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다같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내년도의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기본 계획이 되는 97년도 당초예산의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산심사의 목적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지역복지행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심사에 앞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사사로운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경산지역 전체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요령은 관련과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당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 설명과 답변을 하고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거든 한 건씩 바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농정과장 류일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산업경제분야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농정과장 잠깐만요! 농정과 소관하고 농촌지도소 소관하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구분을 해 보세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여기는 농촌지도소 소관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중복되거나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떤 일은 농정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을 구분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농정소관은 행정적인 사항만 하고 농촌지도소는 교육, 연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애매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충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농정과는 어떤 것을 하고 농촌지도소는 개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정도는 해 주고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농정과장이 못해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실지 농촌지도사업과 농촌연구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농정관리는 세항으로 농정관리, 농산관리, 유통관리, 양정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38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우경위원
크게 보아서 농정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6억 7,300만원이 증되었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관리비가 건설과소관이 농정관리비안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예산이 53억 5,242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건설과 농지계의 것이 들어 있어서 그렇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과장 보세요! 자꾸 그런식으로 다른 부서로 연관을 시키지말고 현재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사항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이우경위원
맞는데 농지계가 왜 건설과에 가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에는 농림수산부가 농토도 조성을 하고 농지개량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시군으로 오면 예산과목은 농정관리에 있지만 이 농정관리안에 일반 농산분야가 있고 그 다음 농지개량사업이 있는데 농지개량사업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항은 농정관리이지만 이것이 안에 일반 농사분야하고 그 다음 농지의 관리가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를 안 다룹니다. 그래서 합한 것이 농정관리인데 실지는 농정관리 밑에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 391쪽에 보면…
이우경위원
그러면 농정관리중에 구분을 해 주어야지 여기서 이런식으로 왜 해 놓았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예산구조상 3111이것은 농정과 소관이고 그 다음 391쪽에 보면 3113은 농지개량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산업경제국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 햇갈리도록 어떤데는 구분도 못 하겠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렇게 된 것이 불과 농정하고 농지개량관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시 전체 겹치는 것이 두 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석에 따라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자의로 항을 새로 만들고 줄이고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이것이 희한한 것이 농촌지도소가 지도소 이것도 농정과 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농정국을 만들든지 그래서 소속이 있어야 옳고 또 농지계도 건설과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토목직하고 데리고 와서 설계해서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억수로 햇갈리도록 해 놓았어요! 왜 직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일관성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건설과에 농지계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건설과 농지계에서 무엇을 압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과연 농정과장이 설계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서 수로, 농로를 만들고 경지정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농지계가 건설과에 것이 와야 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오면 우리 농정과장이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토목직 데려다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정과장을 토목직과장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래서 농지…
이우경위원
농정과장을 토목직으로 바꿀이유는 없지요. 농지계장만 토목직으로 바꾸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지개량관리는 토목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장도 건설도시국장이 되어야 토목지도를 할 수 있고 과장도 토목직 기술과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어느 시군없이 농지개량은 토목기술직 계는 일반 농정부서에 안 있고, 건설분야에 붙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도로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안되지… 거기가 무슨 전문부서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회진흥과는 간단한 공사이고 농지개량사업을 보면…
이우경위원
간단한 공사가 1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공사를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지개량사업이 내년도 53억원입니다.
윤점용의장
이것이 도에 편제를 보면 일반 토목, 도로, 하천 전부다 건설도시국에서 하는데 농지개량은 농림국이라는데가 있어서 농지과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합니다.
이우경위원
내 이야기도 그렇게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예산편재관계상 이런 문제는 아주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광범위하게 시정질의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요청을 하고…
이우경위원
아니, 위원장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지금 중간에 막 끼워서 이런 식으로 농정관리라고 하면 안 나오잖아요? 농정관리가 안 나오거든, 건설과 농지계에 있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안 따져보면 판단을 하나도 못해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건설과 농지계일은 이것은 항목을 따로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로 보내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알아 보라고 체계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양해를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질의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타부서하고 조율을 해야 될 문제이고 여기서 산업경제국에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예산지침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단 조금더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많은 사항을 세항별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우경위원
경상적경비도 농지계의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국장님 시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전국 공통사항이고 관, 항, 세항은 법정과목이 되어서 우리 시군이 마음대로 이것을 손을 못 대는데 다음에 말씀하신 것 처럼 농정과안에 농지계를 넣어면 해결이 되기는 되는데 각 시군 공히 예를 들어서 큰 경지정리를 하는데 농정과장이나 산업경제국장 이 기술력으로는 거대한 사업진행을 못해서 부득이 농지계를 건설과에 넣어 놓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농지이용계획 세부도면 제작은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세부지침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진흥공사하고 하고 다음 12월 연말되어서 읍면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공청회하기 전에 세부계획을 의회의 간담회 시간에 한번 보고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먼저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하나 물읍시다. 운영수당이 전년도 예산이 728만원에서 금년도에 542만원이면 감이 186만원이 감요인이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작년예산보다 감이지요?
