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김성구의원 외 열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은 시장, 총무국장, 농촌지도소장, 문화관광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짜투리땅의 불하방안과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국공유지는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행정목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에게 매각은 불가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판단될 때는 용도폐지하여 매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잡종재산이라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크고 작고간에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이 가능하고, 시유재산은 일정규모 이상일때는 의회승인을 얻어 매각하여야 하며, 면적이 작은 짜투리땅은 승인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재산에 관한 매각은 해마다 읍면동으로 부터 불하신청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희망자에게 매각하고 있으며, 97년에도 국공유지 전반에 대하여 매각을 희망하는 주민의 불하신청을 받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세외수입 증대 및 대체재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매각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짜투리땅의 매각에 있어 조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연고자가 매수신청을 해놓고도 막상 시에서 매각할려고 하면 감정 가격이 높다고 해서 매입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국·공유지는 사유지 보다 월등히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직원 채용시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이 장애인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이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시 공무원 정원 1,517명 중에서 직종이 전기·기계·화공·농업·임업·수산·수의·토목·건축직 및 농촌지도직 등 현장업무를 주로하는 분야의 정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하면 우리시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공무원은 일반직 15명, 기능직 4명, 별정직 2명 등 총 21명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본청 및 사업소에 4명과 읍면동에 4명 등 총 8명이면 고용율은 0.8%로서 법에 규정된 인원보다는 13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13명중 일반직은 도에서 공채시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때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와 연고가 있는 장애인을 배치하도록 도와 협조하겠고 나머지 기능직 또는 별정직 결원발생시 특별임용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병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를 관주도에서 민간 전문인 또는 사회단체로 이양하고 여러행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향토음식발굴품평회를 비롯하여 민속축제, 안동 체육대회, 한우아가씨 선발대회, 사과엑스포 등이 우리시가 주도해서 치루어진 대표적인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의 대부분은 시가 주도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상당부분은 민간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연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한 부분은 통·폐합하거나 성격에 따라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므로써 더욱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중에서 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총 정원제 시행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총 정원제가 무엇이며 그 시행시기와 실시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제라는 것은 인구와 면적 기타 시군의 여건을 참작해서 정원을 내무부가 정하는 겁니다. 정해서 우리 같으면 현재 1,517명입니다만 1,500명이나 1,600명을 정하면 그 범위내의 배치는 시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 정원제가 되겠고, 그 시행시기는 내무부에서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 총 정원제를 정해서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 중에서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짜투리땅 매각에 있어서 시민들의, 일부 지역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공평하지 않게 매각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서면적인 대조와 또는 지도를 놓고 번지마다 체크를 해봤을 때,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매각문제와 실질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도로주변 도시계획선에 벗어난 지역에 시유지나 짜투리땅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년, 15년전에 집을 지은 것을 증축, 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여금 불하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도시미관에 효과도 있고, 또는 시 세외수입 획득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으로 간주하시고, 이 문제를 본 의원을 포함해서 대다수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또 감사장에서 분명히 촉구와 건의를 드린 문제가 겉도는 형식이기 때문에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짚은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5분간 휴식을 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집행부 단체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질문 건수가 무려 17건이나 되는, 동료의원들이 주민불편 부당한 사항, 주민의 알권리 충족 이런 것으로 해서 개괄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만은 보충질문에 의해서 원 답변자가 답변 못하는 부분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이런 것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원 답변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이 답변하나 실과소장이 답변하나,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만은 의회란 것이, 특히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단체장이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쑥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열린 사회, 열린 행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 스스로가 관계화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전례에 없던 시행착오라고 생각되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저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의회와 집행부 공히 20만 시민 앞에떳떳한 행정을 구현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향후에 의사진행을 참작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을 맡아 있는 의장으로서, 분명히 보충질문이 계시느냐고 장내에 물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이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종결했습니다. 따라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실국장에서 비록 발언대에 안계십니다만은 해당 실국장에게 보충질문이 계신다면 바로 시장에서 답변 듣는 걸로 생각하시면서 보충질문을 해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을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해서 보충 답변을 듣도록 계속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 붙여서 한 말씀만 올리면은 우리가 어떤 룰을 따르고, 또 룰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각기 분장된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정책적인 결정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시책의 전반에 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어떤 저의가 있거나 우리가 경직된 의회의 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본회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겠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성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사과 홍보, 기술개발을 위한 과, 계 신설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는 사과재배면적이 전국 최대로 3,343㏊에 재배되고 있어서 사과재배 생산을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계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타시군에서는 1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본 시는 5명의 전문지도사 중에서 금년부터 2명의 전문지도사가 사과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5,000여 농가지도와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도 지역농업개발센터에 4,800여 평의 과수시범포를 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과수계 신설은 정부기구 축소 및 통폐합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우선 3∼4명의 과수전문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석환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고석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시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5만 3,000여명이 있습니다. 