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6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에대한심사의건(공무원교육원소 관)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구내식당과 매점의 임대수입으로 해서 8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6년도 세입예산 786만 5천원보다 75만 9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억 3,221만 1천원으로써 그중 서무관리예산이 20억 2,306만 5천원, 교학관리예산이 5억 9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은, 인건비가 10억 9,300만원으로써 '96년 도 당초예산액보다 5,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편성시와는 달리 기 준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현 근무자의 호봉을 적용해서 실액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관서운영비는 7,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200만원 증액 편성했고, 경상적경비는 11억 2,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1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된 겁니다. 이는 복리후생비에서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 교통비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시설비가 1억 8천만원으로 보일러 부속시설 교체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다. 세출예산액은 25억 3,221만 1천원으로써 그중 서무관리예산이 20억 2,306만 5천원, 교학관리예산이 5억 9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은, 인건비가 10억 9,300만원으로써 '96년 도 당초예산액보다 5,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편성시와는 달리 기 준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현 근무자의 호 봉을 적용해서 실액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관서운영비는 7,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200만원 증액 편성했고, 경상적경비는 11억 2,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1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된 겁니다. 이는 복리후생비에서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 교통비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시설비가 1억 8천만원으로 보일러 부속시설 교체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방송실 콘솔 시스템 교체시설비로 해서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6,1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용 컴퓨터 286을 586 팬티엄으로 교체코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당 냉방기 구입비로 1,100만원,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냉온수 급수기, 분임토의실 선풍기, 의무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구체적인 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비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 및 생활관 난방시설 보수공사비 1억 5천만원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보일러와 경유탱크, 온수가열기를 교체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부속시설물인 난방배관 등이 낡아서 열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교체하고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7페이지, 방송실 콘솔시스템 시설 역시 '80년도에 설치한 시설물로써 잦은 고장 과 잡음 등으로 그 효능성이 떨어져서 이를 교체코자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8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외래강사 수당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97년도 총 교육과정 41개 과정 58기 3,350명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외래강사 수당으로써 정신교육 특별강사수당으로 1,500만원,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강사수당으로 2억 1천만원, 시험문제 출제수당으로써 1,600만원. 교관자질향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안은 교육운영에 꼭 필요 한 경비만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 사 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총 5,6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6급 1명이 오랫동안 결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우선 2천만원, 장기근속수당과 대우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수당에서 3,600만원 해서 5,600만원을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형락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97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보고) ("'97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서형락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23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정원 농약살포를 하게 되었는데, 1,452평에 3회 살포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교육원내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정문옆이나 강당옆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해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독해 주는 살충제입니다.

1년에 3번 정도요? 매년 하고있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충은 잘 됩니까?

1번해서 안되니까 3번정도 하는 겁니다 3번정도 하면은 효과는 있습니다.

나무가 병들거나 벌레먹어서 지장을 받는 나무는 없어요?

그렇게 까지 심한정도는 아니고, 예방차원도 있고 실지로 해충이 붙어있는 경우는 제거하기 위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정도 가지고 나무를 정상적으로 잘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마는,

소독수수료도 이 정도 가지면 되고요?

예.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안전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1달에 1번씩하는 겁니까?

월 1번입니다.

13만 6,5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월정금액이겠네요?

1달에 13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 식당임대 감정수수료는 뭐예요?

임대료를 산정할때는 그 재산가치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정원에 감정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식당이 총 몇평이며 시가가 얼마하는 것을 감정해 가지고.

매년 하는겁니까?

매년 해야됩니다.

어떤 근거로 매년해요? 매년 해야되는 것은 낭비성이네요?

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공유재산임대료관리규칙에 있는데 편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시고요. 238페이지, 화재경보기 유지비가 1백만원 들어가는 걸로 되었는데, 화재경보기를 유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요예산이들어가는 거예요?