그런데 예산서 전체적으로 훓어보면 사실 감이 아닌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375만원이 잡혔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은 750만원입니다. 이것이 1/2이네요? 그것을 답변할 수 있어요? 사실 감이 맞는지, 작년도 예산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2로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까? 이 예산서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사실은 감인데 감이 아니예요. 1/2이니, 1/3이니 확실히 감으로 답변할 수 있는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어떻게 해서 감되었는지 한번 내 보세요. 예산서가 이 부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된 것이 별로 없어요. 위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1년에 연간 개최하는 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요구는 375만원 요구를 안 했고 전액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이번에는 1/2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예산편성의 기재상의 문제이지…
이우경위원
내가 애초에 물었잖아요?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전년도 예산이 728만원인데 앞에 이것이 감되었으면 수치상 541만원이 감되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다음에 추경에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우경위원
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742만원이면 은밀히 말하면 증이란 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1/2이 아니면 375만원이 아니고 75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이 아니고 사실은 팽창입니다.
이우경위원
순 엉터리입니다. 1/2로 하므로 해서 줄어들었지 줄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회의를 열면 수당을 안 줄 수도 없고 수당을 예산 아무리 많이 계상해도 공무원이 득보는 것이 없습니다. 1/2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조금조금씩 감해야지, 그래도 몇 억 만들어서…
이기원위원장
국장 봅시다. 그것은 아는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2로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으면 사실적으로 감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1/2이 아니고, 375만원인데 금년에는 1/2로 해서 375만원이면 사실은 750만원인데 그러면 감이 아니고 팽창이다 이말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근 800만원인데…
이기원위원장
이 유인물에 나온것이 뒤에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 뭐가 감이고 삼각표시해서 전체예산을 이렇게 짜서 감이고, 작년도 당초예산서 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도에 1/2로 편재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나오는 것 한번 갖고 와 봐요. 이것 뿐 아니고 경상예산에 예산서 훓어보면 작년도보다 감되었다는데 작년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하고 없는데 올해는 그 밑에 한 사항을 빼고 감이라하고 이 예산서 보니까 정말 못 보겠어요! 이것은 위원들을 바보취급을 하는지 이 예산서 지금 기획담당관오면 예산서 일부로 돌려 놓았어요. 이것이 사실이면 이런 요인이 필요하니까 올려 주어야 된다, 수당도 주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구석구석으로 해 놓아서…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돌려놓을 일이 아닙니다. 수당 뭐하러 돌립니까? 돌려놓아서 공무원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것은 주기는 주는데 내 생각에는 요구를 다 해 놓았는데 기획실에서 돈이 없으니까 1/2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을 숨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햇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잘 못 보도록… 고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나 위원님이 보기 좋도록 해야지…
이우경위원
보기좋게 해서 다 나오도록 해야지…
영해
정영해위원
예산서를 처음부터 해야 위원들도 알기 쉽고, 위원들이 이제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기원위원장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2로 하지 말고 750으로 하든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보면 50,000 ×23명 × 5회 해서 575만원인데 인원수가 23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명이…
이기원위원장
예산을 현재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인물을 만들때 왜 감을 만들었나 이것입니다. 올해는 1/2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감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당초예산을 기획실에서 인정해 준 것을 다 더하면 542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이 항목에 728만원이기 때문에 떼고 하면 186만원 나오는데 나중에 1/2되면 위원님께서 다음 추경때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우경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35명입니다.
이우경위원
35명인데 작년에는 28명입니까? 똑 같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이우경위원
같은데 심의수당이 올해는 왜 30명으로 잡고 작년에는 25명으로 잡고 틀려요? 무슨 이유로 심의위원은 똑 같은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왜 자꾸 늘립니까? 늘었는 것 맞습니까?
