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철영 의원 발언
김용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느 부서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실시해 온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금년 감사는 지방의회 개원이래 여섯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그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감사결과를 평가해 본 사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경기도의 수부도시에 걸맞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 등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시느라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평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몇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일주일 동안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과연 이 감사가 누구를 위한 감사이고 무엇을 위한 감사인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알뜰하게 소신껏 잘 집행해 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점을 평가받는 자리이고 또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80만 수원시민을 대표해서 과연 견제자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는가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일주일의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수감자로서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몇 말씀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만 수원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3,000여 공무원들이 알뜰살뜰하게 써서 수원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직자님들께서 감사를 받는 자세나 태도가 과연 바람직했느냐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감사장에 나오게 되면 자기 소관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내용의 물음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바람직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또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므로 인해서 저희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당혹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심지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사항까지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80만 수원시민의 공직자라는 자부심과 아울러 의무감을 가지고 좀더 성실한 자료수집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하고 있는 저희 위원으로서의 자세나 태도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짧은 기간 동안 그 많은 자료를 100% 다 소화시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감사자로서의 입장에서 피감사자에게 묻는 자세나 태도가 과연 바람직했느냐 하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감사를 받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지루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감사받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건지 또는 거꾸로 감사받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왕왕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짧게 묻고, 요점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유도해 내는 것이 감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의 기능과 기법을 발휘해 줬느냐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기회가 되어서 좀더 세련된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은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해본 결과 본청 총무국이라면 거기에 여러 과가 있겠습니다만 자기 분야 이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인데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본청에서 구청으로 나가는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감독이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일단 내려갔으면 물론 구청에서도 본청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보고를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명령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할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때나 이런 명령이 내려갈 때는 동에서부터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아셔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중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본청에서 모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질문을 해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정 좀 해 주시고 아까 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문하는데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았었는데 구청이나 본청에 와서 과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면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애로사항을 말해 달라고 그래도 공무원이라 윗사람이 계시니까 현상유지만 잘해 보자는 식으로 솔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고쳐달라는 말을 안 하셨는데 다음에는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누구나 솔직하게 감사할 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무언가를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과장님들 편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들이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감사하는 입장이나 감사받는 입장보다 시정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서 애로사항이나 꼭 고쳐야 할 것은 남의 눈치 보시지 말고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번 감사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우리 수원을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여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국에서 계획한 사항은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97년에는 더욱 더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총무국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이번 감사결과에 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3개 구청과 총무국 산하 6개 과, 4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 볼 때 이번 감사에서는 사전질의요지서 작성을 하지 않고 무작위 감사를 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감사질의에 있어 보다 정책적인 질의가 부족했으며 단순 경미하거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해결방안 내지는 대안이 부족했던 것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질의에 맞는 정확하고 의지가 담긴 답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볼 때 감사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년에는 뜻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우리 총무국 소관에 대한 2주일 동안의 집중감사로 준비가 소홀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다가오는 '97년부터는 이러한 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각 구청의 현지출장 감사에서는 구별 당면한 현안사항을 집행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구청 공통으로 청사이전 또는 신축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권선구의 경우 부족한 사무실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수원시 문화원의 시민회관으로의 이전을 절실히 요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원 이전에 관해서 이전의 타당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권선구의 경우 화홍문화제 인원 동원 시 관내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화홍문화제일을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고 상급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에서 행사장으로 동원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수원의 역사 이미지 제고와 함께 많은 인원동원을 쉽게 해결했던 것은 모범이 될 만한 사례로서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시정 건의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에 이송할 예정이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진행 과정에서 본 위원장의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 드리고 그간 조금이라도 위원들과 공무원 사이에 유감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끝으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일선 동을 사전에 현지 확인하는 등 감사에 관해서 남다른 열의를 보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해서 '95결산승인안, '96제3회추경예산안, '97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서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