화재경보기 시설이 하나로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경보기에 딸린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경보기가 하나있고, 경보기감지기라는 것이 사무실마다 1백여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호수 25m 짜리 3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무실에. 소화전이 18개가 있고. 소화전 펌프가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는데 이 정도 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지하는데 전문적인 기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호수가 부족하다면 호수도 사야되고, 또 감지기가 고장났으면은 감지기도 고쳐야 되고 합니다.

교체하는 부품의 가격이 연간 이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이걸 다쓰는 것은 아니고요.

보일러세관도 마찬가지고요?

보일러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용 철쭉을 1천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239페이지입니다. 철쭉을 2천원씩 해가지고 1천주를 정원에 심는다고 했는데, 지금 비어있습니까?

교육원이 1만평입니다. 울타리 주변에 전부 심으려고 합니다.

2천원짜리 1천주를 사겠다는 겁니까?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사겠다는 겁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따로 계상되었는가요?

나무구입비만 2백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직원들이 식목일을 기해서 심을겁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244페이지, 시설비중에 보일러실 및 생활관 난방시설 보수공사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비라든지 관리비가 공무원 교육원은 많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노후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보일러실은 금년도에 전부 교체공사를 끝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 는, 원 보일러 기계는 교체했는데, 거기에 부속되는 기계입니다. 열교환기랄지, 순환펌프랄지, 배관은 거기에 딸린 것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보일러기계만 우선 바꾸어 놓았지,

아, 보일러의 원통은 바꿨는데, 부속품을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수공사 그러니까 고치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 교체공사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수공사라고 하지말고 부기를 달리해야겠네요?

교체 및 보수공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냉방기 구입이 580만원씩2대인데, 이것도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강당에 냉방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여름에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후되어서 그런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대개 교체하는 근거도 연한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몇년이 되면은 교체되고 노후되면은 수리를 해야하는데, 노후되어서 바꾸어야할 기간이 지났는지요?

시기가 지나서 교체 정수승인까지 다 받아 놓은 겁니다. 실지로 여러번 고치기만 하고 수선비만 많이 들어가서 교체해야할 때입니다.

왠만하면 수리를 자주해서 쓰는것보다는 성능면이나 이런 데에서 새 물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삼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서 254쪽에 컴퓨터 구입이 있지요?

20대 말입니까?

컴퓨터가 교육원에는 없습니까?

컴퓨터가 80대 있는데 그중에 20대가 아주 구형 286입니다. 586으로 교체를 하기위한 겁니다.

586이 개당 120만원이고만요? 그렇습니까?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으로 됩니까?

조달청 조달가격입니다.

586으로 120만원짜리도 있어요? 조달청 가격으로?

맞습니다.

제일 나쁜 것 사가지고 자꾸 바꾸는 것아니예요? 한 2,3백만원 할건데요?

가격이 많이 하락된 것 같습니다. 몸체만 교체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니터 빼고 몸체만 하는 거고만요? 너무 싸고 허술한 것을 샀는가 해서. 그 다음에 도서구입이 있지요? 연 어떻게 구입합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구입합니다마는, 시기성이 있는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년에 일괄구입을 않고 3개월에 1번씩 하는데, 일단은 교육생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일일이 전부받고, 담당강사들한테도 어떤 도서를 구입하고 교제를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고해서 전부 취합해서 3개월에 1번씩 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책을 구입하겠다고 써있네요. 연 얼마정도 예산편성해서 하는, 작년에는 얼마정도 샀어요?

작년에도 1천만원입니다.

매년 1천만원 꼴입니까?

이 정도는 사야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분기적으로 한다면서 분기별로 안되었다는 결론이지요? 당초예산에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1천만원씩 산 겁니까? 분기로 나눠서 사는 겁니까?

예산을 세우면은 저희들이 기탁할때 가격집행계획에 의해서 분기로 나눠서 집행합니다.

장서로 해서 놓아두고 계속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합니다.

우리 교육원에 총 장서가 몇권이나 됩니까?

