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50만 경기도민을 위하여 계속적인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의 문제해결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교육청의 여러 실·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스물일곱 분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850만 경기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솔직하며 명랑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문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재덕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사항별 설명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문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국 하급교육청별로 예산사항설명 후 이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예산안 개요 하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교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199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택지개발지연, 학생수용계획변동 등으로 인하여 신설학교예산이 조정되었고 그리고 '96년 직업교육확충사업시청각기기확충,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추진, 다목적교실 신축 등의 목적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 되었으며 또한 지역교육청의 자체 수익 감소로 세출요구사업을 조정하는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 총 규모는, 하단입니다. 기정 예산액 2조 4,311억 156만 4,000원 보다 378억 3,942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3,932억 6,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5억 2,0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부족하게 교부되어 감액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23억원, 국고지원금은 27억 2,160만 1,000원이 추가교부되어 총 244억 9,839만 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이 감액되고 잡수입, 이월금 등은 증액되어 결국 149억 4,102만 9,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주민기관 등 부담 수입은 5억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세입재원은 총 378억 3,942만 8,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쪽하고 8쪽 성질별 내역에 세입·세출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부지매입비는 '96년도중 학교설립추진이 어려운 택지개발지역의 토지매입비 393억 7,77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두 번째로 학교신설경비에 있어서는 미추진된 택지개발지역의 신설학교경비 121억 3,15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초·중학교 13개교의 설계용역비 4억 2,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다음 택지개발지구내 부지매입분할상환부족분과 신설학교 교지매입부족분 추가지원으로 23억 4,73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신설학교 경비 전체로 102억 91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 정산조정으로 8억 2,856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네 번째로 '96년도 직업교육확충사업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7억 2,376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업고등학교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가 학생수감소로 인해서 2억 1,76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수산계 자영자 양성고 지원에 따른 비법정전입금 11억원이 여주자영농고 실습실 신축비와 내부설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감소로 1억 1,14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여덟 번째로 공무원연수경비가 지방교육행정요원 신규실무자과정 연수인원의 감소로 5,5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초등학교 무상지급교과용도서구입비 부족분으로 4억 2,7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교육환경개선교부금으로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 추진에 따른 운영비 2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지원비로 33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열두 번째로 목적지정교부금으로 8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실물화상기기 등 시청각 기기 구입비로 60억 4,100만원을 그리고 파장국민학교·분당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와 정화여상수영장 보수비로 20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기타직 보수는 일용잡급의 연금보험료의 1억 8,0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로 지역교육청 자체수입으로 실시하는 주요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쪽의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며는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 3,932억 6,213만 6,000원으로 한다고 하고 13쪽부터 52쪽까지 예산안 심의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53쪽의 예비비는 3억 6,46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57쪽의 예산안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1996년 도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보다 378억 3,900만원이 감액된 2조 3,93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한 바 국고보조금 27억 2,2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3억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11억원, 생산물매각대 및 예금이자 수입 등 잡수입 71억 5,600만원, 이월금 7억 1,800만원, 주민부담금 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5억 2,000만원, 재산수입 5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17억 4,300만원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5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감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판단을 잘못하여 과다 편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세입판단의 잘못은 적자 결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고보조금재원조정을 보면 '96년 직업교육확충교육비 27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2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은 결산을 위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수입에서 51억원을 감액조정한 것은 본청 토지매각비 3,800만원, 고양교육청 등 지역교육청 토지매각비 45억 1,700만원, 고양교육청 등 지역교육청 토지매각비 45억 1,700만원, 고양교육청 등 지역교육청 건물매각비 5억 6,000만원 등이 매각지연으로 삭감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171억 4,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관련자료 판단 소홀로 과다 편성된 것으로서 금회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잡수입 71억 5,600만원 증액은 예산이자수입 증가로 7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 7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위한 조치라고 하겠으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연중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불용액을 감액하여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 등에 충당하는 등 결산을 대비한 정리 추경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시설 확충용 부지매입비, 신설학교 경비, 지역교육청 자체 주요사업비 등의 많은 사업비를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출 내용을 보면 교육비증액교부금 사업인 교육용 컴퓨터 보급, 고등학교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 지원, 실업고교 직업교육용 기자재확충,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 지원, 사학운영비 지원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신도시 학교부지매입비, 신설학교 건립비 등 시설비 506억 1,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부 증액교부금 사업, 각종 기자재구입비, 사학운영지원비 등을 추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금회 추경의 편성시기로 볼 때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시기 일실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9건에 1,098억 3,9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29건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관계규정상 별 문제는 없다고 하겠으나 건축허가 지연, 토지매입시 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학교시설결정, 본공사 후 조치되는 사업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별, 단계별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계속사업비로 전환하여 토지매입비만 우선 계상하고 시설비는 연차별로 계상하는 등의 합리적인 예산운영 방식을 택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문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사항설명서 7쪽 하단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9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932억 6,213만 6,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인 2조 4,311억 156만 4,000원보다 378억 3,94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입예산사항별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부담수입은 당초보다 244억 9,839만 9,000원이 감액된 2조 237억 6,1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보다 295억 2,000만원이 감액된 1조 2,650억 3,076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보통 교부금이 300억원이 감액조정된 1조 1,701억 3,367만 7,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은 28억 2,600만원이 감액 조정된 915억 9,109만원입니다. 정액교부금은 33억 600만원이므로 '96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및 자구노력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23억원이 증액된 694억 4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고지원금은 27억 2,160만 1,000만원이 증액된 170억 8,6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1억원이 증액된 468억 5,4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의 증액내역은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고등학교지원비 11억원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당초보다 149억 4,102만 9,000원이 감액된 3,214억 7,4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산수입은 51억 25만 5,000원이 감액된 144억 9,331만 9,000원으로서 대지료, 대가료 등의 재산임대수입은 1,33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2,270만 1,000원이고 재산매각수입에서는 토지매각수입, 건물매각수입, 기타 재산매각 등의 수입은 51억 1,365만 7,000원이 감액되어 140억 7,06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당초보다 171억 4,331만 1,000원이 감액된 2,000억 4,135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학생수 예상증가를 너무 많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수업료 징수율을 높이 책정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5억 7,219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1,774만 2,000원으로서 사용료수입은 운동장 및 체육관사용료로 2억 92만 8,000원이고 수수료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검정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으로 5억 9,719만 9,000원이며 증지수입은 검정고시 및 각종 공채시험실시로 3억 805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9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당초보다 71억 5,643만 2,000원이 증액된 121억 3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생산물 매각대인 실습수입은 231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1,161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은 68억 4,228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7,366만 9,000원이며 불용물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잡수입은 2억 8,19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6,699만 9,000원이고 수업료수입 기타수입 등 과년도수입은 2,993만 3,000원이 증액된 5,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522억 9,100만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15억 7,270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7억 1,829만 6,000원이 증액된 937억 1,8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부담 수입은 수원시내 장안여고 용지부담금으로 용지가 지정되어 기부된 5억원이 증액되어 11억 7,0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올렸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부서별로 별도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도중 최종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출내용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며는 본청분은 47억 8,075만 5,000원을 감액하고 하급교육청분은 330억 5,86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2조 3,932억 6,2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을 본청과 지역교육청으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각과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며는 23쪽에 교육위원회 운영경비를 3,1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9쪽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액은 1조 2,674억 51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똑같습니다. 