이기원위원장
농정과장, 작년도 예산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 문제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1/2이 없지요?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2로 수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감을 하지마라 이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이 당초에 인상요인인데 팽창이 되었는데 왜 감으로 표시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작년도에는 1/2이 아니고 1년계획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수록이 되었고, 금년에는 1/2로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 주어야 되거든! 사실적으로 감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렇습니다. 이것이 한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375만원 그 밑에 수당 42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125만원 다 더하면 542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에 작년도에는 72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산출기초란을 다 더하면 예산액이 나오고 지난해 예산을 빼면 1,860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을 무슨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작년도에는 728만원 아닙니까? 예산확정진 것이?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728만원인데 올해는 542만원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감을 186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1/2이기 때문에 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전체를 다 더해야지 총액이…
이우경위원
국장님,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 말은 이 자체가 감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이런 사항때문에 실지로는 늘어나지만 반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도표상은 이렇지만 실지로 얼마가 늘어났다고 설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감되었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375만원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은 750만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750만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인원수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인원수는 각 전문 대학교수님을…
이우경위원
왜 자꾸 늘립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각 분과별로 소분과 위원별로…
이우경위원
아니,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적어서 못 했습니까? 일이 잘 안 되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잘 알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늘린 이유를 설명하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설명을 해 보세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은 지금 농정사업분야 전체 사업을 신청할 때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중앙에 올립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사람은 왜 늘립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각 분과별로 축산은 축산, 원예는 원예, 저희들은 가공산업이든지 이래서 가공산업 같으면 가공산업에 대한 분과를 하나 더 늘렸고 그 다음 축산은 축산, 원예는 원예대로 늘렸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대학교수는 몇 명입니까?
이우경위원
분과 명단 내놔 보세요. 이것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줄일려는 의지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명단 즉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대학교수는 전체 몇 명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3명이지 싶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전에 23명할 때는 대학교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있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때는 몇 명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때는 한명 있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래도 그러면 23명에서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35명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단체인 대추조합장이라든지 포도조합장이라든지 그런 단위조합장 이렇게 해서…
이우경위원
대추조합장, 포도조합장 다 이 안에 심의위원회에 넣어 놓았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넣어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잘 합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낙협장, 축협장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심의위원들 농어민 후계자 그런 사람들 직접 농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지 축협장 그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농민후계자 보다 더 많이 압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당연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거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복사기 수리하는데 1대에 수리비가 50만원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무슨 수리를 하는데 5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전자복사기는 연간사용하는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연간 기준이 내려옵니다. 전자복사기 같으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해라, 그래서 연간 총체 한번 수리가 50만원이 아니고 1년 유지관리비가 50만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한 대분 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한 대 분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한 대 수리하는데 연간 5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갑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사실 더 들어갑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사무실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복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릅니까? 우리도 복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출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자체는 우리가 보내는데가 도단위로 보내는 것이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이것은 도 단위로 보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뒤에 각 읍면별로 할당 금액자체가 있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우리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시에서 2억 5,000만원 부담하는것이 과다하게 부담한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경지면적과 인구비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이것도 도단위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이것도 지정을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그쪽에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라는 부담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왔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부담지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부담지시 자체를 검토를 했을 때 우리시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아니면 적당하다는 선자체의 이쪽 판단, 그러니 우리시의 판단자체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타시군에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자립도에 비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우리시의 자립도를 봤을 때는 적정한 선이라고 봐도 우리 경산시 전체의 농지면적이라든가 농업인구라든가 농업에 대한 도에서 재투자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 감안을 했을 때도 적정선이라는 판단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올해에도 우리가 1차 2억 5,000만원을…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지요! 우리 경산시가 농업인구나 경지면적 자체가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떨어지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경지면적이나 농업인구가 줄어들므로 해서 농어촌 진흥기금 자체의 활용도 자체가 우리 경산시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유독 재정자립도만으로 진흥기금을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몇 위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하라고 하는데도 적정선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부담지시가 내려간 각 시군의 분석표 있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우리 경산시에도 내려왔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자료 전위원들한테 주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잠깐만요! 오늘 토요전일근무제 맞지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담당직원들이나 담당계장들이라도 토요전일근무제라고 오늘 출근안 한 계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전혀 없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놀아라고 해도 안 놉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저는 오늘 전일근무제인데 오늘 예산심의라서 나왔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과장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설명하는데 뒷받침해야될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들이 지금 오늘 토요전일근무제라서 미출근자들이 많이 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지적을 안 할려고 했는데 이쪽에 보면 도단위 농민후계자대회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왜 명칭을 안 고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도단위 농업경영인연합회 후계자인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예산서 하기전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산서 나온지 11월 20일날 나왔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산은 원래 우리가 10월달에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밑에 농민후계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농업경영인으로 다 바뀌었는데 농업경영인 후계자입니다. 그냥 후계자입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지요! 그냥 농업경영인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후계자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후계자는 우리가 할 때는 도에서도 후계자라고 역시 농업경영인…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농민후계자라고 된 것은 전부 이 다음 정식유인할 때는 농업경영인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농어민 신문보급에 시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시비부담내역이 도비에서 시비부담입니다.
