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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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내년 한 해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재정현실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 전체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숙원 사업등에는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일정은 12월 7일 즉,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12월 9일 다음주 월요일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민회관 및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그리고 12월 10일 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총무국과 보사환경국 소관, 마지막으로 12월 13일은 보건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대한 예산 부기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예산 사용목적을 이해하지 못 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분야와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그리고 읍면동 소관을 나누어서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제안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별첨)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도로사용료, 먼저 회계과장한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군도, 시에 시도를 보게 되면 전신주, 한전이나 전화국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도로 전신주를 꼽을 때 우리시에 보고를 하고 꼽습니까? 저희 임의대로 꼽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전신주 설치는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정석현위원

도시국 소관인데 도로사용료 때문에, 물론 이것은 회계과 소관인데,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회계과 소관에서도 먼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례를 들게 되면 남천, 남산간 군도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무조건 전신주를 2m로 꼽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 군도를 개설해 놓은데다가 저희 임의대로,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기보급을 위해서 진신주를 꼽아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도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소유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서 협의를 해서 하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하다가 보면 전신주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시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래서 물론 사유지에는 타당한 보상을 해 주고 전신주를 꼽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임의로 꼽았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지방화시대에 본 위원이 볼 때도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임의대로 전신주를 꼽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우리가 도로확장때 전신주를 옮길려고 하면 새마을사업으로 한다면 그냥 옮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농로확포장때는 분명히 전신주 이설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시에 분명히 한전 전신주나 전화국 전신주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보다도 지방화시대에 물론 회계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자기들은 주민편익 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무단점유 해서 한다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어디까지나 적어도 공사가 되었고, 의미대로 수입을 생각하는 사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우리의 욕심을 채워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37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불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산시내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측면에서도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교통단속반원이 열심히 뛰어서 좀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도 올라오는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지키게 되면 오히려 과태료 수입이 적어지더라도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물론 담당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분야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 짚고 넘어 갑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