현재 1만권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있어요?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자산취득비 오른 것하고 보상금 오른 것하고, 나머지는 거의 법적경비인데, 253페이지 보상비가 외래강사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222만원을 어디다 주는겁니까?

서울서 저희가 강사를 모셔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서 오면은 하룻밤 주무실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교통비도 드릴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상해주는 겁니다. 강사수당 외에 있는 겁니다.

3만 7천원 줘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어 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초청출장여비같은 성격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 학생들한테 3만원씩 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매기마다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장, 부학생장에게 주고있습니다 학생장, 부학생장에 대한 유공자 표창 때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아까 외래강사 수당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외래강사는 시간당 서울서 왠만한 교수들이 오면은 10만원씩입니다. 첫시간에 10만원, 두시간이면 5만원. 15만원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교육교재원고료는 강사한테 가는 겁니까?

강사들이 자기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써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고료를 저희들이 줍니다

아, 그 분들한테 원고료로 주는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세요.

올해 '96년도에 4개 시군을 감사했고, 2개 시군은 진행중이라고 했지요?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주시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을 쭉 살펴보니까 오히려 감사실의 예산이 더 많아야 하는데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런 업무는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감사할때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비나 추진비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청공무원들이야 그럴리 야 없겠지만, 시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570만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것은 다른게 아니라 저희 감사실의 인력이 기구개편하면서 4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되는 예산이 그만큼 감되고, 다른 예산은 평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감사관들이 시군에 갔을 때에 시군에서 대접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절대로 도움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됨으로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저희 감사실 직원들에게 교육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홍낙표 위원께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서 그런 염려에서 하는 얘기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고 답변하세요.

예산이 적은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아 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경때라도 저희들한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을 걸로 판단하시지만 혹시라도 시군에서 감사 나왔을 때 그쪽에 청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탁받은 사실은 한번도 없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실장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보여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나 특수활동비, 업무활동비가 예산의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한 이런 얘기보다 여 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어가지고 감사실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실장께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4쪽에 일반수용비중에 기술분야 감사업무 자료유인비가 1만원씩 해서 880부라고 했는데 액수는 8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8만 8천원으로 되어있어요. 부기가 잘못되어서 이해가 안가고 총액도 어림수로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뭐가 틀린 겁니까? 하여튼, 부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회의가 끝난 뒤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리지요?

예, 틀렸습니다.

이 금액으로만 합산을 한다고 해도 총액도 틀립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대행감사를 자주 요구합니까?

감사는 대행감사가 주로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업무추진비 등 감사가 특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한 바가 있고, 취약분야 위탁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 좀 해줍니까? 예산보조는 해줘요?

예산보조는 안해줍니다.

안해주면은 자치단체한테 지시해서 자 기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보조를 해줘가면서 해줘야지,

감사원법 5조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면은 해줄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령은 그렇게 되어있어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감사원하고 엄연히 살림이 다른데 이걸 제도적으로 1건, 2건 어쩌다 1번씩 있으면 모르지마는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런다면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엄연히 예산이 서는 것이고 감사원에 이런 것은 촉구하세요. 예산보조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건 건의해 볼 만한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감사실소관 '97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 9일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소관'97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홍영표 실장을 비록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7예산및 '96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환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의 '97년도예산안과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통요건이 나쁜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 국제협력관실소관의 업무에 동참하여 주시고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부터 독자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 을 하게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을 누수없이 추진하고 도정의 국제화 업무추진 지원과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미루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4,976만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15억 7,881만 5천원보다 2억 7,094만 5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직제개편에 따른 장기해외연수의 국제협력관실 이관, 내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IMDA 총회관련예산, 제3회 교류협의회 사업 등입니다.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2억 3,338만 3천원, 관서운영비 3,384만 2천원, 경상적경비15억 7,320만 8천원, 자체사업비 932만 7천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상 및 주요사업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051만 5천원을 줄였습니다만, 이것은 국제정책실 전문위원들의 기타 직 보수로서 직급하향조정 운영 및 미충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문명수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유병철 간사위원, 홍낙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배낭여행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왔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먼저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대개 코스지정을 안해주고 자기들끼리 팀을 짜준다면은, 여행경비의 50%만 지원하고 갈 수가 있냐해서 그 팀한테 50%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

그러면 제한이 없습니까? 많다면 많은대로 다줘야 됩니까?

