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1997년도예산안 예비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시 집행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느낀 점을 참고하여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심도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정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지도사업 예산이 30억 3,123만3천원입니다. 전년도에 17억 6,900만원에 대해서 128％가 증액됐습니다만 저희 지도소는 '97년도 1월 1일부로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됩니다. 그래서 봉급이 국고 양여금을 받기 때문에 책정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는 1억여원 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인건비가 17억 3,049만1천원 입니다. 전체 예산의 57.6％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959만9천원 입니다. 농민상담소에 저희들이 「농림과 경제원예」라는 책자를 비치했는데 이 책자대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사업 보고서 및 실행지침 유인비, 각종 부책 유인비, 농업기술직 송부용 봉투제작비, 농민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도서구입비, 농촌지도사업 사진인화료, 다음 페이지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 2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5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농가 호수도 줄고 해서 500명을 줄인 5,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현수막, 수입개방 대응에 대한 기술교육입니다. 이것은 연중 소득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대가 500부 해서 2백만원, 4-H 3대 교육행사 교육교재, 4-H 과제교육 교본 제작, 이것은 회지 발간과 회의진행법에 대한 교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4-H 3대행사 상장 인쇄, 농민후계자 신청서 양식 인쇄비, 농업인 학습조직체 대회 자료유인,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교재, 이것은 생활연수반에 도자기반외 6종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재대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 회지 발간인데 이것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수기등인데 240만원, 그리고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2,486만5천원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홍보용 우편료가 144만원, 저희 사무실 전기료가 본소와 조직배양실에 많이 들어가는데 840만원입니다. 다음 636페이지 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시범포, 본소 전화료농기계 수리요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2대에 대한 전화요금, 데이타통신이라 해서 진흥청과 전용 회선을 연결해서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빼오고 있는데 그것이 180만원, 단말기 회선 사용료 18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짚차 한 대, 승합차 3대, 화물차 3대 해서 7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421만원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4-H 3대 교육행사, 4-H 경진대회 심사, 생활과학 기술교육 하는 강사수당 등 해서 421만원입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농기계 수시를 4명이 하고있는데 농번기에는 기계를 농민들이 밤에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밤에도 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 수리요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310만원입니다. 4-H 야영교육, 농민후계자 현지 연찬회,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화 참가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1,275만4천원 입니다. 본소 사무실에 연료비가 550만2천원이고 숙직실에 보일러를 쓰고있는데 139만원,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증식망실에 경유 온수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417만원, 보일러 유지비,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대한 연료비가 139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 가서 교육장소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378만9천원 입니다. 이륜차 유지비, 모사전송기, 자동응답기, 환등기등 유지비, 건물유지비가 729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1,516만1천원으로서 짚차 1대, 승합차 3대, 화물차 3대 해서 7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657만원 입니다. 작목별 핵심지도사 실습재료, 농민 상담 자료, 전기재료 구입, 4-H 3대 행사, 도·중앙단위 4-H 경진대회, 농업인 학습조직체 대회, 생활개선회 취미과제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7.080만원 입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현지지도 업무추진하는 국내여비가 3,240만원, 관외여비가 1,080만원, 월액여비라 해서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20명인데 월 11만5천원 해서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 1억 6,3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와 646페이지 특수활동비, 647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6,887만5천원 입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을 한 사람 상담소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이 5천원 해서 1,75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 재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급식비를 1인당 3천원씩 했습니다만 올해는 5백원 더 올려서 3,5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기술 교육 급식, 중앙이나 도단위 농민교육 갈 때 여비보상이 있는데 280만원, 4-H 야영교육 급식, 650페이지 시단위 4-H 경진대회, 4-H 경진대회 시상금, 학 교4-H 장학금 지급입니다. 학교4-H를 10개 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1명 씩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중앙단위 4-H 경진대회 참가여비, 농업인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보상이 1,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5명으로 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원을 감축해서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6명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상 시상입니다. '97년도가 제6회가 되는데 여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4-H 우수회원 시상, 4-H문화탐방 참가자 여비, 4-H연합회 회의 참가자 급식, 산업기능요원 및 농민후계자교육 회의 급식, 농촌지도자 도·중앙회의 여비, 도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중앙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회의 급식, 농업인 학습조직체대회 급식이 2,200명을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예산이 770만원인데 각 면 회에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대회 시상금, 농촌지도자 분기별 연찬회 급식비, 생 활개선회 정기총회 참가자 급식,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가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시상,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도·중앙단위 교육여비, 도단위 농촌여성 특별교육 여비, 생활개선과제 전시회 참가자 급식,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입니다. 생활개선관에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6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7,057만6천원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기계 교육 64만8천원, 재료비에 생활개선회 교육에 들어가는 재료비 150만원, 이것은 전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에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2,823만8천원 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포도나 한우, 배, 참외 등 각종 작목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에 4회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비가 313만8천원 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이 230만원, 읍·면상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있는데 월 10만원 해서 15개 상담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지원사업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산학협동회를 대학 교수와 유관 농업관계 단체 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400만원 입니다. 4-H단체 후원회 기금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기금 300만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직접 보조금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상당히 큰 돈이 되겠습니다만 복지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6,13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525만원으로서 생활개선 순회교육에 175만원, 지역특화식품 개발을 '97년도에 할 계획인데 감자나 포도를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50만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재료비 100만원, 다음에 658페이지 보상금이 215만원 입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이 4,040만원 입니다. 전원농가 설치가 100만원 10개소 해서 700만원인데 도비 30％, 시비 4％.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휴식공간입니다. 금년도 4개소인데 500만원씩 2,000만원인데 도비 3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휴식실이 개소당 150만원 씩 2개소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온수기 350만원씩 3개소에 도비 20％, 시비 6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 50만원씩 5개소 입니다.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입니다. 1인당 250만원 지원해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6년도에는 7명을 보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명 줄어서 6명이 되겠는데 도비 40％, 시비, 5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구관 뒤뜰에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의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지도과부터 질의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각 과별로 합시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앞으로 그런 분들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활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제안설명 할 때 과장님들은 참고하실 것이,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시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부분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작년보다 감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이유에서 감액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기획담당관 불러서, 예산 자체가 작년 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예산서 편성 자체가 작년 대비가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된 것은 예산이 전부 확보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불족한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봉급을 지방비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준 이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가 약 4천만원이 불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착오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천만원이 내시된 것이 농촌진흥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막대한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왜 줄었습니까?

