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재 의원 발언

예.

예.

한상진 위원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윤락여성 현황을 보면 윤락여성 숫자가 보건소 자료에는 61명인데 부녀아동상담소 자료에는 총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 보고 드린 것은 53명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 자료에는 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거기에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검진한 번호 숫자대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월달에 새로 들어 온 사람을 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되고 있지만, 또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을 다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자료보다 윤락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동인원이 8명씩이나 차이가 난다면, 이외에도 거기에 종사하는 숫자는 부지기수로 많지 않겠느냐, 보이지 않는 숫자가 더 많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 53명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소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상담소 자료에 파악이 안 됐거나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 2회 정도 "선도"라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위 업주들한테 그 명수를 자주 자주 묻고 있고, 그리고 옛날과 달리 윤락여성들 하고 저희 상담원하고는 사이가 가깝다고 할까요, 저희 상담원들과는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말까지 조사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53명에 대한 것은, 거기서 속이고 그런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는 거기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 상담원들이 검진을 항상 나가는데 검진을 안 나오는 애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러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세 명 한 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언제 결혼하고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지만 명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것은 결혼한 것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의 경우에는 호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호적까지 만들어 가면서 시부모하고도 연락하고 동거하는 남자하고도 다 얘기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떠도는 얘기로 된 것이 아니라 상담원하고 완전한 얘기가 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업은 분기별로 요보호 여성들에 대한 교양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식당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 생활을 청산하고 다른 데는 취업이 어려우니까 다방 같은 데로 가고, 그 다음에 양품점이 있는데, 자기네들 소원이 양품점이나 화장품 가게를 원합니다.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양품점 여섯 명이 있고, 올해 저희가 화장품 가게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두 명이 화장품 가게를 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입니다.

전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품점이나 화장품 가게는 건전하다고 보지만 다방 같은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전업을 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 사람들의 질적 수준을 봤을 때 유흥업에 종사함으로써, 사람이 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 그 쪽으로 가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속담에 친구 잘 못 만나면 함정에 빠진다는 식으로 그러한 유도의 성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업 과정에서 상담하실 때 그 분야는 완전히 졸업하고 보다 건전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사람들 명단에 주소지 같은 것이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하고 일치되는 애들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짜로 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에는 장안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하는 곳은 북수동에 가서 사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 관내에 주소지를 두었다면 해당 관서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신풍동에 주소지를 두었다면 신풍동에 우리 복지 담당 여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동향 같은 것도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후관리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만큼 소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윤락여성 53명 중에 결혼을 하고 전업을 하고 귀가를 해서 22명이 나갔는데 53명에서 22명이 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보건소하고 숫자가 다른 것이.

이 숫자를 빼고 나머지 53명이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네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많은 수가 귀가 조치되기를 바라고 다음은 계몽 지도 방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람들 계몽 지도는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요보호 여성은 분기별로 연 4회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업을 유도하는 교육이라든가 또는 취미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1∼2회 정도 검진을 하는데 그 때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상담을 하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업주 교육을 2회에 걸쳐서 33명을 시켰다고 하는데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교육방법이나 교육시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주 교육은 2회 했는데 한 번은 경찰서에서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 방범계장님이 나오셔서 그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도 병행해서 자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했고, 이 업주 교육은 강사를 따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회의실은 따로이지만 강사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실에서 남부경찰서하고 합동의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1회는 그렇게 했고 1회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윤락여성입니다.

자료에 자꾸 혼동이 오는데 잘 좀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가출여성 상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상담하며, 상담하시면서 일지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가출여성 뿐만 아니라 무슨 상담이든지 상담일지는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출여성 상담을 하다 보면 대개 아주 집을 나와서 안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하소연이라든지, 어디 가서 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이지 집에 아주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계도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니까, 보는 데서 쓰면 기분이 나쁘니까 머리에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민원일지 쓰듯이 하셔 가지고 꼭 이런 일지만큼은 비치해서 언제 어느 직원이 와서 근무하든 업무도 습득시킬 겸 해서, 내년도쯤에 저희가 가게 되면 그 일지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윤락여성들은 보건증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게 되어 있죠?

예.

며칠마다 받습니까?

주 1회 받고 있습니다.

