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전재기 의원 발언
류기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 (계속) - 총무국 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내용 생략)
류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박세혁입니다. 223쪽에 보면은요, 합창단에 단무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총무입니다. 다만 명칭만 그렇게 단무장으로.
박세혁위원
지금 문화유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3동에 흥선대원군 별장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복원계획을 혹시 구상하고 있다든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김풍익전적비는 전적비 자체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어디 예산에서?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땅은 시유지이고요, 건물은 국방부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박세혁위원
때문에 운영 관리를 시에서 한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박세혁위원
그 화장실 같은 것도 그러면 처음에 졌을 때 국방부에서 전부 지은 것이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그것이 화장실 보수가 말이지요, 지금 평수가 2평 내지 3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더군다나 옆에 약수터가 있어 가지고 많은 이용객들이 몰려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이번에 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박세혁위원
불법 광고물 단속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임차했는데요, 꼭 크레인 임차해야 일의 효율성이 편하다거나 효율성이 높다 그럴까, 꼭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크레인이 말이지요, 우선 효율성보다는 이것이 거의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돌출간판, 돌출은 2층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정대집행을 할 때에 그냥 맨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유사시에 일단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세혁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새마을문고에 대한 인건비가 6,245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1인당 평균 한 104만원 꼴이거든요. 이분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거나 또는 검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고 사실 지금 현재 인건비는요, 매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인건비 책정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그 사람들이 책정한 인건비에 의해서 준다 이거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월 사서직으로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열람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번에 1대가 더 증차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5명입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나가고 차에 따라다니는 열람직 2명 하고 사무실 보조원 1명해서 5명을 쓰기 때문에 거의가 여기 예산액이 인건비가 비중이 많습니다.
박세혁위원
그런데 그 의미는 알겠는데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회에서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시청처럼, 어떤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은 좀 모순 같은 데요. 예를 들어서 내무부라든지 또는 경기도 같은 데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편성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준다면 그것은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책정한 예산에 따라 준다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더 많이 준다거나, 거기는 객관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거지요. 물론 거기도 공공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의정부시청 같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런 데서 책정한 예산에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기준과 지침이 매년 내려오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공무원 보수기준과 유사하게 말이지요, 예를 들면 8급 5호봉 상당기준, 이렇게 해서 도와 내무부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서 기준액이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세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
박세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23쪽 어머니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약 3,700만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특별히 지원을 해야 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이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말이지요, 근거는 여기에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88년 6월달에 저희가 의정부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를 재정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8년도니까 말이지요 설립이요,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활동외에 지역문화 예술창달과 시민문화수준 제고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했고 했는데, 사실 ’95년도까지는 조금은 운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월달에 지금 현재 있는 지휘자를 신규로 위촉을 해서 단원도 새로이 다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시립예술단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어머니합창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의 원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의정부시 어머니합창단입니다. 명칭이요.
김경호위원
네, 의정부시 어머니합창단인데, 어머니합창단에 속한 단원들의 모집기준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머니들 중에, 노래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예전에 어떤 성악을 전공했다던가 이런 분들이 모집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단장이라든가 총무 이런 분들에 의해서 모집이 된 것입니까?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선발기준으로 이분들을 선발을 하셨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선발기준은 저희가 없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데로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창시절에 음악을 전공했거나, 또 실제 우리가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실제 나와서 지휘자를 모셔놓고 음악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일단은 어머니합창단으로 자질이 있다, 그런 것은 바로 나타납니다.
김경호위원
소위 말하는 시립예술단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선발의 기준도 없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오는 그런 방법대로 선발을 한다면 이것이 어디 예술단체로서 통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립예술단체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의 친목단체일 뿐이고 그러한 방법대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예술단체라고 명명할 만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중시켜 가면서 과연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운영의 필요성을 지금, 효율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말이지요, 합창단 발표회도 있고 그 다음에 난파음악제에 출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것 외에 다른 공연이라든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대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5월달에 제3회 의정부합창제를 했고요,
김경호위원
의정부합창제를 하는데, 이 합창제에 어떤 단체들이 참여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수원하고 고양 같은 경우는 어머니합창단이 거기도 말이지요,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우리 의정부에서 우리 학교교사합창단이 나왔습니다. 또 중앙초등학교 교사합창단 그리고 제일감리교하고 녹양천주교 성가대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의정부합창제를 운영한 것이 어머니합창단에서 이것을 주도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어짜피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관은 의정부시가 되고.
김경호위원
어머니합창단도 단지 여기 참여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3,7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작년이나 재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 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휘자와 반주자가 있는데 지휘자는 이번 ’96년도 예산에 30만원을 지급했는데 5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도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이 뛰었고요, 단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는데, 다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초청팀은 7개팀이었지요? 그런데 10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합창단 발표에 보면은 10개팀이 지난 예산에는 10만원×1개팀이었는데 70만원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합창단 단복은 말이지요, 지난 예산에 이미 책정이 되었던 것이예요. 15만원×60명 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만원×50명을 해서 단복을 또다시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과연 지금 그러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어머니합창단을 새로운 예술단체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예산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복제작비나 수당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지휘자수당 같은 것은 작년에 30만원씩을 계상을 했는데 지휘자가 지금 중앙대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현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30만원, 이것이 어떤 조례 사항에 기준액은 없습니다. 뭐 30만원을 준다, 50만원을 준다하는 기준은 없지만, 이 30만원은 어떤 면에서 나름대로 너무 이것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금 증액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복제작은 작년에 9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단복제작을 했는데요, 15만원×60벌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복제작을 하려면 최소한도 25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7년도에는 조금 행사에 어떤 발표회나 각종 행사 등에 참여를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 현실에 맞는 단가로 저희가 일단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15만원×60명 해서 900만원 나간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올린 것을 보면, 최소한 25만원이라고 해서 1,250만원을 올렸는데, 지난 번에 그러면 900만원은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했지요. 했는데요,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900만원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하복, 작년에 하복을 했습니다. 하복을.