이우경위원
시비부담을 몇 퍼센트 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70%…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을 보고 농어촌 진흥기금자체에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부담액 자체가 많으냐, 적으냐는 자꾸 이런데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어민 신문보급자체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 진흥기금 2억 5,000만원씩 갖다 바치고 난 뒤에 우리가 과연 가지고 오는 것은 얼마냐 이것입니다.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부담금자체가 적정선이라고 판단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도에서 부담지시 내려온다고 부담지시내려오는대로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바쳐요? 우리가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지… 전년도 대비 농어촌 진흥기금 자체가 우리시에 내려온 액수가 얼마라는 것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액수 만큼, 액수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우경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본위원의 이야기가 맞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산이 경지면적은 적지만 우리가 여러가지로 고소득작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불입합니다만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일반 논농사 많이 짓는데 보다 많이 갖고 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 진흥기금이라는 자체는 그것을 다시 환원하는 사업자체가 아니고 전체적인 농정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라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자금자체를 자기네들이 각 시군에 부담하고 도비를 가지고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각시군에 부담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예산 자체가 풍족하다면 시군에 부담을 시킬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진흥기금 이름자체가 농어촌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진흥기금자체가 꼭 농어촌 진흥기금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진흥기금도 많이 있겠지만 농어촌 진흥기금자체만이라도 각 시군에 부담지시가 내려간 액수자체를 왜 하필 우리 자료대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각시군별로 부담하게 된 경위하고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농어촌 진흥기금은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우리가 농토가 적다고 적게 내는 것은 아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일률적으로 내서 농촌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각 시군별 내역을 검토를 조금있다가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득을 보고 높은데는 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별 그것은 없습니다.
최상석위원
과장님, 농어민 신문보급 이것이 우리 위원들도 이것이 농어민 신문이 내용이 어떤지 꼭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더 이렇게 늘릴수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한부씩 보여주면 농어민 신문이 이렇게 나가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런것도 자료로 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신문이 오면 의원들 편에 이런 것이 나갔다는 것을 참고로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신문보급은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만 하고 농민경영인 연합회에서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시가 농민경영인이 474명입니다. 지금 부수가 409부가 내려오는데 409부를 가지고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바로 농민후계자 연합회 회원들이 주주입니다. 거기서 바로 연합회에서 바로 하기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한부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어느정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농어민 신문이 409부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대상자는 농민연합회에서 바로…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어업경영인 각 가정으로 배달을 다 해 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농업경영인 있고 농촌지도소는 후계자 있고…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후계자가 바로 농업경영인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384쪽에 도단위 농업경영인 참가자보상에 대해 다시한번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농정관리부서하고 농촌진흥분야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교육비, 참가자보상, 도단위가 있고 450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중앙및 도단위 교육참가여비, 다음 451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급식, 기능요원 선진농장 견학, 농업경영인 임원회의 급식,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여비 보상, 이것이 농정관리와 농촌진흥간에 어떤 단일안을 채택할 그런 안은 없습니까? 지도소와 다음에 433쪽에 보면 농민후계자 전문경영인 교육강사, 또 여러군데 나옵니다. 이것이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에서 어떤 한쪽에서 통괄할 수 있는 획일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양쪽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어떤 이미지가 부각 될 수 있겠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여기 도단위 농업경영인 후계자입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 보상금은 7월달이나 8월달에 도 단위에서 우리지역말고 도단위에서 나가서 야영훈련하는 그때 급량비하고…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도소이면 지도소에서 하든지 농정과이면 농정과에서 하든지 어느 한쪽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보면 꼭히 농업경영인 뿐만 아니고 여기보면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산업기능요원은 군을 필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을 농촌에 농사를 지으면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우경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중성 비슷하게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 비슷하게 뭐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여기는 치우고 농촌지도소에 넣어서 이쪽에서 일관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농촌지도소 치우고 여기서 하든지 이래야지 여기도 이상하게 있고 뒤에 또 있고 이중 비슷하게 이런일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95년도 예산을 한번 봤어요? 본 일이 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이우경위원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95년도 예산은 대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우경위원
