌리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한 10권 정도씩 배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25개 초등학교. 30p면 종이를 뭘로 하는데 하나에 8,000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이것은 보통 시험지에다가는 할 수가 없고 질이 좋은 종이로 해야 되겠습니다.

30p면 화보지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보통 A4 정도 책자 그렇지 않으면 B5 정도 책자로서 교과서와 비슷할 때 8,000이면 저기하고, 또 만화로 제작돼 있나요? 초등학교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넣어가지고

아직 안은 안 나와 있고요?

네, 아직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초안이나 내부에서 작업하는 것 보면 만화책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비디오를 봐도 잘 모른다면 애들이 책 보기는 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으니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비디오로 해서 효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책자로 한다면, 초등학교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원미구에.

약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개면 10권도 안 돌아가죠. 사실 10권 학교에 배부하면 교실에 한 개는 돼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두 권은 있어야 뒤에 비치를 해 놓고 보지, 학교에 학년별로 가도 6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년별로 돌려보면 8,000짜리 아무리 비닐코팅을 해도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예산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에 더 올려서 50개다 그러면 최소한 한 학년에 두 권씩을 보내든지, 그래도 실효성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비디오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 번 방영을 하면 전체 아이들이 볼 수가 있지만, 이건 사실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배부하는 거나 이런 면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정예산에 예산을 추가해서 책자를 많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파악을 하시고 한 반에 하나씩 주든가 그래야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면 알기쉬운 환경생활에 대한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요, 한 학교에 10권씩 가더라도. 이상입니다.

638p 과장님께 묻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활동계획이 있으신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시려 합니까?

저희가 12월 초순에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자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주들 간담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또 저희 매립장 같은 데도 견학을 시켜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 기동반에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하고 공한지 청소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키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당초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이 돼서 30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예산액은 조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열거하신 대로 하신다면 그 돈 가지고 아무 데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7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뭡니까,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라고 보면 음식업소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어서 협회비를 냅니다. 협회비를 내고 조합장이 월례회의라든가 구역별로 모임도 갖고 그런다라고 보면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감독관 측에서는 가서 참여만 하시면 되는 사항이지 거기다가 식사제공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네요.

협회에서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구역별로 구역장 소집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협회에다 내는 회비는 간담회비로 쓰는 게 아니고 협회운영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걸로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셨다 삭감을 많이 당해서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추진을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으로는 그 위에 올라가서 미화원 대기소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어느 동에 위치돼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규 미화원 대기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미화원들 구역별로 모임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조회를 하고 퇴근 시에 모여가지고 내일 일정을 잡고 조장한테 교육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청소의 실효성을 거두자 해서 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동 배치돼 있는 미화원들이 지금 어디서 대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관내 원미구 대기소는 9개소입니다. 그런데 18개 동이니까 평균 한 2개 동씩 대기소 활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1월에 동에 배치된 이후로 활용실태를 전부 보고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인근 가까운 동의 대기소를 활용을 하고 일상적으로 가끔씩 모이는 회의는 동을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1개 대기소마다 2개 동씩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점검은 안해 보신 상태죠?

보고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고만 받아가지고 앉아서, 보고하다 보면 동직원이 구청, 시청으로 연락할 때 그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보고하지 잘못 보이려고 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대기하냐면 아침에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동에서도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이래서 제가 아침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만 동에서 보니까 청소하는 용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눈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됩니다. 눈비가 왔을 때 길거리 청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나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동을 하려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셔서 고충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 매년 올라오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이것 나오면 끔찍합니다만, 어떻게 숙제를 저한테만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635p에 보시면 가로청소용 리어카 수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단골 메뉴죠.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실제 리어카 수리를 매년 해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에는 미화원들을 전부 동에 배치시켰기 때문에 장비도 어느 정도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남은 리어카 수리비 등을 전부 동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도를 할 계획인데 이것을 저희가 154대분 전량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타이어가 구멍이 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별로 수리, 보수해야 될 사안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전량 다 세우고 필요없다싶은 것은 1/3씩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 미화원들이 오히려 거리를 더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어카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면 길거리에 있어요.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리어카가 있으면 뭐 합니까? 리어카가 서있으면 지나가는 술먹은 사람이 거기다 방뇨를 합니다. 쓰레기 들고 가다가 손시리면 거기다 버려요, 리어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한번쯤 다시 점검을, 동에도 가서 보니까 대표자급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소집하셔서 타당성을 점검해 주기 바라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에 극소수겠습니다만 2대 내지 3대만 있으면 족하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리어카를 끌면서 쓰레기를 옮겨야 될 장소가 없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동에 자동차가 있어요. 동사무소 차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걸로 옮길 수도 있는데, 리어카가 필요해서 수리를 매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을 같은 때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수거를

