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97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농림수산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선기
이선기위원
늦은시간까지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산림과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실시 주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산불을 연례행사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산불방지 유공자 포상단체, 5개관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 유공자 포상, 민간인, 기타로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답변 해주시고요. 포상금을 여러 항목에 분산해서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선 두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대해서는 주체가 도본청입니다. 그리고 시행처는 진안회북관리소 회의실을 매년 사용하고 있는데, 봄철 산불기간을 넘겨가지고 5, 6월달에 실시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불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서서 말씀드리면 산불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진화활동 또는 신고체제 이런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부기가 여러곳에 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931페이지를 보면은 포상금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을 준다면 1인당 2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울러서 200명은 산불감시요원인지 아니면 유급진화대원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산불이 대형화가 되면은 도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출동을 해가지고 진화작업을 돕고 있는데 진화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급식비 정도,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도 본청직원들의 현지진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제가 왜 산불문제를 또 거론하냐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어가지고 년초에 농촌에서 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작업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는데 공무지도라고 해가지고 여비에 31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육 교재비 해서 140만원인데 이외에 또다른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외에는 다른 교육비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만 별도로 계상이, 시군비로.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방독면하고 방독마스크하고 다른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는 방독면은 없고 방독마스크로 대용하고 있는데.
선기
이선기위원
방독마스크는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그것은 생명보호장비라고 볼 수없어요. 방독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몇명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500∼600명이 늘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선기
이선기위원
지사께서 생명보호장비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용으로 방독면을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예산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의 도정질문시에 답변을 하셨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방연마스크를 21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교대로 사용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화두부에 진화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뒷불정리하는 인력은 안쓰고 직접 진행되고 있는 산불을 끄는 특수진화대만 착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공익근무요원하고 진화대원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공익근무요원이 특수진화대입니다, 그 중에 일부 공무원이 포함되고. 공익근무요원은 필수적으로 이걸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반절밖에 안되잖아요. 217개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것은 얼마 안되는 예산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고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기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장비, 이런 것은 갖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낫하고 갈쿠리 가지고 산불끄러 여러 계층의 요원이 투입되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아마 공익근무요원이 최전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보는데 이런 장비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예산부서와 무슨 줄다리기를 해서라도 이것은 따내야 되지 않아요. 지사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에요, 이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약 50%정도가 섰는데 이것은 기필코 확보를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과장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수정해서 해결하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37페이지, 산불감시시설 초소 10개동을 시설하는데 시군비를 제외하고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0만원정도로 초소가 설치되는데 여기에 근무는 누가 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무전기를 가진 감시원을 산상에다 배치를 하는데 노출된 장소에서는 근무가 상당히 춥고 그래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프라스틱으로 특수제작된 감시 초소를 . . .
선기
이선기위원
각 시군에 감시요원이 교대로 근무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금년도에 각 시군에 산불감시요원하고 특수진화대, 산불감시원 말고 유급진화요원이 또 있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감시요원은 250명, 유급진화원은 400명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650명이 시군 합해서 총인원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익근무요원.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570명정도가.
선기
이선기위원
그 인원은요, 명확한 수치를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1,100여명이 된다는 말씀인데 작년에 정읍, 고창, 부안에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 안되었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나중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금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산불진화장비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선진국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인명보호장비 이런 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챙겨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농업정책과 575페이지, 농업정보통신용 모뎀지원 이것이 전년도에 얼마나 섰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1억원 섰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6년도 사업이 1억원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아시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물론 압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다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PC에 통신용 모뎀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다 깔아줘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통신용 모뎀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라북도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컴퓨터에 깔아주는 겁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통신용 모뎀이 장착되지 않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농가중에서 공무원 교육원에 와서 교육이수를 한 농가를 중심으로 깔아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대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금년에 1천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1천명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금년 7, 8월에 약 1천명이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986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받은 사람이 다 컴퓨터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남았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천대가 더 나갈 계획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천명정도의 농민을 PC 통신교육을 시키고 그 농가들 뿐만 아니라 그 농가들을 우선으로 주고, 기타 농가도 PC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통신용 모뎀이 깔려있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통신용 모뎀을 희망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나오는 컴퓨터는 거의다가 깔렸을 겁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선택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려있는 것도 있고 . . .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나오는 것은 선택사양이 아니고 기본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실시했는데 타도에서는 PC자체를 구입해 주는 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농가에 지원해줬는데 그것을 실제 농업용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농가자녀들이 교육목적으로 쓴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저희가 볼때는 통신용 모뎀을 적은 비용이지만 농업정보화에 대한 농민들에게 용기를 부여해 준다는 차원에서 교육도 이 수하고 통신용 모뎀도 깔아주는 사업을 금년에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사업성과에 대한 농가들의 설문조사도 하고.
호방
황호방위원
평가는 아직 안해보셨고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0월, 11월 두달동안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사업평가는 아직 못했겠네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과장께서도 하이텔 단말기가 그냥 설치된다는거 아시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 압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일단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이렇게 한번 해봤던 사항이니까 만약에 이게 굳이 필요없는 그런것이라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됩니다.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지기는 하지만 굳이 필요없는 것이라 판단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또 한가지 우리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또한 목간의 이동도 안되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에 의해서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목안에 부기변경은 할 수가 있죠, 답변을 해보세요. 증액이나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도 부기변경은 할 수 있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명확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편성 제출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기때문에 부기자체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그 사항을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방의회에서는요, 목간에 이동을 시켜준다거나 예산을 증액시킨다거나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목 안에 있는 잘못되었다 하는 부기기 변경은 할 수 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제가 법적인것을 모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만약에 농업정보통신용 모뎀지원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부기를 좀 바꿔주자. 하이텔단말기로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그러자는 것이 아니고 573페이지, 농어촌발전대책회의가 뭐하는 것이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어촌발전대책회의는 저희들이 농정의 주요추진사항이나 농정이 바뀌어진 부분이나 제도개선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품목별 농가대표들이나 시군에 있는 농발심의위원중에서 순수농민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농정에 대한 소개도 하고, 제도개선이나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한 여론수렴도 1년에 2회정도 하는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주로 독농가나 품목별 단체 대표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을 1년에 2회정도 모셔가지고 설명회 및 토론회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 기본경비입니다. 실 교통비하고 중식대정도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선도농업경영책 국내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본 사항은 도내 선도농업경영체로 '95, '96년해서 현재 20명이 도내에 지정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전업농중에서 품목별로 앞으로 선도농업경영체로 키워서 시범선도농가화할 분들을 중심으로 40명을 모시고, 타도에 품목별로 선도농장에 견학기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계상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선도농업경영체 국내선진지 견학 부기변경이 안될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황위원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민단체 해외연수하고 선도농업경영체 국내선진지견학하고 이 부분을 농민단체쪽으로 해주면 어떨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농민단체 선진지 견학보다는 선도농업경영체가 작년부터 처음 육성되었으니까 내년이면 3년차에 들어갑니다. 선도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해외연수까지는 못할망정 국내선진지라도 한번 원예농가면 원예농가, 축산농가면 축산농가끼리 그런 기회를 갖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이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부분은 과장께서 의회에서 분명히 부기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보시고 우리가 계수조정할때까지 좀 알려주시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음은 6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노후조명기기 교체가 있죠.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5,000 × 50등인데 뭐가 25,000원입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조명기의 전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거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교육용 조명전구인데요.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하는 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슬라이드 조명기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게 50등이나 필요합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50등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게 혹시 옆에 있는 나트륨 등같은거 아니예요?