한 10일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미리 짜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유럽지역이라든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낭여행을 장려하는 뜻에서 그런 겁니까? 거기서 무슨 정보를 입수하는 의미입니까?

실질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도입해서 합니다마는, 가서 그쪽의 적응력을 키우고 그쪽의 문물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기업체만 하는 겁니까? 일반인도 그룹이 짜지면 가는겁니까?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공직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라고 하니까요.

기업체에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국제화재단 지원금은 뭡니까?

3년에 걸쳐서 전 6팀정도. 당초에는 1억 2천만원, 2번째는 2억 7천만원 정도했는데, 그때 지방교부세로 1억 5천만원은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 관계는 국제화재단을 내무부 출연기관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화재단을 만들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외국에 대한 정보라든가 자매결연 지역이라든가 통상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있습니까?

예,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의 회원제, 회비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준액입니까?

예, 6천정도가 저희들한테 배당된 기준액입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를 각 자치단체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년부터?

'94년도 6월 27일부터 업무개시가 되어서 3년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하는겁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물론 세계화, 국제화를 위한 우리 전라북도가 노력하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은 소위 세계화 물결을 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와같은 내용중에서 915쪽 IMDA 총회 행사 추진비중에서 초청장 안내가 계상이 되어있는가 하면은 916쪽에 IMDA총회 지 원 초청장 안내발송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편성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김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용비 수수료 관계는 인쇄를 하는 돈이고 뒤 916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발송비입니다. 그 목이 틀린 겁니다.

목이 틀리더라도 그래요. 목이 틀리더라도 도대체 방만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그리고 916쪽의 IMDA총회 지원에 대한 각종 초청장, 안내장 발송, 그리고 915쪽 의 IMDA총회 행사추진, 초청장 및 안내장유인이 2백만원, 1백만원이 편성되었다는 얘기고, 916쪽의 임차료도, 지금 국제회의장 임차료가 1,9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또 행사지원차량 임차가 8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925만 5천원중에서 임차료가 1천만원, 행사지원차량임차료가 87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명이나 오는데, 미리 스케줄은 다 짜여있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450명정도 오는데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명단이 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4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명단이 오면은 저희들하고 접촉 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450명까지는 오지 않을 까 하는데, 이 관계는 학술회의입니다. 학술회의를 오면서 저희들한테 임차료를 세운 이유는 여기 공항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교통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학술회의만 하고 갈 것이 아니고, 관광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전북의 관광을 홍보해야겠다는 뜻에서 관광 루트별로 임차료를 세워서 저희들이 한번 관광을 시켜줘야겠다해서 우리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자는 뜻에서 세운 겁니다.

기회에 관광을 소개해서 전북의 우수성에 대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관광 뿐만아니라 전라북도 산업분야도 보여줘야지요.

거기에 리베라호텔 예산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특산품 전시장도 저희들이 한 20평 정도는 미리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18쪽의 외빈초청여비가 1억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개발도상국가인 우리 전북의 처지로서는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방만한 형식적인 그런 예산이 세워졌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항별로 설명을 해보세요

동계 U대회 외빈초청관계는 국제적인 이벤트라서 자매결연단체, 성장, 현지사, 주지사 세군데하고, 자매결연을 위해서 명예행정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자매결연을 하면서 힘쓰신 해외교포들 해가지고 1,900만원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U대회관계는 저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초청을 하겠다는 자그마한 뜻으로 정한 겁니다.