그러시면 답변 잘못 하시는 건데요. 지금 낙엽 청소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 잘못 하셨어요. 낙엽 때문에 리어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잘못 하신 게, 지금 제일 지저분한 것이 뭡니까? 가로수 밑마다 쭉 봉투가 서있어요. 지금은 없죠, 겨울이니까. 쭉 봉투를 놓고서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쓸어서 담아놨다가 치우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지적하려다가 안했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면 더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낙엽 치우기 위해서라면 그 리어카 바퀴가 구멍이 나지도 않고 휘어지지도 않아요. 비 맞아서 삭아서 나자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리어카 가지고는 이제 청소할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극소수로만, 제가 중앙공원 답사를 새벽에 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리어카가 전체 동원이 돼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 데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골목길, 대로변을 청소하는 분들한테는 리어카가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65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미화원 안전램프용 건전지 구입란이 있죠. 미화원들이 안전램프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계상을 한 것 보니까 154개에 8개월만 하셨는데 그러면 12달에서 4개월은 안 쓰십니까?

그것은 하절기는 밝으니까 경광등이 조금 밝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4개월은 뺐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착용은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착용은 다 하고 있는데 개중에 잘 안 차는 사람도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새벽에 운동 나가면서 보면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안전복을 해 줘서 그것이 노후돼서 연간 두 벌씩 해 준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지로 그것보다는 경광등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로 대체해서 하셨는데 실지 사용자가 그게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뒤꼭지에 달아놓으니까. 그렇다고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도 감독차원에서 안전조끼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해 줬기 때문에 착용하는 사람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637쪽에 보면 급양비란에 조기청소 지도 감독 급식비 해 가지고 3명인데 누굽니까? 이분이.

저희 청소계 직원입니다.

청소계 직원입니까? 그런데 급양비가 다른 데는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5,000원으로 올라왔네요.

지금 음식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4,000원짜리 이런 것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침에 미화원들 청소하는데 단속겸

순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조기 급식비를 세운 겁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가지고 부천시가 보다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36쪽 한번 보시면 가로청소용 대비구입 해 가지고 2900만원이 있죠. 그런데 과장님, 평소에 대비 하나를 가로청소요원이 대충 며칠 정도 쓰는지 혹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청소 인수한 지가 한 서너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미처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비 하나 사면 아무리 못 써도 한 1주일, 열흘은 쓸 거예요. 금방 안 망가져요. 또 안 망가지게끔 잘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것 며칠 쓴다고 돼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365일 중에 2/3로 조정을 한 겁니다. 매일 쓰는 게 아니고 365일에 대한 2/3일만

2/3일만 한다손치더라도 벌써 200일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거의 3일에 한 개 반 두 개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완전히

그런데 아스팔트를 쓸다 보면 많이 닳긴 닳습니다.

아스팔트를 쓸 건 뭘 쓸든 간에 이런 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확인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특정폐기물 처리수수료 있죠. 이것은 업체에서 무단투기한 것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톤수를 혹시 몰라서 많이 세워놓은 건 그렇더라도 톤당 처리비용은 명시돼 있는 금액인데 왜 그것도 확인 안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금액이 딱 명시돼 있는 것은, 정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을 맞춰 주셔야죠, 예산서에. 5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만 8000원씩 해서 올리세요.