김경호위원
그래서 15만원 가지고 하복을 했어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하복을 15만원을
김경호위원
지난 번에 답변을 하실 때는 한복을 한다고 하셨어요, 한복.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한복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김경호위원
한복의 형태로 단복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세혁위원
맞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한복으로요? 그런데 한복은 아니고요, 합창단 나름대로 제복이 있습니다. 여름에 하복으로 해서 이번에 제작비를,
류기남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올해 또, 내년도에 25만원씩 들여서 단복을 하는데, 작년에 심사숙고해서 단복이 되어야지, 15만원씩해서 900만원 예산 쓰고 올해 또 25만원씩 예산에 올라오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김풍익중령전적비 관계인데, 거기에 화장실 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2평 내지 3평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어떤 것을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를 저희가 해서 나타낸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어떤 소변기나,
김경호위원
그럼 보수가 아니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증개축으로 물론 명칭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넓혀서 소변기도 좀 설치를 하고 지금 2~3평 밖에 안 되는데 한 5~6평 정도로 늘려서 증개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번에 현충탑에 화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 지난 감사하는 가운데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19쪽 의정부시 문화상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도 문화상에 관련 되어서 예산이 쭉 있는데, 지금 이 의정부시의 문화상이 권위를 좀 잃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상자체의 명칭이 의정부시 문화상이다 보니까 관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민대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것을 받는 사람도 그 부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97년도 명시이월 중에 지명유래집발간이 있지요? 그 지명유래집 발간 중에 인쇄비만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인쇄비 이외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발송료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발송료는 그것이 만들어져야 발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발송료는 아마 소액이기 때문에 아마 불용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네,좋습니다. 그러시면 지명유래집발간이 늦어지는 사유를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말이지요, 저희가 1차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범위가 늘었습니다. 기간이 좀 연장되어서 기왕에 우리가 발간하는 것, 더 확실하게 더 많은 걸 조사를 해서 수록을 하자고 해서 2차로 저희가 다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네, 그러면 1차를 조사할 때는 어떤 예산을 활용했지요? 1차조사와 2차조사때의 예산은 어떻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1차 예산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차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지요. ’96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지요.
김경호위원
본예산의 어떤? 원고집필료에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원고집필료하고 명시
김경호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지명유래집 발간과 상관이 있는 예산이 원고집필료, 인쇄비, 발송료만 되어 있고요, 추가경정예산에는 교열·교정, 학술자료 용역, 상임위원장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학술자료 용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 자료 조사하는데 필요한 그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명유래집을 발간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자료조사가 처음에 ’’96년도 초에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고 명시이월 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자료조사가 늦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배정하는데 우선 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사전에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룡문화제 및 통일예술제 행사가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그 중에 홍보탑이 2개소에서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홍보탑을 세웠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예산에 보게 되면 플랭카드를 40개소에 세우겠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홍보탑을 4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회룡문화제나 통일예술제의 행사의 홍보효과가 플랭카드 효과보다도 훨씬 배가되겠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홍보탑 관계는 말이지요, 회룡문화제하고 통일예술제 각 행사 때에 우리 행사장의 주변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네, 지금 홍보탑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예산에도 이런 것이 반영되었던 사항이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게 되면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의 계상방법, 편성방법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점증적인 예산을 사용했고, 전년도 대비 이렇게 저렇게 해라, 20%증액하고 또는 가감을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예산의 활용방법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편성해야 되고,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없다하면 그것은 없애버리는 또는 감을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홍보탑 문제가 플랭카드를 걸었던 것의 효과보다도 훨씬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보면은 관광안내도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도 발간은 어떤 관광안내도를 발간하는 것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시를,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홍보용으로 줄 홍보책자나 지도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누구에게 주는 책자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이지요.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안내도인데 관광객에게 필요한 그러한 안내도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를 알리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이나, 이쪽에 총무과나 이쪽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라는 영어판·일어판까지도 발행하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안내도라고 하면 관광객에게 필요한 그러한 책자인데, 과연 어떤 관광객에게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내용이 말이지요, 관광안내도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 그 안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도 어떤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약 1/25000지도로 해서 거기에다가 각급 기관단체, 병원, 또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적지, 학교, 원도봉산, 수락산, 이런 것을 다 수록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천만원의 예산입니다. 천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홍보 효과가 있거나 또는 관광객 유치에 그것이 앞장 설 수 있는 그러한 책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의정부시에 올 경우에, 와서 지도를 많이 찾습니다.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그런 주민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름대로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약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름대로 최소한의 단가로 해서 계상을 해서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런 안내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네, 전시적인 그러한 행정이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로 위에요, 우리 고장의 문화재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추경예산에 250만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다시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요, 저희가 1,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요. 했는데 이것이 학생들 나름대로 어떤 교육용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저희 문화재 홍보책자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일부 배부를 했고, 또 우리 과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이 책자를 수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부를 제작을 했지만 ’97년도에도 저희가 일정량을 제작을 해서 배부 내지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한문이나 영어 이럴 때에는 이 책자를 학교에서 일부 이용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네, 좋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문화재 홍보책자나 관광안내도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어 낸다면, 총무과나 공보담당관실 우리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서 총체적으로 만들어 낸다면, 그런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의 공부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통합된, 우리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지금 피아노가 몇 대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피아노가 3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1대가 늘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서는 5만원×2대×2회 해서 피아노 조율 및 운반에 관해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는 피아노가 2대라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1대는 어디에서 늘었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조율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아마 작년에도 3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나름대로 하나의 보수하는 면에서 2대만 ’96년도에는 계상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2대였었는데 1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가 3대였었는데 지난 번에는 2대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조율하는 것으로 2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원래 예산에 그런 것을 계상할 때는 조율이라든가 운반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있는 그대로를 계상하지 않습니까? 피아노 3대면 피아노 3대로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작년 예산에는 2대만 올라왔었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이 많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경호 위원이 김풍익 거기에서 화장실 보수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거기에 보면은 계단 및 경계석 고압부록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경계석이라면 올라가는 경계석을 말합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계단 올라가서 김풍익중령 전적비까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경계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양측으로.
한광희위원
양쪽 올라가는 계단의 경계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한광희위원
거기에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계단이 말이지요, 당초에 건축을 할 때에 그냥 거기에다가 보도블럭을 깔고 세멘을 입혀서 지금 아주 노후되고,
한광희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거든요. 그런데 역시 잘 해주면은 좋겠지만, 지금 현상태도 쓸만하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시청앞에 도로변에 보도블럭 까는 문제, 이것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멀쩡한 것을 이렇게 해놓느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저것 하느냐,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러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조금 좀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써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생각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122쪽에 문화원하고 예총이 있는데 여기에 정액보조라는 것이 있지요? 정액보조가 뭐하라는 돈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사무국에 있는 직원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광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지침에 기준액이 나옵니다.
