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선언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 - 사회지도과 - 기술보급과 - 기술개발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석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사회지도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사회지도가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네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송지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좀 찾아 보십시오. 농어민 후계자 715명중에 61명이 탈락했습니다. 물론 도시이주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무엇이며, 61명 총 융자금이 9천7백만원이지요?

예.

이것이 회수에 대해서 100% 다 회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도부터 96년까지 총 751명 중에서 61명이 탈락했는데 도시이주와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에는 저희들이 대단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80년대 중반에 축산파동이 생겨 가지고 일제히 거의 재산을 파산한 후계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도시로 또 기타 직장으로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하느라고 61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9천7백9십만원이라는 회수금은 전액 다 회수되었습니다.

100% 다 회수되었습니까?

예.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쥐에 살면서 농사를 안짓고 장사를 한다든가 공무원으로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로 들어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요, 그런 사람이 많지요?

현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원 직업을 농어민 후계자로서의 영농은 제대로 하면서 그런일은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후계자로서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완전 직업이 전환된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내일까지 빼 주십시오.

예, 현황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농민 4단체 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농민단체 기금조성이 지난번에 1억이 되어 있는데서 1억 가지고 회관을 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지요 지금 1억8천만원이 있네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1억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언제 이렇게 1억7천8백원 7천8백만원이 언제 증가했어요?

지난번에 질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이 1억6천4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농촌지도자가 남에게 지원받은 1천만원을 여기 포함하시겠다고 저가 그렇게 답변 하였습니다.

백만원 아니였습니까?

100만원이였습니다.

자부담 했는 것 이것 아닙니까?

여기 저가 말씀드린 것은 농협조직체 기금 조성된 현황을 저가 답변 드렸었습니다.

지금 회관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회관은 현재 잔금을 다 치루고 이전 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서 상당히 논란이 된 이야기인데 그냥 보고만 하고 구입을 해서 됩니까? 의회서는 어느 정도 승인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년 97년 업무계획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보고로서 끝나는지는 모르지만은 농민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보기에는 정착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직체 운영에 관해서 지도소에서 관심을 좀 두어야 안되겠나 우리 농촌에 대다수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관계도 연령층을 좀 높인다든지 또 이렇게 젊은 후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일할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되어야 되지 농민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분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후계자 지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질의답변 시간에도 지적이 많았잖습니까?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십시오. 잘 되어야 되는 이리고요, 지역에서 우리가 농민단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도와 드리고 싶고, 또 잘 되도록 저희들이 후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했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다거나 부실이 발생하면 다같이 공동적인 책임을 맡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농민조직체에도 큰 심각한 타격이 갈 수도 있고 해서 지적이 많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을 구입 판매를 하겠느냐 영농단체에서 이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농약이라든지 각종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 가지고 얼마나 싸게 파는지 우리 농민이 믿고 협조하고 있는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물론 싸게 구입을 해서 싸게 파는데는 농민들이 좋아하지만은 그로 인해가지고 큰 단체가 흔들린다면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단체에서 농민조합을 흔들기 위한 한가지 수단 밖에는 안된다. 그러면 자기의 본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남의 재밥을 흔드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우리 4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재라든지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7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법인체에서 영향이 적게끔 운영하도록 최대한의 후계자나 4단체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를 하고 또 그분들이 농업인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무엇을 지적하고 이런 사항이지 누가 옳다 그르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권영설 위원입니다. 농민단체 기금조성 현황에서 4-H후원회에 기금조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농어민후계자 현황 중에서 90년부터 이제까지 96년도를 봤을 때 인원이 10명 되었다 18명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후원회 기금 전액이 과거 시와 군으로 분리 됐을 때에 행정적인 지원을 받은 금액하고 후원회에서 모금해 준 금액하고 조성된 금액입니다.