참가보상 이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느끼지요? 95년도에 없던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96년도 부터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이우경 위원님이 회의 벽두에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 업무한계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종윤위원님이 451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도 같이 그런 것을 느낍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업무가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님이 직제규칙상 지도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정과장 답변이 교육, 시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왜 모르느냐 말이지, 예산상 이렇게 겹쳐서 나온 것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 교육, 시험재배 이런 것은 전부 지도소에 와 있고 한데 일부 도 농정계통이나 농수산부에서 어떤어떤 것은 확보를 해서 보내라, 예를 들어서 도단위 교육이 없다가 도단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농정과와 겹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장래에는 지도소가 우리 시에 정식으로 흡수가 되고 지방비로 교체가 되고 하면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는 해 주시고…
종윤
박종윤위원
여기 보면 384쪽에 후계자 영농교육 참가비 여비보상 3만 5,000원씩, 450쪽에 농업경영인 도단위 교육참가 여비 보상금 3만 5,000원씩, 이것이…
이기원위원장
역시 이중성입니다. 농민후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역시 같은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보니…
종윤
박종윤위원
농촌지도소에도 433쪽은 농민후계자라고 기록해 놓고 450쪽과 451쪽은 농업경영인이라 해 놓고 똑 같은 단체이름을 유사하게 바꾸어서…
이기원위원장
전부다 보면 보상금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농정과에 A라는 사람이 농촌지도소에 가면 A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양쪽에 왔다갔다, 일하는 사람이 일은 안하고 농사 적기를 늦출 때가 많습니다. 자꾸 관공서에서 부르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는 일관성있게끔 지도소와 협조를 하셔서 이중성을 보이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도소에 질의할 때 농정과를 지도소 좋은 자리에 합방해서 같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라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하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실지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도단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 437만원하고 451쪽에 농촌지도소에 보면 농촌지도자하고는 다릅니다. 농촌지도사는 농업경영인 이외에 나머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열 몇개 단체가 모여서 농촌지도자 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고 451쪽에 중간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여비보상 105만원은 농업경영인이 중앙에 가는 것이고 도단위대회는 별도로 엽니다.
이우경위원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450쪽 가장 밑줄에 보세요.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단위가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무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도단위, 중앙, 자체교육…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384쪽하고 451쪽은 위원님이 심사하셔서 조정해 주십시오.
이기원위원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국내여비에 해외농업개척 자료수집은 무엇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외국농업에 대한 자료수집을 우리 국내에서 해외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차 여비…
이우경위원
이것은 과거에 없던 것인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여비가 1인당 기준이 있습니다. 농정과 같으면 농정과 자기분야일로 해서 달아야 되고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 자기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세밀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히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것으로 쓰고 그 안에서 조절해서 쓰기 때문에 한도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에 복잡하게 많이 넣어놓고는 이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유한도내에서는 적절히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것은 경산시에서 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전부 이래서 방만하게 해 놓았습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위원님들 여기에…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한도액은 안 넘어가는데 농정과도 이렇습니다. 못자리 지도 많이 가는데 누가 몇번에 얼마, 그 다음 병충해 방제하는데 공동방제 몇 번 나가는데 현흥들 이렇게 못 씁니다. 이것은 여비같은 것은 한도액이 있으니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내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백만원부터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현실에 따라서 바꾸어서 쓸 수 있다면 작년에 그렇게 사용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보상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의 경우에 여비를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 여비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확인 나갈 때도 그 여비가 들고 이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수용비든지 뭐든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96년도에 사용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95년도나 96년도나 97년도나 예산을 다 봐도 꼭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면 실지로 그렇게 쓰느냐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장하고 관 항목은 전용을 못 하니까 세항은 시에서 전용을 합니다. 지금 법상으로…
이우경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수용비 범위내에서는 전용을 합니다.