한광희위원
그 기분을 우리가 기업에서 일정 시켜야 되겠다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다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지적을 하면 그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 놓고 예총 의정부시립일동 지원해서 700을 또 세웠어요. 이것이 만약 육성자금을 세워주려면은 여기 밑에다 같이 더 보충을 해주든지, 다른 항목을 또 달아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96년도에 1,400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별도 사업비 보조입니다. 하나의 행사비 보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97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이 말이지요, 여기 미관조성이 되게 되면 기념으로 예총에서 야외무대 건립기념 공연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악이나 음악이나 연극, 무용 이렇게 해서 말이지요.
한광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회룡문화제 행사비보조해서 또 나와 있고, 3,000만원, 종합예술제의 행사비 보조해서 이것이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다시 달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예산상에 명칭이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것은 정액보조라고 그래서 명칭을 단 것이고, 그 위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별도로 명칭을 달은 것입니다.
한광희위원
그래서 지원하는데 이런 명목을 다니까 상당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411쪽에 유원지정화 시설장비유지비, 자연보호 시설물도색, 수락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제난간은 이해가 많이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헌장탑 보수, 이것이 원도봉산에 있는 거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위원
돌로 이것 해 놓은 것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한광희위원
여기에다가 뭘 더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자연보호헌장탑이 7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지금 지난 번에도 저희가 행사를 치르면서, 축대가 거의 다 내려 왔습니다. 축대가 다 내려오고, 이 헌장탑을 세운 바닥이 다 들떠서 원형 자체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사실 이것을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만, 일단 최소한도로 축대나 바닥이나 원형 떨어진 부분만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류기남위원장
김광규 위원.
김광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문예회관이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종합문예회관이 지금 약 16 %, 한 17%.
김광규위원
앞으로 향후 조달 방법은, 재원조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계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종합문예회관 뿐만 아니고, 지금 운동장 건립비도 그렇고, 또 실내쳬육관은 끝났습니다만은, 저희 자체 재원이 원채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로 지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보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경이나 시장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규위원
만약에 그것이 노력은 하는데도 제대로 잘 안되면 어떻게 하지요? 가장 그것이 걱정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막상 사업은 벌여놓고 향후에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보면은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육시설. 그런데 약수터는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약수터 관계가 말이지요, 지금 이것이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관 부서가 뚜렷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위생과 아니면 수도과, 또 녹지과, 가로등은 건설과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수도과로 업무를 이관을 하려고 결재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총괄을 저희가 하고, 어떤 부분별로 예를 들면 수질검사는 수도과, 주변청소는 청소과, 또 가로등이 있으면 건설과 이렇게 각과별로 일단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약수터에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나름대로 동에서도 동별로 부분적인 경미한 것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약수터 및 생활체육 시설물 보수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행감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원에 그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굉장히 망가진 부분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여간 곁들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고, 어제 체육인의 밤 행사를 했지요? 그런데 준공이 언제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준공은 원 공기는 12월 말까지 입니다.
김광규위원
그런데 아직 준공도 안되어 있는데 준공식도 치르지도 않아서 체육인의 밤을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체육인의 밤을 실내체육관에서 준공도 안된 그곳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계획이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1월 하순경에 비가 자주 내렸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실제적으로 일단 내부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운전도 부분적으로 했고 종합적으로도 했고, 다만 안된 부분이 외부의 토목공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경 관계가 앞면에 시드스프레이를 뿌릴 계획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지금 보도에 고압블럭을 깔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안되어 있고, 몇 가지 외부공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5일날 개관기념행사 날짜를 잡고 있고 12월 30일날 일단 완공이 되면은, 물론 시운전은 다한 상태이지만, 저희가 한번 미리 거기에서 행사를 치뤄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작동 관계도 보고, 하나의 예행연습을 할 계획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제 나름대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간다고 협의를 해서,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하고 받아서 결재를 맡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규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몇 번 나가 봤는데 아직까지도 진입로라든가 조경사업이고 하여튼간 토목공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뭐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운전해 봐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준공도 안되어 있는데 가서 그런 체육인의 밤을 개최했다는 것은 글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는 다르겠지만 본인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감이 있었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육 및 문화행사를 융화시켜 시민이 한 마음으로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마련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각종 체육행사는 산발적으로 개최하지 말고 가급적 통합시켜 예산 및 시간을 좀 절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정부시 각종 안내도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이를테면 시관문, 양주군이라든가 서울에서 들어오는 호원동이라든가 홍보물에 대한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정부에서 지정홍보판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세요? 과장님께서는?
류기남위원장
네, 김광규 위원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관문 들어오는데 방어선 있지 않습니까? 방어선에 지금 일반 대기업에서 선전광고물로 쓰고있지요? 방어선을요. 그 문제가 의정부시하고 국방부하고 어떻게 되는지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능여부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으로 활용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김광규위원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국방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물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럼 국방부하고도 충분한 협의는 해봤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협의는 안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그것을 사용을 해오면서 국방부에서 일단 나름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김경호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스포티지다, 이런 광고물들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낸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광고에 관한 계약을 해야 된다면, 우리 의정부시가 계약을 해서요,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구, 그리고 다른 타시·도 사람들이 우리 의정부를 들어올 때 새로운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타시·군에 있을 때에도 국방부와 하면은 시에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네, 당연히 해야지요. 방어선 때문에 우리 한수이북이 피해보는 것이, 상당히 지금까지 피해도 많이 봤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국방부가 어떤 조그마한 이익이 있다고 해서 국방부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이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복위원
유재복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머니합창단이 취미써클 아닌가요? 의정부의 어떤 이미지를 전달한다거나 외부에다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의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한 실적을 남긴 것이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실적은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하고요.
유재복위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10일날 다음주 화요일날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치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회룡문화제 이럴 때 나와서 합창도 하고 그럽니다.
유재복위원
이분들이 한달에 몇 번이나 모여서 연습을 하시나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주2회, 화요일 수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따로 어떤 사회봉사 활동이라든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사회참여가 지난 번에 연천지역 수해때 말이지요, 그때에 단무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30명이 수해지역을 가서 자원봉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틀간 했습니다. 그때요.