네.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미화원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 몇 사람 만나보니까 “난방비 좀 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양이에요. 각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판단을 못 내렸습니다만 낙엽이 지는 계절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연적인 계절이 와서 낙엽이 지고 이러는데 미화원들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나무를 발로 차서 억지로 떨어지게 하고 이러니까 앙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은 일하기 싫으니까 빨리 이걸 발로 차서라도

아니 일하기 싫은 것보다도 쓸고 저만치 가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외국 가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연적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646쪽 봐주시겠어요. 건물옥상녹화사업하는 것 있죠. 중1동하고 중3동하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심곡1동을 조성했습니다. 이 과정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그냥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최초에 바닥이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방수시설을 거쳐서 저희가 벽체까지 방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보조제를 여기다 깔고 그에 대한 미장경계석을 놓고 그 다음에 다닐 수 있는 보도나무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성해서 현재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보셨으면 저희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거기 나무가 몇 그루 없네? 녹화사업하라고 그랬지 무슨 환경조성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녹화 겸 환경조성을 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를 저희가 당초에 계상한 것이 800본이었습니다만 약 60본을 더 계상해서 860본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로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조성하는 이유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대기오염을 나무에서 흡수를 해서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밑의 시설비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나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저렇게 하는 부분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한 동사무소 위에다 거의 1억 정도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엄청난 예산인데 조금 작은 규모로 이쁘장하게 해서 관리를 1차적으로 해 보면서 이것 해 보니 정말 좋더라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내년 가서 조금 더 확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차라리 이런 예산을 도로, 가정 이런 쪽에다가 시에서 배분을 해서 녹화조성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동사무소 위에다 1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누가 올라가서 이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겨울에 눈보라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2, 3년 가서 폐허가 됐다 하면 엄청난 손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 얘기는 너무 한꺼번에 크게 1억씩 투자하지 말고 조금 작은 규모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제 의견을 말씀을 하시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만 심는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조림관리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이 흙이 아니고 토양모조제기 때문에 저희가 밟고 다닌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밖에 더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요? 거기.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공기를 정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기를 정화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왕 올라갈 바에는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들이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합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확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제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685쪽에 시설비 환경수종갱신조림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단풍나무 외 3종 해서 1,000본 1㏊에다 심으신다는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디다 심을 것이며, 환경수종이라면 공기정화용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 및 심는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수종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된 27종이 있습니다. 이 27종에는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나무를 기 95년도에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역곡동 산 36-1번지에 1㏊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이 울창하지 않은 미흡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곡동에다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에 세 곳 한 데는 어딥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95년도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역곡동 산 11번지, 원미동 산 30-6번지, 역곡동 산 16-1번지 3개소에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역곡동 36-1번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별도로 역곡동 산36-1번지에, 작년도에 약 2㏊의 요청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1㏊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다시

과장님 말씀 알았듣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환경수종이라고 했을 적에 가로수를 도로변에다 심어줄 때 수종을 바꿔주면, 매연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모든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다만 심는 것보다는 가로수로 수종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목적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아까 말씀드린 환경수종에서 얘기하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버즘나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46쪽 건물옥상녹화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2개 동을 지정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전부 18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0년 이상된 동 건물을 제외하면 약 15개 동이 남습니다 3개 동이 92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중에서 우선 신규건물부터 시행코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중1동, 2는 빠져버렸고 중3 왜 숫자가 이렇게 나갑니까? 중간에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1, 2, 3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를 하든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상녹화 예산을 3개소를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개소를 올렸는데 시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고 1자 빼고 2자로 고치세요. 수정하면 되지 그까짓게 뭐 어려워.

수정예산도 세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수정으로 올리면

아니 1동 걸 2동으로 해 달라 이런 거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화사업 관계 중1, 2, 3동이 있는데 2개 동은 들어가고 1개 동은 그렇다 보니까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다면 3개 동이 같이 예산편성이 돼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이 전경입니까?

아닙니다. 군복무 대행입니다.

군복무 대행이니까 의무경찰이죠? 그건 상관 없는데 먼저는 봉급이 전부 보상금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기타직 보수로 정확하게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이게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 봉급을 줘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봉급을 군 계급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상금으로 올라왔다고,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각종 지침에 의해서 이 목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될 봉급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지침에 의해서 목이 변경되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네. 내가 이것 항상 관심있게 보는 부분인데 이게 작년엔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기타직 보수로 정확하게 올라왔어요.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