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과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시민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시민과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새도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시민과장 김성규

피감시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민원편의시책사업 추진부진에 대해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시민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보니까 무용지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들면 시장실의 직통팩스전화설치는 지금까지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 방문 사용방법과 팩스 및 전화번호를, 팩스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과장님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실에 있는 팩스는 시민과가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시장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들한테 민원을 옮겨주는 것, 이첩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받고 그 외에 즉석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셨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소민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실에서는 과장님 한 개도 한 것이 없네요?

시장실에 있는 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팩스사용을 우리 민원에 의해서 팩스를....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예, 총무과에서 얘기할 사항이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일용인부 고용을 하는데 호적부 한글, 타자 요원이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예산을 보면 말이지, 150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일수에 보면은 그런데 한 사람이 한 300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일용인부도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효과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인원을 2명을 해 가지고 150일로 이렇게 나누어 고용을 했는지 이게 단가는 17,200원이네요. 하루의 일당이, 그래 되어 있지요?

예.

이게 다른 부서와 조금 차이가 몇백원 차이가 나는데 뭐 기준이 일정하면은 금액도 똑같아야 되겠는데 여기도 단가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호적계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는 150일×2로 해 놨습니다만은 사실상 150일씩 계약을 해서 1명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일을 고용하면은 퇴직금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문제도 나와서 우리가 150일×2를 하지만은 한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단가가 17,200원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정부에서 일용인부 고시단가가 17,200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사람을 둘을 쓰는게 아니고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한사람을 쓴다 말이예요?

예.

이 인원이 둘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한사람 곱하기 150일 이래 가지고 300일 한다 이말입니까?

예. 300일을 고용을 하면은 그다음 보너스, 연월 차수당 뭐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쓰기를 대개 다른데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300일 이상을 고용하는데도 있지만은 예산이 없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고용은 어떻게 합니까? 각 실과별로 합니까, 어디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일용인부가 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일용인부는 전에는 과에서 과장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적부 한글 타자요원은 시민과 과장님 소관으로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그런데 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보상에 관해서 몇가지를 보면은 진입로 확, 포장 및 소하천보수공사등에 편입되는 토지중 아직까지 보상협의중인 것과 보상금 미수령자가 있는데 지금 사업은 전부 다 마친 상태입니까?

전체 물량중에 올해 예산규모만 맡았고 지금 미수령된 것은 내년이나 그다음 년도에 할 부분입니다. 즉 이야기하면은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를 우선 먼저 분할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100미터 중에 50미터만 받도록 해 가지고 올해 맡았는데 지금 수령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할 부분에 있는 토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완료했다든지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있을 경우에 법적 대응점도 생각해 놨는지....

현재는 그런 마찰이 없습니다.