유재복위원
단장이 따로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단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기획실장께서 단장이시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하나요?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미 아시겠지만 옛날 새마을과가 한창 번창했을 때, 그때 각 시·도·군에 문화예술단체라고 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전부 조직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시·도에 어머니합창단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원을 매년 해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도 위원장님 질문에 조금 동감이 가는 것이 선발기준 이라든가, 우리 김경호 위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좀 하는 사람, 합창단에 끌어넣고 그러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물론 단장한테 가서 노래부르고 해서 합격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도 해서 비단 여기 자기네들끼리,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취미도 있고 소질이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선발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 전체에 홍보를 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같이 운영을 해보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괜히 아무 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합창단원이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유재복위원
글쎄, 그것은 이제 어떤 전문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선정하고 판정하는 분이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합창단 운영비로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3,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여성 단체들에 지원되는 내역보다 월등히 많은 내역이 지원되고 있고, 운영실적이라든가 지금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단장이 기획실장이시고, 특별히 어떤 취미써클과 같은 단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그런 모양인 것 같고,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의정부에 이런 어떤 예술단을 하나 운영하신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단원의 선발기준이라든가, 또는 어떤 운영실적이라든가 또는 사회 기타 의정부시에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타단체들보다도 무엇인가 지원에 상응하는 그러한 효과가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나와있습니다만 어머니합창단의 그 동안의 운영실적하고 그리고 단원명단이 있으면 단원명단 그리고 그 동안 지원된 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지원된 내역은 저희가 8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네, 그러면 ’95년도하고 ’96년도.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당 2,000원씩 해서 5,000부가 제작되어서 1,000만원의 소요비용이 계상이 되었는데 관광안내도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지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1/25000 지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유재복위원
하나의 지도로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접어서요.
유재복위원
리플렛 타입으로 해 가지고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유재복위원
주로 이것은 어떻게, 관관광안내도를 어떤 비치해 놓는 곳을 따로 두실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비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동에도, 어떤 실과소에도 일정량을 배부를 하고, 학교에도 가능하다면은 일단 1부씩이라도 배부를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과장님께서도 해외여행을 해보시고 타시·군을 많이 방문해 보셨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리플렛 타입으로 해서 많이들 비치해 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그곳을 제대로 알고, 어떤 관심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정부도 무언가 의정부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보인다고 생각돼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리플렛 제작비용이 굳이 2,000원씩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혹시나 이것이 발간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확한, 타지역의 단가도 한번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싸이클 경기장 부문에서요, 이것이 종합운동장하고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대회출전비나 훈련보조비, 인건비, 급식비 해서 기타 어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운영관리비 조로 해서 1억 8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한 시설보수나 이런 측면으로 지금 종합운동장이 2억 7백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럼 이 싸이클경기장이 의정부에 싸이클경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면은 의정부에게 정말 얼마만한 실익을 주는지 의정부시민들에게 싸이클이 있으므로 해서, 내가 의정부인이기에 어떤 긍지를 갖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싸이클이 그러면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개발해 보신다든가 해서, 의정부에 싸이클경기장이 있는 이유를 전혀 의정부 시민들이 모르고, 싸이클경기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의정부가 싸이클에서는 전국의 가장 상위권이라는 이런 내용도 모릅니다. 그러면 싸이클경기장을 하나 놔두고 거기에 투자하는 이러한 많은 재원들이 있다면은, 과연 의정부에게 어떤 투자우선 순위에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쪽이라면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뭐 지난 번에도 보니까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면은 싸이클경기장에서 세외수입 잡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싸이클팀 창단이 88년도 2월 1일자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약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시·군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각 직장체육팀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역도라든가 육상, 용인은 복싱, 그리고 부천은 검도를 각 시·군별로 다 나름대로 체육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 직장단체에 대해서는 체육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싸이클팀이 또 어떤 여건이 경기도내 아시겠습니다만, 싸이클 운동장이 의정부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의정부하면은 싸이클의 고장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유재복위원
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과장님과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싸이클경기장 보수비용으로 해서 2억 7백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내용을 보면 좌석이라든가 경기장의 노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것이 경륜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그것하고는 아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륜장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받아서 지금 경륜장 설치에 따른 제반여건 이라든가, 지금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싸이클경기장 하고 싸이클팀하고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싸이클하면은 엄복동씨나, 옛날에 이게 나와서,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듯이, 수원은 역도라든가 각 시·군별로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팀을 창단을 하라고 해서 이것이 그때 된 것인데, 싸이클경기장도 그때 우리 전국체전인가 그것을 하면서 시급히 만드는 바람에 지금 이것이 노후가 되고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래서 물론 싸이클팀하고는 경기 관계는 있습니다만 싸이클경기장이 있어서 싸이클팀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 특기를 봐서 만든 것이고 겸해서 싸이클 경기장도 있기 때문에 싸이클팀이 창단이 된 거고, 지금 와서 이것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없앤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서 각종 여론을 들어봐서 없애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있는 싸이클선수라든가 대회에 나가서 실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시내에 홍보가 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의정부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복위원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많은 의정부의 홍보매체들이 있는데 홍보매체와 또는 홍보자료를 통해서라도 의정부에 이것이 있으므로써 여러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경륜장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여러 가지로 도에서 평가지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에 경륜장이 들어온다면 세외수입 부분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에 따른 반대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항시 많은 의정부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여론의 방향과 같이 한번 가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로 의정부를 위해서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꼭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같이 힘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추진하시기 전에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셨으면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관문에 대한 이미지개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좀 부합해서 의정부역 동부광장에 있는 안내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안내지도지요? 그 관광안내지도를 내년도에 수리하시나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신규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요. 그것은 별도로 신규로 설치할 것입니다.
유재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상 안 하시고, 그것은 시급한 문제를,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시급한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하려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설치할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디 협찬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별도로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유재복위원
요즘 보면은 도시 보행자 안내판들이 아크릴로 되어서 상당히 인식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내용에 좀더 충실을 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동부역광장에 있는 관광안내지도가 조금 시대에 맞게 패션감도 있고, 좀 새롭게 해주시고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겁니다.
유재복위원
그리고 408쪽에 보니까 현판설치비가 나와 있는데, 2군데 설치하나봐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현판관계가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자금동사무소 앞에 육교가 있고, 그리고 북부역 앞에 2개소가 있고, 문화로타리 거기에다가 설치를 지금 현재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년되면 노후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나 교체하는데요, 문화로타리 같은 경우는 한 300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문화시민은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현판을 붙여 놨는데요, 그것 할 때에도 200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금동사무소 있는 뒤편에 있는 것하고 북부역에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재복위원
그리고 414쪽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취약지정비사업으로 도정홍보탑,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도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취약지정비사업 도정홍보탑 말이지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우리 서울시하고 의정부경계, 그 지역에다가 도정홍보탑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18개 시·군에 일단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 서울시 경계지역에다가 도홍보탑, 이 모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보조가 된 것입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총무과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
김경호위원
네,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거기는 2억이예요.