호방
황호방위원
노후조명기기가 어떤거예요? 예산요구 안하셨어요? 농민교육원장이 예산요구 안해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제가 10월 24일자 발령을 받아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안은 작성이 되어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옆에 계장님들 보조좀 해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농민교육원에서 누가 왔어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왔다가 방금 돌아갔고만요.
호방
황호방위원
이 예산이 필요 없는 돈인가 보네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나트륨등이나 할로겐등이나 뭐 그런 것이지, 25,000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전 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강의실에 형광등을 조명기로 . . .
호방
황호방위원
원장! 농민교육원에서 같이 오신 다른 분 없어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왔다가 일이 있어서.
호방
황호방위원
노후조명기기 교체라는 것이 이걸 이야기하는거다 이소리입니까? 649페이지에 조명재료 형광등, 백열등이 또 있어요. 그것이 125만원이 서 있는데 그게 2만 5천원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등이 아니고.
반사경을 바꾼다 이소리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647페이지에 보면 연료비 있죠. 전기보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벙커슈 100일, 12시간, 1t짜리 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5,700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8시간 하는데 이것은 12시간씩 하나요. 여기 농민교육원 것만 12시간씩이더라고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중기보일러는 교육생 생활관까지 들어가는 보일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649페이지에 인부임이 17,300×10명, 30일 이것은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됐습니다. 661페이지 축산과, 국비로 내려온 것이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있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이거 전혀 지금도 운영 않고 있죠.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장 답변하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산화사업 마무리가 되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중앙에서 연결이 일부가 안되고 있고요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사용은 전혀 않고 있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귀표가 11만두분이 와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 . .
호방
황호방위원
아직 전산에 입력이 안되었죠? 전산화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농가조사사례비 6천원이라는 것이 어떤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6천원이 송아지 생산농가한테 주는 사료비입니다. 사료를 현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가조사사례비로 되어 있네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사례비인데 사료비로 지급되고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정국장! 소수급 전산화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축산과장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재대한 관심을 가져줄 사항입니다. 아직은 전산화처리가 안되어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농가조사 사례비 해가지고 송아지 한마리 낳는데 사료한포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산화사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도 우리 국장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663페이지에 익산나정착촌 악취공해방지약품 해가지고 있는데 악취공해 방지약품이 어떤 겁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익산 나정착촌이 3개농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75호에 돼지가 9만8천두, 닭이 . . .
호방
황호방위원
거기에 축산농가가 많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나정착촌 악취공해 방지약품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느냐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특허 미생물 환경처리제로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안티폴이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사서 써줬으면 하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써줬으면 한다고요? 악취공해방지약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을 퇴비위에다 살포합니다. 1kg단위로 해서 미생물발효제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담당계장님, 확실히 맞아요? 돈분이나 계분위에 뿌리는 건가요, 정화조에 뿌리는게 아니고. 나정착촌이 전라북도에 몇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까?
12개 시군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익산 나정착촌에만 이렇게 해주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호남고속도로 통행인들에게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 .
호방
황호방위원
농촌이 혐오시설이라고 할려고 하는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혐오시설은 아니고요, 고속도로 통행인들한테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확산을 해야 되겠네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래서 특수지역으로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일부 실시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 . . .
호방
황호방위원
물어보는거 답변만 하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됐습니다. 수산과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급수료가 324만원이 있는데, 급수료가 324만원씩 들어갑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배 어업지도선의 식수를 만드는. . .
호방
황호방위원
식수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물 쓰는 것입니다요. 식수를 만드는 거예요.
호방
황호방위원
어업지도선 공제료는 뭐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공제료는 어업지도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의 일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도 소멸식이에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호방
황호방위원
어업지도선이 몇대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75t짜리 한척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척당 공제료가 1700여만원이 들어가나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이게 몇년되었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관공선 공제규정 8조에 의해서 행정공제회에서 산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금액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1,735만원이 공제료로 들어간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도선을 지을때는 7억 7천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매년 들어갑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출근거좀 한번 줘보세요. 674페이지, 어촌관광개발 있죠. 총사업비가 1억원인데 이거 어디로 가는거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촌계에 가는 돈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느 어촌계로 되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촌계까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무조건 관광개발한다는 것을 선정도 않고 하나 대충 만들어놓고 안하면 내버릴려고 해놓은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무슨 계획이 있을꺼 아닙니까, 관광개발인데. 관광개발을 선정도 않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사업내용은요, 횟집, 숙박시설, 낚시터 조성사업등을 어촌계 실정에 맞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촌계 소득을 올려보자는 뜻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데나 막 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어촌관광개발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어디라고 사업이 짜여져 있지 않아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주로 관광여건이 좋은 곳을 군수가 결정을 해서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로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고창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요.
호방
황호방위원
안되었다면서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촌계까지는 확정이 안되고요, 고창군까지.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는 고창도 아니라면서요. 예산이 시군비 1,500만원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벌써 어디 시군으로 가든가네 가가지고 보조내시가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고창군이라고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고창군이라고 하지, 보조내시가 시군에 내려갔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안되었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이지.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아직 어촌계는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몇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고창군 1개소만 들어왔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거기밖에 없잖아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촌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고창군에 어촌계는 몇군데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11개소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촌계장이 11명이에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83페이지 경유가 330 × 1,800ℓ 해서 594만원이 섰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섰죠.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어디에 쓰였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조사료 생산하는, 옥수수를 파종한다든지 수확할때 또 건초를 할때 쓰는 장비에 들어가는 경유입니다. 트랙터에 사용하는. . .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에 조사료 생산하고 장비에 경유로 사용하고 전년도에 혹시 잔액 안남았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전년도에 잔액이 있습니다. 11월까지 832만 6천원 집행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이 얼마가 섰는데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1,059만 5천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가지고 832만 6천원. 올해는 어떻게 쓸거예요. 590만원밖에 없는데.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장비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마는 차량 유지비로 부족 되는 것은 보충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686페이지 임신돈사 보온용 연탄이 있죠. 600원이라는 것이 연탄 1장에 6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하루에 쓰는 양을 3장 쓰는걸로 해서. .
호방
황호방위원
연탄 아궁이가 몇군데인데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현재 임신돈사는 1군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군데 임신돈사 보온용 연탄을 넣는겁니다. 그런데 600원이면 연탄이 1장에 600원씩 가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아닙니다. 3장.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 4대라고 적혀 있는데.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하루에 쓰는 것이 3장이다 그말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몇대냐고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보유대수는 4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대라면서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1동에서 4대를 쓴다 이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8시간은 뭐예요? 연탄도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하나가 쓰는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8 = 24다 이런 이야기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3장씩 쓰는데 4대를 8시간씩 한다 이소리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688페이지요, 국내여비 한우구입 있죠. 3만원×3일해서 10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200두 한우를 구입하도록 내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인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사람은 나가서 구입을 해야 되기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왜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3명이 1조로, 기사 나가야죠, 소를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선별해서는 안됩니다. 한우를 구입하는 것인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식단지에서 등록된 소를 구입해서 와야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된 소중에서.
