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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범관 의원 발언

제49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1996-12-07

이범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웅

윤건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인 97.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발전에 대한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구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에 있는 9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97년도 세출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96년도 당초예산 231억 250 0만원보다 16.9%인 39억 1300만원이 감소한 19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인건비 26억 2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9800만원, 차량 및 복사기 구입비 1억 1600만원 등 총 70억 79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81억 500만원보다 10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비율은 12.7%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경로당 매입 9억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5억 9200만원, 원종동민회관 옥상녹화사업비 2600만원 등 총 38억 64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57억 7600만원보다 19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비율은 33.1%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삼정천 교량 설치공사 2억 6800만원, 내동로 보도정비공사 9억 2200만원, 문예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등 총 38억 20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53억 600만원보다 1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비율은 28%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19 00만원, 민방위장비 구입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1억 22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비율은 10%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 18억 6000만원, 통·반장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1400만원, 동사무소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비 1억 2600만원 등 총 43억 37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38억 1400만원보다 5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비율은 1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p에 있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96년도 당초예산 20억 4100만원의 59.5%인 12억 1300만원이 감소한 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p에 있는 차량 및 복사기 구입 1억 1600만원, 8p에 있는 관사구입비 1억 3000만원, 9p에 있는 전산고지서 유인 1200만원, 11p에 있는 정기분 고지서 발송우편료 4200만원, 12p에 있는 지방세업무추진 보조인부임 4400만원, 13p에 있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3100만원, 15p에 있는 농사체험장 설치 1000만원, 17p에 있는 재해대비 육묘상자 지원 750만원, 20p에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 1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97년도 세출예산안이 시민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히 집행함으로서 18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건웅

윤건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부구청장 관사 임차료 인상분이 임대법상 5% 정도밖에 인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차료 인상인데 어떻게 2500만원씩이나….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뭐냐면 현재 부구청장님 관사는 5000만원에 임대를 한 것이 한 3년 정도 됐고 하나도 안했는데 그 건물에서 다른 아파트로 변경해서 임차할 예정인데 저희가 현재 상태로 봐서 그런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그러면 7500만원은 줘야 되기 때문에

한윤석위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아파트로 값을 더 올려서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낡아서 수리비가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택

김상택위원

어디 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거기 위치가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 아파트인데

김삼중위원

월산 장미인가요?

「네, 월산장미요.」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거기에서 어디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글쎄 바꾸면 신도시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우리 오정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하기를 원하실 것인데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부천시, 그런데 저희 오정구에서는 아파트를 얻고 가면 그 다음에
상택

김상택위원

거기 32평 아파트도 있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있는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오정구에다 부지를 사서 하나 관사 짓죠, 아주. (장내소란)
상택

김상택위원

총무과장님, 농담이 아니고 오정부구청장은 오정구에 있어야 원칙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구청장 관사는 지금 사시고 있는 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거기는 시청 소유입니다.

한윤석위원

시청 소유인데 꼭 이렇게 새로 사야 되나? 시청 소유 그냥 쓰시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하고 계약이 시가 내놓으라고 요구할 시는 하시 내놓도록 그렇게 약정을 하고 들어가 계신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차제에 우리가 부천시 관사 전체를 공유재산관리적 측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비어놓고 있는 데도 있고 경찰서장이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의 관사현황을 알아봐서 구청장, 구별로 사게 되면 저것을 해주고 또 이쪽도 팔 것은 팔고 그래야지 그게 내 부동산 같아봐. 그런 게 아마 지금 7, 8개가 있어, 여기 저기.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비어 있는 것은
범관

이범관위원

있죠, 소사동에 2개 비어 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괴안동에 있는 조선공사 아파트요?
범관

이범관위원

싸움하는 아파트….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염광하고 조공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게 조선공사 아파트입니다. 조공 아파트요.
범관

이범관위원

거기 2개인가 3개 비어 있죠. 거기 비어 있지 한신아파트에 하나 비어 있지 송내동에 또 하나 비어 있지,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지금 송내동에 비어 있다는 우성아파트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 살고 계신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원미구청장….

한윤석위원

원미구청장은 동신아파트잖아요. (장내소란)
범관

이범관위원

내가 알기로 3, 4개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차제에 관사현황을 하나 뽑아봐요.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내 집 마련해서 내가 들어가 살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시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아니 시에서 나가랄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전부 다 구청장 내지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시게 돼 있는 것인데 쫓겨날 것 같아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는 계약상으로

한윤석위원

그래서 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지 구청장님 관사 사시려고 그러는 것을 꼭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번 해줘야….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시 차원에서 다루실 필요는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구청장님이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가 아무 소리 없이 사실 수만 있으면 사실 이것에 관계할 게 없죠. 그런데 지금 시하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시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희는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서정도오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정도입니다. 저희 세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번에 세무비리특별소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 중에서 지금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자면 우선 인원이 증원되거나 아니면 사무보조인부임을 늘려주거나 여비나 급양비 같은 것을 늘려주도록 좋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상 세무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세무비리에 대한 제도적 예방장치 구상은 없네요, 예산부터가?
정도

서정도오정구세무과장

예산부터 없었습니다.

