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에 대해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보건사업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시책방향은 도민의 건강한 삶의질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실천과제에 있어서 첫째 공정, 신속, 정확한 검사업무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둘째 지속적인 지식습득과 연구사업으로 전문연구 인력 자질을 향상시키며, 셋째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넷째 시험. 검사 업무의 내실화 및 장비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섯째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여섯째 GR 및 수입개방에 부응한 효율적인 검사업무와 창의적인 전문 연구기관상을 정립하여 보건환경 연구욕구를 충족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9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GC/MS 3억 5천만원, GC 8천만원 천만원, HPLC 5천만원의 신규장비를 확보하고 비좁은 실험연구실 확보를 위한 2억 8,157만원의 증축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만 당초 300평 증축계획에 있어서는 '97년 예산안 1층 150평 규모만 반영되어 우선 1층 150평을 증축추진하고 부족한 잔여 150평의 예산은 '97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세입은 4억 5천 93만 9천원으로 '96년도 3억 9,454만 2천원보다 5,639만 7천원이 14. 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30억 831만 4천원으로 '96년도 35억 390만 9천원보다 4억 9,559만 5천원인 14%가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용은 인건비 14억 9,615만 1천원, 관서당운영비 1억 116만 7천원, 경상적경비 9억 4,398만 6천원, 사업예산 4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수검사용 프라즈마구입 1억 9천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1억 5,800만원, 에이즈검사기 7천만원, 토양시추기 1천만원, 소형화물차 대체구입비 895만원, 이어서 제2회 결산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잔액 2,300만원, 복리후생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부족액 2백만원과 외자구매 환율인상에 따른 물품대 부족액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저희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예산심사나 업무보고과정에서 자체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예산이 자체사업예산이 3억 4천여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자체사업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우리 자체사업은 연구사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연구사업은 주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사증축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돈이 적어지고. . . 그리고 작년에는 GC/MS가 3억 5천만원, GC가 8천만원 또 이런 예산들이 섰고. . .

사업상에는 문제가 없고. . .

예, 그렇습니다. 기계같은 것 금년에는 좀 덜사니까. . .

다음에는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독극물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위험성을 지니고있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발생한 다이옥신이 농수축산물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내용이라던가 검사장비들 이런것 보면은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밀려났다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이옥신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발생하는 것이 주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라북도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될 예정이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설치된 데가 없고 그리고 현재 이번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건의를 했느냐면 현재 다이옥신 GC를 구입할려면 얼마냐면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없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연구원에서 그 기계를 사서 비치해놓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검토하고 그렇게 해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이 지역에 소각장시설이 별로없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법소각을 하는 예가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지역에 소각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지역은 다이옥신 안전지대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려워요. 농수축산물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체로 축적이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다이옥신 검사장비라던가 이런데에 좀 더 관심이 기울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에이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몸에 축적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독극물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점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다이옥신을 의뢰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네번을 측정해서 그것을 검사할려면 수수료를 일본같은 데에다 의뢰하면 4천만원을 받습니다.

원장님,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검사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되어 있는 다이옥신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패류 같은 것 농수축산물에 대한 식품검사 그런 쪽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441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에 보면은 폐수검사용 프라즈마 구입비로 1억 9천만원 요구했지요?

예.

이것이 폐수검사용장비가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인지, 아니면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구입할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ICP라고 해가지고 이 기계는 그전에는 우리가 원자흑광강도경기계라는 기계로 중금속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을 검사할 때에 한 항목 한 항목마다 검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ICP 지금 현재 이 기계 1억 9천만원짜리를 사게되면은 종합적으로 예를 들자면 물을 거기에다가 검색을 넣었을 때에 여러 성분들이 한번에 다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고 우리가 산적이 없고 처음 사는 것입니다.

신규로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너무나 예산도 적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직인원이나 시설규모나 업무의 실적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걸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원면에서는 하위쪽입니다. 인구수로 봐서 서울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교를 못하는 것이 가축위생시험소가 광역시는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같이 있게되고 그래서 인원은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간 보건환경관계 인원은 하위쪽에 속하고. . .

사람이 모자라는 편이네요.

