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윤석근 의원 발언

제131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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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해서 실시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주시되 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7일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관 리 담 당 관 박순철

이석환위원장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석환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랍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감사에 있어서 많은 지적과 지도로 '97년도에는 더욱 올바른 행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간부를 소개합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이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도시계획국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아중지구택지개발에 국민주택 규모를 30%를 짓게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인해서 국민주택규모에 30%가 해당한다는 것을 중대형아파트로 계획변경을 요구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여러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아중지구 공영개발아파트는 사실 오래전부터 의회에 보고를 해왔고 그리고 과거에 지금 새로오신 소장님 이전에 소장님은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약속한 것은 의원들하고 약속이 아니라 전주시의 60만 시민에게 약속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추진을 가져오다가 갑자기 이 아파트를 짓지않겠다는 얘기를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하다가 법규에 어긋나지않거나 혹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물론 투명성이 전제되어서 설령 그것이 잘못이 되었다하더라도 법규에 위반이 되지않으면 책임을 묻지않는 책임행정, 소신행정을 펼쳐줄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행정제시를 한바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볼때 새로온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분양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질의하기전에 간단하게 먼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보고 16페이지를 보면은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쪽에 임대아파트가 3군데 있으면서 여기에서 국민주택기금이자 상환이 연체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연체된 것은 없습니다.

최명철위원

연체된 것은 없습니까. 어제는 저희가 도시계획국에 상당히 많은 돈이 연체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중지구 공영개발아파트는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신문을 보아도 현재 아중1차에 제일아파트에서 잔여세대 분양해가지고 연일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제일아파트라하면은 우리 도내에서 상당히 우수업체인데 그 뿐만이 아니고 현대아파트도 2차분양을 했는데도 분양이 안되어서 연일 제가 분양광고를 여러번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은 소장님께서 방금 보고를 해 주신대로 공영개발아파트 건설 문제점 보고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전주시가 3894세대라고 미분양이 나와있는데 혹시 아중지구에 현재 몇세대가 들어갈 예정인가 말씀해주세요.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아중지구가 몇세대들어가는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명철위원

못했습니까.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약 2만세대로.

최명철위원

2만세대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간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틀리지마는 아중지구공영아파트는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불가하다고 보면은 되겠습니까? 물론 보기에 여기에 제가 보았습니다. 대책에서는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우려됨으로 아중지구철거민중 입주희망자를 파악하여 공인될때 시영아파트건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입주자가 많이 있고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다라면 소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지을 예정을.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로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민간아파트가 분양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사전에 들어오겠다는 약속인데 말하자면 입주금으로서 계약금이나 약간의 선수금을 시금고에 납부했을때 그 인원에 대해서 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명철위원

현재 용역비로 이런것 때문에 약 5억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물론 이 5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우리 시세수입을 보아서는 상당히 큰 돈인데 이 아파트를 지어서는 되지않을 아파트를 잘못지어가지고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것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서 꼭 지어야 된다. 지지않아야된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정도 이런 문제들이 충분한 검토가 그간에 있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번 지을려고 했었는데 물론 새로온 소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또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에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지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불과 석달도 안돼서 공영개발 아파트를 이런 문제점을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경기침체는 몇 달만에 변할수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소장님이 판단할때는 그때는 상당히 경기가 좋았다고 볼수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현입장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민간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되었을때 짓는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중지구공영개발아파트는 소장님께서도 보고한 바대로 상당히 많은 세대가 현재 벌써 여기에 보면은 전주에만 3,894세대가 미분양이 되고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좀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까지 파악을 해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꼭 시영아파트에 들어가겠다. 그런 여론이 확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공인이 될 때만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 문제는 쉽게 사업을 포기하고 또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장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