U대회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빈 초청여비가 1억 1,750만원이 서있거든요. 물론 U대회에 1,940만 4천원이 서있는 데 그외에도 방만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명예행정관이 전라북도가 현재 몇명이나 위촉을 했습니까?

3분입니다.

3분에 2,125만원을 투자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3분인데, 권역별로 볼때는 지역마다 치우쳐 있습니다. 15명정도 해가지고 명예행정관을 위촉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세웠습니다.

애기 낳자마자 보자기부터 장만하는, 그런 엄연한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제가 오기전에 그런 구상들이 되 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계획만 되어있고 실행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각 대사관하고 교포단체에 얘기해 가지고 권역별로 어느정도 자료수집이 되고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Post-Doc 외빈초청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 지식이있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노하우를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는 그런 기술과 접목시킬려고 초청해 가지고 1년동안에 연 구해서 산업체하고 우리 대학하고 외국에서 온 교수를 연결시켜서 그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외빈초청여비가 계상된 것은 왕복교통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21쪽에 연구보상비로 1,900만원을 집행했는데, 국제협력관실에 투자할만한 인력이 이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오자가 났습니다. 연가보상금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옻칠산업개발 3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사실상 저희 도에서 과학기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정책연구관실에서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이 기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이 뭡니까하고 제가 물어 봤더니 우리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남원에 목기공장이 있는데 목기산업이 상당히 있으면서도 옻칠이 제일 취약분야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옻칠에 대해서는 개인 기능자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합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정제기술이랍니다. 그런 부분이 일본에 보면 이와테현에 그런 정제기술을 갖고있는 부분들의 기술노하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쪽하고 연결짓는데 저희들이 직접 컨텍하면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전북대학교나 어떤 교수님들하고 그 노하우를 갖고있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와테현하고 교류사업을 해서 연구하면은 앞으로 우리 목기산업이 상당히 유망산업인데, 그것에 대한 정제기술이라든가, 제배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했으면 쓰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취지나 발상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제협력관실에서 이 업무를 책임져야할 만한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얼마든지 기업진흥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제협력관실이, 착상을 했으면은 그쪽 파트로 남겨주어서 우리 전라북도 생산품이 세계적으로 빛을 볼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과학기술 업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테스크퍼스로 농정국이나 진흥원이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각 과장급으로 해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다른 농정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한다면은 상의를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없다고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앞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원지역의 목기산업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사업을 벌려놓는 것은, 기본적으로 착상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극히 업무를 갈등없이 추진해줌으로 인해서 일사불란한 도 행정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원 위원께서 아주 상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본도의 세입세출 증감율이 12,48%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17%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총예산이라야 18억 8,900만원으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증가율이 높은 주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디어 도 개발해야하고 여러가지를 겸해서 인정은 가나 지불사유가 있으면 간단히 얘기 해 주세요.

내년에 신규사업이 저희 소관으로는 IMDA라는 세계경영자개발학회총회가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내년 U대회를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수성 이라든가 우리 자매결연지역에 외빈초청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주된 요인이고, 그 다음에 작년의 실적으로는 아까 말 씀 드렸다시피 옻칠생산이라든가 연구개 발, 우리가 과학기술을 주도적으로 해야 겠다는 뜻에서 그런 연구개발비들을 조금 세우다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한 17%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동계U대회 외빈초청 1,040만원, 워싱턴국립국악원 공연 4,565만원, 명예행정관 외빈초청 1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용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국에다 넘기는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U대회 참가국이 현재 40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12개국을 우리가 경비를 부담해 가지고 책정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가급, 나급 등급을 지정해서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가나 나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922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내용이 뭡니까?