김삼중위원

예산을 안 줬습니까, 요구했는데?
정도

서정도오정구세무과장

예산은 먼저 다 편성되고, 안이 작성되고 그 때는 그 이후에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럼 그러한 좋은 제도가 만약 있으면 추경으로라도 요구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도

서정도오정구세무과장

다음 추경 때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세무비리라는 그런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강구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정도

서정도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을 하려면 막연하게 ‘추경에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되나. 안 되지.
정도

서정도오정구세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
범관

이범관위원

추경에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방법을 얘기해 봐요.
정도

서정도오정구세무과장

급양비를 늘린다든지 사무보조인부임을 늘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추경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얘기를 해봐요.
정도

서정도오정구세무과장

추경 때 저희가 다시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면 되나.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얼마나 좋아. 세무조사소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됐다. 자료를 만들든지 조그만 챠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챠트 만들어서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사인 받아놓고 그것을 첨부해서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추경에, 추경에 누가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나? 그렇게 막연한 얘기들을 하니까 행정이 자꾸 뒤떨어지지.
정도

서정도오정구세무과장

그 때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준비해서 가져와봐요. 아니 밥을 하려면 쌀을 떠다 씻고 솥도 사고 그래야지 그냥 다음 때 한 번 더 먹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갖다주나? 머리들을 쓰라고. 부천시의 행정이 자꾸 뒤떨어져, 오히려. 공무원들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정도

서정도오정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건웅

윤건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 위원님.
월남

정월남위원

주말농장이 지금 어디에 예정돼 있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곡동 견인차량 보관소 너머, 그러니까 베르네천 복개천 상류 올라가면서 우측에 지금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의 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승낙은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임대료를 과다하게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600평입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한윤석 위원님.

한윤석위원

지금 오정구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가 뭐예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오정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가 상공계에서 가스관리, 지역경제로는 물가관리, 또 농정업무의 산업, 교통업무로서 교통지도 단속과 교통 추진계획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시청의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그런 업무하고 상당한 부분이 중복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저기가 있고 실제적으로 산업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상당부분 대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시청은 시청대로의 업무를 하고 또 이쪽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농사체험장 간이탈의실 이런 것도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컨테이너 같은 것을 10개씩 갖다놔야 됩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닐로 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것인데 10개를 따로따로 하려고 그럽니다.

한윤석위원

비닐하우스 10개 동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탈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여섯 군데의 일반 농사체험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실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화장실은 저희 오정구에서 추진하는 데 준비해 놓고 다음에 탈의실은 저희 오정구에서 추진하는 데와 일반 농협이나 천주교, 또는 자생단체에서 하는 데도 탈의실을 하나씩 해서 그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드리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윤석위원

군데군데 해 준단 말이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성곡동 한 군데 600평짜리 하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한윤석위원

거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내용이?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집중적으로 하는데 탈의실만은 거기다 짓고 또 일반이 하는 데도 지어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 구상 자체는 좋지만 거기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시설비만 해도 1000만원이고 옆에 안내표찰 하는 데도 410만원 이래서 1400만원이거든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량기 분동을 구입하는 데 300만원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 중에 이 계량기 측정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연 1회 합니다.

한윤석위원

연 1회 하는데 시청에는 없나요, 분동이?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럼 다른 구청에는 없나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소사구에는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물론 전부 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아까 관사 같은 것도 내 집에서 살았으면 좋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자꾸 내 것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쓰는 것 계량기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쓸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소사구청에 있으면, 소사구청도 1년에 한 번일 거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나눠서 쓰시든지 아니면 시청에다 요구를 하셔서 시청에서 하나만 사놓고 필요할 때 각 구청에서 갖다 쓰든지 그러시는 게 좋지, 이게 돈이 3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 분동이, 저희들도 계량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그 분들은 계량기를 판매도 하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분동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려서 사용하니까, 민간인한테 빌려서 사용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소사구청에서 빌리시란 말이에요. 소사구청에 있으면. 거기도 여기와 똑같은 저기로 준비를 해놨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아예 시청으로 옮겨놓고 시청에서 각 구청에서 쓸 때만, 같은 날짜에만 안하면 되거든. 계량기 점검을.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가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대략 10월에 합니다. 10월에 하는데

한윤석위원

아니 10월에 해도 10월이 31일인데 서로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보통 20일 이렇게 계량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개 구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들 빌리려고 해도 중복되는 일정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민간인한테 빌려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한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에다 얘기를 하셔서, 시청도 산업과에서 이것을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으로 아주 소사구 것도 옮겨놓든지 그래서 공동으로 1년에 한 번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을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얘기예요.
효열

박효열위원

검사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검사가 보통 20일 걸립니다.
효열

박효열위원

20일 걸리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은 정 위원님.
월남

정월남위원

항공방제 관계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항공방제 헬리콥터 빌리고 그러는 것 어디서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합니다, 그것은.
월남