전년도에 생활개선회 같은 곳은 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생활개선회에도 앞으로는 도비확보가 자꾸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 전체에 그 쪽이 줄면 다른 부분이 불어나야 되는데,

총예산에서 농촌진흥자금은 줄지 않았지 않습니까?

총예산은 168％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국·도비 받던 것을 지방비로 받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2억 6,184만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준 이유가 국·도비 확보를 4천만원 정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건비 불어난 것 말고 사업비가 한 쪽 부분이 줄면 한쪽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줄었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639페이지 보면 급량비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야간작업 급식비 200만원이 나와있는데 1년에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지도소에서 1년에 약 2천 회 정도 나갑니다. 대수가 약 2,500대 정도 되고 횟수는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 차량이 3대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하루에도 3대를 활용하는데 150회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순회 일정이 다 돼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급식비는 순회할 때 야간작업 하다가 밤까지 해서 나가는 급식비를 두고 말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특수한 곳에 나가서 하는 것을 급식비를 지급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저희들이 상담소에 월중 계획을 세워서 받습니다. 어느 동네에 언제 하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날짜에 나가서 수리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급량비는 농기계 수리요원 4명이 있습니다만 급량비가 없고 300일짜리 일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출장을 가도 급식비가 없는데 이 급식비는 농번기나 수리하다가 그 시간에 못하게 되면 다시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서 밤에 야간작업도 하는데 그때 야간에 쓸 수 있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급식비는 지도소 안에서 지불하는 급식비입니까?

예.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급식한 내용이 다 되어있죠?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 확보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이 분들이 임시직원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 급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4페이지에 보시면 4-H 3대교육행 사교육교재가 135만원, 그 밑에 4-H 3대행사 상장인쇄, 638페이지에 보시면 4-H 3대 교육행사 강사수당, 643페이지에 4-H 3대행사 재료비가 나오는데 액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3대행사 자체가 무엇이며 어떤 데 의의를 두고 행사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3대행사는 5월달에는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달인 데 4-H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달 행사를 말하고, 두번째는 7월이나 8월에 야외교육이 있고, 세번째로 4-H 경진대회를 합해서 3대교육행사라고 합니다. 3대교육을 하게 되면 교재대가 있어야 되고,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있어야 되고 급식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만 지금 여기 보조금이나 수용비를 보면 농촌지도소 사업이 지도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지도하고 회의 참석하다 보면 농사지을 시간도 없지 싶습니다. 이것을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발전적으로 할 것은 통·폐합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자체 사업이 교육사업입니다. 특히 저희 과는 거의 대부분이 교육입니다. 저희과에 3계가 있습니다만 한 계는 완전히 교육만 맡고 있는 계가 있고, 생활개선회나 이런 곳에도 교육을 위주로 하고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교재대나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 는 형편입니다. 지도사업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각종 행사는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유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3대 행사도 줄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4단체가 있습니다.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후계자를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있습니다만 4-H는 3대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저희들이 해야 될 형편이고 생활개선회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이 야외 교육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100만원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교육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대로 하고 4-H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모든 행사는 선전효과 바도 실속위주의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여하는데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지도소대로 행사를 치르다보면 거기에 빼앗기는 시간과 경비를 통·폐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김천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농촌지도소가 없어서도 안될, 농촌으로 보면 거대한 단체인데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별로 신통하지를 않습니다. 조금전에 손준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소에 보상금이 '97년도 예산에 보면 약 9,700만원 됩니다. 이것을 전시효과로 자질구레하게 늘여놓지 말고 뭔가 소장님도 김천시 출신이고 하니까 탈피해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와사비나 이런 것은 한 마디로 전부 돈 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후대 사람이 과연 그 사람 농촌지도소장 할 때 사업 잘했다는 소리 듣도록 보상금도 약 1억되는 돈을 뭉칠 것은 과감하게 뭉치십시오. 자질구레하게 100만원 씩 200만원씩 벌이지 말고 9,700만원 몇 개 단체로 묶어서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야 뭔가 이루어지지 자질구레하게 늘여놓아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습조직체대회 급식 3,500원×2,200명 77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농업인 학습조직체 대회하는 날 읍·면별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 지도자회에 4단체에다가 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4단체에다가 식사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5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민간에게 자본이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직접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전해 줍니까?