호방
황호방위원
등록된 소 중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3인이 1조가 되어야 된다 이소리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몇마리를 사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200두를 삽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번 사면 2마리를 사네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것은 소에 따라서 2마리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선정할때에 먼거리이고 그래서 100일로 잡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이 국내여비 말고 앞에 여비가 또 있는데 중복 안됩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안됩니다. 관서당여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관서당여비는 직원 인원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추진상 하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인에 100일이면 3일에 한번 간다는 꼴이 되잖아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년중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일에 한번꼴 간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를 구입하러 갈때 적어도 이쪽과 그쪽이 서로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갈거 아니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하는데 소를 선발해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필요할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내여비 소 구입을 하는데 여비가 900만원이면 너무 과다책정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희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다고 하시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량혈통 종돈구입 해서 외국산 마리당 350만원 10두를 했는데 돼지새끼인데 350만원씩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자, 무슨 품종을 갖고 오는지, 또 그게 일반적인 국내산 혈통이 좋은 그런 돼지, 혈통이 좋다면 새끼를 몇마리씩 낳는지, 육질 그런문제에 대해서 이런 종돈을 구입 350만원이라는 고가를 주고 가녀오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이것은 자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육성이 미임신돈을 구입하는데 암돈 8두,숫돈 2두 해서 10두를 구입할 계획이고, 미국산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미리 가격 같은 것을 전부다 해봤어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금년에 33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여기는 종돈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러니까 금년에 5두를 구입했는데 330만원으로 구입해서 내년에 3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고, 우리 장장께서 1년동안 키워본 결과 어떤 것이 좋더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금년에 구입한것이 육성돈이기 때문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마리 생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복당 12∼14두 생산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유매각대금이 8,100만원인데 젖소가 몇마리 있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134두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생산된 우유가 왜 이렇게 감량이 되었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금년계획은 45두 생산으로 보고 세운 예산인데 현재 착유두수가 28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산우가 14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노산우를 비육우로 매각하는 걸로 수정예산을 세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수정난 이식도 하면서 시설도 다 있고 연구시설도 다 있고, 또 축산농가에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노산우 14두 때문에 우유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우유를 어디에 매각하십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롯데우유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합니다. 롯데우유에 1년간 납품한 영수증, 통장에 들어왔다면 그 통장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생산된 육우중에서 숫송아지가 한마리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숫송아지를 저희들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연 매각하지 않고 사육하고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래도 내년에는 매각할거 아니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비육우로 내년에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내년에 매각하면 세입이 안들어오냐 이말이에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비육우 매각에 들어 있습니다. 비육우 매각으로 3,600만원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비육우 매각으로 3,600만원이다 이말이에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한우나 젖소 숫컷은 비육우로 일괄 매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아요, 그러면 비육우 매각도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우유 문제도 다른데하고 틀려서 유지방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우유보다도 많이 나올걸로 알고 있고, 우유등급도 제1등급으로 받을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방은 몇%가 나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평균 3. 65%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우유로써 상품입니까, 하품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중품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왜냐하면 농장도 있고, 조사료로 충분이 급여를 하는데 만약에 우유가 질이 나쁘다고 하면 종축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급판정을 받는것까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우매각, 150만원 해서 30두 했는데 이거 몇kg짜리 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내년에는 지난번에 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육우 사육을 600kg이상 사육해서 매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600kg이상인데 한우가 되었든 비육우가 되었든 지금 kg당 얼마가 갑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내년도에는 한우나 비육우 가격이 금년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150만원기준선으로.
희빈
유희빈위원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금년같은 경우 점진적인 시세가 5,500 ∼5,800원선입니다. 최고 보면은 6천원이 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세입도 전체적으로 안나가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것은 그냥 빼진걸로 해서 금년도하고 세입을 잡았다고 하면 뭣인가 이율배반적이고 틀린다 하는 이야기예요. 전국에서 소 수매하는데 500kg이상해서 5천원을 적정수준으로 이루고 있고, 또 수매자금도 무한정으로 방출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었고, 본위원회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600kg짜리 소 한마리에 180만원이 뭡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유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우유매각에서 세입이 감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입 2억 3,600만원은 11월말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다른 분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우매각에 단가는 저희가 낮게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니 비육우 매각은 어떻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비육우 매각도 낮게 산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수정해서 세입 더 잡을 용의 있어요, 없어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내년 추경때에는 이것 말고도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육우에서 금년에 비육우중에서 출하안된것을 내년에 비육우에서 세입을 더 올려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료요청 할려고 했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업무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해서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사업장들이 세입에 대해서 별로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고, 우유같은 것도 확고부동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롯데우유에게 납품했다면 영수증을 우유대금으로 한다면 이거 거짓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료좀 주세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농민교육원장!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종축장장에게 황호방위원님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임신돈사 보온용 연탄은 600×4대×8시간을 때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종축장 번식우 사업부, 쌍태 사업부가 지금도 임신돈사에 연탄을 때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임신돈사, 육성돈사, 임신돈사에만 연탄보일러 시설이 되어있고요, 육성돈사에는 보온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돈사 보수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상 돈사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전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 누가 종축장에 종돈구입을 해가겠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임신돈사하고 분만돈사, 육성돈사에 대한 내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원만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건물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81년도에 신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보일러는 한번도 교체 안했습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직원들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르겠네요. 그러면 답변을 못할테니까 2,300만원짜리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로, 그 보일러가 강당이면 강당, 본 사무실이면 사무실에 1필요한 것인지, 또 현재 있는 보일러는 몇년이나 되고, 내구연한은 몇년인데 다시 교체할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경해
이경해위원장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699페이지 연료비 있죠. 10,251원해서 820만원이 들어가는데 10,251원 이것은 계산이 잘 된겁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예산단가에 의해 경유보일러에 들어가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곱한 것입니다. 시간당 10,251원 쓰는걸로 해서 100일간 때는걸로 됩니다. t당 10,251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서에 5t이하는 10,251원으로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폐사축사 소각로 경유보일러 연료비는 1,830원 들고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소각로에는 보일러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때는 것이 아니니까요.
호방
황호방위원
시간당 1,830원이 들어가고, 위에 있는 연료비는 10,251원이 들어간다 이소리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데 폐사 소각로는 온수보일러로 쓰이는 그 열량으로 기준해가지고 올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거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단가표에 온수보일러에 들어가는 열량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아래것입니다. 그것이 1,8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버너가 작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느 것이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폐사축 소각로가요.
호방
황호방위원
폐가축 소각로 경유보일러는 1,830원이 들어가고, 사무실 보일러는 10,251원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시간당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시간당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315쪽에 시간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난방용보일러는 큰거 하나가 달려있고요, 폐가축 소각로는 보일러가 3개가 달려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연료비에서 10,251원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다 이거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농민교육원장! 농민교육원에서는 산출근거를 어디서 잡습니까? 똑같은 곳에서 안잡아요?