'94년도 6월 27일부터 내무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아가지고 국제화추진 국제화재 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94년도부터 계속 출연했는데 내년까지만 우선 국제화재단에서 출연하면은,

국제화재단에서 제가 한 5년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도움을 받은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나는대로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사실은 국제화 자매결연 관계로 해가지고 필리핀 시부즈하고 조현식 위원님하고 강부석 위원님하고 자매결연 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국제화재단에 요구했더니 그 자료라든가,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각 자매결연 지역대한 사전정보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많이 얻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몇천만원의 큰돈을 내면서, 나는 이런 돈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부 지시라고 돈내라고 매년 6천만 원 몇년간을 내면은 실지로 도움도 못받 는 그런 사업같으면 재고해야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화협력재단에서 전라북도에 자료를 제공한, 자료를 받은 사안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지원센터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 3억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작년에도 3억원씩해서 과기처하고 군산대하고 원광대 2군데를 추천했더니, 원광대가 되어서 의학자원 연구센터라고 해서내년까지만 3억 주면은 지역협력사업으로다 되는 겁니다.

지역협력까지도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가요? 조금전에 동료위원 김용원 위원도 말했습니다마는, 전통적 옻칠관계, 지역협력, 국제교류, 국제협력관계 등 전라북도 도정은 전부 국제협력관실에서 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안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분야만은 전라북도내 어디서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다보니까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어디서 하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잡한 문제를 잡고 하려고 과학기술 분야가 저희들의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전화를 2개나 산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저희 행사가 많습니다. 공항에 왔다갔다 하는데 연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30여만원이면 산다고 했는데, 2대에 13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했고 사실 집행하는 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집행 하는 거예요? 국제화추진 위원이 대충 누구누구예요?

외부의 교수님들하고 각 중소기업협동 조합, 그리고. . .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5페이지를 보면 여러가지 사업부분에 도정안내 책자도 하나에 8천원 씩 해가지고 나오는데, 8천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책이 얼마나 어떤 내용인지, 여기 나와있는 예산 사항별설명서가 부당 5천원, 이런것은 발간실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보통 5천원씩 해가지고 2백만원을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을 우리 김용원 위원도 하셨습니다마는, 책자 하나에 8천원, 유인물 하나에도 5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면 은. . .

그 관계는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외국이 손님들한테 올때,

사항별설명서 5천원이 외국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색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저희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건데,

예산설명서가 무슨 외국인들한테 홍보 하는 거예요? 예산 사항별설명서가 1부당 5천원씩 해가지고 2백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외국인한테 주는 거예요? 발간실에서 하는 것인데, 돈 2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 전체가 그런 기초위에서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국외여비 총액이 6억이 조금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일로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수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하고 중앙에서 시도 합동으로 연수하지요? 이게 2억 5,600만원이 나오는 거구만요 숫자도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관한 것과 중앙하고 시도 합동으로 주관한 것을 같이하면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한 4,5억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해외연수 목적으로 선진제도연수, 배낭여행. . . 공무원 장기해외연수는 뭡니까?

이것은 원래 내무국제 있던 건데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6개월이상 12개월 정도 해가지고 우리 자매결연 지역이랑 선진외국에 언어연수랑 해가지고 장기연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 보면은 언어연수는 따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공무원 연수, 이것이 6천만원이네요? 한사람을 6천만원 줘서 보낸다는 그말 인가요?

지역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1인이니까 1사람 아니예요?

아닙니다. 1번을 보내는데, 몇사람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6천만원 가지고?

예.

그러면 숫자가 많아요. 중앙하고 시도합동으로 연수 보내는 것도 75명 정도 되고, 배낭여행도 상당히 숫자가 많지요. 선진제도도 그렇고.

해외연수 문제를 다른 부서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5억정도 되는데 조금 과다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는데,

이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국제협력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하게 되어있습니다. 각 부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은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마는.

이게 엄청납니다. 여기서만 해도 실무적으로 가는것 빼 놓고도 연수목적으로 가는것만해도 이것이 5억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위원님, 해외여행 관계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테니까 투자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요.

연수는 사실은 1년이상 해야합니다. 며칠간 해서 되지도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국제협력관실소관'97년도 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 9일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끝나기 전에 국제협력관실 예산집행 잘하라고 촉구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 '97년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