이것이 상세한 사업계획서는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려오게 되면 그에 준해서 하겠습니다만 부락이 확정되면 그 리·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500만원에 대한, 이것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다 기구대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금액을 내주게 되면 그 회원들이 기구를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면 의료시설을 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마기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헬스기구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3,500만원정도 기구가 들어가려고 하면 평수도 20평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입니까?

예산만 확보해 놨지 내용은 저희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소신껏 잘해 주십시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205평에 꽉 찹니다.

순수한 운동기구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2층에 들어왔는데 여러가지 들어와서 250평에 꽉 찹니다.

그 정도면 그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55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것을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 가지고 회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도 하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회지도과에 보상금 자체가 약 1억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5,000원 짜리 점심 주는 사람, 3,500원 짜리 주는 사람, 틀립니다. 5,000원이면 5,000원, 3,500원이면 3,500원으로 균일해야지 누구는 3,500원이고 누구는 5,000원이고, 이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붙은 식사대는 전부 5천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가가 거의 5천원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소만 왜 유독 3,500원을 하느냐 하고 시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 다 5천원짜리 밥을 먹이는데 왜 3,500원 짜리를 먹이느냐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5천원짜리를 먹이려면 그 만큼 교육을 하지를 못합니다.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 밥을 좀 약한 것을 먹이더라도 그 만큼 인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000원 하다가 올해 3,500원으로 500원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붙은 것도 3,500으로 하든지 균일하게 해야죠.

예산 지침에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 지침상 5천원이면 시비도 5천원으로 해야죠. 누구는 3,500원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500원은 예산상 만들어 놓고 교육 덜 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5천원 짜리 해도 거의 3,500원 짜리 밥을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 인원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은 꼭 하고있죠?

예, 꼭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이 4,040만원 나와있는데 전원농가 설치, 마을공동 휴식공간, 비닐하우스 휴식실이 있는데 비닐하우스 휴식실은 하고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온수기는 몇 년도부터 하고있습니까?

태양열 온수기가 약 3년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이전하는 항목이 5개 항목인데 이렇게 많이 하지말고 문화시민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사업을 해서 본보기가 되는 것을 하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마을공동 휴식공간은 모면에 가보니까 동네 20호 되는데 도랑 건너에 해놨는데 허울 좋은 휴식처입니다. 그 동네에서 휴식공간까지 가는데 약 30분은 걸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뭐하러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50여 호, 100호 가까운 곳에다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지,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지도소에서 파악을 잘 해서 하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곳이라는 것도 제가 찾아서 지적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태양열 온수기라든지 문화시민으로서 금액들이지 않고 연료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태양열 온수기가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항목이 이렇게 내려옵니까?

예, 내려옵니다.

거기서 항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예, 그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항목이 내려왔다면 항목의 활용가치를 충분히 연구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휴식실은 도랑 건너에 있고 마을은 이쪽에 있는데, 어떠한 부인회에서 특정인이 있어서 지도소에 연락을 잘 하고 자주 들락거리는지는 몰라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선정관계는 최대한 중립성을 지켜서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품구입은 사회지도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몇 페이지 입니까?

농기계 부품 말입니다.