예, 제 생각은 앞으로 사업선정시 편입토지 소유자에 전원 동의를 마친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함이 좋을 것 같고 또 사업개시후 보상금 관계도 말이지, 사업추진이 하다가 중단이 되고 늦어져 가지고 이래 되었을 때에 행정력의 낭비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으로 그 다음에 부실시공방지대책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는데 현재 사회진흥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2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각종 건설사업이 많은데 감독 2명이 무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좀 무리입니다. 저희들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이 2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작년에 이월된게 한 80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80여건하고 자체에 3천만원이 넘는 소규모숙원사업하고 해서 토탈 저희들 사업내역이 한 87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전체 토목직 2사람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명예감독원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또한 최대한의 가동을 해서 공사는 부실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사람이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 가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인력충원이나 사업자체를 건설부서로 이관하는 대책이 내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소하천 부분은 건설과로 넘길려고 저희들이 사실상 건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하천 부분이 소해만 안나면 사실상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소하천은 비좀 왔다고 하면 무조건 사고가 안날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구렁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봐도 그 사실 직원들 토목직 2명 놔두고 여러 수백개를 갖고 밤낮, 내가 봤을 때는 밤낮이 없더라구요. 그러니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말이지 잘못되면 또 우리 시의원들 역시도 담당공무원, 공무원하고 그래는데 개새씨도 나갈 구멍을 놓고 쫓으라고 둘이서는. 인원이 충원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일부를 떼어주던지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보니 금년도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는 계속해 나가기 힘드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야 부실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방지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하천법이 작년 95년도인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사실상 소하천이 건설과에 업무로 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소하천이라도 소하천으로 공고된 것만 적용을 받고 공고안된 것은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공고안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규모라고 해서 사회진흥과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공고된 것이 영주시 전체 23개 읍면동에 31개소뿐입니다. 그러니까 개수 다 된 것은 공고가 되어 있고, 개수가 안 된 것은 공고가 안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맹 이러나 저러나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설과하고 소하천을 하천법이 생기고 너희들이 공고를 많이 해서 전체가 하천법에 적용을 받도록 해 가지고 건설과로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건설과에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그걸 했는데 그게 완전한 시행날짜가 언제부터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진흥과 명칭하나만 바꾸는데도 시행규칙을 약 15개 정도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97년도 2월정도 되면은 전체를 개정 해서 사회진흥과로 발령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126페이지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이 87건에 예산액이 55억5,740여만원인데 집행액이 55억5,600백만원 이렇고 잔액이 82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 87건에 보면은 95%이상이 전부 과다 예산요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 전부 남아 있어요. 이게 부족한 금액이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 41번재 수해복구 95년도에 남대리 소하천하는데 거기에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2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하고 잔액이 어떻게 해서 6,100만원이 남았는지 6,310만원이 남았는데 그리고 대율소하천 보수공사에는 예산액이 1억2천4백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2억3천9백만원 설계변경으로 해서 과다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동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은 이게 95년도에 대부분 수해복구로 사고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예산을 사업별로 계상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설계를 하면서 집행과정에서 전부 다 사실대로 당초에 그 예산액을 계상할때는 수해피해조사를 할 경우에 응급복구로 제방이라든가 이런 석축부분을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응급복구를 해 놔 가지고 사실상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안해도 되는 부분도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은 추가로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 나와 가지고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을 하면은 87%에서 한 90%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 잔액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추가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먼저 55억을 집행하면서 잔액은 815,000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체가 저희들 국비에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부분별로 사업장별로 예산액에 대해 가지고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또 남았는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대리 소하천보수에서는 저희들이 2억7천89만원, 현재 집행액이 2억7천89만원인데 그 잔액이 6,300만원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63이 없고 10만원으로 이래 되었는데 프린트가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까 6,300여만원이란 돈이 그냥 왔다 갔가 할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해사업 복구사업 외에 보면은 외의 사업도 전부 잔액이 남아있는 어떤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은 어 보고서로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지금 행정에서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과다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거의 지금 여기 87건도 보면은 그 5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부 끼어 맞추는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전부 끼어 맞추기식 사업이 아니었느냐 이런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수해복구사업 이건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해가 나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제에요. 상줄마을 진입로 확, 포장해서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는 금액이 거의 집행이 되고 3,600여만원이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6년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보상해 가지고 언제 확 포장을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도계명소 가꾸기 사업에 잔액이 1,593천원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액 보다가 예산이 많이 남는다든가 이래서 과다예산 요구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사실상 먼저 설계를 다 해서 확정이 다 된 이후에 예산이 요구가 되면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맞춰낼 수가 있는데 설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결정한 후에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예산요구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의 근사치가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줄마을 진입로 확, 포장관계는 지금 보상협의 중인 3,67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두필지입니다. 두필지인데 저희들이 그 마을중에 올해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총물량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분활측량을 해 가지고 전부 보사통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안했는 부분에 두군데 있는 분들이 이 보상금을 찾으면은 무슨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년 1월중에 찾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문교부에 금국장이라고 그 분이 한 1,200만원 정도이고 또 두분입니다. 두분이 그래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찾아 갈려면 찾아가고 안 찾아 가면은 우리가 이게 이월을 하던지 아니면 아직도 포장사업이 한 1/3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이 부분을 설계를 해서 사고이월을 사키든지 둘중에 한가지 조치를 할테니까 12월말까지 빨리 찾아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계명소가꾸기사업은 이것은 땅을 파는데 저희들이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30,407천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1,593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96 오지개발순흥덕현지구 도로 확장사업해 가지고 그 밑에 5번까지 보상금 미수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잔액이 다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즉시 수령해 가지 않은 금액입니까?

예?

지금 121페이지에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중에요. 지금 미수령액 해 가지고 오지개발순흥덕현지구 도로 확장해 가지고 2,671천원, 그 밑에 단산 동원지구 도로 확, 포장해 가지고 488천원해 가지고 그 밑에 단산 구구리 소하천 보수등 258천원을 이것을 수령하고 난 이후의 나머지 잔액입니까? 덜 찾아 간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건 공사는 다 되었는데요. 주민들이 공사는 동의를 하면서 주인이 상속이 안 되었다든가 또 자기네들이 소요하기 바빠 가지고 12월달에 조용할 때 찾는다는 이렇게 조금씩 남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참 저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도 충분한 답변은 있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중에 대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을 처리하기에 끼어맞추기식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보면은 체육지도자육성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도체에 가서 100미터, 200미터 1등하고 전국지도자에 대회에 가서 3등한 안경순이라고 한사람을 체육지도자로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고용을 해서 체육회의 운동연습을, 평소에는 운동연습도 하고 체육회 사무보조를 하면서 운동경기때는 영주시를 대표해서 하는 그런 한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이게 사회진흥과가 있고 시민회관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은.....