지원받은 년도별로 금액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년도별 금액 자료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90년 이전과 90년 이후로 후계자 선정 현황이 나왔는데 92년부터 95년까지는 인원이 많이 배정되었고 그전에 91년 이전에는 인원이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사정에 의한 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을 몇 사람 선정한다는 것은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편차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계획적으로 되는데요, 들쑥날쑥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재 90년도 이전만 하면은 저희들도 후계자들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96년도에 81명 선정할 때에 112명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즉 말하자면 후계자를 원하는 후계자 예비인력이 점점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해서 예비후계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은 현황을 그해 저희들이 계통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이듬해 2월달에 배정인원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배정인원으로부터 후계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 상담소가 지금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11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소에 소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름철에는 농반기에 관내를 순회하면서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담소에는 저희들이 직제 규칙에 의하면은 오전에는 전화상담을 위주로 해서 전화오면 전화 받고 또 내가 요즘 기온이라든가 영농상태라든가 영농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런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기상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통보도 해주고 오전에는 전화상태로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현지출장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요, 순흥에 최상극씨라고 올해 10마지기 농사를 그냥 도열병으로서 아주 망쳤거든요, 전혀 수입이 없었어요, 이런 것은 좀 더 빨리 예찰을 했으면은 좋은 약제가 있어서 방제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럭저럭 넘어갔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벼만 조금 서서 베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농민들과 상담한 서류가 작성되어 있지요? 일지가 되어 있지요?

상담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순흥면에...

전체적으로 해야 상담 내용도 알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에는 주로 60대, 70대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더 제 생각에는 순흥 같은데는 오전중에 오후에만 다녀도 거의 다 다닐수 있습니다.

상담소장 활동이 미비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열병 발생시기가 되면은 다음 효과에서도 답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방송, 그래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예찰해서 그 예찰 결과를 농가에다가 내고로 남기거나 개별적으로 가서 지도를 하고 하는데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농사를 병 재해에 의해서 농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윤이승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확실한 서류인지 23페이지 보면 말이요, 주재한지 4개월만에 1,060건이 상담 건수고요, 1년된 사람이 주재한지 1년된 사람이 1,061건 입니다. 이것은 일부로 끼여 맞췄는지 사실 좀...

읍면별로 상담한 사항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월 근무에 1,234건이고, 1년 근무에 1,061건이면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봐서, 이것이 과연 진실이 포함된 감사보고서인지 약간 의심이 가네요?

제가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상담소에 직원이 두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분이 상담한 건수하고 여타 한사람이 했는 상담건수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는...

아니요, 평은면하고 문수면에 한 사람씩 96년 7월 12일날 배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4개월간 근무한 것이 1,060건이고 또 그 밑애 4개월 1,234건인데 그 위에 이산에 김영철씨는 1년에 1,061건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업무에 나태함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했거나 약간 진실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이 근무할때에 상담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임자가 상담부를 인계를 합니다. 상담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최초 주재 연월일이라고 해놨잖습니까? 그러면은 승계가 되어 있으면은 최초 년원일이라는 보고서는 만들지 말아야지요?

여기서는 저희들 직원이 착각을 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담소에 언제 나갔느냐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이동 하기 전에도 사람이...