농기계 부품구입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기술보급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요예산 총액이 1억 3,979만3천원으로서 이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7,700만9천원으로서 55％이고 사업예산이 6,278만4천원으로서 45％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7,023만9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전산실 운영, 농가경영 전산교육 교재, 쌀증산리후렛, 벼농사 연시 및 평가회 교재벼 병해충 방제 통보서 등 수용비가 353만원입니다. 다음, 662페이지 농기계수리원 작업복 제작비가 21만1천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운기등 교육용 농기계 10종 51대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472만8천원입니다. 663페이지 재료비가 총 6,177만원으로서 농축산물 유통상황판 제작비가 25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벼 우량종자 채종포,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단지 등 식량작물 시범사업비가 272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가 3천만원으로서 이 중 유상부품대 1,800만원은 세입조치 됩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벼종합기술 시범포 40만원, 시설포도 축열물주머니, 핵과류 점적관수, 시설하우스 안개분무 시범 등 소득작목 시범사업비가 4종 5개소로 해서 71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재료 및 인부임으로서 상토구입비 150만원 유기물 구입, 비료, 농약, 꽃묘생산 인부임, 하우스 비닐구입비 등 총 합계액이 1,545만원입니다. 내년도 꽃묘생산은 40만 본으로 확 대생산할 계획으로 화종도 초화류에 다년생인 숙근류, 화목류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서 예산 소요액이 3,600만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1,545만원으로서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360만원으로서 과직책및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666페이지에 보상금 내역은 농가경 영 전산교육, 경영개선 선도농가 전문교육 참석자 급식비,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농가지원금, 쌀생산 연시회및 평가회, 벼 병해충 종합관리 농민교육 급식비, 포도 종합평가회, 축산새기술보급 연찬 급식비 등 합계가 317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278만4천원으로서 이 중에 국고보조 사업비가 2,689만4천원이고 도비보조 사업비가 3,589만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00만4천원으로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교육용 수용비가 25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가 550만4천원인데 이 재료비는 농작물 병해충 과학적 예찰을 위한 수도예찰포 600평과 소득작목 예찰포 600평을 합해서 1,20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설치운영 재료비입니다. 668페이지 보상금은 식량작물 시범 사업 평가회 급식, 농업경영 전문교육, 품목별 농업인조직 육성 연찬 급식비를 합해서 347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국비보조가 50％입니다. 66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이 1개소 5㏊로 416만원이고 과수 토양수분자동관수 시범사업이 1개소 1㏊로 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보조가 50％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경영상담용 컴퓨터 모니터, 화상입력기 등 장비 4종 구입비가 426만원입니다. 6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가 3,589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760만원으로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 수용비 560만원,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비가 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보조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작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 육성지원금인데 현재 조직체 육성이 13개 품목 29개 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 조직체 육성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360만원으로서 도비지원이 50％입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종자공급소 공급가격과 정부수매가와의 차액 지원금이 1,36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보조가 50％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가뭄극복 절수 영농기술로 자가대 점적관리시설 시범사업 1개소 5㏊에 800만원으로서 이것도 도비보조가 50％입니다. 자산취득비등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중에서 알루미늄등 특수용접기 셋트 구입비가 300만원인데 도비 50％ 보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가 있어서 시비를 요구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이 국·도비 내시된 것은 다 확보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대가 '96년도 예산에 3천만원, '97년도 예산에도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3천만원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96년도 예산은 3천만원을 해서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잔액이 없죠?

예, 잔액은 없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 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당초 제 잘못입니다만 전체 예산운용상 그래서 3천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농촌에 순회수리 해서 서비스하는데 금년도 것이 이미 소진됐다고 하는데 뜻으로 보면 농민들 농기계 수리해 주는데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지금 공산품 가격들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식·음료라든가 소비제품외의 가격은 엄청나게 오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제 잘못입니다만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예산액은 다 지출이 됐습니다만 물건은 어느정도 이월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물가상승 요인 관계를 감안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당초 다른 재료비를 돌려서 재운용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에서 요구해서 증액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안하면서 그 정도 생각도 없이 기술보급과 업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이 미덥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670페이지 보상금에 작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3만원 40명 3회 해서 360만원인데 전문농업인 40명을 지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농민 조직체가 4개 조직체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범위의 조직체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농협 작목반 비슷하게 포도면 포도,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 해서 그 지역에서 10명 내지 20명이 같은 농사를 짓고 조직이 되어있는 조직체를 등록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육성비가 대략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선진지역에 견학을 가고 싶다든가 교육을 하고싶다든가 할때 그 중에서 다는 보태주지 못하고 조금씩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체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그 조직체가 우선이 되고 각 상담소에 공문을 내서 타지역이라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보조금이네요?