이것은 이 사람이 당초에 300일 이상이 고용이 안되어었어요. 300이상으로 못하고 280일로 고용을 해 왔는데 체육회에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시민회관에 일용 300일 있는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11월부터 이 사람을 시민회관에 있는 300일로 안경순이를 임용을 하고 우리 체육회 있는 사람을 시민회관으로 바꿔되었는거지요. 그래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300일로 하는 걸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안경순이를 시민회관에 300일이상 하는 걸로 보내주고 시민회관에 있는 일용인부 300일짜리도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이래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잖아 이게 집행예산 과정을 이래 하면 안되요. 맘대로 이래 변경할 수 있는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집행이 되어서 고용을 해 줬으면은 임의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인제 발령을 해 가지고 사실상 체육지도자 있는 걸로 발령을 인제 안경순이를 시민회관으로 그냥 발령을 해 가지고 봉급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했는 겁니다.

그래 한다 이겁니까?

예.

그래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많이 했지요? 그렇죠? 55억하고 이래 했는데.....

예.

이번에 97년도 명시이월이 약 얼마나 됩니까? 당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하나만 전부 되고 다른데만 전부 협의인데 이것도 맹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요?

예, 121페이지 그것은.....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집행을 못하잖습니까? 사고이월로 넘어 가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요?

예, 96년도 97년도 올해에 양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게요?

지금.....

전부다 합쳐 가지고 한 5건 정도에 한 4억정도.

아, 4억정도.....이번엔 성적이 좋은 셈이네요?

예, 수해복구 같은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알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내가 그때 우리 행정보고시에도 내가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건물에 전부 새마을지회가 들어가 있고 밑에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새마을회관 전부 운영비는 시에서 다 부담하지요?

예, 운영비는 전화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전부다 하고요. 회관수리비로 한 1년에 18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특별히 유리창이 깨어진다든가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다가 깨었는 것은 내가 그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럼 자기네들 내는 것도, 새마을지회에 맹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뭐.....

아니죠, 새마을지회만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예비군기동대 지도소상담소, 그 다음 미화원 대기실, 새마을지회 등 이렇게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리창을 큰 걸 하나를 깼어요. 기동대에 있는 것을,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원인자로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갈아 넣어야지 그래야 관리하는데 좀 책임있게 할 것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자체에서 넣었습니다.

내가 전에도 질의했지만은 과장님이 말이죠. 새마을회관사용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시의 재산이 소유권이 되고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 이게 7억이나 되는 재산을 갖다가 허구하게 이러면 안됩니다. 사용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득권을 가지자면 우리가 조례를 절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는데 이건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왜 7, 8억이나 되는 옛날에 7, 8억이면 큰 재산인데 지금 유명무실한 재산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새마을회관사용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번부터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에서 미루는게 이거 안됩니다. 왜 중요한 재산을 그래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에 하층에 뭡니까. 한약재료상을 들어도록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들어 왔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유지해 가지고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조례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준칙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안그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량광고물설치 실적이 이래 나왔는데 지금 현재 도출된 그것도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뭐 어떤 것을요?

도출된 간.....

예, 돌출간판이라고 합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허가를 다 받고 있습니까? 어때요?

돌출간판 같은 것은 허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가만히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전못한게 더러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은 발견즉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이야기는 안하지만은 누가라고 지적하면은 업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다 전부 감시해 가지고 그것도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적다고 하니까 그렇고 아까도 보충질의지만 김영식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사회진흥과에 참 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되고 발주사업이, 왜냐하면 이게 사업은 많은데 설계를 못한다구요. 그래 가지고 발주가 늦어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좀 해 가지고 토목기사를 차출하더라도 빨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빨리 해야만 이게 이월이 적지 아니면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발주 당초에 예산중에서는 사실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한건도 없이 당초예산 부분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는 것은 2회 추경때에 계상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사회진흥과에서 너무 업무분담이 많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목록에 보면은 17개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전에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시민체전이 여러 가지에서 9,5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도민체전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해서 말이지. 여기에 보면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현황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바쁘다보니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없지요? 하나도 내용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이 체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게 한부씩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 전체 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예산이 어찌되었는지 체육에 대해서는 책자로 한바가 없어요. 목록에 봐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민과, 사회진흥과에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집행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정회아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