다만 교원인건비 및 육성회재정부족교 인건비 보조를 위한 부족분을 과목조정하였을 뿐입니다. 32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소송업무수행을 위해서 3,98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3쪽에 감사담당관실은 기술직 정원에 따른 여비부족분 1,7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는 초등교원 연수경비 부족분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중등장학과는 학교운영비에서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 지원을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쪽에 일반고교직업교육과정운영비는 학생수 감소로 발생한 불용예정액 4,75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학지원비에서 일반계고교직업교육과정운영비는 학생수감소로 발생한 불용예정액 4,752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사학지원비에서 일반계고교직업교육과정운영비는 학생수 감소로 발생한 불용예정액 6,38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지원을 위하여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 과학기술과 예산안 내역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초·중·고 90개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33억 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96년도 시·도교육청종합평가 및 자구노력지원사업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45쪽의 학교교육비는 이천실고 공동실습소 및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12억 1,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지원을 위해서 내부시설비 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에 공고 2+1체제운영비 838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여 사학지원비로 증액 과목조정하였으며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운영 학생수 감소에 따라 공사립공업계고등학교에서 2억 31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업계고교 폐수처리장운영비 212만원을 사학지원비로 과목 조정하고 사학지원비에서는 공고 2+1체제 운영비 838만 4,000원을 학교비에서 과목 조정하여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8쪽에 공업계고교 폐수처리장운영비 212만원을 학교비에서 과목조정하여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고부설직업과정운영비는 학생수 감소로 1,456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교육사업비에서는 학과개편고교와 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15억 1,188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고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계고교 신설에 따른 실습실 증축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사회교육체육과입니다.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사업취소로 1,098만원을 감액하고 독학에 의한 학업취득시험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2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쪽에 호국교육원의 관사임차료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성남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사업으로서 전산 및 시청각 기기 확충을 위하여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에 관리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공무원교육훈련사업에서 신규 실무교육예정자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5,5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59쪽에 행정과는 사립 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잉여분 1억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립고등기술학교 재정결함 부족액 3,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립고등학교 시설 사업지원으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 재무과는 교육행정비에서 학교시설 결정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기존학교 사유지 매입비, 기존지역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 해서 133억 3,463만 1,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노후시설 철거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3쪽에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비는 교육 지원기관 진입로 매입비 2,84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과는 분당고 다목적 교실 신축을 위하여 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교특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및 본청 각과의 세출부분에 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며는 과학실험보조원, 유치원 전임강사, 순회코치, 급식조리보조원 등에 대한 국민연금가입을 위한 부담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교육부에서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 보급을 위해서 목적사업으로 배분한 60억원을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여 예산 편성하게 하였고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수원교육청입니다. 수원교육청의 총 예산은 746억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구입비에 3억 600만원과 중학교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구입비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73쪽에 파장초등학교 다목적교실건립비 7억 4,100만원과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부족분 3,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신설교 토지매입비 37억 8,485만 7,000원과 중학교 신설교 토지매입비 37억 5,957만 4,000원 등 75억 4,443만 1,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성남교육청입니다. 388억 7,4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89쪽에 중부초등학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로 3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을 넘겨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은 총 334억 231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98쪽에 외미초등학교 교지매입비 29억원을 증액하고 동막초등학교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65억 3,341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안양교육청입니다. 안양교육청은 259억 9,2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10쪽에 신설관악초등학교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45억 1,269만 8,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32쪽까지의 부천교육청과 광명교육청 추경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교육청 공통사항인 연금부담금, 시청각기기 등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에 동두천교육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두천교육청은 134억 6,3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137쪽에 업무용행정장비 구입비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47쪽에 안산교육청입니다. 851억 4,4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55쪽에 청사보수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평택교육청입니다. 평택교육청의 주요내용은 167쪽에 신설학교시설비 22억 2,9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에 군포교육청은 265억 6,8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76쪽에 시설비에서 신설교지 매입비 53억 7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에 고양교육청은 617억 5,6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87쪽에 신설학교부지매입비와 청사이전 시설비 138억 1,280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남양주 교육청은 466억 4,0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99쪽에 시설비에서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43억 3,2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에 여주교육청은 138억 1,0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교육청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에 화성교육청입니다. 화성교육청은 1억 622만 7,000원이 증액된 298억 4,0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14쪽에 학교시설비에서 급식실설치비 1억 4,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47쪽까지의 광주교육청, 파주교육청, 연천교육청, 포천교육청의 주요사업내역은 지역교육청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에 가평교육청은 74억 8,9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55쪽에 초등학교 시설비에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교육청, 이천교육청, 용인교육청의 주요내용은 지역교육청 공통사항이므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에 안성교육청입니다. 안성교육청은 141억 2,873만 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89쪽에 초등학교 시설비에서 금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화장실, 교실증축비 등에 1억 4,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오늘 빠뜨린 게 있는데 신한국당의 장현수 위원님 대신에 박우양 위원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잠깐 소개 말씀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2회 경기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신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이 원활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안에 시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한 분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간사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정도 항목이내에서 해 주시고 또 다 돌아갔을 때 그때 다른 분이 안 했을 때는 추가해서 2차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의정부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성 발언을 먼저 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간사회의를 회의 시작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간사회의에서 어떤 것이 논의되고 또 무엇이 거기서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일반 위원들한테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한 어떤 간사회의과정에 있어서 논의됐다든지 결정된 게 있으면 미리 공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간사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위원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돼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일정안을 보게 됐는데 이것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서 우리 예결위가 어떻게 앞으로 의사진행이 되는지 그걸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해서 대처를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배포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걸 보게 됐는데 이런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회의는 사실 먼저 소집을 했는데 몇 분이 안 나오셔서 아까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회의진행에 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안 됐을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말씀은 지금 얘기 안 하더라도 추후로 우리 간사님들이 각 당에서 말씀드리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시간표는 먼저 1차 회의때 간사회의에서 결정해서 이미 발표했고 이미 전문위원실에서 개별적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통보가 안 됐더라면 어떤 우편배달상이라든가 이런 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체킹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원활히 잘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세입부분에 있어서 잡수입 7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44.6%가 증가가 된 거로 나타나는데 증가된 내용을 갖다 설명을,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증지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예금이자수입들이 상당한 기정예산 같은 거 증지수입에서는 3억 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증지수입이 증가된 게 증지양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증지대금이 늘어난 건지, 대금이 인상돼서 증지수입이 증가가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까?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잡수입 증가가 많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뭔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잡수입에는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예금이자입니다.