김경호위원
협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그것이 말이예요,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는데 총무과에도 2억이 올라와 있고, 이것이 같은 거란 말이예요, 도경계. 우리도 1억이 올라와 있고, 이것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김경호위원
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유재복위원
네, 확인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415쪽에 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지도교사 수당하고 활동지원비 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왜 호암초등학교하고 경의초등학교로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이 학교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특별히 잘합니까? 어린이봉사대가 여기만 조직되어 있나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자연보호 지정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벌써, 이것이 그러니까 86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암초등학교는 바로 도봉산 산 옆에 있고, 경의 초등학교가 가장 중랑천이나 수락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유재복위원
자연보호 지정학교로 되어 있다고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유재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시면서 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정산을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 내역을 보니까요, 교사한테 월 5만원씩 주는 것은 애들 데려나와서 자연보호활동 할 때에 급식비, 이런 것, 짜장면도 사주고, 이런 걸로 간식비나 공책 이런 것을 사고 있고요. 또 봉사대가 주로 하는 것은 산에 새집 같은 것 달아주기도 하고요, 또 새모이, 청소도구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위원
이런 특히나 우리 시에서 특별히 어떤 관리감독이 아마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 중에는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같이 따라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하는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위원
아까도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새마을문고가 내년도 예산이 지금 1억 1,800 정도가 운영보조금이라든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5명이 어떤 분들인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기사가 2명하고요 열람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차가 나가면요 기사하고 직원이 하나 차에서 같이 타고 나가서 대여도 하고 이런 열람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지금, 1명은 사무실에서 운영요원으로써 업무를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복위원
이것은 지난 번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때에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지금차량 1대 증차하면서 인원도 증원이 되었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저도 봤습니다만 기사가 어디 후미진 곳에다가 차 박아 놓고 그리고 자고 있어요, 그냥 열어만 놓고, 열람직이 있는지, 열람직도 못 봤고,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무슨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에 가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기네들은 귀찮겠지만, 이것이 그래서 일반 개인기업체들과 틀린 의식구조가 틀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서비스함으로 해서 자긍심도 갖고,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을텐데, 그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윤석송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더,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다시 한번 추진해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위원
하나만 더 짚고 끝내겠습니다. 411쪽에 보면은요, 재료비에 유원지 일제정화 인부임이라고 해서 25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410쪽에 보면 급량비 해서 행락질서 합동단속반 급식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행락질서라든가 행락질서에 대한 어떤 단속을 하거나 유원지정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기한이 언제인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행락질서 합동단속반 급식비, 그것은요 저희가 4월달부터 매주 토요일날 각 4개 유원지, 원도봉산하고 수락산하고, 안골, 회룡골, 4개 유원지에 대해서 자연 보호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전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청소과, 교통행정과, 위생과 이렇게 해당되는 과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급을 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유재복위원
지금 이러한 곳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 있지 않나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수락산만 나가 있지요.
유재복위원
이 부분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하고도 같은 일에 있습니다. 사실 유원지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글쎄, 저희가 정화활동만 전개하고 있는 거지요, 지정이나 전반적인 운영관계는 녹지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재복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류기남위원장
박남수 위원.
박남수위원
415쪽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보상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한 것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요, 1박 2일로 해서 딱따구리 수련장에서 했습니다..
박남수위원
1박2일을 했는데 어떻게, ’97년도에는 몇 일입니까? 하루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1박2일로 하루 저녁 자고요, 그 다음날 오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주로, 이것이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 격려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체육대회,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양교육도 하는데, 주로 숙식비가 거의 주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시상품,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것, 이것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1박2일 수련을 갖는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나니까 술들을 먹고 오히려 추태를 부려서 지도자들의 명예를 오히려 실추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모아 놓고 수련대회를 꼭 가져야만 됩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 좀 해보셨어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하나의 단합대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어짜피 같이 모여서 운영을 함으로써 같이 단합을 가져오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모이게 되면 술도 한잔하게 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박남수위원
그래서 사실상 모아놓으면, 흩어져 있으면 싸움도 안 일어나는데, 한 장소에다가 집합을 시켜 놓으니까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서, 오히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지도자끼리 갈등만 조성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무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을 좀더 해 보시고, 또 이 지도자님들이 책임을 맡고 계신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사기앙양책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본래의 목적달성을 못하고 지도자와 지도자끼리의 위압이 된다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잘해 보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남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416쪽을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선도요원 급식보상이라고 해서 1개동에 5명씩 해서 14개동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1차 추경 당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보지를 못하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예결위원회에 서 다룬 그러한 사항 같은데 선도요원의 제장비는 구비가 되었습니까? 그때 지침 보니까 상당히 선도요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장비가 주어졌던 것 같은데.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장비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박남수위원
예를 들면 장비라는 것이 호각, 모자, 목방망이 이런 등등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의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심지어는 경찰관한테까지 칼부림을 하는 이러한 세태인데, 이것이 이러한 제장비도 갖추어 주지 않고 급식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완장하고 모자하고 이것은 착용을 하고 나가서 선도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이것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추경때에 일부 우리가 선도활동 급식비를 금년에 계상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학교주변의 어떤 폭력배 관계, 이걸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선도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금년 5월달에 도에서 청소년선도 발대식을 갖고 6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사항을 본 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율경찰대가 있고 또 시에서 동장들이 주관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부서에서 능히 이 청소년선도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러한 위원회만 만들어서 지도자들만 5명씩 했는데 과연 이러한 선도요원들이 실적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한 선도조직을 해 놓음으로 해서 괜히 자경대, 자율방범대, 또 선도요원 이런 것끼리 어떻게 합동체가 되어서 좀 실제 선도활동의 역할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괜히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없는 돈에 예산만 퍼드리는 그러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침상에 나온 제반장비 같은 것은 여태 마련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완장하고 모자, 이런 것은 착용을 하고 나갑니다.