보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갈 때 60만원이 소요되면 그 중에서 우리가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음식을 일부 해준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식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상금은 식대로 써도 되고 선진지 견학으로 써도 되고 어디든 써도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과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기술개발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 소관사항을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요예산 총액은 1억 3,259만7천원으로서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7,104만6천원으로서 54％이고 사업예산이 6,155만2천원으로서 46％입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내역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보고서, 토양검정 대장 및 농가 처방서 등 유인비가 14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조직배양실 수리비와 토양 종합계측기 및 염광분석장비 유지비가 98만원입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총 6,316만6천원으로서 조직배양실 시약 및 배양병 구입비가 245만원, 유리온실 운영재료가 150만원, 증식망실 하우스 500평에 시설보수, 인부임, 기본 식물 구입비가 675만1천원입니다. 다음, 금산동에 있는 포도전시포가 890평인데 관리 인부임이 239만원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어모면 덕마 2리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 시범포장중에서 꽃묘생산을 제외한 포장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비료, 농약, 상토, 퇴비구입, 관수모터 수리, 스프링쿨러 설치, 과수 신품종 도입 및 묘목생산비 등 합계금액이 1,720만원입니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으로 150만원, 각종 표찰제작비가 40만원, 종합검정실 환기시설은 유독성 약품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환기시설 설치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양시설 시료건조대 130만원, 종합검정실 시약 및 기구구입비 460만원, 토양활성제를 활용한 연작방지 시범포가 3개소 0.6㏊ 120만원입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벼논오리 사육 시범포가 5개소에 522만5천원이고 미생물이용 안전 농산물단지 조성이 5농가 1㏊정도로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지역에 추진할 계획으로 450만원이고, 국화묘 생산포가 495만원으로서 국화묘를 증식한 다음에 일부는 학교, 유관기관 단체등에 분양해서 시가지 미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일부는 화분용 입국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677페이지 저지방 닭고기생산 실증 시범사업은 시험을 겸한 시범사업으로서 344만원이고 시비량 감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는 2개소 0.4㏊로 76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과 직책급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입니다. 678페이지 보상금은 환경농업 시범포 4개 작목인데 평가 급식비가 7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토양 종합검정실 냉장고 구입비 1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6,155만1천원으로서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55만1천원이고 민간자본 이전이 5,800만원입니다. 6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환경보전 농업을 위한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1개소 1㏊로 170만원으로서 이 중 50％가 국비보조입니다. 종합검정실에 토양검정 시약이 185만1천원으로서 50％가 국비보조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이 1개소 900평으로서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중 보조가 40％, 자부담 60％인데 보조 4,800만원중에서 국비가 2,400만원 보조됩니다.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은 1개소 600평으로서 총사업비 2,500만원중에서 보조 1천만원중에서 500만원이 국비보조입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시범포는 전부 직접 지도소에서 관리합니까?

시범포라는 것은 농가에다 지원해 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76페이지에 벼논오리 사육 시범포는 오리를 지도소에서 사줍니까?

예. 병아리를 사서 농가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1개소해서 성과는 오리가 해충같은 것을 없애고 잡초가 덜 발생되고, 주로 물바구미등 해충발생이 적었고 오리를 방사하면서 분뇨가 생기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환경농업 시범사업과 같은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봉길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저지방 닭고기 생산하는데 고추씨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기술개발과에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 토양환경개선 시범이라 하는데 이것 한 가지 뿐입니까?

국비보조사업말고 자체 환경농업 보전사업은 시비사업은 앞에 몇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기술개발과에서 정말 해줘야 되는 것이 현재로 보면 농촌에서 가장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소나 가축이었는데 아직까지 원예작물이나 기타 시설채소같은 것은 아직까지 많이 되고는 있지 않은데 여기 보면 산간지방에 대해서, 소가 '97년 7월에 완전개방 되면 소를 먹이는데 대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수가축을 사육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최봉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엇때문에 고추씨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지방 닭고기생산은 고추씨를 흡입해서 지방이 적은 닭고기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이사업은 완전히 시험장에서 검정된 기술은 아니고 상주 성동에 고추씨를 먹여서 저지방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기술연구소에 그 자료를 내서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에 시험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정확한 시험성적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는데 적은 양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사육해서 성분분석 의뢰도 하고 시험을 겸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주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주 성동입니다. 상주시내인데, 그렇게 하니까 분명히 지방이 적은 닭고기는 생산되는데 육질에 대한 성분분석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기술지도라든가 기술개발 과정에서 중산간지역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시험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도사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시험사업에서는 일반 작물쪽에서는 단기간이고 해서 시험사업 수행하기가 수월한데 축산분야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시험사업쪽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을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앞으로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시비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기술보급을 하는데 기술지도과 소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같은 것은 사업을 당겨서 추진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고기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시험사업 수행은 조금 어 럽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쪽의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양되는 기술이라고 봤을 때 사료비 절감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소같은 것은 쌍태아라든지 여러가지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서점이라든지 어디 견학을 하시든지 잘 되는 곳, 시범사업을 해서 실증을 거치는 것 보다도 다른 곳에 하는 것검정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한 테 권장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아 아니시니까 자료가 없으면 계장님한테 받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676페이지, 최봉길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벼논오리 사육시범포가 522만5천원인데 '96년도에 구성면 구미 2리에 이천수씨가 예산 63만2천원을 들여서 0.2㏊를 해서 결국 성과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구성 구미 2리에 오리 100수를 사줬는데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리는 육성 기간중에는 사료가 적게 들고 성계가 되고 나면 사료만 소비되고 증체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성계가 되고나서 판매가 다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인데 판매가 됐다면 판매대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 경영한게 아니고 종합기술개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않고 농가에 지원한 사업은 세입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나중에 세입조치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농가소득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비를 주고 마는 것이네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차라리 지도소에서 논 몇 평을 하더라도 차라리 거기서 나오는 고기 의원들도 맛좀 보이고 하면 좋을 것인데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논이 없습니까?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논이 600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병해충 정밀예찰을 위해서 기본예찰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사실주는 사람도 돈 100만원 줘봐야 얼마되지도 않는 것이고, 주는 사람도 그것 가지고 관리한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주면 따먹고 없는데 예산, 오리고기 맛이나 봤으면 지원해....