이우경위원
전용을 다 하면 실지대로 세항, 세목은 현실에 작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현실에 맞도록 이름도 바꾸어가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산출기초에 내 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대로 답습해서 돈 다해서 적절히 써놓고 결과는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부다 엉터리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전부다 엉터리는 없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용비를 예를 들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라 해서 유인비가 7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것이 돌발병충해가 있으면 또한번 책을 한번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일일이 견적을 다 쓸려면 책이 여러 수십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비를…
이우경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 방금 병충해방제를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1,000만원 들더라, 그러면 1,000만원 들면 1,000만원 주어서 200만원 들더라, 그러면 다른 것을 맞추어서 갖다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데 안 했는 것은 지우고 없애고, 병충해 방제는 실지로 해 보니까 200만원드니까 200만원으로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산출기초를 맞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안 합니다. 이것이 95년도 예산에도 이 항목 그대로 다 있습니다. 금액도 똑 같습니다. 그러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편성하느냐 이것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여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한 사람당 한달에 10만원이기 때문에 한 과에 20명 같으면…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일 좋은 것은 정확히 다 써 놓으면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견적이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수용비같은 이런 성격은, 뜻은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견적도 근거에 의해서 어느정도 맞추어서 해야지 근거도 없이 계속 답습한단 말입니다. 올해 것 하는데 작년도 것 보고 이름 그대로 해서 맞추어서 하고 돈 얼마 하는 것도 꼭 급한 것 아니면 그대로 다 맞추어서 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해외농업 개척 자료수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신설된 부분이니까 필요하면 예산에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더 잘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꼭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우경위원
이름만 넣어 놓은 것인지 실지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런데 매년 이런 것은 우리가 농정자료수집차 이렇게 해서 타시군에도 가고 예를 들어 유통시설이 잘 된다고 하면 유통시설이 잘 된 안동같으면 안동에… 이것이 전체 국내여비인데 직원들한테 매월 10만원 주는 것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묻겠습니다. 방제복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방제복을 내려보낼 때 계통을 어떤식으로 내려보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방제복 구입의뢰는 농협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방제복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동이나 면사무소에서 받아서 돈은 농협에 가서 내고 하는데 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나 면사무소에서 바로 받지 또 번거롭게 본인이 직접 농협까지가서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농협시지부에서 구입을 해서 전체 우리가 보조금만 농협군지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각 읍면동단위로 해서 받는 사람들 농협에 오라고 하지 말고 각 읍면동으로 보내서 그 동네에서 그 집으로 배달하도록 이렇게 하면…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동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동에도 찾아가는데 돈은 또 농협에 가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우경위원
이것은 자부담 있고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동에서 받아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농협에 가고…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렇습니다. 이것이 농협의 구매사업의 일종으로 보는데 우리가 돈 주면 농협 저희가 찾아가서 주든지 갖다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농협이 인력부족이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농민이 돈을 완납해야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농협에 촉구를 해서 어떻게 든지 농민이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 문제 의회차원에서도 농협에 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리고 방제복이 상당히 고품질입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방제복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주민부담도 상당히 경감되고 하니까 많은 보급을 부탁드립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388쪽 보상금에 원농작업 급식이라고 나왔는데 앞에 사항에 안 나왔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원농작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인도 오고, 세무서 직원도 오고 대구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그냥 못 보내서 우리가 라면을 사 주기도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에도 보상금에 아까 유인물을 보니까 원농작업이 나왔든데…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청직원이 처음으로…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아까 처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시청하고 읍면동직원이 행사를 합니다. 얼마씩 주어서 국수라도 끓여 먹도록 하고 뒤에 있는 것은 대구 병무청, 도단위기관이 오면 다는 못 주어도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나가서 라면을 사다 끓이든지 막걸리를 주기도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97년도 희망자를 받아서…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관창고라든지 쌀 전업농 이것을 해마다 다 안 할려고 합니다. 면적도 일정 면적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동창고도 안 할려고 하고 쌀 이것도 잘 안 할려고 합니다. 목표는 내려와 있는데, 이 정도 되어야 우리나라 식량증산이 되기는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물론 국비입니다만 작년에는 별로 돈이 안 많든데?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토양개량제는 내년부터는 진흥지역내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지정을 6년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내년부터는 도에서 우리시에다가 지원을 해서 시에서 그 지역을 진흥지역내에 6년일기로 지원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우리가 국고보조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 놓아도 농민들이 당초계획대로 갈아엎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우리 시청하고 읍면동이 죽을 곤욕을 치루는데 좌우간 내년도에는 개량제가 공급이 되면 최대한 들판에 많이 나가서 진량 저기도 다 쓰도록 해 주어야 되겠는데 심지어 자기들 갖다 놓는 것도 안 갖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하고 노력해서 100%다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 등은 무엇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입니다.