박남수위원
우리가 그 지침을 무시하고 이 선도행동을 솔직히 자경대나 자율방범대에 위임하면 안됩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안됐지만, 이것이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같이 통합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이 학교주변 정화사업의 일환책으로 해서 이것이 항간에 내려 꽂힌 건데 사실상 학교주변 폭력일소는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본연의 목적을 지금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활동 근거가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각동이 나름대로 근무일지, 지도일지를 비치를 해 놓고서 자기가 나갈 때에는 그 지도일지, 또 활동사항을 지도일지에다가 기록을 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따른 어떤 실비보상, 이것은 식사대인에요 이것은 근무지침의 확인에 의해서 본인이 와서 할 때에 동에서 식당을 지정을 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박남수위원
그러면 5,000원씩 나가는 5명 분에 대해서는 각동 지도자협의회장한테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이것이 나갑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동으로 전도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요.
박남수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누구한테 지급을 해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누구한데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당을 지정을 해서,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저녁 값을 주는 거 아니예요, 하여튼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실비보상,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박남수위원
거기 1개동에 5명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통이 많은 데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수령을 해 가는 것이냐,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일단 동에서 저희가 동당 65만원씩 동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91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동당 65만원이예요. 그럼 이것은 동에서 가까운 지역에 식당을 정해서, 식당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 나중에 집행만 동에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 밥 한끼 먹으러 나와서, 밤중에 추운데 나와서 선도활동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새마을지도자가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박남수위원
네, 하여튼 이제 알기는 했는데, 이것이 1차 추경 후에 예산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금년도에 선도요원들이 얼마나 선도활동을 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각 동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규위원
그것하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 선도위원들 근무자들 명단 있지요, 그것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근무자 명단이요?
김광규위원
선도위원들 있잖아요, 각 동에.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게요 동당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딱 누구 누구 지정해서 5명이 아니고요.
김광규위원
글쎄, 지금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위원이 이를테면 새마을 방범대하고 중복되어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5사람이 아니잖아요, 동에 이 말씀이예요.
김광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청소년선도위원 급식보상이 새마을방범대하고 똑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짜피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데 굳이 청소년선도요원이라고 해서 이원화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청소년선도위원을 없애버리고 새마을방범대 쪽으로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경호위원
이 부분이 올해 총무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새마을방범대 450만원씩 동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급이 되느냐 했더니 총무과장님이 청소년선도위원회로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는 없어집니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뒤집어 본다면, 청소년선도에 관련된 이 업무나 자율방범대에 관한 업무나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614쪽에 보면 동에 나가는 450만원이 그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청소년선도위원으로 910만원이 계상된 것은 소용이 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지급이 안되면 안될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지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류기남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시자고요. 어제 총무과에서도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홍보물제작으로 500만원 예산이 섰고, 학교폭력근절시책 추진단속요원 급량비로 해서 한 500만원, 전체적으로 500만원 해서 한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방범대 급식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8개동 나가니까 한 3,400 나가지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요원 급식비로 또 한 500만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예산안을 다시 좀 정돈을 시켜서 불합리한 것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올리시던가 해서,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과별로 조정을 해서,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이런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범대, 이것은 동관내 전반적인 어떤 치안 관계를 맡고 있고, 이것은 이제 순전히 이번에 학교폭력배 근절대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의, 물론 총괄적인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래서 별도로 발대식도 갖고, 별도로 중앙에서 계획이 시달되어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것하고 상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그것은 학교폭력은 총무과로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맥락이 합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중앙새마을단체로부터 또 부서가 다르니까 그래서 또 문화체육과로 새마을지도자들도 이러한 활동을 해라, 이래서 따로 또 이 지시가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한데다 몰든가 하는 것을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김경호위원
이것이 만약에 중앙에서 내려온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요,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가 보조되어야지 왜 우리 시비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시의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재복위원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서 각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선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유지라든가 역량이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고 있어요. 사실 활동사항이 없어요. 나오면 토론회나하고 회비 걷어서 그것 가지고 식사합니다. 그런 식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이것이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8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이것이 혹시나 통합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다른 쪽으로 갈라지고, 예산이 갈라지면서 그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래서 활동이나 능력이라든지, 자질도 없는 분들이 활동사항도 없으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더 기존에 활동을 잘 했던 그분들이 지원을 덜 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통합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류기남위원장
전재기 위원.
전재기위원
221쪽에 말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 보조하는 게 있지요?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단체로 나간 것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도서관자료구입비 보조 3,600만원 계상을 한 건데요, 이것이 도비 1,800하고 시비 1,800, 50%, 50%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도서관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인구 20만 내지 30만 미만 시는 공공도서관에 3만권 이상의 도서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회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들이 신간도서보다 구간도서를 많이 비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있는 도서를 구입을 하면 교체를 하려고, 도서구입비입니다.
전재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인한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에 있는 도서관 거기입니다.
전재기위원
그리고 먼저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의정부 예총에서 육성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700으로 나와 있지요? 이 음악도 예총에 대한 음악협회 그 안에 단체가 다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어머니합창단이요?
전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총에 의정부의 예총에 음악협회도 거기에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7개 단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재기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예총에 의정부에 대한 육성 지원이 근 700이고, 이것이 예총이 전수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어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지금 7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재기위원
7개 단체 무엇 무엇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음악, 무용, 국악, 또 미술, 연극, 사진.