제가 물은 거좀 답하시고 예금이자는 내가 또 질의할 거니까 물은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증지 같은 경우에는 증지수입은 특히 교사채용 고시가 있었는데 예상했던 거보다······.

이 양수가 늘어난 거예요, 증지대금이 인상된 거예요?

선생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지원자수가 늘어나서 증지대금수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금액 인상을 금년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도 68억 4,200만원이 기정예산대비 증가가 됐는데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예금이자수입을 어떻게 예상했었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질의할 테니까.

그 전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학생수용을 예측해 가지고 자료를 잡는 걸, 그 전년도 주로 7, 8월에 통계를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신설택지개발지구라든가 신도시에 너무나 학생수의 증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예산한 거와는 차질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금이자는 자금수급관계를 저희가 확정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미처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자금이 교육부로부터 월별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자금사정이 좋을 때는 분기별로 많은 돈이 내려오고 어떤 때는 한 달이나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을 수가 없고 처음에 적게 잡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자금을 갖다가 은행에 어느 일정기관에 예치해 두는 게 아닙니까? 그 예치기간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 이자금액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정기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율이 몇 %짜리입니까?

정기예금을 돈이 많을 때 후반기에 저희가요.

운영상 여러 가지가······.

예측한 것보다 후반기에 자금관리를 해서 정기예금을 많이 함으로써 10% 이상의 예금을 올림으로써 68억원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정기예금의 10% 상품에 예치해 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와 관련해서······.

CD예금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CD예금도 했어요?

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정기예금이자수입이요. 은행에다 예치한 상품명, 그 다음에 이율, 그 다음에 이자액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각각 예치한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 상품이 정기예금이라든지, CD라든지,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은행예금상품이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이율을 좀 밝혀주시고 거기에 따른 기간, 언제부터 언제동안 은행에 예치했었는데 이율이 몇 %짜리 어느 상품에 예치했다 이런 식으로 금액별로 이렇게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마치겠습니다. 각 일선 교육청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보니까 수원, 성남, 안양, 광명, 부천 같은 경우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가 됐습니다.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2억 7,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업료수입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수업료 수입을 잡을 때 학생수에 대한 통계를 전년도 저희가 7월에 통계를 잡아 가지고 8월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9월에 교육위원회에 통과를 시키려면 7월부터 통계를 잡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수 변동이 원래 많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저희가 통계를 정확히 못 잡은 것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학생수를 너무나 많이 잡다 보니까 늘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많이 잡아 가지고 수업료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학생수가 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되고 의정부 같은 곳은 늘지 않는 것으로 과거식으로 해 놨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수가 늚으로써 수업료가 인상이 됐고 또 그 후에 수업료 책정비율을 조금 더 적게 잡은 거가 없는가 검토해 가지고서 인상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비례해서 기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금 같은 경우, 교부금 같은 경우는 47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정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입학금과 수업료가 증가됐을 때는 그 만큼 교육환경이 학생수라든지 학교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증가가 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런 거에 비례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증가가 됐으면 증가가 된 대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비례돼서 결정되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안에 감소가 됐다면 감소된 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감액을 해야 될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수업료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됐는데 다른 경우에는 다 동결이라든지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교육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별로 증감된 거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를 저희가 시·군별로 증감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며는 교육부로부터 그만큼 교육환경개선비를 학생이 늘었으면 더 따와야 되는데 못 따오는 걸 이걸 말씀하신······. 그걸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여쭌 겁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따오는 거는 원래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수 증감하고 교육부에서 따오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학생수 증감을 가지고 저희가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별, 목적사업에 따라서 수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관련해서 증가가 된 내역 있죠? 증가가 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고양시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이 300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요. 그게 왜 이렇게 교부금이 많이 띄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작업을 8월부터 하는데 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것을 그 이듬해 예산배정, 교부금을 내시해 주는 것은 12월말이나 돼야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시해 준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내시에 의해서 사업배정을 하다 보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9월부터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저희는 예측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교부금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양여금은 얼마나 더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아주 적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게 잡았을 때에는 사실상 지금 학교수용시설이 상당히 빈약해 가지고 많이 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나중에 12월이나 2월에 확정적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것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경우에는 추경이 끝나면 도의회까지 끝나다 보면 5월 중순이 됩니다. 6월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하다 보며는 그 이듬해에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를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사실상 이걸 넉넉하게 잡아놓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금, 양여금을 따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줄 거보다 더 많이 잡아 놓는 경향이 저희 욕심으로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1월에 교부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가감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1월에는 가감조정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따지고보면 저희가 없는 것만 더 넣지 줄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사업은 급한 것은 해야되겠고 또 교부금을 다음에 100억이고 200억 따와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저희가 또 추경에도 집어넣을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이 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 감액되게 됐는데 그것을 계수적으로 말씀을 올릴까요? 어떻게 그냥······.

됐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부금이 300억원이며는 담당관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금액입니다.

300억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출에서 또 학교시설비라든가, 학교부지매입비가 또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교부금이 조정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200억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300억, 내년에는 400억원입니까? 그래서 보다 더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69건에 1,098억여원인데요. 예산금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왜 이렇게 자꾸 많아요. 저번에 저희가 결산검사할 적에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년보다도 금년에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환경개선특별자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자금이 금년도 예산이 벌써 작년도 작업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환특자금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1회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벌써 그게 6월서부터 집행이 됐어요. 이게 모든 시설사업인데 이러다 보니까 시설사업 작업이 진행중인게 있고 아직 착공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1,098억원은 어디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다음 년도 되면 바로 명시이월이 승인됨으로써 1월서부터 바로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청······.