예산도 말하자만 정확한 데이타는 안 빼보았습니다만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때에 대강 훑어보니까 우리가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도 하위에 속하고 있고 도세별로 간다고 보는데 강원도보다도 우리가 못미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충청북도는 같고 제주도보다는 조금 낫고 그렇습니다

시설규모면은요?

규모는 여기가 아주 열악합니다. 건물자체부터도 300평 건축하는 것도 그것도 지어놓아도 타도보다는 열악하고. . .

시설규모라는 것은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고영자 위원이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에 이런것 이런것 지원을 해주십시요, 그런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끔 해가지고 전라북도민의 보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동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지 말고 거기에 신규자체사업개발도 사업계획서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시설 인원만 늘려주고 시설만 확대해 주고 이런 것만 예산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고 신규자체사업 어떤 것 했습니다하고 의욕적인 면을 보여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을 도민의 보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사위원들도 최대한대로 협조할 것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인원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 토양검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요, 거기 주유소가 1,400개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지점을 조사하는 지점이 140개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됩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GC는 확보를 해가지고 검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원 보충관계를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6명을 해달라고. 환경부에서는 내무부에다가 넘겼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오기를 지방자치가 되니까 자체에서 해결해라, 이런 것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리기로 엊그저께 원장회의 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지점은 많이 만들어놓고 검사하라고는 하고 그리고 기계도 안 가지고 오고 하니까 우리가 답답하다. 지방 형편상 그렇게 인원 금방 몇 명 늘릴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내무부장관하고 협의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경예산서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에 2,300만원하고 복리후생비에 4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복리후생비는 작년도에도 많이 남아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두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하나는 농업요원인데 식품약품안전성본부로 갔고. . .

줄은 것은 제가 아는데 작년에도 복리 후생비에서 남았고 금년에도 많이 남았고 보건환경원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짰는가 검토를 안해 봐가지고 잘모르는데, 작년 것하고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못해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것은 인건비가 2,300만원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2,300만원, 복리후생비가 한 1,300만원이나 1천만원정도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복리후생비가 4천만원이 되느냐, 인건비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잘못되었고, 누가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검사대행업체가 거기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이런 검사를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습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예를들자면 그 관계는 우리 연구원에서 인력이라던가 그런 것이 부족할 때에 전부다 해주기가 뭐하니까 공장마다 1개월에 몇번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단속관계는 시군에서 단속을. . . . 그사람들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것 같더라구요. 점검한다고 한 두어달 가서 도장 한번 딱 찍고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점검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정도관리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1년에 한번씩 체크를 합니다. 시료를 보내가지고 정확한 검사가 되는 것인지,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못믿겠으니까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인 기술자가 한번정도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체사업이라는게 아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것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능동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주세요.

말씀을 다시한다면 대행업자를 우리가.

대행업자가 공장이니 어디니 전부 다니면서 검사를 했다고 하고 도장 딱딱 자기들이 찍어주는데 이것이 진짜 형식적이다 그거예요. 무슨 환경, 무슨 환경 대행업자 회사가 있더라구요. 완전히 형식적인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구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환경부에서 하는데 한번 점검한다고 하지만 점검하는걸 내가 보지도 못했고 이 관계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군데 샘플조사라도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걸 해주십사. . .

송위원님 말씀대로 안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도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를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도 하는 것입니까?