주 1회 검진할 때 이 여성들이 혹시 성병에 감염된 것도 많이 나타나죠?

성병은 없고 염증 같은 것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주 교육하는데 경찰하고 합동교육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윤락여성들 교육할 때 강사 초빙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회나 초빙하셨습니까?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매스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민숙이라는 요보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에이즈, 감염이 됐다고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과거의 얘기라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발을 벗고 나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경험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번 했고, 한 번은 전업문제로 해서 태평양 화장품에서 강사하고 미용사가 나와서 전업문제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는 두 번 불렀습니다.

자체 교육을 하신 것이군요.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파출부 같은 것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파출부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으로는 45명 정도, 그 외에 등록은 더 됐는데 일하실 수 있는 분은 45명 정도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하십니까?

합니다. 교양교육이라고 그 분들의 격려 차원이라고 해서 취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취미교육을 할 때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그냥 교육을 할 때는 저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면 소장님이 하십니까?

네, 그런데 자체로 하는 교육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연계를 해줬을 때 주의사항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어느 집에 파출부로 연결을 해 주었을 때 가서 돈을 요구한다든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차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테고 또 일이 조금 많았다고 해서 이것 갖고 적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빈번하거든요. 관에서 하면 절대 그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주의점이라든가 그런 교육입니다.

그 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재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교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저희가 그때그때 당면 시책사업이라든가 청소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또 환경오염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팸플릿이 나올 때 팸플릿 하나씩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씩 언급합니다.

윤락여성들도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강사 초빙은 3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체교육을 하신 것으로 판명됩니다. 자체교육을 시키면서 윤락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교재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락여성들의 소양교육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교재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책자는 없고 비디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병 감염에 대한 것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비디오 테잎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요보호 아동 및 가출인들이 나와 가지고 소장님이 여비를 줘서 다시 귀향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요보호 아동 및 가출인 귀향 여비를 지급한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동하고 부녀하고 같이 하는데 따로따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 같은 것을 받게 되면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시간이 되면 식사를 제공하시죠?

파출여성에 대한 점심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보호 여성은 오전에 시간을 비우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는 식사대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여성은. 파출여성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은 '96년도 사업에 이러한 교육을 하시겠다, 파출부 소양교육이다, 재료구입이다, 또 귀향여비다 또 급식비다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쓰셨고, 받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 업무 중에 관외 거주자의 화장장 신고서 처리라는 것이 있고 또 관외 거주자의 화장장 사용허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무소 업무의 유권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외 거주자의 화장장 신고 처리와 관외 거주자의 화장장 사용허가, 관내가 아니라 관외입니다.

화장장관리소장 박춘호입니다. 관내에는 각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관외는 우리 화장장에서 받고 허가와 신고는 신고함과 동시에 허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정이 바로 접해 있으니까, 일하는 처리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허가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보사국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관외 거주자 화장은 안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미심쩍어서 조례안을 찾아보니까 조례안이 '79년도 4월 30일 제880호에 조례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외거주자의 화장장 신고처리가 업무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외거주자의 화장장 사용허가도 업무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해당 구비서류는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없거나 서류가 없는 사람은 간첩 이외에는 대한민국에 출생한 사람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례안에 넣어서 업무상으로 꼭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특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법에 보면 화장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관내와 관외는 분류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조례상에 관내와 관외는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왜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를 이용하려 와서 사망하는 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원시를 이용하고서 다른 화장장을 이용하라고 한다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받고 있는 것이고 성남시나 부평 같은 곳을 수리할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일원화하겠다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운영실적 및 수수료징수 실적에 보면 연간 2,168건을 화장했는데 사람들이 매월 죽는 평균치가 대동소이하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환절기에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숫자는 나오는데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가 연간 786건, 또 도내가 1,006건, 타 시·도 376건해서 1,382건으로 수원시의 약 2배가 관내 사체보다는 관외 사체를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시체 한 구를 화장시키는데 드는 원가,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름값이 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는 구당으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설비하고 인건비, 기름값 합치면 수수료가 어쨌든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싼 것은 인정합니다.

지출이 수입의 22% 됩니다.