정월남위원

시에 예산 있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헬리콥터와 농약 그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하고 단지 우리는 인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그럼 시에서는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 안하고 구에서 준비해 놓고 시에서는 헬리콥터와 농약대와 그런 것만 준비합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는 헬리콥터 그런 것만 준비하고 인부는 전부 다 구에서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일원화시키면 안 돼요? 구에서 하든지 차라리 시에서 다 맡아서 하든지.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농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구에서 쉽죠. 시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구에서 나가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인부임을 구 예산에 계상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이중계상된 것은 없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네, 김 위원님.
상택

김상택위원

대형기계 관정이 4개소가 있다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대개 성곡동에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대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성곡동에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성곡동에 4개소가 다 있어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여월동, 작동이런 데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삼중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은 한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그렇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래서 일하기 힘드실 줄 압니다만 요즘 LPG 업자들이 담합해서 배달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차제에 어떻게 감독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9월 15일부터 업자들이 권역으로 묶어서 부천시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오정구에서는 별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업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전처럼 개별배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별배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권역으로 묶어서 한 데 배달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 빌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휴업신고를 하든지 폐업신고를 하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삼중위원

내규 지시사항을 받았습니까? 시 지역경제과 가스계에서 나간 지시, 상공부에서 나온 내규란 게 있죠. 그런 것 보셨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접수를 못 해봤습니다.

김삼중위원

방금 오정구 가스가 별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아니 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은 안 됐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김삼중위원

먼저 성곡동에서 가스배달 안한다고 빈통 들고 시장실까지 온 것 아시죠? 압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오정구가 제일 심한데 시장실에까지, 가스를 배달 안해 줘서 통을 메고 와서 팽개쳤는데 제일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관리체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동절기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개별배달을 하도록, 다시 그 전처럼 환원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삼중위원

담합해서 이렇게 하면 폐업 분명히 시키시라고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삼중위원

먼저대로 안하면, 가게 문 잠궈놓고 전화 안 받아도 저쪽에는 밀려서 폭주해서 안 받고 성곡동에서 제일 심한, 오정구에서 심해서 시장실까지 빈 가스통 메고 와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월남

정월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통 오는데 그 전에는 개별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좋아서 2층이고 3층이고 친절하게 갖다 줬는데 지금은 2층 이상이면 와서 아주 상당히 불친절하게 거의 협박 비슷하게 불안할 정도로, 주부들이 상당히 불안할 정도로 가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개선방안이 있는지 연구 좀 해보셔서, 아마 이것 심각할 것입니다. 올 겨울 지내고 보면, 지금 개별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공동 이익을 계산해서 분배하는 거거든요. 배달은 각자 한다고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서비스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저한테도 전화 몇 통, 누구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안하다고 그래요. 와서 조용하게 배달을 해도 되는데 쾅쾅 메치고 2층 같은 데 갖다놓고 신경질을 내고 그렇게 하고 가고, 아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런 분야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세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을 아마 깨뜨려야 될 거예요. 합동으로 해놓은 것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깨뜨려놓지 않으면, 솔직히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LPG 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은 없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실상 내가 봐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좀 해주세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중량판매 하는 것을 체적판매로 바꿔서 권역으로 해서 공동으로 팔라는 지침이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자들이 알고서 미리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개별판매를 다시 실시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폐업조치를 하겠다든지….
월남

정월남위원

그렇죠. 취소를 하든지 폐업조치를 하든지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통상산업부에서 권역별로 하라는 지침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 부천이 지금 11개 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25개 권역으로 묶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남

정월남위원

우선 급하면 제 생각에는 업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신고 3회 이상 오게 되면 며칠 정지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부분은 먼저 질의한 이후에 나한테 누가 성곡동에서 시청에다 이것을 갖다 던졌다 그래가지고 지역경제과 가스계에서 업자들을 전부 불러서 호통을 치고 또 호통을 맞고 나한테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거기에 준하는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온 내규도 다 받고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알고 이 사람들이 담합행위를 하고, 한국은 울지 않으면 젖 안 주지 않냐. 그래서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작전적으로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부천 전역에서 발생을 하고, 시장실까지 빈 통 가지고 왔다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각 구청 지역경제과, 본청 지역경제과 다룰 때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 구 담당과장님들이 상의해서 이 문제를 저지하느냐 업자편에 서느냐, 합리적으로 중간에 서서 업자도 살고 시민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것을 고쳐두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굳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는 것은 통상부 지침이 있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도 되니까 애초에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건웅

윤건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순영

최순영위원

예산서 17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재해대비 육묘상자 지원에 5300 정도가 깎였거든요. 이것은 도비로 나중에 더 올라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그것이 이 육묘상자에 한해서 아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목이 계상돼 있던 것을 한데 넣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나눠놔서 그렇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다른 데에 다 그 예산이 거의 있네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육묘상자만은작년과 같은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계량기 검사에 따른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 그 전에는 안했었어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 다음에 20쪽 민간위탁금 97년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건 구에서는 사람만 추천해 주는 거죠? 시에서 하는 거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