검사를 의뢰하는 것도 있구요,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체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사가 시. 군에서 의뢰되면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분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니까 이것도 무엇인가는 전라북도의 심각한 환경공해라던가 수질오염이 된다고 할 때에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환경업체 의뢰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조사를 하는것 보다는 장비와 연구원을 가지고 계시는 환경연구원에서 가령 식품검사 같은 것은 이게 아주 도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것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셔가지고 도민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식품은 불량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고발을 해서라도 이것 전라북도에서 발을 못붙이도록 해야되고 가령 현재 행정집행상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차원에서 무엇인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것 준비대책을 해야지 항상 통념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만 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연구검사도 하고 전라북도 하천수라던가 폐수, 환경공해라던가 이런 심각한 문제도 다루어야 할 뿐만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에 식품검사같은 것은 상당히 심도있는 검사를 해서 도민의 건강에 유해가 없도록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검사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배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도 금년에도 몇가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깨라던가 그런 것을 몇 가지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농약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도 내놓고 또 학교주변에 과자같은 것이 불량식품이 나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자체로 검사를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또 식품. 약품안전성본부에서도 계획되어있고 또 도에서 계획되어있어 가지고 수시로 수거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하면 그 결과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뢰를 하는 것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의뢰를 해도 되지만 가령 전염성이라던가 시급을 요하는 사황같은 것은 직접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되고 새로운 환경연구원의 집행계획을, 아이템을 새롭게 짜가지고 예산도 요구하고 인력도 요구하고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런 현안사업은 우리가 맡아서 해야되게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사람도 요구해야지 통념적으로 항상 그렇게 돼있는 예산에 틀에박힌 사업을 하시지 말고 새로운 차원에서 사업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과 장비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입장에서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도에 장비나 이런면이 부족해서 급선무라고 할까요, 제일로 시급을 요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장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97년도에 확보계획된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예산에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재정이 없고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할 계획이고 그런 순서대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에서 나열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쯤은 가는줄 알았는데 강원도보다도 열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우리 시도에서 너무나 장비나 이런게 부족해서 우리 보건환경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다면 강력하게 어떤 예산이라던가 인원이라던가, 계획을 세워서 요구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면에 투쟁적으로 다른 시도에 빠지지 않고 우리 도에서도 보건환경연구를 위해서 예산이라던가 이런것을 체계적으로 어디에 비교분석해 가지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보건환경국과 환경연구원의 어떤 통계랄까, 이런 것이 대개 보건환경국같은 데서는 이상없는 걸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연구원에서는 그게 불량으로 검사가 보고가 되고 그러는 어떤 숫자, 통계도 다르지만 그런게 상당히 의문점이랄까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환경국때 감사때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점에 대해서 왜 여기에서 내면 그쪽에서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하지 않는것 같아요. 왜 이런 통계가 안 맞지요?

왜냐면 우리 연구원에 의뢰된 것은 도에나 시군에서 의뢰한 통계는 도에서 파악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라던가 그런점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이 물론 불합격이 나오면 도에도 통보하고 시군에도 통보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합격같은 것은 시군에서 도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불합격이 나오면 도에다가 항상 알려줍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통계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서 수질검사와 관련된 사업대상은 무엇입니까?

환경조사과에서는 무엇을 검사 하느냐면 하천수를 검사하구요, 수질보존과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 그런 사항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쪽에서는 간이상수도 이런 사항들이 검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쪽에는 정오수. . .

오폐수, 상수도 크게 대비를 하면 그렇 상수도 검사중에서 광역상수도나 시군 상수도 읍, 면 그렇게 해서 상수도 사업을 벌려가지고 물론 수질검사를 다하지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여기에 보면 100건을 하게 돼있어요. 간이상수도 100건이 도내에 있는 정 간이상수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어떤 것으로 돼있느냐면 현재 우리가 100건을 하는 것은 처음에 간이상수도를 시설하고 원제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항목이 되겠구요. 나머지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자기들이 의뢰해가지고 몇건씩 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고, 시군에서 필요할 때 의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간이상수도가 처음에 시설을 할때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끔 조건을 갖추고 하는데 오래되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더러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에 있는 간이상수도나 우물물 아직도 우물물 먹고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시군 보건지소에서 해가지고 어느 한곳이라도 식수로 사용하는 식용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적합한 것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보면 간이상수도가 100건인데 이건 말하자면 한군데 한번 하는 것이지요?

의뢰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의뢰된 것만. .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나 시. 군에서나 보건지소에까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수인성 전염병은 안나오게 또 식수에 부적합한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되 한군데 빠짐없이 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체계가 필요한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책정된 내년예산에 요구한 것이 상수도 검사시약, 초자 그런정도인데 이런정도를 가지고 전체 관리를 할 수 있을런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거든요.