22%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지 78%는 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복지 차원이라면 문제가 생기는데 세입·세출에 보면 전체 화장장에서 금년도 수입이 4,997만원, 약 5,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고 세출면에서 화장장관리사무소를 유지하다 보니까 나간 돈이 인건비, 관리비, 연료비 다 해서 2억 2,500만원 지출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1억 7,500만원이 어떤 경영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밑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억 7,000만원은 수원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복지혜택을 그 분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네,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까 780여명에게만 이 혜택을 주면 쉽게 얘기해서 무료 화장도 할 수 있고 또 요새 말하는 애프터서비스, 차량임대까지도 자체 차량 구입 해 가지고 인건비, 차량관리비, 연료비 전부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수원시의 2배나 되는 타 시·도의 시체를 우리가 화장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여기에 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지방자치화를 맞이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러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과 기존에 있는 인력은 우리 수원시만 화장처리를 했다고 그때 쓸 때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외지 것이 들어와서 올려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연료비로서는 단 만원이니까 2만 7,000원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만 7,000원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저는 좀더 폭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 연료비 + 관리비 해서 엄청난, 2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라면 800명, 화장장사무소에 위탁시켜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차량 운행해서 완전 100% 애프터서비스를 해도 이것이 남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거기에 있는 부지,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담당직원 한 명∼두 명이 교통정리만 시켜주면 됩니다. 서울 화장장사무소에 26기가 있는데 실제로 약 20기 정도 사용되고 6기 정도는,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4구 정도, 거기 4구까지도 가능하답니다. 태우는 시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30구 정도는 얼마든지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수원시 화장장관리사무소 없애고 화장장 대행료만 우리가 별도로 협의회 쪽이라든가 또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수수료 10원 한 장 안 받고 우리가 복지예산 책정한 것 가지고 거기 갖다 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영리목적도 아니고 완전한 100%의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복지증진을 시켜주는 것이죠.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원시 화장장을 없애고 서울 것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없애고 안 없애고는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화장장관리소장님의 업무에 대한 사항 중 이것도 하나의 자료입니다. 이것을 화장장관리소장님이 없앤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의회에서 없앤다면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의원들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손실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가, 내용을 아시고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밑지는지 안 밑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서 근무를 하고 내 것인지 네 것인지 구별도 못하고 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고유업무 파악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얼마만큼 이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느냐, 돈을, 시비를 지금 엄청나게 썼는데 이것이 남는지 모자라는 것인지 내 동네, 내 관내 것만 쓴다면 이런 질의가 나오면 본 위원의 의식구조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려면 경영적인 가치에서 무료로 해 주지, 돈 받으면서도 적자를 보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업무를 답변할 때 잘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관외의 것이 왜 들어와서 적자를 보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서, 관외의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수원시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소장님은 조그만 의미에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기왕 하는 것 기름값이라도 보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안 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우리 것만, 직원이 놀더라도 이까짓 것 몇 푼 됩니까?

그런데 이것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수원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요즘은 병원을 이용합니다. 수원시 병원을 이용해 놓고서는 수원시에서 다시 또 다른 화장장으로 가라, 이것은 모순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 수원시 병원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했습니까? 화장장관리소장님이, 그것하고는 또 하나의 별개 문제죠. 자기가 필요해서 오는 것입니다. 수원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세요?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제 나름대로 음미해 보면 화장장에서 화장되는 인적사항을 보면 관내 분보다는 관외 분이 많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수익관계를 보면 역시 적자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의 수혜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지 않고 외지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모순된 운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현실화 안 됐고 더 구체적으로 시내 분과 관외 분을 구분해서 나름대로 장치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원에 화장장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인근에서 관례적으로 운영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서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나름대로 개선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남아있는 질의사항을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참고적으로 듣고, 소장님, 국·도비 지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의 어떠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순수한 수원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씁니까? 잘못됐죠?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니까 위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든가, 집행부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서라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사항을 담당하는 화장장관리소장의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밑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앉아 가지고 오는 송장이나 태우고 있는 것, 그것만이 업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서 업무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소장의 업무는 밑지나 안 밑지나 따져보고 그런 관심을 가져 줘야지, 남의 돈 하나도 못 얻어먹고 내 돈 들여서 남한테 생색을 왜 냅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간에 그 점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드리고, 다음은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무슨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가격은 안 나와 있고 부칙만 나와 있는데요.