석태
김석태농민교육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어떻게 농민교육원은 1t짜리가 5,710원이 들어가는데 가축위생시험소 것만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는 경유보일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커슈입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 차이가 있을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됐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보충발언 마치겠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이동방역차량이란 부분이 있죠. 이게 3대인데 어디어디 줄것입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익산지소하고 장수지소, 본소에 한대씩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량 설치를 1억 8천만원짜리를 하는데 본소와 남원을 했다고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가축사육두수가 어느 시군이 제일 많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정읍이 제일 많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많은데부터 줘야죠. 이게 무슨짓이에요. 예산주는데 원칙이 없어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원칙이 아니고요, 저희 도에 2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본소 관내에서 젖소 13두가 결핵으로 폐사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묻을데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순창관내에서 24두의 젖소가 한 농가에서 폐사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지소를 먼저 주는게 좋느냐. 정읍과 익산이 합쳐가지고 우리 본소에서 활용을 하고, 남원. 장수는 남원지역에서 활용하는게 좋고, 또 내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농수산부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원해주는걸로 해서 순차적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어디 미워서, 이뻐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 지금 그런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폐가축 소각로도 가축두수가 많은 정읍은 늦게 하고, 남원은 일찍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지고 겨우 배정하는 것이 남원 절반 것만 배정을 하고, 아주 균형이 안맞게 자꾸 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가 배정을 할때에는 지소장님들하고 우선 어디를 먼저 주는게 좋겠냐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소장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죄송합니다. 그럴리는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방역차량을 익산, 장수, 본소 이렇게먼저 주게 됩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차량이 봉고차량으로 해가지고 엠블란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검사장비를 싣고 나가는 차량인데요. 이것도 정읍에도 줄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차량이 거기는 운행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니까 우선 다른데부터 주고 다음에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빠진 것입니다. 내년에 나오면 또 나갑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게 사업소마다 업무의 경량도 좀 찾아보고, 업무량도 생각해서 해야지, 그런것들을 무원칙으로 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은 들어가시고, 계속 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지역경제국에서 보면은 시도별 국책대학지원현황 해서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창원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별로 매년 국비가 50억원씩 국책대학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고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매년이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학별 매년 국비 50억원씩 지원된다고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역경제국 소관은 제가 잘 모르죠.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0억원씩을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대학교는 전혀 지원실적이 없고, 경북도 지원실적이 없고, 전남대학교는 '96년 10월 10억원의 예산확보만 했고 지원은 없었고, 충남대학교만 지원을 했는데 전북대학교가 '94, '95년도에 10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는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특성화대학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기에서 전북대학에 5억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것보다는 국비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에 지방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맞죠, 지원 못하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국가기관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원계획서가 전북대학교에서 주선하고 있는 농림수산계특성화대학지원사업의 선정에 전라북도 전도민이 성원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농림수산계특성화 사업이 지원되는 기간동안에 전북대학교에 아래와 같이 예산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6년도부터 2005년까지 지원규모를 34억원을 만들어놓았네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라북도에서 전북대학교에 주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도비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립대학에 지방비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 국립대학교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불가하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너무 길게 하는것 같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황위원님, 전번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야기 끝났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국립대학교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은 편법지출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불법은 아니니까 편법으로라도 하겠다.
재단에는 지원해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장학재단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장학재단에 주는 겁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학술연구활동이나 장학관련 모든것을 하는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원계획사본 더 읽어드릴까요? 과장! 필요하면 지원계획사본 더 읽어드릴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황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위원님, 그만 하시고 다른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을 질의할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것 같아가지고 전체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이 자료를 복사해서 국장에게 드릴테니까 국장께서 이 자료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국. 도비가 틀린 부분이 많이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몇억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100만원, 200만원 틀린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60 몇억원씩 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계수조정 하기전에 저한테 넘겨주세요. 미송금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단위로 보면은, 우선 유통과것을 보면 농업기계화 사업 미송금사유해서 나와 있는 것이 부안군에서 농업회사법인인 공동이용조직 농기계보관창고 군비 미확보로 국.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이 안되어 미송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각 시군에 국. 도비를 하는데 군비 미확보 부분이 있을겁니다. 미확보된 부분, 그리고 너무나 많이 국도비가 내려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데도 미처 시군에서 받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첵크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찾아내게끔 제가 여기서 복사해서 드릴테니까 확인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요약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농민회관,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를 보면 농민회관 건립을 하는데 사업의 계획서나 설명서 받은거 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가칭 농민회관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낸게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거 하나 자료로 내주세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47페이지요.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억 750만원이 지원되는데 31개사가 있는데 김제는 빠졌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농업회사가 김제에는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31개사는 시군에서 신청한 100%가 반영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김제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안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김제시장은 당연히 이야기 되어야 할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요청이 없었다 이거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상복위원
다음에는 54페이지 버섯사업 지원이 있죠. 이것도 사업량이 내용하고 좀 다른데 이것도 보니까 김제는 없어요. 11개소중에 없어요. 그것도 요청이 없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버섯사업도 신청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었다고 하더만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쌀 직판에 대해서 85페이지, 제가 항상 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다른것을 보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것 같애요. 그런데 쌀 직판장 이것이 농협에다 주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할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래야지, 전시효과로 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장기적으로라도 세워서 해야지, 이거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때 행사 한번씩 치르는 식으로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심있는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1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 보조가 있어요. 이것이 2억 2,250만원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수산물유통기금 이자 차액보전인데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농수산물유통기금및 1지역1명품 기금을 융자해줬는데 농협으로 하여금, 유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는데 그 차액을 .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자차액을 농협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에는 넣을수가 없었냐 그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휘부에서 기금이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뒤에 기업진흥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최후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넣어줘야 될거 아니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에 우리가 현재 기금이 있는데 2차보전금액이 없으면 앞으로 운영을 못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요청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투쟁을 해서 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중요한것 같으면 1차로 있어야 되지 않냐.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처음에 냈는데 . . .
김상복위원
괜히 이런 절차나 모든걸로 되었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왜 들어왔느냐.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당초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재정형편때문에 조정상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농산물물류센타 건설지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농협전북지역본부에서 일반공업단지 지역에 1만 5천평 규모로 물류센타를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짓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도매시장과는 달리 소비지역에 대규모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상장경매를 하지 않고 직파, 보관 수송, 수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선진국형 물류시스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져올때에 각 도와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도가 타도와 달리 수출준비실이라고 하는 마침 전북종합무역이 있었고 해서 이런 특수한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경비를 도가 일부 지원을 하겠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여기가 농산물물류센타건설지원 이렇게만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아무런 산출근거도 없고 풀로 되어 있다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개소에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김상복위원
1개소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여의동 지역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1개소 2억원가지고 .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 내력을 보면 말이죠. 전체가 1억 2,300만원뿐이 안되요. 그런데 다른데는 일일이 안봤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 같은데는 얼마냐, 8억 8,800만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농도", "농도" 하면서 실지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하는것만 봐도 농업단체에는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도라고 부르짖지 말라고 내가 기관장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김제시장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하지만, 그래가지고 농촌에 누가 오겠냐고. 구호만 돌아오는 농촌 하면 뭐하냐.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만 해도 거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1억 2,300만원이에요. 경제통상국 예산없다고 끙끙대도 8억 8,800만원이에요. 6배, 7배가 된다 그말씀이에요. 그러기때문에 우리 농수산 계통에 있는 분들이 이런것을 자꾸 뭔가 고취를 시켜 가지고 농업분야에, 전라북도하면 농도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할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산출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양을 가지고 위원들도 누가 일일이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이 1억 2,300만원은 농촌진흥원까지 합쳐서입니다. 농림수산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국은 6,600만원뿐이 안되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농민단체한테 거창하게 뭘 주고 하는것같이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업계통에서 근무하시는거나 우리가 농수산계통에서 의회차원에서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농업분야를 잘 하고 회전시켜보자 하는 뜻이지, 누가 잠 못자면서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농업분야에도 생동성있게 전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여러차례 말씀드리기가 미안한데 이거 확인만 간단하게 합시다.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 축산과 소관인데 양계단지는 어디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김제 용성.