예, 상담소장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인데 우리 지역으로 볼 때에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이지만은 시범쪽으로 가야 됩니까? 홍보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원 목적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왜 저가 이것을 묻고 싶냐 하면은 이 선정과정과 우리 지역 안배적으로 해 줘야만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부엌개량하고 목욕탕하고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융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전해에 내년에 내가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싶다 하는 농가가 있을때에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왜 묻고 싶냐 하면요, 지금 포세식 변기 같으면은 6호를 했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는 2개, 농민건강 상담소는 3곳, 마을공동휴식공원 이것은 5개소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전체로 볼 때는 신청하기는 많은 양이 왔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지정하며, 그것이 또 어디어디 서 있는 그것은 지그 없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누군가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보고 모방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차원적으로 볼 때에 홍보차원에서 앞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여기 포세식 변기하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하고 농민건강 상담소 설치,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에 대해서 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가 주거환경 개선에 의해서 주택환경 개선으로 착각을 해서 잘못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에 여기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새 영농설비시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생활개선반 교육시에 전부 안내를 합니다. 그 안내하는데서 생활개선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하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2월달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서 신청된 양을 가지고 현지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 구성에 의한 시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태양열온수기 급탕기등 세부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가 왜 묻고 싶냐 하면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그렇다면은 시범사업이면은 우리 주민들 누가나가 보고 배울 수 있고, 좋은 장점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이것이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우리 의원들도 아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범사업을 해도 효과없는 시범사업이 아니냐 싶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때에 누군가가 태양열하면 누구집에 어디어디 되어 있다 하는 그 정도는 홍보를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포세식 변기는 농촌에서 위생사항을 고려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그 농가에서 상당한 이 설치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급저기면 저희들이 실내를 권합니다만은 농촌에서 포세식 변기를 하는 분들이 그런 조건이 상당히 주거환경이 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치하는 농가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포세식 변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6호를 선정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겨울에 내부에서 설치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권장을 해도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 해놓고 보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고려를 해볼 사항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온수 급탕기는 가급적이면 무거운 중량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가옥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105만원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규로 신축한 우리 생활개선회원집에스 신청이 들어와서 딱 두사람만 들어왔습니다. 순흥면하고 장수면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농민건강상담소는 이것도 그 부락내에 회관이 있거나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약 20평 정도의 건물이 있는 부락이라야 저희들이 기종을 한 열대종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있는 부락에서 공동관리를 하고 기계가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손실된 좀 불량한 부분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립으로 동네에서 기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마을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기하고 영주시 휴천2동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은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우리 그 부락내에 또 그 지역내에 유지들과 같이 우리 생활개선회원이 여기는 장소가 이러니까 여기는 이러이러한 기구를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또 관리를 누가 하겠느냐 이것도 그 동네에서 자금이 조금 있어 가지고 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하실 때에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을 갖다가 홍보를 해서 누군가가 가서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평가회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술보급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기술보급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권인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지역 특화사업 추진상황 29페이지에요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4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이 아마 올 1월달에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서에는 부지정지 및 기초공사라고 해 놨습니다. 이렇게 늦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은 병충해 방제통보서 발행현황에 다른 것은 최초 발행일하고 최초 통보서 발행일이 다 최초발행일 보다가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며물바구미는 5월 28일날 발행이 되었는데 어째서 최초통보서가 5월 15일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고급육 협업생산단지 조성 1개소가 당초예산에 지원 포함해서 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당초에 이산면에서 추진하기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선정이 되어서 일단 추진을 지도소에서 했습니다만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희망농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지역을 선정결과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도저히 이쪽 지역에서는 그 주민들의 희망이 적고 도저히 추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포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재 선정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추천을 받은 결과 지그 현재 장수면 두전리가 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금년도 11월입니다만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를 내 드린때는 부지정지 및 기초공사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바닥 건축기초공사 콘크리트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금년도로 봐서는 조금 늦습니다만은 금년 한해가 넘어가기전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가 완료되면은 그 후에는 철공공사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추워도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건축 기초공사인 콘크리트 공사를 지금 70%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2우러말까지는 위에 지붕공사까지는 철골공사고 그 위에는 스레트공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통보서 현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가 여기 나온 것이 7개 병충해를 저희들이 발생해서 통보서를 냈습니다만은 물바구미 방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요조치 사항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찰결과 신속통보 및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물바구미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상당히 무서운 수도작에 대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바구미가 일단 발생이 되면은 방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일날 여기 낸 것은 이 방제를 가장 쉽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앙을 하기 직전에 모에다가 약을 쳐서 내버리면은 적은 면적에 적은 양을 모에다가 직접 살포를 해서 이앙을 하게 되면은 방제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발견을 해 버리면은 전면적에 농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민들의 최소한의 경비를 절감하고 힘을 덜들이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은 저희들 발생지에 준해서 과거에 났는 그쪽에 감안해서 저희들이 방제통보서를 내서 이앙 직전에 살포를 하셔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밑에 흰등멸구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그러면 최초발생일에서부터 한달이 경과한 후에 최초통보서를 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한달 후라고 하면은 이미 확산된 후에 최초통보서를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예찰을 통해서 예방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최초에 발행일 이후에 한달 가까이 지나서야 통보서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병충해 방제는 상당히 우리 농정 업무를 하시는 유관기관에서 협의회를 해서 병충해 통보서를 냅니다. 