그 자금은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라든가 CD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68억원이 더 늘어난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12쪽에 보면 예금이자수입란에서 예금이자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어떻게 2억 1,876만 8,000원이 본청에 줄었습니까? 이거는. 이자라는 것은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잡수입 관에 예금이자수입 항목에, 본청예금이자가 2억 1,876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본청의 기타예금에서 줄은 사유는 일반예금으로 했던 것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정기예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본청예금은 더 늘었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청 금고가 어디입니까?

금고는 농협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그렇고 잡수입란에 이자같은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명시이월도 이렇게 남고 이자가 줄었다 늘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고율의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계좌에 넣어 주셔가지고 다만 한푼이라도 우리가 용도를 심의있게 써야 되는데, 예금이자도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줄었다 늘었다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사업비도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영하 위원입니다. 잡수입에서 불용물품인데 교육청에서 안쓰는 물건 팔은 게 뭔지, 지난 1년 동안 판 것은 무엇이었는지 하고, 그것을 어떻게 파는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파는지 아니면 다 모아 가지고 파는지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지난해 필요 없는 물건 판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것은 우선 간단히 말씀올리면요, 본청의 경우에는 저희 본청에서 매각을 하고 시·군교육청에서 시·군교육장이 매각을 하고 또 금액이 대부분이 주로 행정장비라든가 집기종류가 되겠는데 또 교재교구 쓰다가 폐품화된 것을 내구연한이 오래 돼 가지고 못쓰는 것을 매각처분할 때는 폐기 불용결정을 한 후에 그것을 교장이라든가 또는 교육장이 처분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원래 과다하고 큰 것은 바로 직근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매각한 것 중에서 관심있을 만한 명단을 한 번 봅시다. 관심은 교육청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교부금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수입 중에서 물품매각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제 관심은 어쩌면 그 물건들의 성질별로 봐서 어떤 교육청이나 학교쪽에서는 필요 없지만 다른 학교쪽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심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폐기처분하듯이 팔게 아니고 모아서 다시 한 번 써보는 연구를 하면 굉장히 예산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각도에서 보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가능한 대로 지난해에 매각했던 것을 봅시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으로 들어주시고 그것을 한 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물건도 활용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봐서 아이들도 우리가 이런 물건을 서로 활용한다 그런 면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명단좀 봅시다.

중요한 것을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올리면 저희가 못쓰는 컴퓨터, 쓸만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쓰던 것을 초등학교로 관리전환을 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것들만 뽑아 가지고 서류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97년도 예산결산자료에 의하면 각목별 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예산담당관에게 왜 각목별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내무부에서 서식이 없기 때문에 각목별 조서를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각목별조서는 왜 있느냐 하니까 거기는 없는 건데 끼어 넣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다른 도에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인천이나 서울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목별조서가 미리 예산 나갈 때에 전부 다 부착돼 가지고 각 위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위원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경기도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일등경기고 그런 도에서 도의원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각 목별조서를 줘야되는데 이거 안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12시까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좀 빨리 각 목별 조서를 136명이 다 못보더라도 27명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위원님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 이것은 더구나 교육위원 또는 문교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올라왔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본예산 다룰 때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고 또 질의 답변할 때 그때 오실지 모르는데 다만 제가 부탁이 있는 건 뭐냐하면 각 상임위에서 밤샘을 하면서 2, 3일 동안 결정한 사항을 이 예결위에서 또다시 되살아나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작년까지 이걸 봐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 모간부로부터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상임위 하나마나이다, 상임위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상임위에서 전부 삭감한 것을 본 예산에서 누가 살려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하면 그러한 일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상임위를 첫째 존중하고 그 다음에 또 상임위에서 못다뤘던 것을, 혹 빠졌거나 부족한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총체적으로 다루는 건데 그것을 살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7명의 예결위원님들은 그것을 주시하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실장님한테 질의할 문제인데 지금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협만 구좌를 개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농협이 지금 이자가 싸다고 그럽니다. 본회의에서 질문사항으로 나왔던 것인데 교육청에서도 농협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독점을 줘서는 안됩니다. 이자도 싸고 다른 신탁에 하면 이율이 상당히 높고 한데 다른 이율이 높은 신탁은행같은 데 이런 데, 농협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농협같은 데는 농촌에서는 농협이 한 가운데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데는 농협 찾아가려면 힘들고 그 보다 더 가까운 은행 또는 이율이 높은 은행이 있습니다.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농협이용은 경기도교특금고와 농협과의 금고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루어지는데 특히 농협을 과거부터 교특금고로 계약을 한 사유중의 가장 큰 사유가 있습니다. 학교는 면 소재지 그 이하로 학교가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은행은 벌써 읍소재지나 시소재지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면소재지 이하에는 더구나 은행들이 없기 때문에 농협은 단위조합까지 웬만하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송금해 주고 예산배정해 주는데 커다란 장점이 있다보니까 계속해서 농협하고 거래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촌같은 데는 농협을 이용해야 되고 또 도시지역은 현재 여러분들께서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자치시대예요. 주민이 으뜸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다 도본청을 이용하는 그분들은 주민이란 말이에요. 보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 같은 데는 가까운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까지 가야돼요? 농협이 단위조합으로 물론 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말씀은 제가 번복합니다만 편리한 점을, 말하자면 교사들이나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편리점을 찾아서 혹시 다른 은행도 구좌를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 물었어요.

그것은 해당 과 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저희가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지원보조금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지원보조금이 '96년도 직업교육확충은 증액이 됐는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은 216만 5,000원이 감액됐죠?

맞습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기정예산은 얼마죠?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 액수는 왜 감액이 됐습니까?

독학에 의한 보조금은 교육부에서 이것이 내시가 내려오는데 당초에 내려온 것에서 감액해서 조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무조건 감액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다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독학사 양성을 위해서.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인원수가 줄어간다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그것은 담당부서에 알아 가지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1, 2년, 2, 3년밖에 안 돼 가지고 인원수가 줄어든다면 이런 정책을 하나마나죠. 정부가 교육적 측면에서 독학사를 양성해 내겠다, 그것은 독학사를 통해서 일반 교육비부담을 절감시키고 국민들한테 교육이라는 것이 꼭 엄청난 교육비 부담만을 통한 그런 학사자격이 배출된 것만은 아니다, 자기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학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하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불과 시행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독학사 학위취득시험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내려온다는 것은 그후로만 이런 제도를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제 이런 제도를 통한 이점과 이익이 무엇이고 실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했을 때 그 학위취득자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 등등이 사회전반에 걸쳐 가지고 폭넓게 이해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도가 추진되면 저는 이런 꼴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이래서는 안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꼭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그렇게 진행되는 식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런 정책제도를 끝까지 시행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일선 각 광역단체의 교육청도 그런 의지를 받아 가지고 보다 좀더 홍보를 하고 이런 제도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예산의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경기도내에서 이런 제도가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에 좀더 반영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 본청에 지방지역교육청 해 가지고 51억 1,365만 3,000원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토지와 건물은 입찰로 매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입찰이 됐었다는 얘기네요?