문희
박문희위원
한우단지 3개소는 어디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한우 3개소가 부안, 순창, 임실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양돈단지는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임실에 2군데입니다. 회문 양돈단지하고 무궁화.
문희
박문희위원
무궁화는 어느면에 있습니까? 됐어요, 순 도비사업인데 기반조성이라고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해주면 좋습니다. 투자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186만 3천원인데 이게 농업분야에 순도비로 투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명분없이 써져야 하겠냐는 회의감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단지중에서 많은 지원도 안해주면서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도비가 그중에 3%가 들어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부 도비사업이에요. 이거 알도 못하면 어떡해.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체사업비가 86억 9,800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중에서 도비가 7,185만 3천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잘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0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이 372억 6,800만원이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거 지구별로 자료좀 내주실래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내년도 배수개선사업은 저희가 중앙에 올렸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상금액만 내려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시는 된거 아니요. 이것을 배정해야 할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100%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요청해서 온거 아니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우리가 요청은 많이 했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얼마 요청을 했는데 372억원이 왔냔 말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원래 29개지구였었는데 3개지구가 준공이 되고 26개지구 해가지고 지구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전부 나오는데 사업비 배분이 안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372억 2,800만원에 대한 것, 지구가 되었는데 지구별로 예산배정을 아직 안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짚는것은 종전에 배수개선사업을 순도비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몇년전에 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ha당 단가가 본래 적게, 배수개선사업을 같이 해야할 지구에 배수개선사업비는 안주고 경지정리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었을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않고 순도비로 배수개선 사업을 허신행 장관 있을때도 했을 거예요. 허신행 장관이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견해가 틀려가지고 아주 단가를 짜게 조정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는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업지구가 선정이 안되고 배수개선 따로, 경지정리 따로 하면 사업의 효과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최근 실례로 동진농조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미 '94년도까지 배수개선사업을 하는데 한 것을 무시하고 재구획정리를 했다고요. 불과 2년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배수개선사업에 투자를 해놓고 재구획정리를 하니까 경작하는데 수렁진곳이 생기고 야단이 났어요. 그거 다 메꿔서 할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배수개선사업은 이미 경지정리한 곳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배수개선사업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은 저희도 중앙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안되고 그래가지고 현재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점 유의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올해는 내시가 왔으니까 사업이 진행중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달라 그말입니다. 예산을 투자하면서 효율적으로 안해가지고 이미 기 투자한것이 쓸모없게 되고 또 재투자를 하게끔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26개지구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순도비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순도비 5억원입니다. 그리고 시군비 부담을 5억원 할 계획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아요. 이것도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개지구를 당초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2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것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이걸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료요청을 할려고 했더니 못하겠네요. 이것은 순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위원들과 협의를 해보면 위험지구가 어디고 완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지난 3월달하고 6월달하고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34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주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재해위험지구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호방
황호방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밤늦게 미안합니다. 종축장장한테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수입에 보면은 29페이지요, 거기에 폐우매각했는데 몇kg짜리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젖소가 노산이든지 못쓰게 된 소이기 때문에 kg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350∼450kg정도의 소 중에서 노산우나 폐우이기때문에 kg은 적게나가는. . .
호방
황호방위원
이걸 비육시키지 않고 팔아갑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노산우는 비육우가 안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밑에 한우는 몇 kg이나 되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이것은 성우입니다. 비육우 경우는 600kg이상, 한우는 350 ∼450kg정도.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도 폐우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한우는 폐우가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00kg∼450kg요, 번식우로 쓰지못할 한우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비육우는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비육우는 젖소 숫소와 또 한우숫소를 비육우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은 몇kg이나 나갑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600kg이상 비육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종자돈은 새끼를 분양한다 이렇게 됩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새끼 난것중에서 종돈으로 합격된 것을 농가에 분양하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일단 폐우 매각하는 것은 350∼ 450kg으로 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120만원씩 한다고 하고, 한우매각에서는 300∼450kg을 잡고 150만원씩 했는데 이것을 더 비육우로 해서 팔수도 있잖아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가는 적게 잡혀진 것입니다. 더 잡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잡혀지는 것은 추경에 세입을 올려서 사업을 할려고. . .
호방
황호방위원
비육우 매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600kg에 180만원정도 잡혔다 이소리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한우 매각과 비육우 매각은 적게 잡혀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혹시 장장께서 내년에 파동할거 생각해서 이렇게 잡은거 아니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물론 소값파동도 예상해서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유희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총체적으로는 내년예산에 3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예산에 맞출려면 농민들 죽건, 말건 내년도에 파동 와버려야 되겠네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세입예산을 보면 종축장장 자리에 없어야 되요, 농민들이 알면.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사실은 적게 잡은 이유는 저희들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 .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편성상도 그렇지, 비육우, 한우매 이것도 우리 농민이 볼때 약이 오르는 각 판국이에요. 그런데 한우, 비육우 매각해서 18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장장 그만 둬야 된다니까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적게 잡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민이 알면 그만두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봤을때 이거 너무나 적게 잡혔다 이런데 농민이 봤을때는 이 나라 농업정책을 못믿고 소값파동, 소값파동 이렇게 하고 있는 판국에 계속적으로 소를 죽일려고 작정을 하고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죽여가는 판국인데 종축장장이 600kg짜리를 180만원 잡고 있으니 내년도 소값 파동 올거 예상하고 잡 은거 아니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런면도 일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더 계상할까 하는 생각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여기다 세입을 제대로 잡아줬다고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소값이 파동이 왔다 그래서 세입이 덜 올라왔다 해서 문책 사항으로 책임져야 합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게 잡은 것은 추경에 세입을 더 올려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 .
호방
황호방위원
세입을 좀 많이 잡았다고 해서 나중에 비육우 600kg짜리를 350만원 잡았는데 그 때 팔려고 할때 300만원 갔다고 해서 문책을 당하거나 책임 지을 사항이 있냐고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왜이렇게 잡았냐고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적게 잡힌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농촌문제하고 연관되어서 이런 문제는 그냥 대충 다뤄서는 안되요. 그리고 내년도에 파동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안되었었으면 대충 가도 되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소값을 계속 죽일려고하고, 폐육우를 잡고, 물먹여서 잡고 계속 그러고 있는 판국에 종축장에서 비육우 매각하는데 180만원 잡았다고 하면 농민이 알았을 때는 당장 필요없는 종축장장이라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런데는 심사숙고를 못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세입 다시 잡을수는 없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추경에 잡을까 생각했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수정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요, 수정하더라도 편성을 다시 해야죠. 이거 쳐다보면 정말 통단할 노릇이에요. 잘 좀 하세요. 농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한우매각도 150만원이라고 하면 송아지 값이 130만원, 140만원 가는데 450kg짜리가 150만원이 뭐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한우하고 비육우는 지적하신대로 적게 잡혀 있기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송영선 위원 말씀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2시 10분이 좀 넘었는데요.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벌써 2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야심한 밤까지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참 수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너무 얘쓰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이거 남한테 양보, 양보하다 보니까 막차를 타가지고 본위원만 야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험물취 급협회비하고 방화관리자협회비 이것은 아까 면적 이 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정회를 해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것이 합당하게 계상이 된것인지 사업소 3개의 것이.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런 질의도 하고 그럴거라고 해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전기보완대행료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겁니까, 잠업사업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전기를 쓰게 되면은 일정용량이 되면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행료입니다. 계약용량이 70KW이상일때.