과장님, '96년 8월 9일 평가를 해서 과년대 120％의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오리가 다 크면 알을 놓든가 다 커서 있어야 되는데 행방불명이 됐다, 농가한테 일괄 지원을 해줬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다시 이 사업을 522만5천원을 들여서 또 하겠다, 그 러면 성공했으면 농민들한테 계몽해서 자기들 돈 들여서 자기들이 해야지, 또 이런데다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시범사업 성과라는 것은 그 시범사업을 보고 인 근 농가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년도에 계상되는 예산은 그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타지역에다가 다시 해서 지역적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 농가 그 지역에다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농가에 재배정한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이 사업을 63만2천원을 들여서 과년 대비 120％ 성공을 했으면 그동안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10배나 되 는 예산은 또다시 시범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고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한 기술이 나와서 그 기술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기일이 소요됩니다. 한 기술이 한 군데 성공했다 해서 그것이 전 지역에 확산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아까 손준한위원께서 물으실 때 1년 키워도 오리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해서 옆으로 분양하고 해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면 좋은데 오리는 없고, 다음에 옆의 농가는 오리 따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결과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산 자체가 지도소에는 지도소대로 이런 곤욕을 치르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아주 가치없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것 같은 입장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674페이지 과수묘목생산에 포도 신품종 400원씩 7,000주 해서 묘목생산을 해서 농가에 분양할 계획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만 과거에 유통특작과 에서 한 금릉배, 이런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포도도 비장려품을 하지 말고 고급 품종을 선택해서 생산해서 분양하면 좋은 지도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도 보면 포도외 2종 13,900주를 농가에 보급했다고 되어있고 금년도에도 수 천 주를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인데 어떠한 농가를 선택해서 보급을 하게됩니까?

농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소나 이런데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물량을 봐서 배정을 하도록 하고 이중에서 물량이 적은 것은 접수 증식용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것은 지도소에서 3년정도 계속해 온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3년 했다고 보면 3년동안 보급한 관리상태를 본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보급은 해놓고 관리가 허술해서 묘목이 반도 없고 또 현재 보면 그것을 무상으로 받았으면 뭔가 소득을 남길 일을 해야 되는데 받기는 받아놓고 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공급한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한 것을 연차적으로 각 농가마다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이 농가별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재료비를 산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674페이지에 보면 상토, 퇴비 두 종류 300포를 구입하는데 7천원씩 해놨습니다. 퇴비 한 포에 7천원 하는 것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고, 676페이지에 보면 연작방지 시범포 퇴비는 4천원 해놨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미생물이용 안전 고품질 농산물 단지에 들어가는 퇴비재료는 톤당 10만원씩 해놨는데 현재 시가로 과연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재료비 산정에 일관성을 잃고 있고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퇴비재료 구입에 4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이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집행 할 때 검토를 해서 그런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미생물이용 농산물 단지는 퇴비 자체가 아니고 퇴비재료입니다.

우분이나 돈분이나 이런 것인데 1톤에 10만원씩 아닙니까?

우분이나 돈분이 아니고,

우분, 돈분 4톤 한 차에 40만원씩 주고 산다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어분이나 깻묵같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섞는 혼합재가 1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평균 10만원씩 다 해놓으면 됩니까?