전재기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어떤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요구가 좀 있어야지,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머니합창단은 3,870만원, 합창단 하나 운영하는데 3,870만원이라는 행정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의정부의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육성해 주는 지원액은 7개 단체에 700만원이라면 이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어머니합창단도 예총에 있는 음악협회와 비교하면 구성원이 정말 음악을 제대로 알고 예술을 알고 이런 사람들의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위원들이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도 아마 얘기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셔서 행정지원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도서관자료구입 보조 3,600만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서진흥법에 따라서 인구 20,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3만권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에도 이런 보조금이 내려왔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에는 보조금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전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97년도 예산에만 이것이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자료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해에 3,600만원 어치의 책을 왕창 사놓고, 그 다음에 또 한동안 뜸하면, 장서로서는 3만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또 몇 년 지나면 그 책들은 이미 낡아버린 책이 되고, 법률서적이라든가 기타 즉시즉시 구입을 해 놔야할 그런 서적들, 그런 것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런 책은 또 거기에 비치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자료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매년 한꺼번에 왕창이 아니라 매년 단계적으로 구입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다음에 222쪽에 한국의 바다물고기 특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만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특별지원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말이지요, 수원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이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현재 생태계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전히 도비로 해서 이번에, 주관이 한국해양동물연구소라고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가지고 와서 설치만 하고 약 한 보름간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언제 정도에 하는 것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5월달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29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 840만원 정도, 그리고 시비가 1,9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2,800만원인데,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에는 987만원으로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7개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7개 교실이 어디어디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 관계, 베드민턴, 테니스, 축구, 합기도, 게이트볼, 수영 이렇게 7개 교실을 저희가 각 종목별로 운영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에어로빅 같은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민회관에서 11시에서 1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교사 수당인데요, ’97년도부터는 7개 종목에서 14개 종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증액요인이 7개 종목에서 14개 종목으로 늘다 보니까 교실도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만한 그러한 효과를 받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글쎄, 이것은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태까지는, 물론 주관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동별로 순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경호위원
동별로요? 그럼 이것이 동별로 운영하는 사례라는 말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여태까지는 동별로 운영이 안되었고, 각 종목별로 운영을 했어요. ’97년도에는 동별로 순회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동별로 동실정에 맞게 어느 동은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말이지요, 어느 동은 베드민턴을 한다든가 동별로 순회운영을 하도록 되면서 종목이 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을 보게 되면요, 제일하단에 도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234쪽에 있는 그것하고, 그것이 ’96년도 본예산에는 4,000만원이었거든요, 반절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종목별로 4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최지를 도에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수원, 성남, 의정부도 ’95년도에 테니스를 우리 시청구장에서 했습니다. 400만원씩 지원을 해준 것을 해서 금년도에 10개 종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일부가 지원이 됐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개 종목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5개 종목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김경호위원
5개 종목으로 축소를 시켰다는 얘기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김경호위원
다음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기채지원이라고 235쪽에 나오지요? 이것이 지난 작년에는 6개 종목을 했었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4개 종목이 늘어난 겁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김경호위원
어떤 어떤 종목이 늘어난 것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종목은 아직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종목별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통합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개 종목으로 늘려서, 월별로 나름대로 게이트볼, 베드민턴, 5월달에도 하고 7월달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생활체육대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가. 그 개최 전에 아주 한데 다 모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경호위원
한데 다 모여서요? 누가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되고요.
김경호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96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이 올라왔던 사항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1,600만원이 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통합관리에 따라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생활체육회에서요 축구면 축구, 베드민턴이면 베드민턴, 이대로 놔두면 작년 예산과 같이 600만원이면 얼마든지 치룰수 있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올해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통상 개최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600만원밖에 예산이 소요가 안됐는데요, 이것이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상패, 상장, 현수막, 쭉 나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난 번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줬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10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트로피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어서 붙이고, 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종목별 지원비 100만원에다가 상패 등 해서 62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시켰느냐는 얘기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쩌면 시장기 생활체육대회의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행정탁상적 예산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아무래도 통합 종목도 늘고요, 그리고 통합개최를 하게 되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 수용비도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통합개최를, 물론 종목을 늘은 것만큼은 1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어떤 수용비 성격의 예산관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기는 했는데요, 어짜피 그렇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김경호위원
좋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34쪽에 생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있지요? 출전이 있는데 지난 대회 때에는 여기 몇 개의 종목에 참석을 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지난 대회에는 저희가 11개 종목에.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번 ’97년도에는 몇 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번 ’97년도에는 12개 종목을.
김경호위원
12개 종목이요. 그러면 어느 종목이 늘어난 것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김경호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3,735만원이 계상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200 몇 만원에 달하거든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선수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어 났더라고요. 40명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증가가 됐길래 40명씩의 선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단지 작년보다 조금 더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질문하기 위함입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96년도에 대해서 이것이 490만원 정도가 일단 증액계상이 되었는데요, 출전인원이요 6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60명은 그러니까 종목이 설사 늘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출전인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줄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했던 시일원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일원 약수터, 240쪽입니다, 약수터가 예전에는 위생과 수도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또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대체 아까도 물론 답변에 있어서 어떤 가로등 관계라든가 수질관계 이것을 각각 담당부서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놀이터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도 거기에 수도면 수도과, 가로등이면 또 건설과, 또 공원녹지과, 가정복지과 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어린이놀이터가 관리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에다 일원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질문제에 대해서 약수터 수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수도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질의도 제대로 못하고 준비를 잔뜩 해왔는데, 질의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와 보니까 문화체육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원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약수를 먹을 수 있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운동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약수터의 관리는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와 해줬고, 그전에는 약수터 관리가 먹는 물이라고 해서 수도과에서 관리도 안했었습니다. 새마을 차원에서 문화체육과, 지금은 문화체육과지만 옛날에는 새마을과에서 약수터를 개발해서 관리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거기에다 시설물도 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검사 문제가 있고, 이것이 음용수니까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중앙에서부터 수도과로 관리를 하도록 작년에 이것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서로 너희가 받느냐 안 받느냐 티격태격이 됐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있다가, 그때 내가 사회산업국장을 했으니까 무슨 소리냐, 음용수는 어디까지나 이제는 약수터라고 하더라도 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시까지 내려온 것을 너희들이 안 받겠다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거기로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음용수 관리반은 수도과에서 하는데, 수질검사는 거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문화체육과니까, 그것 보수까지는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후부터 그러면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관리는 너희가 하되,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것만은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일원화되기 전까지는 하겠다 해서 그렇게 부시장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보수문제만 시설물, 체육시설물 문제만 문화체육과로 왔습니다.
김경호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 이기주의나 또는 공무원들의 자기가 소속된 업무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약수터에 갔을 때 그 가로등이 건설과 소관인지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과 소관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잘못되면은요, 어디에다가 분명히 전화를 합니다. 지난 번에 가정복지과에 전화를 하면은 가정복지과에서, 아니 수도는 수도과 소관이니까 수도과로 하세요. 어디로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대체 어느 소관이냐 하는 그런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97년도에 재개편될 때 업무분장시에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육성지원 해서 나가는 금액이 1,200만원이지요? 230쪽 제일 하단 두 번째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해서 도비 300만원, 시비 9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쪽을 보게 되면, 상단에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보조가 600만원이 나옵니다. 이 둘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회의 육성지원 도비 300하고 시비 900, 1,200 계상된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경비고요. 그리고 여기에 240쪽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 보조관계, 이것은 여기는 사무국장 이것이 인건비성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아니, 사무국 운영비는 뭐고,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 보조라는 것이 작년에 책정됐던 예산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책정 안되었습니다.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책정 안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도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었는데 갑자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여태까지 사무국에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에 1,200은 말이지요, 사무국운영 비라고 했지만 일단 사무국장 인건비 성격의 경비이고요, 그리고 240쪽 나와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보조, 이 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가 91년도 10월달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창립이 되어서 약 한 5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운영이 광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반 운영에 따른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사무용품비, 또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회의비 이런 성격으로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계상을 한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김경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개의 것이지요.
