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예산안심사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병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님! 오늘 저희 의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예산안심 사와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의회운영예산안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7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예산측면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뜻에 충분히 부응치 못한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넓으신 이해와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그러면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 '1997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의회사무처, '19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 '1996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제2회 추가경정)' 별첨)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는 의원회관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사무처로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만약 예산문제사정으로 해서 현 회관을 폐쇄할 경우는 내년 기획경제위원회가 증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의회청사옆으로 약 103평을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1층이 약 53평인데, 그 1층을 의원님들의 다목적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규모는 협소합니다만, 1층 증축하는 그 자리에 좀 축소해서 의원님들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우선 검토를 해봤고 또 2차 대안으로는 오피스텔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5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상 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처로서의 계획한 안을 별도로 계획을 운영위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단에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성안된 안은 없고. . .

예, 저희 사무처 실무차원에서 검토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하고 서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의원님들의 뜻에 따른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 TV 모니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VTR은 현재 시설이 안되죠?

예.

혹시라도 회의를 하는데 녹화를 했다가 다시 본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좀 불편한 생각이 들던데, 그런 것을 좀 대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각 위원회에 있는 TV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내구연한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다만, 다소의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보강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보강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비했던 업체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보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아니면 아직 여러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만, 민간인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것도 제의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고려중에는 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타 방송사형편문제로 구체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문의 취지는 그것보다도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아니다. 요새는 비디오가 쌉니다. 본회의장 하면서 보지만 우리가 현장이나 어디 나가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오고 또는 해외연수를 나갔을 때도 보면 수시로 위원들이 같이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니까 그 예산은 나는 얼마 안들어간다고 봐요.

지금 현재 있는 TV들이 내구연한이 남아있다고 하면 비디오만 추가로 하면 되거든요.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디오문제는 내년도 우리 일반예산에서 새로 구입을 하든가 보강할 것이 있으면 보강하든가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어야만 하지 그냥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해서 구입이 가능. . .

우리 자산취득비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풀로 포괄적으로 되어가지고. . .

물론 부기는 있습니다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의사당내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죠?

예.

본회의때 도정질의한 후에 각자 질의한 의원들한테 녹화테이프를 주죠?

예.

우리 처장 그것 화면 한번 봤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때요?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매우 안좋죠?

예.

그러면 카메라 교체할 그런 계획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정구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조금 상이한데요, 먼저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는 비디오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만 비디오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 .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처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할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비디오테이프를 볼 수만 있게 하는. . .

그것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계획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전에 비회기중에 미리 했어야지 위원들이 지적하면 한다면 돼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운영위를 거치든간에 전반적으로 집행부측하고 상의한다든가 해서 미리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내구연한은 5년인데 1년 지나가지고 노후화되었으면 1년전부터라도 그것을 해와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이제 와서 계획세우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본청사 만들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했는데, 갑자기 계속적으로 이것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정기회가 끝나면 즉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해가지고 교체해야겠다 예산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체해야 되는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현황을 뽑아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은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해서 그 방법을 답변해야지. . .

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정기회에 대비해서 각종 기자재에 대해서 이상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사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능문제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지시만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설치할 때부터 상태가 안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위원님 제가 와가지고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저도 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회가 시작이 되는 시기였고 또 예산문제도 일부가 수반이 됩니다만 그것은 별 문제가 저는 아니라 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정기회가 끝나면 점검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가지고 교체를 하든가 예산조치를 하든가 두가지 방안을 채택하고 우선 VTR문제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약 100만원정도밖에 소요안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그런 것 잘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의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도로 양질의 화면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줘야지 지난번에 모처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그림이 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목소리도 그렇더만요. VTR테이프를 주면 각자의 집에 오는, 그런 것 자기 홍보 아닙니까? 그런데 화질이 너무 안좋아서 그런데에 전혀 활용을 못하겠어요. 그냥 기념으로 테이프 있다는데 의의가 있는 정도의 배려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문제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것은 VTR테이프가 아니에요. 차라리 안나눠주는 것보다도 못하겠더라고. 이것은 정말로 이것이 테이프인가 싶어서 나도 그랬는데, 즉각 시정을 하시겠다니까 그렇고, 예컨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그것이 바로 잡혀가지고 화질이 좋았을 때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령 수백개씩이라도.

수백개는 좀 그렇습니다만 많이 또 복사를 하면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정도소요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게 사실은 여러가지로 좋은 자료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좋게 나오는 것이 우선 이고, 그 다음에 복사를 의원님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복사해 줄 수 있다 이말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기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차추경을 보면 우리 사무처에서 굉장히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 또 보조차원 등등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죠?

예.

그런데 의회신문발행문제, 회의록유인비 이렇게 해서 수용비에서 5,487만원이 감액되었죠?