네, 입찰을 몇 번 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고양교육청에 청사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잘 안돼 가지고 이번에 감액조정하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입찰했다가 유찰되면 액수가 떨어지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렇게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가능한한 세입을 많이 올려야 하니까 그리고 감정가 이상으로 해야지 이하로 그렇다고 응찰이 된다고 자꾸 내릴 수 없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교육청 재산만 거기에 예외가 적용이 되나요?

물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그런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적용을 받아 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것은 최초의 100억원의 값어치로써 감정을 받아 가지고 팔려고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유찰이 되다보면 결국 1년 동안 팔지는 못하고 재산 값어치만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양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고양교육청에서는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지금 고양교육청은 사실상 지금 국 단위로 해야 될텐데 지금 교육청이 2개과에서 4개과로 늘었습니다. 지금 국단위로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너무나 비좁아 가지고 이것을 팔고 다시 빨리 옮겨야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교육청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이 왜 이렇게 감액될 수밖에 없었는지 해당되는 개소별 입찰내역과 어떻게 유찰이 돼가지고 현재 어떤 값어치가 돼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납득이 가면 납득을 하고 납득이 안 가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입학금 수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입학금수입과 관련한 액수도 엄청나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전전년도와 전년도, '96년 포함해 가지고 3개년치 입학금수입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좀 해 주세요. 제가 비교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지난해에서 받아야할 사항을 받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불용처리라든가 결손처분을 안하고 받아야할 사항을 받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료를 못내고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진행했다 하는 과정상에서 그런 경우 해당이 됩니까?

사실상은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졸업을 한다고 해서 나간걸 안 받으면 그냥 3학년 2학기 때는 내지 않고 전부 졸업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 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그것은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결손처분할 사항이 아니면 받아야죠.

받아야죠가 아니라 예산은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고가 수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받은 것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을 추적해 가지고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방식이.

글쎄 대부분이 학교별로 알아서 학교 교장의 권한으로 완전히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수업료 못낸 경우 학생을 추적해 가면서 수업료를 받아낸다는 경우는······.

대부분이요,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자기가 졸업하고 졸업장받아 나가는 입장에서 수업료 안내고 나가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재된 수치는 어떤 경우에 받아내는 겁니까?

학생수업료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 기타 임대료도 있고 임대료를 내야 할 사람이 하다가 어디로 행방이 없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잠깐만요, 예산은 우리가 지금 각 항목에 규정된 이 제목을 보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년도 수입중에 수업료수입으로 명시가 돼 가지고 본청과 교육청으로 나눠서 예산책정이 돼 있으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과년도 수입을 말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 세부적인 자료가 있죠? 본청과 지역교육청을 나눠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12월 4일 '95년, '96년,'97년도 성질별 목적별 예산편성배부비율을 자료로 요구했고요. '97년도 예산편성개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 보고도 내부에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전문위원님 독촉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 문제는 꼭 상임위원회 있는 걸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것을 100% 그대로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간사회의나 추후로 의논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정소앙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소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예산담당관이 어제 내무부 지침이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예산결산특위 준비를 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항을 보면 제가 내용을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 이래 가지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에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1, 2, 3, 4해서 12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제출이 된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하고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이렇게만 지금 제출이 됐죠. 그런데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게 제5항에 보면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수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나머지 지방재정계획서 등등 여러 가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안심사를 할 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무부지침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이고, 집행부에서는 제출을 해야될 자료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도 정소앙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한번 더 강조하고요. 그러면 여기 세입상의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을 세울 때 지나치게 증가되거나 지나치게 감액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수업료 부분은 다 말씀하셨고요. 그 밑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의 경우는 60% 이상이 감액이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수료 수입, 사용료수입 포함해서 '94, '95 '96년도 세입대비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제 들어온 수입을 대비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60% 감액된 이유는 말씀을 하시고요. 본청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60% 이상 감액된 것은 말씀을 하시고,

수수료 수입 60% 감액사유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대입검정고시 수수료가 인원이 줄음에 따라서 줄어드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96년도에만 유독히 줄었나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예산편성할 때는 많이 편성했다가 실제 인원이 파악되고 보니까 인원이 줄어진······.

많이도 어느 정도죠. 예를 들면 10% 줄었다든지, 그런데 이건 거의 우리가 예산을 몇 백억원씩 다루니까 그렇지 엄청난 돈이에요. 9억원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게 우선 인원파악을 할 때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대상자를 저희가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파악하는 것이 그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예상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죠?

그것은 초등국, 중등국 학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올려온 예산은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계상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원수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담당부서에서 쫓아다니면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계상하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통계수치를 저희가 검증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을 부서에서 결재해 올려온 거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입예산을 예상하는데 있어서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고 쭉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계상한 것이 있을 것이고 작년도에 세입 들어온 양이 있을 거고 불용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퍼센티지를 쭉 보면서 하는 건데 경기도내 갑자기 검정고시 본 사람이 '96년도에 60% 이상 줄었단 말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면 시간만 너무 가니까 아시는 실무자가 직접 설명하시든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장 한진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 수입 중에서 검정수수료나 이런 것을 저희가 수수료 수입을 받을 적에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증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때는 증지로 받기 때문에 아까 12페이지에 3억원 정도의 증지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시·군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수수료를 증지로다가 팔았을 때는 증지수입으로 해서 넣어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수입에는 현금으로 받는 건데 그것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실지 차익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증지로 받고 현금으로 받고도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게 얼마가 올랐고 얼마가 줄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60%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니예요?

추정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빨리 그렇게 얘기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명시이월 사업비의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기초 과학교육센터 건립의 이월사유가 건축허가지연으로 연내사업추진 불확실하다 해서 55억 5,5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어떻게 건축허가지연이라는 게 껴 있습니까?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55억 5,500만원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교육과학센터를 의정부지역에다 설립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저희가 부지 잡은 데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다 하려고 예산을 55억 5,000만원씩이나 했을 때는 다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걸 제일 먼저 북부지역이 너무 낙후됐다 그래서 그쪽에 과학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교육계의 큰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역에 자리를 잡으려고 물색을 해보니 시내는 너무나 토지비가 비싸고 물색을 한 끝에 결국 그린벨트지역을 잡아 놓고 여기를 해제하는 걸로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건교부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완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억 5,000만원을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짓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지연이라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기초과학을 진흥하기 위해 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취지가 좋으면 관계당국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놓고 심의를 봐달라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되고 시작을 할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 안에는 완성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죠? 내년까지 완공 안되면 이 예산은 없애지는 겁니까? 이것 없애버려도 되죠?