이우경위원
공급 등이라고 하면 다른 것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 등 밑에 사항은…
이우경위원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에 3,000만원은 무상으로 주는 모양이지요? 30,000매 입니까?
이기원위원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 등 해 놓고 밑에 세가지가 포함이 되면 여기서 어떻게…
이우경위원
마스크를 30,000개나 줍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30,000개 해서 농가당 3개정도 치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벼멸구 확산에 농약대도 들어있고 돌발병해충 방제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시비부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약 안전마스크 공급은 한 농가에 서너개 돌아갈 것 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이 모자라지는 않은 것입니다. 혹시 모자라면 자기가 그냥 가제를 사서 써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 정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각 농가마다 농약뿌리는데 안전마스크는 공급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돈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돌발병해충 방제하고 끝에 벼멸구 확산예방은 병충해 방제 약제대입니다. 그래서 이정도는 확보해 주어야 된다 이래서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시비 의무부담시키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한푼 안 주어도 우리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우경위원
마스크는 도비 의무 부담금이 아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의무부담 맞습니다. 도비가 470만원 낼테니까 경산시가 1,100만원 내라, 사실은 도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기는 다 해 주어야 됩니다. 1년에 농약뿌리는 집에 마스크 서너개 주어야 부자간에 갈라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안 주면 시비로 다 사주어야 됩니다.
최상석위원
저도 농약하면서 사용해 봤는데 좋아요.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보급과정에서 지금 일선 리통장집에 가 보세요. 한 박스씩 다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보급과정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네요. 한 농가에 세개씩 주면 농가에 갈라주도록 그것을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야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런 읍면동이 있으면 읍면동장을 불러다가 문책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못 나누어 주어서 그런데 읍면동장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장을 문책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싼 돈주고 사다 주었는데 리장 자기집에 쳐박아 놓으면 안되지요!
종윤
박종윤위원
비단 이런 것 뿐만 아닙니다. 반회보 돈 들여서 인쇄해서 리통장들 한묶음씩 갖고 갑니다. 요즘 반상회 잘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반회보 용지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닙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반상회 안 나가면 대신에 반회보 정도는 읽어 보아야 되는데 저것을 리장이 안 나누어 주고 자기집에 가지고 있다면 그런 리장을 또 마을 주민들이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네요. 별난 동네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별난 동네 같으면 마스크 300개 저녁에 갖다 놓으면 리장이 다 배부하고…
최상석위원
능금조합에도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던데 그것도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능금조합에 것은 안 나갑니다. 우리는 단위조합에만 나갑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주민들이 마스크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니까, 알면 가서 달라고 하지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시에서 홍보를 하세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런 것은 농협하고 우리시에서 읍면동하고 각 단위조합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홍보를 잘 하시고 그리고 저도 마스크를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는 것은 지금 국산을 못쓰고 외제를 쓰고 있는데 그 외제쓰는 것 하고 우리 국내주는 것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좀 더 고급품질로 해서 완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도 일괄 제작해서 배부가 되는데 품질을 높이도록 농협계통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료도 올해 새로 생겼는데 왜 자꾸 돈 쓸려고 애를 씁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우경위원
어디에 광고를 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내년도에 우리 농산물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고 생산이 많이 되는 대추, 포도 등등 몇가지가 있는데 복숭아 같은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넣을려고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을 감하고 500만원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넣을까,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1,000만원 요구를 해서 우리는 야심적으로 현재 일반 신문광고나 텔레비젼 광고는 비싸서 안 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해서 이것도 그냥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포장센타 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만들어서 넣을려고 했는데 돈이 반이 감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우경위원
반 감해 놓은 것이 아니고 1/2이니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을 이 다음 추경할 때 마저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이기원위원장
추경보다도 본예산부터 전에 없이 신설사업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우경위원
1,000만원 들여서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마저 500만원 확보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우방랜드 할 때도 효과가 있고 사업성이 어떻고…
이우경위원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농산물 검사소하고 위원장님이 시장인데 농산물 검사소에서 원산지표시제, 시장에 예를 들어 국산이면 국산 표시제 하는 것,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 안건을 위원장이 만들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외국농산물도 많이 들어오고 국내 농산물도 젖소가 한우로 둔갑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검이 주관이 되어서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단속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래서 회의를 열면 수당이 필요하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 같이 합니다.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 같으면 권장업무이기 때문에 건설과나 이런데 처럼 예산을 받아서 길을 닦고 수로를 찾아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지도하고 권장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이렇습니다. 큰 도로를 만든다든지 교량가설 이런 사업이 아니고 농정과 자체의 성격이 지도 권장사업이고 농사를 잘 짓고 또 지은 농산품을 유통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가 사업이 이런 것 밖에 없나, 이래 싶을지 모르지만 과 자체 성격이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으뜸농산물 직판행사라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서울이나 대구에서 백화점이나 오늘까지 하는 대구 서구에 옛날 경찰학교앞에 거기에 하는 고향장터 이런 것이 우리 경상북도내에 시군별로 으뜸농산물만 거기에 갖다 직판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우경위원