반복되는 면도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은 3개월전만해도 수익이 분명히 남아서 이 아파트는 지어야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여기와서 했는데 3개월만에 큰 사업에 변화가 온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소장님과 현소장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소장님을 모실 때 관리관으로 거기에서 제대로 집행할 때 무슨사항에서 그때는 되었는데 현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안되는 이유가 무슨 경기가 석달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3천세대정도가 미분양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1년전에도 밝혔다 그 말이예요. 미분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소장은 어떠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특수하게 지어서 100% 분양을 하겠다. 1년전에 3,400세대가 미분양이 있다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어요. 그런데도 3개월전만해도 그렇게 자신있게 하더니 오늘에 와서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디를 따라야 합니까. 감을 잡을수가 없어요. 어떤 쪽이 진짜이고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서 의회가 일을 해야할지를 도저히 분간할수가 없어요. 관리관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번 그때와 지금 상황을 직접 손수하셨으니까 말씀좀 해보시죠. 소장님이야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잘 파악이 안되셨을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실무면에서 전소장님을 모셨을때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분양이 100%될수있다는 그때 소장님을 직접 모시면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 의원들이 감을 잡을수있게 해야지 도저히 감을 잡을수가없어요. 그때에 했던 것을 그때 상황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100% 분양이 되어서 돈을 벌수가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3개월만에 이렇게 변했다.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95년도부터 이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중앙도 다녔고 투자심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김소장님하고 저하고 할 때 금년에 늦어도 9월아니면 10월에 착수해볼까하고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었어요. 지연이 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중지구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2만여세대가 들어가는데 대기업이 때리고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때릴 전망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목적은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철거민들이 아파트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는데 우리가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준다는 것이 자금적으로 너무나 압박을 느끼고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유보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있고 아까 임종환 위원님도 지금은 가셨습니다마는 488명 철거민들이.

이희수위원

그것은 믿을수없는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지을때는 철거민들이 들어오리라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것도 믿을수없고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민들의 완전한 동태를 파악해서 철거민들이 반절이라도 들어온다면 재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미 10월달에 착공하기전에 대기업에서 대우, 현대에서 이미 땅을 확보해서 아파트를 지을 것을 알고 있었지않습니까. 몰랐었어요?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저희가 아파트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현대 하나만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뒤에 따라가면서 할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아파트사업이 부담이 갑니다. 저희가.

이희수위원

그러면 부담이 가는 것을 알면서 한치의 말하자면 석달앞도 못내다보는 이 행정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민이 신뢰성을 가질수있냐 그거예요. 제가 아파트를 짓고 못짓고를 떠나서 이미 아중지구에는 현대, 대우에서부터해가지고 부영해가지고 전면이 이미 땅을 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딪쳐서 말하자면 큰 회사보다도 더 잘지어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소장께서 뛰어서 역시 대단하구나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낭비를 많이 했지않습니까. 시비를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모델하우스 어디를 보면서 하여튼 최대한 지어서 현대나 대우를 능가하는 아파트로 만들겠다. 그렇다면은 공영개발에서는 그 일대의 땅이 아파트부지로 묶여가지고 이미 다 팔려나간것을 알고있을때도 자신만만하게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석달만에 변화가 되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모순점이 너무 많지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라고는 안습니다. 지으라고는 않는데 460사람이 싸인을 하고 뭐하고 했다해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 의해서 계약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해서 300명이고 400명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를 전체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었을때에 실은 전주시민이 다 피해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일관성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이 자체가 공영개발이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포기한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약속한것만은 시민에게 실추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희수위원

그래서 이런 신뢰성이 떨어지면은 다음에라도 경기가 회복되었을때 공영개발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지을 것이냐 안지을 것이냐 해가지고 또 우려를 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신용을 얻지못하면 민간업체는 더 못얻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파트를 꼭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거기에서 철거되어서 떠났던 고향민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위치로 돌아올수있게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해서 400세대, 500세대를 짓든간에 우리 시에서 피해만 안가는 사업이라면 한 번 추진해 보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그냥 몇 달만에 바뀔 그런 사업은 추진하지마시고 정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해서 이 소장이 바뀌어도 다음 소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무리가 자꾸 오지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많은 무리가 올거예요. 오니까 정확하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입주할 사람들을 조사해서 지을수있으면 최대한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석환위원장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말인데 아중지구 아파트문제를 그때 계획세울때 과장님이 실무진으로서 거기에 같이 하셨죠?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제가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가니까 이미 도시정비과하고 체결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던 것을 제가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윤석근위원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장님은 이것을 건축해야한다고 절대 찬성하는 표현을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시인을 하는데 위증이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안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윤석근위원

과장님은 절대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라면서요.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아파트는 유보를 하는 상태지 저희가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윤석근위원

제 질의 핵심은 과장님은 지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안짓는 쪽으로 답변을 하니까 어느쪽이 핵심이냐는 것이죠.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는데