영선
송영선위원
여기 계약전력이 얼마로 되어 있는줄 알아요, 123KW에요. 그런데 왜 다른데는 전기보완대행료가 없어요? 다른 사업소는 이런거 없어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저희 사업소가 송천동에 있는 분소는 소제사공장같은 그런 시설이 돌아가기 때문에 용량이 많습니다. 본소도 잠실이니 이런 것이 보온이 되고 많은 면적이 계약용량이 되어 있어가지고 변전소까지, 아마 용량이 적은데는 아까 말씀드린 70KW이하는 대행을 안받아도 가능한 그런 사업소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게 이렇게 비싼거예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요율에 의해서.
영선
송영선위원
안전공사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전기안전공사요.
영선
송영선위원
잠실잠구소독약제이용이 5군데에, 물론 5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5군데에 계상이 되었어요. 이거 합쳐서 할 수 없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물론 저도 합하는 것을 검토해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소독약제 2종, 10종, 24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약제가 단일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고, 또 한가지는 하나로 합했을때 장소가 틀리고 약종이 다르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한 사람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제 지적한 것인데요, 원종장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사역인부 부상치료비가 10명이 올라와 있어요. 금년에 몇명이나. . .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작년에는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94년도에 한번 있었고, '95년도, '96년도는 부상자가 발생 안했는데요. 한번 나오면 어렵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냥 물어보기만 할께요. 농민교육원요. 650페이지에 교육생 중간지점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교육생과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간담회를 하는 거에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교육생과 교육 후에 교육소감이라든지, 앞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사후관리라든지.
영선
송영선위원
보통 1기생이 몇명을 잡죠?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보통 1기생이면 교육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을때는 200명정도, 그렇지않으면 45 명, 50명.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200명에 5만원가지고 되는 거예요? 일을 실질적으로 할려면 더 세우든지, 5만원가지고 어떻게 1기생을, 200명하는데 평균 100명을 잡더라도 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커피 한잔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음료수 한잔씩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전년도에 어떻게 세웠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해보면 알거 아닙니까. 해보면 적은지 많은지 알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좀 해주셔야지, 652쪽에 맨밑부분 원거리 강사초빙 거마비, 이것이 8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거마를 어떻게 합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전라북도 관내에서 출강을 하면 안드리고, 서울이라든지 타도의 원거리에서 오는 분은 우리 여비기준에 의해서 평균 8만원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균일하게 8만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강사료를 드리는 거예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강사료는 별도로 드리고 거마비를 드리는 겁니다. 8만원이 균일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8만원으로 한 것이고,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죠, 교육원에 교육강사가 일반강사하고 다른 특수강사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거리에서 초빙하는 강사가 이정도 가지고 되는거냐고요. 20기를 내보내는데 상당히 많은 강사들이 원거리에서 오는걸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보통 강사편성이 1강사당 2시간 편성되어 있는데, 10만원에 추가 5만원하면 15만원입니다. 세금 떼고 얼마 나가고, 먼데에서 오는 분들은 실거마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실적자료를 주세요. 654쪽에 농민교육원 피복비, 현재 교육생들이 지급 받고 있는 작업복은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교육받으러 오는 기계화영농사반 4주, 장기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피복비가 아니고.
영선
송영선위원
장기교육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완전히 지급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운동복이 4만원으로 책정되어있죠?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국고보조 내시가 올때 기준을 그렇게 해서 지급한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운동복은 어떤것보고?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츄리닝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4만원이면 비싼거 아닙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실제로 이번에 구입을 해보니까 3만 6천원정도, 품질이 여러가지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위원
물론 그렇죠, 최고급으로 줄려면 코오롱 같은데서 나온걸로 줄려면 십몇만원도주어야 되는데.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실제로 구입을 해보니까 보통 3만 6천원정도. 그래도 교육생들한테 한번 보여가지고 자기들이 선택하라고 해서.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655쪽에 증기보일러는 유희빈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고 질의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56쪽에 PC모뎀 있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이 8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11만 2,80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적은거 아니예요. 이 가격으로 실제로 구입하는 거예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거 잘하세요. 맥없이 세워놓고 예산 모자라는데 뭐. .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처리속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내에서 그래도 가격은 맞춰가지고 나와야죠. 다음은 축산과요. 658페이지요, 축산정보지 발송하는 우편료가 468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수신자 명단 제출해주십시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은 661페이지에 분뇨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닭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닭 분뇨처리는 주로 폐계사나 건조장을 시설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계사는 닭똥을 왕겨나 톱밥과 섞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비료로 처리하고 있고요. 건조장은 닭똥만을 건조시켜서 비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닭 같은것은 말이죠, 그렇게 환경오염이나 계분이 나와가지고 오염되는 그런것이 없을텐데 여기다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돈사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원양이 돼지가 제일 많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닭 같은것은 육계는 다 짚 썰어서 주고 왕겨 다 넣어주고 말이지, 그리고 산란계 같은것은 계기다 해가지고 이거 처리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텐데 말이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런데 계분이 악취는 제일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양계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접수해서 사업책정을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냄새때문에 그런다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사실은 냄새가 제일 심하죠. 신청에 의해서. . .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냄새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어느정도 계사에서 쌓였을때 끄집어 내가지고 처리하는거 아니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냄새가 난다고 하면 끄집어 내기전에 효소처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신청자 명단 제출해 주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과장님 말이죠, 익산농장 가봤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계분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일부 농가들이 말려서 처리하고 있는것이. . .
희빈
유희빈위원
논에다 말리잖아요.
영선
송영선위원
662페이지 가장 상단부분에 정착촌구조개선 사업개요 설명 좀 해보시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 사업은 사업을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3개소, 정읍 1개소, 남원 2개소, 김제 3개소, 그래서 나환자정착촌의 가축분뇨처리를 하기 위한 축분발효시설하고 부대시설장비 설치 구입비, '96년도에는 6개소를 지원했고요.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아까 익산 왕궁에 냄새 안나도록 효소처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중복되게 지원하는거 아니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중복 안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것 뭐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것은 처리시설이고, 아까 그것은 악취제거.