수원시화장장관리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은 어차피 정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 가지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소장님이 업무를 집행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서 화장장 사용료가 관내는 1만 8,000원, 관외는 2만 7,000원, 그리고 소인이 관내는 1만 6,000원, 관외는 2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와 관외의 차이가 불과 9,000원 차이인데, 물론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도와 준다고 화성군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용인시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관외자가 오는 것은 그 관외자의 거주지 단체장이 그 지역의 복지 시설을 가지고 수원시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한 구당 플러스 얼마 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을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실정이 1만 8,000원이라면, 어디 가서 밥 한 그릇을 먹어도 3만원씩 나오는데, 사람 수명 60년을 본다면 마지막 가는 것이 1만 8,000원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관내는 3만원 정도 받아야 되고, 관외는 10만원 정도 받아야, 총 2,200건인데 세출이 얼마냐 하면 2억 2,000원입니다. 돈 10만원 받아야 같아집니다. 관내 1만 8,000원 받아야 뭐 합니까? 관내는 100% 복지시설로 해 주고, 그런 의도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소장님이 그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그 기본업무보다도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화장장 사용료 문제하고 관외의 시체를 우리 지역에 와서 화장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한 대책 수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넓게 보면 우리나라가 매장에 의존하다 보니까 전체 국민의 우려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도 매장보다는 화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 볼 때 저희가 수원시민만 받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것을 어느 시점부터 딱 끊어 버린다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한상진 위원님께서 대안까지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차등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발전돼 가지고 미래적인 화장장 구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우리 업무로 들어 왔습니다만 고민이 참 많은 것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텐데 혈세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뜯어고치기가 힘듭니다. 서서히 단계적으로 달라져야지, 지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것의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이런 쪽으로 흘러 갈 것이 뻔하고, 또 한 가지 국장님이 외부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수원시민들이 안 받아 주느냐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화장장 부지 선정하는 데도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수원시의 지역이기주의는 멀리한다 치더라도 용인에서 몇 군데 부지 선정했다가 소리 몇 마디 지른다고 놀래 가지고 도망 오고, 화성군에 갈려고 했다가 방구 한 번 뀌니까 놀래 자빠지고, 수원의 역대 책임자들은 이렇게 약합니까? 거기에 돌파구를 팔, 그런 것은 말 한마디에 명분도 못 세워 가지고 오고, 거기서 우는 놈은 동정심이 많아서 받아 줘야 된다는 논리, 이것도 수원시민에게 어긋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시고, 새로운 뉴딜정책을 쓰셔가지고 정말 지방자치제에 맞는 보사정책,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장 운영실적 및 수수료 징수실적을 보면 총 2,168명 중에서 관내가 36%되고 관외자를 화장한 것이 64%입니다. 이것은 아까 한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외자가 64%라면 이건 거의 다 관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외를 우리가 하면서도 수원시민의 돈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 줘야 됩니까? 바꿔 얘기해서 이것은 당연히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오래 전부터 도비를 지원 받지 못한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관외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납골당 관리인부와 적출물 관리인부를 연간 280명씩을 쓰고 있는데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아까 소장님이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외자를 처리해서 수입이 된다면 불과 2,300만원입니다. 기당 1만 7,000원씩 해서 약 2,300만원 정도 되고, 또한 관외를 이렇게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도비를 지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7.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납골당 관리인부는 하루에 한 사람씩 하는 겁니까? 네 사람씩 하는 겁니까?

그것이 네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70일씩, 수수료 인부는 280일을 한꺼번에 못 세웁니다. 그것은 쪼개 놓은 것인데 한 사람입니다. 4 70=280일 해서 한 사람입니다.

적출물 관리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사관리, 쓰레기 청소를 일용인부 두 사람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내만 처리해도 이 인원은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청소까지 잡다한 것은 다 그 사람들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관외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도비를 지원 받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관내자도 이용료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이관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6일간에 걸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지난 1년간 보사환경국에서 추진된 업무를 냉철하게 평가하신 후 부진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심은 물론, 또 소상히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2월 9일부터 실시되는 '97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