현재 도내 간이상수도는 3,200개가 되겠습니다. 해당보건소에서 분기당 1회이상 8개항목을 검사를 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간이상수도하고 또 민원발생 간이상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수질기준에 42개항목을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식용수입니다만 약수도 검사대상에 전부 들어가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에 계획이 돼있어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우리 자체로도 계획을 세워서 몇번씩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 3,200개가 되는데 신규로 하는 것 100건 정도를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 군보건소에서 한다, 그말이지요.

새로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에는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물론 보건환경국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야겠지만 신규만 한것가지고 그 당시는 괜찮다. 1년, 2년지나서 예를들어서 가물때도 있고 또 홍수날때도 있고 그런 경우경우에 따라서 많은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때에는 계속해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수질이 유지가 되고있는가를 꼭 체크를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시. 군이 기존 간이상수도라던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가를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유지가 되게끔 체크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세워진 내년도 요구액가지고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될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특히 수질에 관해서는 다소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획기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먹는 물만큼은 오폐수관리는 물론이고 먹는 물만큼은 어디에서 어느 물을 먹어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다 하는 식수의 안전지대로 말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악한 구조나 재원속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여튼 주어진 환경속에서 도민의 건강, 사회의 건강, 모든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염려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 중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조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번뿐 만아니고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이걸 우선 우리가 흥분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하면 될리가 없지요 조례개정을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조직의 구조도 여러 가지로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업무의 중복을 될 수 있는한 피해야 같은 도산하 공무원들이라도 업무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오는 폐단이라던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검사만하는 그런 업무에서 직접 조사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을려면 상당히 연구를 해야할텐데 그러다보면 조례개정하는 과정에 명칭도 순수한 연구원이라고만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텐데. . .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이름이 다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검사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것 같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연구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해서 직접 검사도 하고 행정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 것은 모든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장한테 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검사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없지만 도에서 의뢰하는, 의뢰가 들어온 그것만큼은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 과연 제대로 행정 조치가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께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금 꼭 파악을 해야한다는 그런 의무는 없더라도 파악을 꼭 하고 계셔야 한다는 사실이 지난번 우리 감사때 조금전에 우리 이광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약수터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그전날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를 하고 그이후에 보건환경국을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터를 총점검해 본 결과 평균 약 30%정도의 그 당시에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보건환경국에서 도내에 산재해있는 24개군데의 약수터를 검사해보니까 올 1년동안 한건도 지금 현재 부적합한 것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환경국장을 사정없이 추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건환경원에서 분명히 검사를 잘해가지고 이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걸 판결을 내리는데 그냥 우리는 검사했으니까 끝났다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에 보건환경국에서는 완전히 100% 적합한 것으로 판결이 나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수를 먹는 도민들이 거기에 나오는 일반성 세균, 대장균, 그것을 아주 마음놓고 먹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환경국장한테 당장에 12월에 24개의 약수터, 도내에 산재해 있는 약수터를 다시한번 검사해라 그래가지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것 있습니까, 12월이 다가는데.

15건이 들어왔습니다.

보건환경국장이 약속하기를 24개군데 약수터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좌우지간 15건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그게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12월초부터 어제까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는 15일로 돼있습니다만 그안에 빨리 결과를 내야합니다.

결과를 내셔가지고 이번에는 물론 보건환경국에라도 그 결과를 통보해야겠지만 이번에 확인을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해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통보를 해주시고 앞으로 통보해 주신 그것에 부적합판정을 내려서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내리면 약수터를 못먹게 경고판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것들이 과연 돼있는가 우리 원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약수터를 이용한다고 하는 도민의 한사람이다 생각을 하시고 꼭 부탁인데 그냥 검사했으니까 끝났다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약수터에서 나오는 것은 그 결과를 보니까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그 세부적인 내용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목조목 제가 예산서를 보고 묻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에 인증기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인증기가 그전에는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다 붙였습니다. 의회에서 박호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인증기를 구입했어요.

언제요?

인증기를 그전에 수입증지할 때는 수수료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없어지고 인증기를 하면 거기에다 종이에다 돈이 얼마라고 찍어버려가지고 그 수입으로 됩니다. 인증기를 사용하다보니까 종이를 여러 장을 찍거든요, 고장이 또 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고장수리도 해야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고장수리대금이군요. 이것 어떻게 객관성있는 금액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고장이 나면 고칠 예산입니다.