윤석근위원

지어야 된다고 했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증이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윤석근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도 사람이 하고 모든 사업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할려고 하다가 못할수도 있고 또 포기할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다 그렇듯이 어느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닐거예요. 모든 시의 행정을 정말로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시 재산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경기로 봐서는 물론 했으면 가능했기 때문에 구상을 했고 요즘 물론 경기가 불안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니까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죠. 불경기 때문에 도저히 타산이 안맞아서 안되겠다는 결심을 한것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는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주고 이제 와서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까 이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 입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시재정을 아끼고 보는 위원의 입장에서 적자가 많다고 하면서 못한다고 하는데 굳이 하라고는 강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공영 관계를 말씀하셨듯이 좀더 도급 규칙을 검토해서 최소한 시재정이 적자가 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진다면은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어렵다면은 강요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환위원장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지금 아중지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원래가 6월달에 우리한테 이야기할때는 10월에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지금 아파트를 짓지않고 유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유보하는 것은 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집행할려고 보니까 역시 전체적인 흐름에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돼서 저희가 아파트를

황만길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요.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경기를 좀 지켜보자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황만길위원

우리 전주시 경기가 6월에서 10월이면 몇 개월입니까. 단 5,6개월만에 경기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추세입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악화가 더 됐죠.

황만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경기가 어떻게 몇 개월만에 사업을 취소해야하고 안해야 하고 하는 그런 경기가 6개월만에 왔다갔다 하는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요. 어떻게 6개월만에 경기가 이 거대한 사업을 해야하고 안해야하고 하는 경기가 위축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게 설계비 나왔죠. 우선 4억9천4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예. 설계는 집행했습니다.

황만길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것 변상해야해요. 6개월동안에 그것 파악을 못하고 사업 집행을 못한다고 보류했을적에는 거기에대한 책임을 져야지 전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부지를 일부에서 매각 운운하는데 전주시 재산을 그렇게 매각, 매입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498세대가 현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694세대가 현재 철거민이 있죠.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철거민은 694세대가 아니라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48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거기 철거민이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예.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계획한것이 694세대고

황만길위원

그러면 488세대에 대한 민원인들 그 사람들하고 약정한 것 있죠.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그 민원인 관계는 사실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내용을 알아본바 과거에 전임 관선 시장님때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철거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냐 그것이 서면으로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토지를 분양가의 20%를 저렴하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480세대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럽니다. 도시정비과에 물어보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484세대들이 왜 아파트를 안짓냐, 우리는 다 들어갈려고 그랬는데 인감증명까지 다 떼어서 들어갈려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안짓느냐 그래서 우리가 안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온다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분양이 문제가 있고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짓는것이 아니라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방금 임종환 위원님도 그분들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약 200여 세대만 서로 적은 금액이라도 계약이라도 할수있다라면 저희가 착수를 해보겠다고 아까 임종환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요, 그 분들의 동향은 그렇습니다. 토지를 20% 값을 싸게 주었으니까 11,000평에 대한 그 토지는 시 것이 아니고 우리것이 아니냐 마치 그런 인상을 가지고 토지를 반절 떼어서 누구한테 주면 우리 집을 지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하나의 주민들속에서 돌아 다니는 이야기지 저희 행정하고는 오고가고한 바가 없고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 그런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200여세대라도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면 저희가 확고하게 집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각했을적에는 약 60억원의 이익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그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흘러온 이야기지

황만길위원

흘러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때 아마 그 이야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60억이 안나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고

황만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5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갈팡질팡 하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되든 시민의 혈세가 약 5억이라는 돈이 사업추진하는데 들어갔는데 단 6개월만에 이것을 유보하겠노라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550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봐서는. 그리고 5억이라는 그 집행액 지금 설계가 나왔죠.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예. 설계는 완전히 나와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이 약 5억인데 그런 돈을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성이 없으니까 추진을 유보해야겠다. 그러면 애초에 충분한 과학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6월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적에 10월에 착공하겠노라고, 또 설계까지 나온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유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거고 전주시민을 진짜 얕잡아보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깊이있는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5억이라는 돈은 집행을 안했을적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묻겠습니다.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저희가 경기를 전망을 못하고 사업을 제 시기에 못한것만은 저희가 행정을 앞을 바라보지 못했지않냐 하는 후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라는 자체는 아파트를 안짓는게 아니고 언젠가는 저희가 시행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못짓는다라면 누군가는 5억의 손실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파트는 경기가 살아나면 지어지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위원

만약에 아파트를 안짓는다면 이 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저희가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무예산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짰기 때문에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없고 단 뭐냐하면 부지를 활용을 못하고 조금 오래 잠겨있다는 그 사항은 느껴집니다마는 예산은 삽니다.

황만길위원

그것이 돈 아닙니까. 그것 대략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땅값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120억 정도 됩니다.

황만길위원

120억 사장되는 거죠. 왜 사장이 안됩니까. 활용을 안하면 사장입니다. 부동산도. 이상입니다.