현재 시군통합 되기전 82%에서 현재 28%가 농업인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쩔수 없이 생산하는 것을 감안 한다면은 그중에서도 사과농업은 17%를 과수원으로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으로서는 행정에서 상당히 권유하고 장려한 품목입니다. 또한 인근 영주나 봉화에서도 과수계가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안동 에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17%에 대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데도 과수과나 계가 신설이 안되었다는 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불과 몇일전 봉화군 농촌지도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으로서는 사과 또는 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그래서 현재 우리 안동 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사과의 고장이고, 맛과 또한 면적과 생산 모든 것이 제일 으뜸 가는 것을 감안할 적에 농촌지도소장께서는 필히 안동 시에도 과수계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심 깊게 판단하셔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손발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대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조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보 제16호인 법흥동에 소재한 신세동 7층전탑이 열차의 소음 진동으로 전반적으로 균열이 심하며, 특히 탑신부 서측에는 50㎝가량 벽돌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심각한 문제이므로 문화관광과에서는 7층전탑을 철도의 소음 진동으로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훼손된 부분은 조속히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동 신세동 7층전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으로 국보 제16호로 62년 12월 20일 지정되어 있는 전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탑 바로 3m앞으로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진동으로 인한 훼손이 우려되어 우리 시에서는 이미 지난 95년 4월 2일에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는 95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공학박사 및 사무관 3명을 파견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96년 5월 28일에 안전진단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탑이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나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탑재의 풍화와 이완이 있고 쇠가루 및 분진으로 변색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로서는 따라서 장기적으로 점검을하고 그 추이에 따라 철도이설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진단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치사항으로서는 96년 6월 12일 영주지방철도청에 진동 및 분진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영주지방 철도청에서는 96년 11월 26일에 보내온 회신에 의하면, 진동방지를 위한 침목보강 및 장척레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차단벽설치 및 트렌치 설치공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97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공토록 하겠다는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철도청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탑은 전체가 작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석탑 보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풍화와 이완으로 훼손된 탑의 부분 보수를 위하여 98년도 국비보조사업계획 수립시 보수지침 및 사업비를 문화재관리국에 요구하여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대영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의 요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12월 5일날 행정실무 감사시에 본 위원회에서 용계은행나무와 그 주변 또는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촉구 또는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고 또는 현장 위주 행정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거의 1년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통하거나 또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건의와 촉구를 할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어도 현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을 위시한 동료의원들이 질문이나 또는 건의 촉구한 점에 대해서 심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근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지난번 시정질문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보존적인 측면에서 연미사에 있는 제비원 석불이 균열이 가고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점검하고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동에 석불상 안전 점검요청을 문화재관리국에 95년 10월 19일날 요청을 해서 점검을 96년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석불 기단부에 바닥 균열은 진동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상 두부와 암반의 접합부는 인공수지 접착에 의한 보강처리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점검결과 였습니다. 그래서 조치 사항으로서는 두부와 암반의 접합부에 인공수지 접착에 다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접합부에 대한 접착을 보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안동 에는 237점이나 되는 상당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광부지개발, 관광벨트화 이전에 문화재 보존차원에서부터 움직여야만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감사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촉구하는 바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풍천면 가곡리에 있는 안동 권씨 종가 문서라든지, 서후면 교리에 있는 퇴계선생 문필법 부유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이런 보물들이 빈집에서 그냥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도난 당하고, 파괴되고 이런 시점에서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방치한다는 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 당시에 민속박물관에 보관하든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그 종가집 종손을 찾아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풍천면 권씨 종가집의 종손은 대구에 계시고, 서후면 교리에 권오상씨는 서울에 주거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조치해서 도난이 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동산 문화재는 보물급이기 때문에 절대 망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종손이 지금 여기 없고, 출타해 있다고 해도 그 문화재는 지금 맡은 유사급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도난에 대한 방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산 문화재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달해서 민속박물관에 보관토록 의뢰를 해서 이미 하회에 있는, 문화재는 아닙니다만은 고문서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앞으로 소유자와 절충을 해서 민속박물관에 보관을 하든지, 안그러면 종손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서 조금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질문과는 약간 다른 맛이 있습니다만은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러한 보충질문으로 받아들이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오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