예산집행 과정에 신중을 기해서 낭비는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심의하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을 짜는 것이 지 돈 많이 해놓고 예산 남기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 주셔야지, 집행할 때 잘하신다고 하는데 잘못 올린 것은 심의할 때 깎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승인도 안된 것을 집행할 때 잘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퇴비가 일반 유통되는 퇴비 자체가 아니고 어떤 것은 퇴비 재료가 되고 어떤 것은 일반 퇴비보다 도 상토용이기 때문에 고가가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 여기에 잡혀있다고 이대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총액은 그대로 집행하는데 단가를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승인도 되지않은 것을 집행하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승인 나고난 뒤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제안할 때 각종 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해주세요. 담당 과장이 아니시니까 대리로 나와서 답변하기 곤란했을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도소 예산중에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중간에 오다보면 삭제가 되는 경 우가 있고 한데 지도소에서 꼭 해야 되는 예산이 조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시의 재정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모든 시범사업 규모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자체 시험사업도 해볼만한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을 대비없이 하라는 지시는 크게 재정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사업만 해라,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하라는 예산편성기준으로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오늘 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한 사업비만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 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는 앞으로 시범사업 실패한 기자재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체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고 세입·세출 총괄 구분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읍·면·동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시 재정운영에 깊은 이해와 많은 자문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시 예산규모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특별, 공기업을 합하면 1,784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422억원, 특별회계가 293억원, 상수도공기업회계가 69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5％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보다 3억원 늘어난 18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억원 늘어난 115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6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8억원, 지방양여금은 166억원으로서 금년보다 우선 1％ 늘여 편성했습니다만 내년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1월 중순이후 최종 교부액이 결정되면 다소 변경될 것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1％ 늘어난 341억원으로서 이 중 국비보조가 168억원, 도비보조가 173억원이며 아포한지개발을 위한 지방채 45억원을 세입으로 해서 총 1,4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84억원, 사회개발비가 461억원, 지역개발비가 449억원, 기28억원 입니다. 다시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62억원, 경상비 201억원, 경상사업비 162억원, 투자사업비 756억원, 기타 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 경상경비는 자연증가액을 감안하면 금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했습니다. 반면 투자사업비는 20％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으며 우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에 상당한 고초가 있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우리시의 현안인 시민운동장 현대화 30억원, 시민문화회관 20억원, 대구·대 전통로 확장에 80억원, 기타 도로확장등 양여금 사업에 110억원이 투자되며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 의료시설 확충에도 금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했을 뿐 아니라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청소장비 쓰레기장 시설, 수질오염 예방 등에도 역점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경쟁력 강화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 하천정비, 주택개량과 경지정리, 용수개발, 농기계 공급, 유통생산지원 특화작목개발 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시가지 환경정비와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가로환경, 공원 정비사업을 비롯해 교통시설 확충, 이면주차장 증설 등 교통대책에도 주력을 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의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44억원을 전출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예술 등에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고르게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 293억원의 편성내용을 보면 하수도사업에 159억원, 의료사업에 24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5억원, 새마을소득사업에 7억 5천만원, 주택사업에 3억원, 아포농공단지조성에 85억원, 공업단지 관리에 3억원, 치수사업에 9억 5천만원 등 8개 특별회계에 목적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총괄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97년도 우리 시 재정은 투자할 곳은 많고 재원은 한 정되어 있어서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큰 이해와 각별하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에서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이 비교되어 있어 증감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설명서에는 본예산만 표시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2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도 '97년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시행토록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년 대비 예산요구 및 편성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제로 베이스」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과 세입·세출 총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1,715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에 일반회계가 1,422억 6페이지에 특별회계가 2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15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관된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815페이지 71억 1,400만원은 봉급, 기말수당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내용이 835페이지까지 입니다.

여기에 일반행정비가, 아까 전정식위원 말씀대로 33％ 증액됐다는데 아까 보고하신대로 전년대비 항목별 증감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아직 거기에 숙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전년에 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얼마나 증감됐는가, 감액됐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주셔야만 예산안 심사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중에 보면 '96년도에 없던 것이 신설된 것이 보건소, 지도소, 읍·면·동에 정원 가산금 1인당 3만원이 '97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가 신설됐고 교통비는 6급이하는 5만원 받았는데 10만원으로 100％ 인상됐고, 월액여비가 읍·면·동 직원들이 월 10만원 받았는데 15,000원이 오른 11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급여부분에서 5％정도, 호봉 승급분까지 따지면 평균 7％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로 신설된 부분과, 인건비쪽 말고는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수용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같거나 낮거나 약간 상회되는 것으로 전부 동결을 했지 엄청나게 표가 나도록 하지는 않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몇 ％ 얼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형편이고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인건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835페이지까지는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836페이지 보시면 관서당 경비해서 읍·면·동에 3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숙직비라든지 급량비, 일반수용비 관계가 편성된 것으로 847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8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억 5,200만원, 역시 이것은 청사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실 용품, 도서구입, 행정기록 보존, 일간지·주간지·월간지 등등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88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88페이지 두번째난에 보시면 공 공요금 및 제세 4억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가로등, 상수도료 등 공과금제세인데 921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922페이지에 급량비 5,260만원은 읍·면·동에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활동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은 200만원, 면은 220만원 순으로 지급대상이 되어있는데 928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928페이지 두번 째 난에 연료비 8,415만9천원은 읍·면·동에 사무실, 숙직실, 복지회관 등에 사용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3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자연보호활동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모암동 같은 곳은 140만원인데 미곡동은 산불예방도 해야 되는데 90만원