영선
송영선위원
아까 악취제거를 하게되면은 발효도 되고 하기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처리시설이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래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되기전까지 . . .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663페이지요 맨 하단부분, 이거축산단지 6개소인데요, 이게 양돈단지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6개소중 양돈단지가 임실에 2개, 한우 단지가 1개, 부안에 한우가 1개, 김제가 양돈단지 2개입니다. 부안, 순창, 임실은 한우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거 임실 양돈단지 2개 말이요, 자신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금년에 문제점을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 년초에 발주를 강행시키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양돈단지가 사람 다 잡아요. 하여간 좀.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의욕만 가지고 안되는 것이 양돈단지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김제것도 반납하게 생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도에서는 시에서 농지전용 못하게 서류 올렸다고 그것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고 말이죠. 지시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공문서나 내보내가지고 사람 잡는거 아니예요. 우리 농민들이 한다고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야 삭감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이거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해놓고 말이지, 뒤에 가서는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이거 농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래요. 감사때 말씀도 드렸지만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뇌수술이나 하게 되어 있고 말이 지, 10명이 가산탕진하고 2년째 고생하고 있고 말이죠. 알았습니다. 수산과요, 672페이지.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양어장 시설규모가 약 20% 되는것을 콘크리트로, 그런데 그것이 많다고 해서 5%로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20%정도를 1차 나쁜 오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시간을 두었다가 다음 탱크로 와가지고 거기서 섞여서 발효시켜서 그 다음 탱크로 와가지고 3단계 거치면 물이 맑아집니다. 일종의 정화시설이에요.
영선
송영선위원
3단계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그밑에 양식용 기자재공급 해가지고 38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기계인지 자료로 좀 주십시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수차같은거,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무슨 기계인가. 수차만 37대가 아니죠. 다른 기계도 있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자료로 주십시요. 다음은 금년에도 어촌관광개발에 투자된거 있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옥도면 장자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거 사업진척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거의 다 준공되었습니다. 정산단계에 있고만요. 90%이상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어촌관광개발, 내년도에 어디다 투자할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아까 고창으로 . . .
영선
송영선위원
죄송합니다. 레이져 프린터기가 다른 프린터기하고 좀 다른 기종인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제일 큰 용지 8절지 이상짜리를 빼는 프린터기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프린터기는 똑같은데 종이가 가장 큰것을 빼낸다 그이야기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은 종축장 678페이지인데요. 그냥 그밑에 일반 수용비에 신문입찰공고라고 이렇게 백만원,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사업이 이걸 입찰공고 하는 거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수정란센타 신축하는거 하고 축사하고 또 관리사.
영선
송영선위원
예, 그리고 638페이지에 차량유지비, 승용차가 이거 소형차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유지관리비가 너무나 과다책정된거 아니예요. 몇년형이에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90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인데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년 되었는데요.
영선
송영선위원
누구 자동차 내구연한 몰라요?
5년 잡고 있으면 왜 안바꿔요. 이게 말이죠, 소형자동차 이거 반절값을 1년 유지비로 해놓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교체해야 되는데 재조정 편성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거 유지비 다 깍아버리면 못타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소형 1,500cc살려면 900만원정도면 거의 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절값이 유지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아무도 이해 못할거예요. 내구연한 되었으면 반드시 요구해가지고 새차 타고 다니셔야지, 이게 쓰겠어요 그리고 684페이지 큰돼지 사료가 305일만 계산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돼지가 있는한 365일 먹어야 될텐데.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것은 신년도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재료비가 요구한대로 안되고 부족한 것은 사례비가 약 1억원, 금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추경에 계상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일자가 적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추경에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수고하셨어요. 가축위생시험소장! 705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가 그냥 교통비 해서 23명 이렇게 해가지고 2,760만원, 그리고 718페이지 이리지소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어떤 사항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업무추진교통비는 민원실에다가 일정액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줬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없이 나왔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여비가 필요한거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6급이하가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명절휴가비. . .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을 여기다 플러스시켜 놓았다 그말씀이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것을 넣어놓은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것이 자료로 나올수있죠.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나 그런것들이 나올수 있지않냐 그런 질의에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나올수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을 이리 지소와 같이 주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교통비가 아니라 그것은 . . .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교통비로 해가지고 2,7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705페이지에 있는것은 정액으로 되는거고요. 그리고 703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우리 업무추진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주는것이 6급이하에 주어진다면서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전직원입니다. 4, 5급이 10만원이고요, 그리고 6급이하가 5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해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산담당관 출석요구 해야 될려나보고만, 자기들 편리한대로만 해가지고 사람 햇갈리게 만들고. 그것은 그렇게 자료제출 해주세요. 705페이지요, 소각로 설치비가 국비도 있고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시설부대비는 금년에 안서 있고요, 농수산부에서 내려올때에 개소당 1억 8천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예산에 계상하고 추진할적에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세울려고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세우도록 깍아도 되겠네요. 예산만 타다놓고 시설부대비 없으면 공사 못하죠. 앞뒤 맞는 예산을 세워달라고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래야 될거 아니예요. 그다음에 719페이지, 이리지소 소각로 설치비로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규모하고 사업설명좀 해보시죠. 용량만 다른겁니까. 1억 8천만원짜리하고 용량만 다른거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이리지소것은 용량이 작은 것입니다. 프라스틱을 태울수도 있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를 태울수도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시설구조 같은 것은 똑같다 그말이잖아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틀립니다. 대형소각로하고 프라스틱이나 실험실에서 나온 잔류물질 같은 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은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 시험소마다 작은것도 있어야하고 큰것도 있어야 하고 2가지가 있어야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716페이지 축분발효제 구입으로 10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험하기 위해서 인가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이것은 저희가 실험보다는 축산농가를 찾아다니면서요, 시설이 안좋고 환경이 안좋은 데는 지원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10 농가가지고 뭐.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전부다 줄수는 없고요, 원체 농가가 부실한 농가에 이렇게 해서라도 지원해 주면서 깨끗한 쪽으로 환경을 유도할려고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736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남원지소인데요.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라고 되어있는데 타지소에 없는것이 계상이 되어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올라왔는지?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저희 시험소뿐만 아니라 타 일부 시험소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타지소는 없어요.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장수지소도 서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리지소는 왜 없어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저희는 못세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회계지침서에 있는데 회계직원이 돈 착복해도 어떤 보상 같은것도 하나도 없겠네요. 이거 세우세요. 있으면 세워야죠, 돈 다루는 사람들한테 이런 법적인 조처를 한다고 그러면 세워야지, 왜 안세워요. 12만원밖에 안되는데 말이지. 다음은 740쪽 중간지점에 보면 국내여비로 농가소득사업추진비라고 1만원씩해서 3명이 50일간 150만원이 서있는데 사업설명좀 해보시죠.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시험소의 업무는 대부분이 농가소득증대지원사업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가축검진사업, 혈청검사, 유방염 방지등 전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비항목을 통털어서 넣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혈청검사, 또요?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유방염검사, 가축검진사업.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수지소요, 747쪽에 도지사배도. 시군 운전원체육대회가 있는데요. 남원, 이리, 정읍지소는 운전수 없어요
진환
김진환가축위생시험소장수지소장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가축위생시험소장수지소장
운전수 체육대회를 하는데. . .
영선
송영선위원
이리도 그렇습니까?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정읍도 그렇습니까?
재주
정재주가축위생시험소정읍지소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남원도 그렇고요.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같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인데 어디는 계상을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농민교육원쪽에서는 츄리닝이 과다책정된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기는 3만원가지고 한 벌 삽니까?