이석환위원장

이재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 옳지만은 그 일에 박과장님께서 계속 관여를 해오셨으니까 박과장님하고 하고 나머지 다른 문제를 소장님하고 이야기 합시다.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문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128회 시정질문에서 실효성을 한 번 따져 물은적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미분양된 아파트가 4천여 세대나 되고 또 전주시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영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전체 694세대를 지으면서 그중에 23평 짜리는 60세대밖에 없고 32평 짜리가 544세대, 42평 짜리가 90세대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다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취지에 어긋난다. 전주시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는 입장에서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영 아파트 건립을 제고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소장이신분께서는 최고급으로 지어서 품질을 최고 향상시켜서 다른 아파트 보다도 경쟁력이 높게 해서 100%에 가까운 분양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시영 아파트를 택지개발이 아니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은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20년,30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고 물론 아파트나 주택기금을 대주는 등의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나가야될 부분은 있지만은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재미를 보는 곳이 없습니다. 삼천 개나리도 그렇고 여의동도 그렇고 송천도 그렇고 한 군데도 이를테면 B급 이상도 되는 구석이 없습니다. 전부다 C급 이하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를테면 55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13,000평 정도 되죠. 땅이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11,200평

이재균위원

11,000평 정도 그렇게 되는 땅에다가 550억 정도나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과연 전주시 살림에 대단한 타격이 올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5년 8월부터 '96년 7월까지 5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썼다고 했는데 이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업무보고할 때 같이 설계비 얼마얼마 이런식으로 말고 뭐 하는데 1년동안에 5억이나 들어갑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그 용역비는 다른것이 아니고요 설계비입니다.

이재균위원

설계비로 전체 5억이 들어갑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예.

이재균위원

어디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서울 금성 건축사에서 맡아서 설계를 한겁니다.

이재균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공영 사업조차도 서울 금성 건축사 이런데다가 설계를 맡겨야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이 설계는 저희가 지방업체가 2억 미만인데 지방업체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전국 업체로 해서 PQ제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를테면 694세대를 지으면서 필요없이 이렇게 32평, 42평 짜리를 서민을 위한다고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규모를 크게하니까 아파트 규모도 무리하게 커져버리고 또 설계비도 이렇게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거천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5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설계비로 들어갔습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예. 설계비입니다.

이재균위원

나머지는 용역비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조사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철

박순철관리담당관

조사비 없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비입니다.

이재균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얼마전에 임종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소장님 소신을 한 번 밝혀주십시오. 본위원의 소신은 건축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인데 이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또 해나가야되는데 550억의 돈을 나중에 대책을 보면 공인될때 시영아파트 건축을 강구하겠음 해놓았는데 이런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닌 이런 대책이 아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관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쪽으로 이렇게 좌지우지 되서는 안되고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시영아파트에 대한 건만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균 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았더니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분양도 150세대 안되어있고 여의동 공영아파트는 뒷 분양이 되었고 송천동은 되었지만은 미분양된 점포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20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분양했으면 개인 소유가 되는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부실공사로 지었다 해서 민원을 내면 20년이 아니라 30년이 흘러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은 대지는 계속 조성하되 제 생각은 아파트를 지어도 이번이 마지막이고 안지어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지으실 의향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황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것은 공인이 될때 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000평 대지위에다가 694세대를 지어서 그러면 굉장히 600억, 700억이 되는데 만약 절반 나오고 절반 안나갈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내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표현을 해서 지으면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균위원

제가 많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요, 기획담당관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아는데 저는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시 행정력의 불신이다 어쩌다 이런 문제를 좀 깊숙이 따져도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은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5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안됐을때 손해봤을 때를 생각해서 저도 생각하기에 5억이라는 돈이 크긴 크지만은 이 상태에서 발을 빼는것이 오히려 전주시에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영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당연히 결단성있는 조치가 뒷따라주어야 된다는것이 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소장한테 드리고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박봉수공영개발사업소장

조금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방금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유일하게도 공기업에서는 수도 말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만은 경영수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아야 무슨 일을 한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줄때 너희는 나가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었는데 이것은 철거민의 애로가 있다, 어떤 서민의 애로가 있다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기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돈이 남아야 쉽게 말하면 짓는다 이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 기본 목표는 우리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나가서 말하자면 일반기업이 하는것을 우리가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다시 말하면 대지를 1만평 조성하면 5억이 나온다, 10억이 나온다 그런데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지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것은 사회가 할 일이고 또 다른과가 할 일이지 우리는 거기에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있지않다는 것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이재균위원

옳은 생각입니다.

이석환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