조금 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500만원은 청사건물 유지비와 방송장치 유지비, 경운기 유지비, 유류대 가로등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8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곳에 '96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증감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말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8페이지에 모시면 6,382만4천원은 업무차량과 청소차량 관계가 계상되어 있는데 981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981페이지 두번 째 난에 국내여비 8억 8,4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액여비가 10만원이었는데 15,000원 인상된 내용과 관외여비, 현역병, 장병 검사 수검관계에 따른 여비가 995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95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라 해서 7,527만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원 가산금이라 하면서 1인당 3만원 해서 사업소와 읍·면·동에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33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33페이지 제일 밑에 정액급식비 5억 400만원인데 이것은 급식비로 1인당 8만원 나가는 복리후생비 성격인데 1039페이지까지 같은 것입니다. 1039페이지 밑에 교통비라 해서 6억3,1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6급이하 월 5만원 나갔는데 10만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050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5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체력단련비 10억 7,400만원은 1056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56페이지 제일 밑에 연가보상비 3억 5,800만원도 106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62페이지 두번 째 난에 보면 보상금 10억 4,200만원, 이것은 리장 수당관계 상여금, 회의수당, 반장수당, 경로잔치,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관계로 해서 1084페이지까지 같은 내 용이 되겠습니다. 108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2,750만원, 이것은 읍·면·동 별로 지난번에 빠진 예치기와 에어콘구입하는 관계가 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1096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96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본급 6억4천만원은 병사담당 인건비 관계로 110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102페이지 밑에 시설비 25억 2,600만원은 의원님들 사업비도 여기에 계상이 됐고, 그래서 읍·면·동 관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만 말씀드리고 꼭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는데 총체적으로 읍·면·동예산이 '96년도에는 191억원 계상됐는데 '97년 도에는 212억원으로 11억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앞서서 회의시 작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중앙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참고로 위원님들이 각 과에 꼭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을 때는 전년도와 대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 으신 다음에 올해 예산을 놓고 확인 을 해주시면,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1063페이지 보상금 관계에 보면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 제일 밑에 보면 또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이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산 짠 것이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이 아직 예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짠 것인데 지방교부세가 568억 얼마 되는데 이것이 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왔는데 교부세와 양여금 관계는 일단 금액으로는 받지 못해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몇 ％정도 계상을 하라는 예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확정되면 조금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의회비에 보면 우리가 허울좋게 의정활동비는 매달 35만원 받는 것 1억 1,760만원, 회의수당 하루 5만원씩 받는 것 1억 1,200만원, 여비 6,582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2,400만원은 작년보다 1,200만원이 불었으나 허울좋게 의원들이 1억 2,400만원 한푼도 써보지를 못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전위원님 말씀은 저 보고 하실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지침상에 의해서,

지침상에 의해서 1억 2,400만원을 했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할 따름이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기획담당관님! 공통운영비라는 것이 어디에 쓰라는 돈입니까?

지금 의회에 관련되는 경비중에 위원님들도 알으셔야 되고, 지침서를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 1인당 해서 금년에는 370에서 내년에는 400이 되고 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만 예결위원회, 그리고 의장단 활동비, 의장이 금년도에 1,800에서 2,400, 부의장이 1,080인데 '96년도와 같고, 상임위원장도 역시 3인 720만원인데 그것은 같고,

기획담당관님!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2,40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의회 관련 경비중에 대별을 하면 1인당 400 되는 것과 예결위원회 나가는 것이 의정운영공통경비난에 들어가고 의장단 활동비는 의장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이것을 통틀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안에 들어간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2,400만원이 서있고,

아닙니다. 이 계산을 제가 1인당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전부 묶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063페이지 보상금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상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수준과 같습니다. 읍에는 300, 면에는 200, 동에는 150 해서 올해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올해 수준인데 보상금에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시정협조하는 동에 동장이, 실제 읍·면· 동 행정을 하면 협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연간 하면 면에는 월 15만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면단위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다 나가는데 읍은 300만원, 면은 200만원, 동은 150만원 해놨는데 5,000 원×40명×10회 해서 200만원 해놨는데,

그것은 부기상 표기이지 꼭 그대로 따지려고 하면 집행부에 그대로 하는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는 번영위원회가 있고 면에는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따로 얼마 책정됐습니까?

그것은 번영위원회다, 개발위원회다해서 별도로 내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묶은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담당관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