흰등멸구 같은 경우에서는 비해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태풍이라든지 강풍에 의해서 날아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등멸구가 저희들이 방제할 때는 농가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흰등멸구가 한 두 마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약을 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비례해충이 우리나라에 와서 앉아 가지고 최소한도 3회내지 4회정도 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화기간이 1회 부화하는데 약 15일내지 20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회 부화해서 2회정도 이상 갔어야 이것이 확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있을 때에 방제를 물론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농가에 경적인 것을 감안에서 2회이상 3회정도 부화했을 때 우리가 방제하는 것이 방제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제협의회에서 협의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서 이화명충하고 병충하고 겸해서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방제가가 가장 높은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89년도 12월 31일자로 지도소 직계가 개편되면서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기술을 습득을 해서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한 자료가 있는지 어떤 자료를 농민에게 보급을 했는지 또 보급을 받아서 현재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기술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96년 12월 7일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이건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개발과에는 96년도 감사자료에 경북대학교 협력기술개발연구소운영 실적만 한 장에 지금 현재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6년도에 이것 말고는 다른 자료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요청 받기로는 감사자료를 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술개발을 하는 연구소외에 감사자료를 안했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96년도에 사업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만은 감사자료에 이것 한 페이지 가지고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운영실적밖에 안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없어서도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꼭 보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업이 흥미가 있고 보람을 느끼고 신바람이 납니다. 우선 세부사업의 성과보다도 개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작목별로 저명한 교수들이 직접 농업현장을 방문 기술지도를 하고 방향제시를 하여 줌으로써 상당히 차원 높은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에 세원양돈 단지가 8백두를 키우는데 그 사람들이 경영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니까 육종을 120두 한다고 경영에 딱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돼지 키우는데는 박사였지만은 그 자리에서 좋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11월 30일날은 우리 연구원에 있는 추광석 교수가 양봉종합법인을 임원 9명을 모아서 하는데 9시까지 가지를 않아요, 캐나다 갔다 오신 기술을 얘기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본 연구소 연구원들이 정부 농업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하면서 영주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유치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도축산기술연구소 영주 유치에도 최강수 연구원이 후보지 선정위원이였습니다. 이런 예도 있었고, 한우 경진대회 제16회 전국한우경진대회 거기도 연구원이 관련이 있어서 영주시 가흥2동 꺼치실 민병호씨가 고급육 분야에서 전국대회에서 동상 및 경북에 우승 입상하는데도 여기 심사위원을 시장님에 의해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줘요. 6명인데, 전국 심사위원이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위원이 4명이나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12월 30일날 우리 연구원중에 농수산부에 농·축과제로 연구개발지를 1억4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연구도 아닙니다. 사실, 겨울 월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1억4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주에다가 1천4백만원을 선정했습니다. 단산면 병산3리 이제봉씨라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1천4백만원씩 이 사람이 연구원에다가 지출하고 앞으로 여기 사양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 연구비에서 지출하겠다 이런 사실이 있고, 양돈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212호나 됩니다. 앞으로 그 자리에서 임원들한테 확답을 했어요, 양봉종합법인한테, 이 사람이 모든 전국에 양봉원에 권위자입니다. 그런 효과도 거두었고 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인삼양직묘 생산기반 조성해서 국비 5억원 보조를 받아 우리지역 인삼재배 농가에 숙원사업인 양직묘 생산기술개발 조기 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것도 연구소가 없다면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연구하나 하면 누가 5억원을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도 했고, 세부적으로 조직배양이 있는데 조직배양실을 보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서는 안된다 대량소득질에 이래 가지고 이분들이 연구비로 사온 것이 1천5백만원입니다. 2천만원 중에요, 이런 것도 있고, 재료식물하고 기구하고 사온 것이요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얻은 것도 행정점을 우리가 채취를 못했습니다. 5년동안 해도요, 무분배양 그것도 못했는데 전부 전수를 받았고, 기술이전이 우리가 91년부터 현재까지 했는 기술보다가 올해 했는 것이 열배는 넘게 기술효과를 얻었고 인삼양직묘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양직묘를 개발 못한 이유가 원야토가 어떤 것이 맞는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정을 얻었으니까 시험적으로는 확정을 얻었는데 이것은 결과를 봐야 압니다. 이것은요, 어쨌든 우리 영주시 인삼농가가 누구나 양직묘를 하더라도 그 흙은 우리가 확실한 것을 확보해 놨다는 것 하고 약토 이것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영주에 인삼하는 사람들이 자기 퇴비가 최고 좋다고 하는데 인삼연구소에 와서 퇴비를 조사해 보니까 영주시 전체에 퇴비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삼조합에서 저희들이 하니까 모아서 했는데 올해 대번에 빨간 것이 나왔어요, 이래서 성과가 있고,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우고급육 관계 민위원님은 잘 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에 고급육 개발을 아직 확정이 안나왔습니다. 선정 전후로 해서 출하를 하는데 여기에 연구원이 신세계백화점 식품영업부장하고 주임을 현지에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보고 정말로 소가 좋다 이 사람이 소장에 안 다닌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 정도면은 65명 회원이 있고, 소를 이렇게 키우면은 하겠다고 해서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신생 전후에 영주한우고기 판매코너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홍보하고 두가지 코너를 우리가 비워 줄 테니까 와서 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상당한 우리가 자체 출하하는 자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정까지 연구를 해서 출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료에 보시면은 자생식물순화 이것도 저희들이 시예산만 가지고 매일 예산 요구할 수도 없고 이래서 조직배양과 자생식물을 말하자면 믹서를 해서 여기 자라니 세우란을 이것은 바로 배양을 하면은 포장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대량생산해서 이것을 빨리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소백산 일대를 자생식물 분포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와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화훼가치가 있는 것은 여기 수집을 해서 포장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딸기 단경기 재배기술 이것도 이산면 두월리에 딸기 조금 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 연구원이 새로 나오는 딸기 두품종을 지금 100평을 시범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우리 지도소에 약 50평을 딸기 품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참외단지 이것도 우리 연구원이 앞으로 지도를 해 주겠다 라고 구두 약속을 하고 있고, 저가 민위원님도 그날 오셨습니다만 영주시지부에 조합장님을 모신 가운데 모시고 가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략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지도원들이 연구와 잦은 연구원과 접촉을 통한 최신 농업정보 경험이 이루어져서 직원 자질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략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96년도에 정말로 어떤 기술을 개발한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96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96년도 실적입니다.