고칠 예산이 3백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인지.

세입의 2%를 유지운영비에 세웠습니다.

어떤 세입의 2%.

전체 세입에요.

전체 세입의 2%를 운영비로 쓰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인증기 운영하는데 쓸 수 있다. 그러면 딴 것을 다른 것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딴 기계들은 수입이나 이런것 있구요 인증기만. . .

인증기 기계대금의 2%. . . .

수입증지로 그전에 했거든요.

올해 사용한 것은 없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에도 새것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고쳤습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리본도 들어있고, 잉크도 사야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거기 상수도요금에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사용량이 300톤뱍 만은 540원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65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무엇이 바꾸어져있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실수로 돼었습니다.

그러면 540원으로 해야되겠구만요.

예.

427페이지, 에이즈 검사용 특수위생복하고 자동차배출가스요원 근무복하고 방사선취급자 안전 근무복은 이것 한번 구입하면은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가운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분들도 1년에 한번씩은 맞춥니다. 예를들자면 잠바도 1년에 대기오염 측정하려 다니면 시커멓게 되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맞추고 있습니다.

1년정도 입으면 그냥 완전히 버려버립니까?

그렇지요. 1년정도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429페이지, 통신장비유지비를 보면은 키폰 주장치, 그다음에 구내전화선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구내전화선로가 440만원 잡혀있지요.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440만원이 잡혀있습니까?

전화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전화취급하는 계약을 해가지고 매달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체크를 하고 전화이상없이 하게되고 또 만일에 선이 노후화된다던가 대체하는 수가 그런 경우 교체하는 수가 있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그런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똑같이 세웠습니다.

'96년 예산에는 115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44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것 잘못 선 것인가.

작년에 적게 해가지고 다른 공통으로 사용하게된 그것 당겨다 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좋습니다. 다른데서 보충해서 쓰셨군만요. 예비비에서 보충해서 썼습니까?

예비비 없고 공공요금이 전기료도 있고 수도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기에서 남으면 그런것 쓴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잘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자라면 저기에서 당겨쓰고 저기에서 모자라면 이쪽에서 당겨쓰고 그러면 안되지요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수요액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 의아해지고 그렇지요. 아무렇게나 짜는 것처럼 보이면 이것 전체적으로 다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지금 철근콘크르트 20년이하, 철근콘크리트 10년이하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걸 해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나오는 것이지요, 시설 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페인트를 칠하면 다음번에 건물이 부서지면 딴데도 고칠 수 있고 그렇게 되어가지, 유지비 세우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간 마칠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약품용HPLC시료주입구등 교체했다 이것은 15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HPLC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같은 것을 거기에다 계속 꽂고 주사같이 주거든요. 그 부분이 닳아버리면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지 안하면 안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명은 사용하는대로, 많이 사용하면 빨리 교체를 해야되고. . .

통상적으로 몇년마다 한번씩 교체하게 되지요?

한 2, 3년정도입니다.

HPLC 인터그레이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터그레이팅은 일종에 컴퓨터로 말하면 프린터입니다. 출력 감지를 해가지고 피크를 그려주는 장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받게된 동기가 '85년도에 처음에 HPLC가 구입이 되어가지고 회사로부터 배정을 받아가지고 '95년도까지 쭉 썼던 것인데 고장 나가지고 한대를 교체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순수제조기 필터 2종을 교체했다고 했는데 그 필터는 어떤 필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제조하면 속에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사용하게되면 거기에가 뭣 끼고 그렇거든요. 필터를 잘 갈아주어야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거든요.

필터의 수명은 대개 어느 정도입니다.

원수로의 수질에 따라서 그것도 변화가 되겠습니다만, 한 6개월정도. . .

그런데 지금 하나당 가격이 150만원입니까?

세트입니다.

세트당 150만원이다, 2개 들어있는 것이. 그러면 '95년도에는 2개 세트된 것을 100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만원에 구입, 50만원이 인상되었습니까? 아, 농축산과에서 쓰는 순수제조기는 100만원이다, 여기는 150만원이고.

예.

GC, HPLC 인터그레이터 카트리지 및 페이퍼교환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되어요?