내년도에는 재차 명시이월을 하기도 어렵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착공이 돼 가지고 하다보면 사고이월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어렵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걸 시작해 주세요. 뜻은 좋고 훌륭한 기초과학교육센터건립인데 이렇게 건축허가 지연으로 착공추진이 불확실하다 써놨단 말입니다, 이월사유에. 추진이 불확실한 것과 내년에 한다는 것은 또 틀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97년도에는 반드시 시작을 해 가지고 멋있는 기초과학교육센터를 지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소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질의드릴 것을 질의를 못드렸는데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을 보니까 제3조 "지방재정법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장관항 사이에 상호이용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의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총칙의 사본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예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총칙 근거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지침 내려온 게 있는데 그 책자에 예산총칙에 예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만든 것입니다.

동일한 겁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 변동된 게 있습니다마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11페이지입니다. 주민부담수입해서 주민부담금 이게 '96년도에는 6억 7,099만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구성비가 0%로 돼 있어요. 그리고 '97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감소한 부분인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정 위원님의 말씀은 '96년도는 주민부담금이 나타났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97년도는 없는 걸로,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1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주민부담수입.

'96년도에 6억 7,000만원 세입 잡혀 있는 것은 김포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생기기 전에 거기 근처에 학교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 소음 때문에 학교가 너무나 수업을 받을 수 없어 가지고 김포공항관리공단에서 소음방지를 위해서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중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고강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에서 소음방지를 위해 이중창 설치비로 6억 7,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5억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장안택지개발지구가 수원시내에 있습니다. 거기는 한일합섬 자리가 없어지고······.

잠깐만요, '97년도에 무슨 5억원이 잡혀 있습니까? 총괄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96년도인데 죄송합니다. 한일합섬단지내에 국민학교는 2개 택지가 잡혀있고 중학교가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거기다 택지를 해놔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가지고 학교부지를, 죄송합니다. 택지라고 잘못 말씀올렸습니다. 학교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지 못해서 개발하는 주체측에다 그것을 해놔야 될 거 아니냐고 저희가 계속 항의를 하니까 그 옆의 인근지역에, 2단지 말고 옆의 기존지역에 장안고등학교라고 설립할 예정이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그러니까 거기서 짓는데 부담금으로 5억원을 저희한테 전입해 준 것입니다.

주민부담금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세입예산총괄표에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 옆에 보십시오. 6억 7,000만원 옆에 보면 구성비가 0%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2조 4,000억원 전체에 대한 예산을 비율로 적용해 봤을 때 0.1%가 안되기 때문에 0.0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잡은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주민부담금이 없는 거죠?

'97년도에 아직은 없습니다.

없으면 퍼센티지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괄호로 있는 게 감이라는 표시입니까?

괄호안은 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효녕 위원 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수업료 수입의 변동사항을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용료수입을 가능하면 세부내역까지 밝혀 가지고 최근 3년간 변동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잡수입부분도 수치만이라도 좋습니다. 잡수입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추가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을 맡아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전에 예측을 해서 다 하셔야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추경이라든가 제반여건을 볼 때는 상당히 의구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매년 몇 %씩의 팽창예산을 설정해서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예산 팽창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교부금 받아오는 것 팽창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체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온 걸로는 지금 매년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전체 교부금 가지고 있는 중에서 15개 시·도교육청에다가 배분해 준, 저희가 돈 받아온 비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전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 약16.5%를 가져오는 것으로 돼 있고 '96년도에는 약 15%, 그전 '95년도에는 13%를 저희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체의 약 80% 정도는 전부 국고 교부금에 의존해 있고 나머지는 수업료라든가 도비전입금, 법정전입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증가율은 우선'96년도보다 '97년도에 전체 예산 늘은 걸로 보면 9.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3.6%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에서는 '96년도 대비했을 때 '97년도는 33.6%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비는 22.6%가 늘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비는 3.5%가 줄고 있습니다.

추경같은 건 대개가 1년 전 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해서 자꾸만 올라오고 그런 것이 팽창예산을 세워가지고 갈데 없는 돈을 자꾸만 집어넣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묻는 거예요.

저희가 추경에 사업의 감에 관한 명시이월한 것 말고 새로 몫한 것은 교육부에서 아주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일반교부금을 준 것에 한해서 거기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올리면 지난 7월말경에 특별 강당을 지으라고 두서너 개 준 게 있고 또 실물화상기, 시청각기기를 교육개혁차원에서 열린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물화상기가 교실마다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꼭 하라 그래가지고 60억원 정도를 준 게 있습니다. 60억 4,000만원인가 얼마를 준 게 있는데 이걸 학교에 배분해 줘야 되는데 이걸 이번 마지막 추경에 넣은 다음에 하면 집행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끝나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교육감님이 승인해 가지고 학교에다 배분을 해놓고 이것을 이번에 추경사업에다가 올린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겨우 있는 정도지 저희가 별도로 임의대로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광명시 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명시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난 사유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자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개선특별자금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전부 69건입니다.

총 명시이월 사업은 69건이고 환경개선특별자금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건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4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환특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더라고 69건중에 14건을 빼더라도 지금 55건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배나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환경개선 특별자금은 총 얼마를 교부 받았습니까?

1,100억원입니다.

1,100억원입니까? 그 중에서 명시이월사업 14건에 지금 얼마 들어가셨어요?

지금 금액을 찾아보면서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 환특자금에 대한 것이 건수는 14건밖에 안됩니다만 금액상으로는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급식시설하는 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설학교라든가 2부제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이라든가 자연증가, 이런 교실증축에 대한 것이 완성이 안되고 넘어가는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사업 14건인데 이것이 많다고 그랬는데 전체 명시이월사업 총액수가 1,09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몇 %나 차지하는지 자료 있으세요?

자료로 뽑은 다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난 사유가 꼭 굳이 환특자금만······.