직판해서 행사하면 행사하는 보조만 해 주면 되지 참가한다고 여비보상은 뭡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공무원여비입니다. 아까 있었는 것은 농산과 농정계의 것이고 이것은 유통특작계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으뜸농산물 우리가 금년도 저도 올라갔습니다만 강동구에 우리가 세번가서 8,000만원어치 팔고 왔습니다. 여러가지 제일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세번 갔습니다. 그 이외 우리 도내에도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주관해서 백화점에 한다면 우리 공무원이 갑니다. 여기에 보상하는 공무원여비입니다. 이것을 다 해봐야 특작계 전체 직원의 범위내입니다. 이름을 백가지 더 붙여봐야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으뜸농산물 직판행사한다고 여비만 돈이 840만원 나간다면 이것은 문제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여비가 840만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180만원 나가는데 이것이…
이우경위원
밑에 참가자 여비보상이 있잖아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398쪽에 여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위에 398페이지에 으뜸농산물 직판행사에 18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직판행사 참가여비보상이 돈은 420만원이지만 1/2이기 때문에 840만원이거든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유통특작계 여비입니다. 398쪽에는 공무원여비이고 그 다음399페이지에 보상금은 포도조합, 대추조합 각 작목반이 같이 올라갈 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쓰는 여비가 아니고 각 작목반이 쓸 때 올라갈 때 주는 그 여비가 420만원입니다.
이우경위원
420만원이 아닙니다. 1/2이니까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농산물 직판행사 경산의날 추진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200명해서 1인당 여비가 5,000원이던데 한해 사이에 100%올랐습니다. 이것은 일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밥 값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기원위원장
예산이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경산시 예산전체가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다 했습니다. 경상예산을 60억원을 올렸어요.
이우경위원
작년에는 5,000원씩 어떻게 주었어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농정과 같으면 생산해서 판매해 주는 부서가 농정과인데 사람 데리고 가서 팔게해 주고 여비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면 농정과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경산의 날 추진도 좋은데 작년에도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산출기초가 5,000원에 200명해 놓았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한해사이에 10,000원에 200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으니까 10%. 20%올려서 6,000원에 200명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종윤
박종윤위원
농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19명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1인당 연간 100만원은 안되네요. 월 8만원정도…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예, 10만원 정도 치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 예산이 보상금, 수용비 이외에도 공무원들 여비보상이 부서별로 다 나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공무원 여비라고 된 항목 다 해 봐야 그 사람 한도 초과 안 됩니다.
이기원위원장
우리는 공무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우경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은 너무 과다팽창이라는 것입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요, 직판장 행사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하지요? 전에 5,000원이 10,000원이 되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직판행사 나가는데 여비를…
이우경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직판행사를 강동구청하고…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가 5,000원이 10,000원된 이유를 물으면 작년에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5,000원이 작아서 부득히 10,000원 아니면 안 되겠다고 위원들이 알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작년에 밥 값도 서울가 보니까 밥 값도 5,000원 가지고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0원씩 잡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지 무조건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밥값부터 이야기하면 안되고 작년에 우리농산물 직판행사 경산의 날을 해 보니까 상황도 이렇게 되고 잘되고 이런데 사실 그 중에서 식비도 안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10,000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삭감이 되면 그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안 깍아서 될 돈이 깍이면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옳게 못 했기 때문에 깍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정해 줄 것도 이해를 못해서 감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농정관리 예산이 농정과 예산이 산업경제국 중에서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일하
류일하농정과장
그것은 대비를 못 해 보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 농산물 교육시키고 여비주고 이런 행사만큼은 촌사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보상도 많이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좋아요!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내용들 자체에 우리 농민들이 있으면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되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더하라든지 뭐가 나올 것인데 물으니 대답을 못하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8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9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