컴퓨터보면 나오듯이 기계마다 전부 그래프들이 나오는 종이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들입니다.

카트리지 그건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어요.

위에가 펜으로 되어가지고 이쪽저쪽 왔다갔다해 가지고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요.

지금 이걸 다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한가지만 더 하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문사위원들이 다 앉아계셔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도 질의도 받고 응답을 받을때 서로 알고 이걸 지나야 우리가 충분히 의원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공부는 많이 해 가지고 와서, 이걸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해야 앞으로 알거든요. 이러면 평생 몰라요, 의원생활 아무리 많이해도.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산소분석기 센서, 가스분석기 센서, 산소측정기 이런 것 여러 가지가 가격차이가 작년도하고 많이 나는데 시간없다보니까 대강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서 그런것 입니까.

오르는 것도 있구요, 회사마다 다른 것도 있고 전부다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계를 만드는데서 좋은 것 사면 좀 비싸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써보니까 나쁜것 같으면. . .

한 20가지 되는데 생략하고 마지막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 한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동물시험보조 및 관리인부임 314만원이 잡혀있는데 '96년도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 전액을 집행치 못한 점으로 봐서 이것은 180일로 할 것이 아니라 날 수를 줄여야 할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돼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 . .

동물사육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물사육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했습니다만 발열성 시험기기가 있어요,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 국산을 4백만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개월 쓰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요구를 하고 본사에서도 와서 해도 못 고친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적어가지고 온도계도 못사고 이번에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이 되지를 않았어요. 하여간에 어떻게던지 구입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사육사 12월중에 와서는 동물사육사 운영이 안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동물은 키우고 있습니다만 시험은 럭키화학에 가서 온도계 거기에가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제대로 움직일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원장님 아침에 뵈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세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세출에 있어서 4억 9,559만 5천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6년도에는 기계 3억5천만원짜리 또 7천만원짜리 기계를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숫자가 적어져가지고 적고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호봉책정을 해서 금년에 3억 가까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완전히 조정을 해서 호봉도 현실에 맞게 예를들면 그전같으면 내시 그런것 따지지 않고 호봉을 제대로 따져서 할것만 따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회계에서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전부 감액이 됐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적어졌고, 주 여비에서 적어졌고 나머지는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 증가가 조금 되었습니다.

증가분이 경상적경비가 1,06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적경비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증가된 부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좀더 많은 활동을 하실려하면 더 많은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확보해야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소관 업무에 비해서 증액이 적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너무 의회를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신껏 하시고 답변만 제대로 해주시면 더 많이 증액을 하세요. 나름대로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96년도 당초예산이 8억원이상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서 무려 3억 4,600여만원이 되었을때 반절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비하고 증축문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지난번 감사때 질의했던 각종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악취측정기 이번에 예산편성 안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산 올렸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부에 에이즈 검사용 시약 있지요? 그게 576만원 책정돼있는데 현재 에이즈검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일선 보건소에서 일차적인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타났을 때에는 제2차로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에서도 전부 이런 에이즈검사가 장비가 없을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에이즈검사기를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보건소가 전부 구비한 것은 아니고 전주, 군산, 익산 여기에서 구비해가지고 자체검사를 하게되고 거기에서 자체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으로 나왔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양성으로 나왔을때 확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양성 나온 것을 우리 연구원에 보내면 우리 연구원에서 다시 재검을 하게 되지요. 재검을 해서 양성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2차검사때에는 1차검사때보다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확인을 하지요. 발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가 됩니다.

양성환자 나타나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돼있지요. 도행정에도 하고.

예.

아직은 우리 전라북도가 에이즈에 대한 사각지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11명이라는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러한 검사를 확대 실시해 줌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염에 강한 예산은 많이 책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시도 원장의 업무보고비가 보건부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1백만원씩 서있는데 작년에 전국 시도의 원장회의를 전북에서 했었지요?

예,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예산 배정을 해주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보건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국립보건원, 식품약품안전성본부해서 1년에 두번 회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연구원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두번을 회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자료, 업무보고 이런 것을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인쇄를 해서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부하고 보건부하고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4번입니까?