예.

그런데 아까 배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특별히 상임위질문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신문발행수를 더 늘려가지고 위원님께 드린다든지 그리고 본회의 발언 등 필요에 따라서 회의록을 별도로 보기좋게 유인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만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불가능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고 한다면 저희 예산범위내에서는 신축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 신문이 굉장히 경직되어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일반도민들이 본다든지 이렇게 의회신문을 접할 때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가겠는가, 어떤 신문이든 마찬가지지만 좀더 재미있게 의회신문을 만들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신문 발행하는 편집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신문이나 회의록을 좀더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데 어떠한 제재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문만큼은 위원님들이 편집위원회에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채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사무처차원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97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본회의장의 비디오시스템이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자동입니다.

전혀 인력으로 안하고. . .

조정을 합니다.

몇사람. . .

방송실에 세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이 본회의 하면 같이 올라갑니까, 업무교대를 합니까?

업무교대를 하죠. 왜냐면 본회의장 밑에서도 오디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하고 나눠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두사람씩 근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2층에는 두사람, 아래층에 한 사람. 그러니까 기기조정실에 두 사람, 앞에 마이크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4분이면 4 분 10분이면 10분, 그것때문에 또 방송요원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녹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니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방송실에 있는 근무자가 어느 특정인만 자꾸 비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왜그럽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회의장이 전부 녹화가 되는데, 그러면 의원석에 있는 의원들을 자주특정인만 보이는 경우 이것은 왜그러는 거예요?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회의장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로하는 내용은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대개 비춥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부 위원님들만 비추는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골고루 비디오에 녹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역사성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구요, 그 다음에 방송장비가 구입때부터 제대로 된제품이 아닌가 또 노후되었다 이런 엇갈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가 두달전엔가 아마 비디오장비가 상당히 형편없다고 하는 지적을 직접 의사과장한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죠?

예.

또 감사때 내가 지적을 했죠?

예.

그런데 왜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전혀 예산요구를 안했습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입하는 문제가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저는 그때 검토를 해서 구입할 부분이 있으면 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감사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디오장비가 전국에 약 7, 8군데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시공했던 회사가 또 그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회사가 되어있고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또 그런 것을 잘 아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보니까 비디오로 설치되어있는 것이 선이 많이 길게 배선이 되어있으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ENG로 찍는 것보다는 상당히 선명도가 떨어지고, 선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기회를 마치는 대로 정말로 유수한 기술자를 제가 초청을 하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개괄적인 것을 알아보니까 그런 상태인것만 파악이 되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죠.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와 같이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에게는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역사의 생생한 기록이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녹화테이프를 전부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지역구에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동에다 제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물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위원들도 지적한 대로 정말 제대로 이 활동상황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어느 예산보다도 서둘러서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라도 계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의정활동광고가 지금 1,600만원이 나와있는데, 8개사에 200만원씩인데,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의정활동광고예산 1,600만원은 우리 정기회라든가 또 의회 개원기념행사라든가 또 의회관련해서 홍보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의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년에 두 세차례 냅니까?

예, 실제 광고를 냅니다.

6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물품비 도서구 입비중에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청사경비 원 가스총대체구입이라든지 카메라구입, 카메라특수렌즈구입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운영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들도 경비실을 자주 출입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떠한 것인가? 가스총대체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있는데 대체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

현재 있는데 대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91년도에 이것이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새로 대체할려고 하는 것이구요 또 카메라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성능이 안좋아가지고 새로 구입할려고 한 것입니다.

중형카메라는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은 어디에다 합니까

공보계. . .

특수렌즈는 뭐예요.

카메라에 특수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형카메라의 부속품입니까? 어떤 카메라에 특수렌즈를 붙이는 거예요?

카메라에 부착해서 쓰는데요, 원거리 잡을 때 망원렌즈, 감각 넓게 쓰일 때 그런 것 등에 쓰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네요?

예.

의정활동을 돕는 일이라면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이나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문제가 좀 어려우면 의원들 활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회가 좀 힘을 실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다가 일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행동에서 이렇게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할려고 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두루두루 경험도 많으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십분 활용하셔가지고 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내지는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유병철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사무처와 관련한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의회의 분위기가 일심되고 뭔가 좀 개선되어가고 하는 일에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제교류 를 하고 있는 강소성하고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전라북도의회하고 3개국 공동세미나를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겠는데, 그와 관련한 소요예산판단 및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한 차질없는 계획을 아마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소성에게 유니버시아드대회 초청을 하도록 우리가 초청제의를 했는데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예산집행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월이 2월입니까?

예, 2월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안되죠, 내년예산에 가능하죠.

내년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예.

차질없이 그 문제도 국제간의 약속이고 한 것이니까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의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할테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