죄송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작년, 재작년에는 환특사업이 이월된 게 없었는데 금년에 유독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그 일부라고 말씀하시고 늘어난 상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사실상 많이 차지하는 건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교실증축 수용비가 제일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환특자금, 그 다음에 급식시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편성은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33억원하고 중부초등학교 토지매입비하고 가평에 23억원을 교육부에서 특별자금으로 농어촌 현대화를 위한 학교 짓는데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중히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그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무조건 잘하시겠다고······.

이월사업비에 대한 자금관리 말씀하십니까?

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익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자금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전체적인 관리죠.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관리는 사실상 해당부서 해당과, 시설하면 시설과, 또 재산, 토지에 대한 것이 매입할 게 있는데 못 매입한 것은 재무과, 해당부서 해당과로 하여금 또는 시·군 교육청에서 해야될 건 시·군 교육청으로 하여금 그걸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관련한 어떠한 철저한 방침이라든가 그런 세부기준이 없냐 이거죠.

특별히 관리를 하라는 관리기준이라든가 방침에 대해서는······.

매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말로만 철저하게 합니까?

글쎄, 관리지침이라든가 어떤 걸 만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당시마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 해놓고 매번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당년도에서 업무추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사실상 명시이월을 방지하는 최선의 관리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결국 명시이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시이월 된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승인받는 것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저희가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규제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장 입장에서······.