그렇습니다. 두번씩입니다.

한번 하는데 한 부에 5천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하여간에 그 돈으로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많기 때문에 여쭈어본 거예요. 한부에 5천원정도 잡혀있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한부 인쇄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실적 우리 건의사항, 우리 현황 그런것이 책이 한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주변에 토양검사 실시한적 있습니까?

금년에 GC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하겠다고 시군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루에 8건씩 해가지고 연말까지 100건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토양채취기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우리가 검사를 할려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 .

토양채취가 구입이 되면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양이 아니라 검사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GC로 하는 것이 8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하지를 못합니다.

검사기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했습니다. 기계를 확보하면 하겠다고. . .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금년부터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 .

여기보면은 수리비가 굉장히 많고 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검사기가 기존 확보한게 있어요?

있습니다.

한대 있습니까?

한대가 있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섰거든요. 두대쯤은 있어야 되겠고. . .

그래서 한대 더 확보한다, 이거지요.

노후화되어가지고 고장이 자주나고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50만원 그리고 올해 500만원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사업의 목적이 GR등 늘어나는 자연환경보존 및 시험공사장비 현대화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국비의 확보 등 보건환경연구원추진경비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중앙국비를 확보한 내력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똑같은 사업목적일텐데 45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가지도 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면 사실 이 업무비가 조금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추진비는 그것 말고라도 여러 사항들이 전부다 해당되기 때문에. . .

여러 사항이지만 여기에 주전내용이 중앙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면서 활동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건도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중앙에서 확보를 못했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가 조달품목으로 얼마 나와요.

잉크제트는 1백만원정도 되고요, 레이저는 2백만원정도 됩니다.

레이저프린터 조달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입니까?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기종이에요?

크기도 있고. . .

여기 2백만원으로 예산올려놓은 기종이 무엇이냐구요?

B4용지 제일 큰 용지까지 나올 수 있는 용량입니다.

기종을 불러주세요?

글초롱입니다.

연구원 청사 증축하는 것 그것이 건물형태가 보통이에요, 3종 복합이에요?

건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백평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 .

아니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건물의 형태가 2종보통에 해당하는 것인지, 3종 복합에 해당하는 것인지. 총무과장님 안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에 관한 전문용어이므로 제가. . .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나 그런 부대경비를 산출할 때에 건물이 어떤 형태인가 이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상. 그래서 그 적용요율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발령받은지가 한달 남짓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확인하셨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2종보통이에요.

2종보통같으면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적용요율이 틀리게 적용되었는데. . . '96년도에 수수료 총수입 결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6년 11월 15일 현재 4억 5,518만 9천원입니다.

'95년도에요?

4억 5,731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보시면 '96년도 당초예산액에 수수료수입이 3억 9,400만원 이렇게 돼있고 우리 예산이 4억 5천만원이니까 증이 14. 3% 돼있다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수수료 늘어나는가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4억 5,500만원 된단 말이에요. 올해 잡아놓은 것보다 더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줄어듭니까.

명년도 '97년도는 더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 . .

그러면 더 많이 잡아주셔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규정이 확정된 뒤에 우리가 잡아야지 현재는. . .

환경부 규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모르겠는데요, 일단 '95년도보다 '96년도 '96년보다 '97년도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반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을 정할 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주는것 같으면 명년도에 거기에다 그것에 비슷하게 맞추었고 그렇게 해서. . .

세입 계상을 정확히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인이 생기면 바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환경문제가 그린라운드다 무엇이다 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특별히 환경문제에 신경을 써야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진게 무엇 있습니까? 다른데보다 좋은 환경가지고 있다는것 큰 자부심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때 보건 환경연구원이 좀 활성화되고 뭔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갈수록 어떻게 위축되는 것 같아요.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힘으로 안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부탁을 해서 뭔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예산당국에도 여러번 가서 이야기하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번 그런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쪽 예산편성할 때에 잘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원 이병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세입. 세출본예산 및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합니다. '97년도 본예산은 세입 4억 5,093만 9천원의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은 30억 831만 4천원의 원안대로 편성하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에 4억 4,454만 2천원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30억 3,570만 9천원의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