아니요, '96개발연구소 말고, 우리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자체에서요?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유리온실이라든지 포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저희들이 유리온실에서 유리온실이 좋은 점도 많지만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양액재배기술을 저희들이 실지로 실험을 했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우스에서는 처음에는 메론하고 오이라는 것, 이런 품종을 하는데 메론을 하는데 역시 그냥 듣기만 했는데 영주에서는 메스메론은 안되고 모네트레야 된다 이런 결과도 얻었고, 조직배양한 것을 이것은 밖으로 순화를 시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얻었고, 여러 가지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발하는데 지금 우리 기술개발과에서는 9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 자체예산이요? 한 마디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인건비 빼고 순수하게 기술개발하는 연구비가?

기술개발하는 연구비는 저희들이 용역한 것이 1억3천5백이고...

그것 말고요, 개발자체 말입니다.

연구비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뭔가 개발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기술개발과에서 자꾸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가 아닙니까? 명심하셔서 무엇인가 우리 현 실정에 맞고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왕 신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5일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원영 원장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 영주에 아버지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분이 소설을 잘 쓰는데 영주에 대한 소설을 쓰게 해서 영주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 두달째 계속하니까 이 사람이 영주에 대해서 왜 영주를 안 떠나고 있었느냐? 어떤 사람하고 이런 것을 해서 영주의 문화를 팔아라 이래요, 저가 소수서원 구경을 시켰더니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해서 연구개발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신현용 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 것과 같이 꼭 이런 것을 문화방면에도 기술개발과에서 해 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계장님한테서요 연구 운영실적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지역에 나가서 지도소에서 연구를 무엇무엇을 하신다는데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은데 그 답변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96년 3월 15일, 4월 15일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실적을 대충 무엇무엇 연구를 하셨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면은 저도 우리도 나가서 지역의 주민들이 물을 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만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12월 30일날 연구개발비 1억4천만원해서 병산3리해서 이재학이지요, 홍이 아니고?

이재홍입니다. 학이 동생입니다. 이재학씨 동생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사실 이제까지 과장님은 열거를 계속 하니까 서류에는 안 나와있고, 저희들도 듣기가 곤란한데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까지 열거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자료뒤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다 작성할 때 저희들이 숨 돌릴 여가도 없었어요.

9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은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