진환
김진환가축위생시험소장수지소장
3만원은 운동화고 츄리닝은 6만원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제가 보니까 양정관리쪽에 비교해가지고 말이죠. 가격이 더 올라온것 같애요. 다음은 산림과요. 931페이지 산불진화출동비 해서 2,200명 공무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게 있어요 그거 금년도에 지급된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뒷장에 산불진화 출동급식비 이것도 자료로 같이 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934쪽에 산림박물관 건립 이게 아까 자료를 보니까 순창 복흥으로 되었는데 그쪽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정지로 선정보고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양개도,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의 예정지 2군데를 답사해서 기획단이 선정을 한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936쪽에 산불진화 차구입 7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량이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소형 소방차입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세렉스에다가 물탱크를 장착해가지고 올라가는데까지 올라가서 등진펌프를 짊어진 사람한테 급수를 해주는 것으로. . .
영선
송영선위원
급수해주는 차량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937쪽에 야생조류 먹이 식물식재 그랬는데 무슨 식물을 식재한다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주로 심고 있는 것은 쥐똥나무, 산딸나무, 이런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산딸기 나무 말이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산딸나무라고 있습니다. 꽃이 하얗게 피고 열매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것은 어디다 심을 겁니까? 아직 사업계획 없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순창, 고창, 부안입니다. '97년도는 그렇습니다. '96년에는 정읍에서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96년도, '97년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 뒷장에 인도시설보수 44km요 그것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전부다 구비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955페이지요, 닥나무재배시험, 이거 지금 원광대학교에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닥나무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닥나무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중복되는거 아니예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닥나무에 대한 것을 연구사업 종목으로 채택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품종을 수집해서 어떠한 품종이 양도 많이 나가고 질도 많이 나오는가 생산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다른것이 아니예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원대에서 하는 것은 도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연구비를 주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시험사업의 목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제를 선택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어차피 원대에서도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중복되게 사업을 해야 되는거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청에서 주었든, 여기도 도청 산하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가지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중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은 어떤 품종이 가장 좋은 품종인가 하는것을 우선 초보단계에서 선발 육종을 하고 있는거예요. 각 도를 다 다니면서 수집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말만 그랬지, 이쪽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 뭣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한지보존차원에서 . . .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영선
송영선위원
하여간 박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요, 적어도 같은 도청내에 그런 사업들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에요. 그 밑에 야생화 및 약용식물원 조성 이것도 야생화같은 경우는 진흥원 계통의 화훼시험장에서 이미 착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진척을 본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용식물 같은 경우는 약초시험장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실험에 들어가 있고 아마 성과도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복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있다가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지않으면 그쪽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한군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한가지만 더 짚을까요. 수정예산 5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농산물물류센타 건설지원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게 '96년도에는 물류센타 건설지원한데 있어요? 지원실적 있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제가 더 보고를 드리자면 농림부에서 물류센타를 건설하는데 각 도에서 경쟁을 해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에서 지침을 줄 때 추진은 전라북도농협지역본부가 추진하도록 하고, 시도배정을 할 때는 도에서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배정이 되니까 농협지역본부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입니다. 팔복동 공업단지가 있는 여의동에다가 지역본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수정요구에다가 올렸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요, 자치단체자본보조, 임실 구정양수장 차수벽설치사업의 시급성이 어느정도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양수장은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74년도에 설치된 양수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일날 임실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9월 11일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때 조정이 잘 안되고 수정예산에. . .
영선
송영선위원
이거 누구한테 압력받아가지고 올린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냄새가 나요. 마지막으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림과 수정예산 57페이지요. 남원선 백일홍 꽃길조성 4개소에 1,500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일홍으로 해야 되겠다는이유가 뭡니까? 도화라 그렇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도화라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백일홍으로 심어놓고 재미본데가 있어요. 그간에 도화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에다 심은적이 있죠. 그 사업이 어땠습니까. 그간에 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실적이 어땠냐고요. 아무리 도화라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때 전혀 사업이 아주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고요. 나무자체가 이게 이상하게 커가지고 값어치가 하나 없어요. 도화라고 그럴지라도 이게 전문가들이 잘 키워서 정원수처럼 관리를 하면 모르지만 그냥 심어놓고 말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기한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로변에다가 차도에 바짝 심은 나무가 손상을 많이 입은. . .
영선
송영선위원
죽은것도 많고요, 꽃이 핀다고 해도 나무가 기형으로 커 가지고 아주 꽃이 보기 싫고 말이지.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부서에서 심어가지고 죽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분식계획으로 공한지에 식재를 하는데 송위원님한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전주에서 진안을 넘어가는 모래재가 있습니다. 모래재에 구간구간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심어지는 주수종이 전부 백일홍입니다. 큽니다, 아주 수령도 좋고.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임실 운암간 관광길 벚꽃길 조성했는데 이 나무 꼭 심어야 되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래서 옥정호 순환도로의 일부인 광석이라는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실읍에서 신덕, 운암까지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포장도로가 한번 지나가보시면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차피 관광도로화 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임실군에서 요구한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임실군에서 요구해가지고 도민과의 대화나 또는 별도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한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저는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산간부로 가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경관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고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이 나무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실 운암호쪽에 보면 항상 전라북도에서 가장 추운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댐때문에요. 나무가 있을 경우 눈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안 녹고 음지가 질 가능성도 많고 이2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꽃나무는 평야지 같은데 심고, 이런데는 앙증스러운 꽃종류로 심을 수 있도록 수정을 바꿔주는 것이, 예산을 깍자는 것은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산간별 주요, 아주 아름다운 강산으로 연결된 산이 밀집된 그런 지역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송위원님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다는 금지하고,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도. 그런데 현재 임실에서 요청한데는 옥정호 상류 지류있지 않습니까. 물이 만수가 되면 차는 계곡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장애면에서도 과속을 하다가 들어가더라도 물론 그래서는 안되고 또 가로수때문에 사망율이 많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걸림으로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사망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지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화목류로 조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좀 판단해 보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도축검사, 위생검사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떤것은 7만 5천원에 정한데 있고, 어떤 것은 1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가축위생시험소, 도축검사업무추진이 7만 5천원 × 6명 × 12월해서 540만원이 서있고, 또 이리시험소에는 2명으로 해가지고 810만원,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7만 5천원씩 되어 있는 것은 도축장에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월행여비로 해서 7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한사람당 그렇죠?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이리시험소 관내에는 도축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곳은 2군데이고 쉬고있는데까지 하면 3군데가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리고 남원은 몇군데입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남원은 현재 2군데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5명이 여기는 200일 나간걸로 해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명인데 1천만원이면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고, 또 본소에는 도축장이 몇개 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본소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제일 적게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데 도축장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검사공무원의 배치수대로 나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4군데이면 검사공무원이 더 많이 나가야 할거 아니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당초에는 특급도축장에 3명, 일반도축장에는 2명 해가지고 저희가 6명이 서 있었는데요. 나중에 축협육가공장이 생겨가지고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도축장 수만 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혐오시설, 도축장에 근무를 한다고 하면 5년정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도축장 인부나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혐오시설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공무원들한테 편의제공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데는 많이 계상이 된데도 있고, 어떤데는 적게 계상된 곳이 있다 하는 문제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공통성 있게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정말로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익산가축시험소장님한테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축신청서, 도축검사서, 부정축산물단속실적, 업무보고서 있죠.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것을 9월, 10월, 11월 20일전까지 오늘 오전 중으로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들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40분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우리 전라북도 농도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농도다운 위원으로서 정말 진지하게 질의해 주셨고, 또 우리 농림수산국의 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10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