김경호위원
별개의 것입니까? 그러면 말이지요, 이것이 이번 감사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체육회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어머니합창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회단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좀 신중해야 되고, 그 신중해야 할 이유는 한번 지급이 되면 계속적인 지급으로 이어지거나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240쪽에 자금동 유류저장소입구 체육공원설치 해서 3,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라 왔다고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자금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개발계가 있을 때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위치가 성모병원 구동양트렌스, 거기 그 길로 해서 쭉 올라가는 맨 끝산 거기에 있는 약 4개통 주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전혀 어떤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바로 세천을 끼고 있는 부지가 종중 땅인데 거기에다가 석축을 쌓고 부지를 확보해서 베드민턴장하나하고 그 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시면은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이요. 알뜰벼룩시장 운영이 나오지요?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시민근검절약을 그런 풍토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1회씩 동별로 순회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경호위원
동별이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동별로 순회 운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중고생활용품을 서로 상호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먹거리관계 장터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는 불우이웃돕기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운영은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각동 부녀회에서.
김경호위원
새마을부녀회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난 1년동안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겠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네, 그러면 올 하반기를 결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결산된 것을 불우이웃돕기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지금은 여태까지는 불우이웃을 안 도왔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이 예산이 처음 세워진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먼저 발대는 하고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운영을 동별로 한 것이 아니고 일정 어느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 세운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97년도에.
김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알뜰도서 교환시장,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96년도에는 하나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가 보조가 되지 않는데요, ’95년도까지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어느 일정한 우리 아파트단지라든가 장소에다가 장소를 마련해서 도서를 교환을 하는것입니다. 교환을 해서 시민들의 독서기풍을 높이기 위해서.
김경호위원
네,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비가 보조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여태까지는 도비보조가 없다가 작년도에 처음 보조가 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보조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효과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 우리 새마을 이동도서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알뜰도서 교환시장이라는 것이 무색해지기 때문일까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도에서는 아마 2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해서 우선 시비만 가지고서 1회만 개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왜 시비로만 하라고 하면 600만원이었을 텐데, 왜 1,000만원을 그대로 올리셨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2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2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축소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2회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7쪽에 새마을지도자 행사급식이라고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 명칭이 바뀌어졌는데요, 이것이 지도자 급식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생신간담회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씩, 1인당 10,000원씩을 지원을 했었는데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생신간담회인데 동별로 나름대로 동의 실정에 맞게 분기에 한번 그분들을 불러서 케잌을 자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말에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명칭이 바뀌었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글쎄, 명칭이 급식비로 예산계에서 이것을 바꿔 놨는데요, 이것은 ’95년도까지만 해도 새마을지도자 생신간담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전재기 위원.
전재기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목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짚어 주었습니다. 짚어주셨는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이 건강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의식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건강을 위해서는 누구나가 어떤 운동을 안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주변에서 봐도. 그러면 우리가 체육 분야, 이것은 60년대, 정말 헐벗고 못 살았을 때 체력이 국력이다 해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예산의 요구액을 봤을 때에 체육 분야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91억 얼마이지요? 제가 상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91억 얼마일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 예술적인 1억 3천 얼마인가 그렇지요? 91억과 1억 얼마,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이제는 정말 예산요구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체력은 우리 온 국민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자기 몸 생각해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정신문화쪽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마디만 좀 해주세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까 금액차이 관계는 말이지요, 저희가 생활체육관 예산관계는 거기에 이번에 운동장건립비하고 시설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재기위원
아니, 90억이라는 것은 제가 그것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요구액을 보게되면.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예산계상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 측면도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재기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김광규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실내체육관 체육인의 밤해서 아직 되지도 않은 거기에서 잔치를 벌렸다 하는 것은,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인·예·덕·효, 이 기본이 바로 문화예술에서 나오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문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행정적인 그런 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예산요구액을 봤을 때, 우리 위원이 어떤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위원의 역할이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전반적인 앞으로의, 다음에, 금년은 어쩔 수 없고, 기본적인 방향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한 마디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 많은 좋으신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전재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문화체육과니까 문화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곳곳을 다 짚어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운동장 새로 건립하는 관계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가 현재 예산안은 올라와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는 저희가 주관이 되고요, 기념식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류기남위원장
어제 총무과에서 답변은 실내공설운동장이 문제가 되면 실내체육관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아직은 없는데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실내체육관에서 할 경우에, 물론 나름대로 옥외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분산개최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에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이 됩니다. 공연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서 있으니까 각동 지원부터 시작해서 시민의날 행사비도 쓸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수반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서야지.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운영비 관계는 말이지요, 동별로 나가는 800만원은 일단 동별로 계상이 되었고요, 이 3,000만원은 저희가 시 인구에 따라서 기준경비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한 것인데요, 어짜피 내년도에는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기던가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그리고 보상금하고 민간이전 부분이 사실 총무과에 이어서 문화체육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정산서를 의회에서도 감사때에도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들어온 것은 예총 300만원, 문화원 400만원 이런 자료만 들어왔지, 우리가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고 전체적으로 예총예산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쪽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문화원, 예총 또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한, 새마을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현재 시청에 들어와있지요?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저희가 1개월 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행사가 끝나거나 보조를 하고 나서는 1개월 내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데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요, 들어온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그러니까 예특위로 넘어가기 전에, 전까지 자료를 좀 우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2분 정회
12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류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중에서요, 새마을소득 금고지원회계는 존폐를 이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폐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저희가 특별지원 사업은 도시영세민이나 그런 농촌 영세농가에 대해서 가구당 5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재원 자체가 지금 8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도비로 3억 1,6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존폐관계는 현재 시점에서는 폐지한다는 것은 좀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박세혁위원
그러면요, 사실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지원금이 내려와서 그것 가지도 84년부터 운영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특별회계가 목적을 웬만큼 달성했고 지금은 운영이 자료를 보면 부실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이 과목을 꼭 존치시켜야 되는지.
인규
최인규문화체육과장
네.
류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