어떤 위에서 총괄할 수 있는 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해당 국장이 있고 부감이 있고 감님이 계시니까 위에서 항상 챙기고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설사업같은 것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수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자주 채근하십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비 중에서도 내년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늦게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항상 이월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잘 못하는데 명시이월되면 그 다음 질질 끌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자금이 자꾸 사장되어 현안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왜 자꾸 지연되느냐, 이런 것을 채근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아니면 계속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자금사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위원님 취지는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2년, 3년으로 해서 계속비로 하게 되면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대부분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겁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97년도 예산심사 기간이 8일이라지만 일요일 빼고 7일밖에 안 됩니다. 일정이 잡히고 나서 추경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사실 추경은 일정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 부탁인데 어차피 추경은 별게 없으니까 교육청 본심사 회의 때 하기로 하고 이것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96년도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97년도 예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9.3%인 2,258억 8,130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항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 등 국가부담수입이 2조 3,157억 2,200만 3,000원이며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491억 5,940만원이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921억 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2조 3,648억 8,140만 3,000원으로 본 도 재정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2,921억 146만 9,000원으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액수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3%인 1조 4,080억 9,360만 5,000원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행정비는 1.4%인 377억 426만 3,000원을, 학교비는 6.7%인 1,779억 7,510만 8,000원, 사학지원비는 7.1%인 1,880억 6,105만 7,000원이고 시설비가 31%인 8,243억 1,86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총 예산이 전년도보다 9.3%가 증액된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며는 첫 번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내역은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학교수용을 위하여 '97년도에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57개교의 시설비로 3,481억 3,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 고등학교 39개교,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의 교지매입상환금으로 1,313억 2,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7학년도 개교예정인 유치원 15개원,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1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구입비로 160억 8,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증가학급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초등학교 821실, 중학교 295실, 고등학교 561실 등 1,677실의 교실을 증축하고 계단실, 화장실, 난방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1,140억 7,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 숙직실 및 창고 증·개축, 급수시설개선,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 11개 사업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에 992억 5,076만 4,000원을 계상하고 본청분인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361억 2,63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1,353억 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학교운영비는 1,006억 9,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604개 유치원과 1,280개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교 필수운영비로 773억 963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타운영비로 132억 3,899만 9,000원, 학교건물 유지를 위해서 89억 2,484만원을, 영세한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비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6억 1,569만 6,000원을, 다음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도 일반회계 전입금인 16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중학교 85개교, 고등학교 122개교, 특수학교 12개교, 고등기술학교 2개교 등 221개 사립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전을 위해서 1,458억 3,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립고등학교 2개교, 사립고등학교 9개교 등 11개 산업체특별학급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18억 1,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초등학교 무상지급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구입비로 140억 4,4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대부부담금으로 132억 4,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덟 번째로 신설된 15개교 및 기존 학교 45개교의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비로 144억 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아홉 번째로 학생교육용 컴퓨터 보급으로 초등학교 133개교, 중학교 130개교, 고등학교 30개교에 116억 6,580만원을 지원하여 컴퓨터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학교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교원용 컴퓨터 보급으로 초등학교에 3,226대, 중학교에 1,580대, 고등학교에 1,380대, 총 6,186대의 구입비로 65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위해서 급식시설 확충으로 69개교, 급식경비 지원을 위한 493개교에 343억 3,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어 교육의 내실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을 위한 경비로서 17억 9,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초·중·고 교원의 국외연수 1,464명, 국내연수 1만 7,571명, 그리고 지방공무 원의 국외연수가 100명, 국내연수가 2,140명 등 공무원 연수경비로 123억 5,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로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비로 교육부지침에 의거 전체 예산의 0.3%인 7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학교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185억 2,8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체육관 및 합숙소 건립비로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9개교로 18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체육장비 지원비로 초·중·고 33개교에 3억 5,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순회코치 인건비로 초등학교에 182명, 중학교 126명에 25억 5,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시·군교육청 특별지원으로 교직원 공동사택 추가건립비를 3개 교육청에 4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수입으로 실시하는 주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제1조 1997년도 교육비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으로 하고 제2조 중 '97년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797억 9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조의 간주처리예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의 예산규모, 23쪽의 예산안 심의할 사항, 91쪽의 예산안 첨부서류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569억 8,300만원으로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87.1%인 2조 3,157억 2,200만원이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부담금,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491억 5,9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11%로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잡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가부담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96년 대비 12.9%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13.3%가 감소되었는 바, 재산수입에서 48.9%, 이월금에서 69%,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16%가 감소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는 12.8%, 잡수입 및 기타 22.3%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96년도에 비하여 794억 1,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97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가능한 교부금만 예산에 계상하였고 교육부 예산확정후 편성하게 되며 보통 교부금은 1,244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4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96년도보다 98억 7,8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매년 같은 현상으로 중앙의 예산확정지연으로 지방예산편성시까지 일부만 내시되고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됨으로써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며,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은 법정전입금 96억 7,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비법정전입금이 '96년도보다 62억 6,800만원이 적은 16억 3,1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바, 매년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계상하고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확정된 후 '97년도 추경예산에 확정액이 편성되겠으며 또한 재산수입 중 재산매각대 수입은 '96년도보다 96억 9,000만원이 감소한 94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이 '96년도보다 95억원이 감소한 것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편성된 것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96년도보다 12.8% 증가한 2,449억 3,300만원 편성한 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을 10%로 예상하여 계상하였는 바, 인상률 확정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 재산매각대 수입의 확정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사업시행에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회계연도안에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은 2조 6,567억 8,300만원으로 본청 예산이 70.6%인 1조 8,768억 4,100만원, 하급교육청 예산은 29.2%인 7,761억 8,100만원, 예비비가 0.2%인 3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조 4,080억 9,400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에 따른 자본적 지출은 8,243억 2,300만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의 특성상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학운영지원비 1,880억 6,100만원도 대부분 교사인건비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와 경상이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공공요금,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 등 소모성 경비는 감소되었고, 자본지출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내용면에서 볼 때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가 매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신설학교의 개교지연에 따른 교원 미충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불용액 발생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되겠으며, 교육사업비는 '96년 대비 4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원인은 교직원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경비로서 연수인원, 연수기간, 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각 과정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교원, 중등교원 등 유형별로 기간, 단가 등 차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도 학교운영비는 '96년도 대비 32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난방비, 책걸상 교체비, 컴퓨터구입 및 교체비 등 노후비품 대체비, 편익시설 교체비, 시청각시설 확충, 신설학교 경비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서 조기에 확보하여 청소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사학지원사업비는 '96년도 대비 2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을 검토할 때 산업체 특별학급 인건비, 운영비, 사립고 재정결함 지원경비 등은 증액되었으나 시설지원비 46억 9,500만원, 환경개선지원비 37억 4,7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시설비는 '96년도 대비 20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내용면에서 볼 때 부지매입, 신설학교 신축 등 시설비는 전년대비 401억 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부족교실 증축 등 환경개선학교 시설비 8억 5,700만원, 교육청 시설 등 기관시설비 182억 8,6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인구의 증가 등으로 학교시설 증축에 예산의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으나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수준도 날로 향상되고 있는 데 반하여 교육환경 수준은 6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 부분에 많은 투자가 요청되며 특히 시설비의 경우 관계인과의 협의지연, 공기지연 등으로 시기를 일실,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과 교육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국과 초등교육국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 시책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재선 의사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1권을 가지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이 23쪽에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액 12억 3,750만원보다 6,160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9,910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을 말씀올리면 일반직 급여가 2,871만 7,000원이 증액돼서 4억 7,46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4쪽입니다. 의정활동비가 2,15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20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7,200만원 이것은 60만원씩 매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 9,930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의정활동여비로 세미나 등 행사참석여비가 6,400만원, 국제교류협력 국외여비가 3,600만원 그래서 1억 3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억 8,960만원과 의장판공비에 4,800만원, 부의장 판공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8,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국 운영은 1,13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2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9,215만 8,000원이고 기타 사업비가 1억 7,110만원입니다. 의사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김재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실·국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소관 질의가 없으시며는 다음은 공보·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덕재, 아까 죄송합니다. 전덕재가 맞는데 전재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1 책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세입예산 총괄표하단에 세입합계를 보시면 '96년도보다 2,258억 8,130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6,569억 8,2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사항별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부담세입은 전년도보다 2,674억 6,464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3,157억 2,2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450억 7,745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396억 2,822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보통 교부금이 1,244억 9,454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246억 2,822만 1,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은 794억 1,709만원이 감액된 150억원입니다. 다음 지방교육양여금은 2,046억 5,073만 4,000원이 증액된 8,768억 9,039만 6,000원이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276억 1,137만 6,000원이 증액된 9,471억 600만원이고 국고지원금은 98억 7,791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8,73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96년도에 비하여 많이 감액된 이유는 '97년도 국고보조금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34억 479만 2,000원이 증액된 491억 5,940만원으로 그 내역은 법정전입금은 지방세의 2.6%에 해당하는 475억 2,800만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금으로 16억 640만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2,5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433억 1,413만 6,000원이 감액된 2,921억 1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산수입은 95억 8,012만 2,000원이 감액된 100억 1,345만 2,000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에서는 대지료, 대가료, 등 1억 1,045만 4,000원이 증액되어 5억 1,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에서는 토지매각수입과 건물매각수입이 96억 9,057만 6,000원이 감액되어 94억 9,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277억 4,789만 6,000원이 증액된 2,449억 3,256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0%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억 6,972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2,020만 9,000원으로 학생수련회비 체육관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6,259만원이고 입학수업료 제수수료 수입이 10억 2,217만 5,000원이며 검정고시 및 각종 공채시험에 따른 증지수입이 3억 3,5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잡수입은 19억 2,502만 4,000원이 증액된 68억 7,245만 4,000원으로 생산물 매각대인 실습수입이 12억 68만 2,000원이 감액된 861만 5,000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은 27억 1,730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4,869만 6,000원이고 불용물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잡수입은 3억 7,858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6,367만 6,000원이고 '96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수업료 수입인 과년도 수입은 2,981만 6,000원이 증액된 5,146만 7,000원입니다.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641억 3,721만원이 감액된 288억 6,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1 사항별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보다 4,008만원이 증액된 2억 9,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는 1억 1,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활동홍보를 위한 경기교육소식지 발간경비로 3,882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경기교육시책홍보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6,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에 국내외 최신 교육관련기사 수신활용을 위한 경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월부구독료로 3,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746억원이 증액된 1조 4,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인건비예산에 대하여 37쪽부터 51쪽까지 중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인건비인 급여관리의 총예산 규모는 '96년도보다 1,687억 7,284만원이 늘어난 1조 4,076억 1,8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급여는 1조 2,2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급여는 190억 2,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급여는 1,6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증액사유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97년도 인건비편성 공무원 정원현황은 교원이 4만 1,666명, 전문직이 414명, 일반직이 7,817명으로 총 4만 9,897명으로서 '96년도보다 2,956명이 증원된 인원으로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였고, 둘째로 '97년도 처우개선율은 5%로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셋째로 초등교원의 육성회 수당보조를 위한 고정수당 가산금 1만원에서 2만 5,000원씩 인상 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였고, 넷째 초과근무수당은 전년도 대비해서 5% 수준으로 인상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는 교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통보조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사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4,004만원이 감액된 3억 6,621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인 관서당경비가 8,619만원으로 국단위에서 필요한 기관공통운영비 2,200만원, 각 과에서 운영하는 부서운영비 5,180만원, 부서공통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행정장비구입으로 1,270만원 예산 및 각종 자료인쇄비 등으로 1억 3,853만원, 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따른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개혁업무추진을 위하여 1,616만원을, 주요업무심사평가를 위하여 430만원을, 각종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서 작성 경비로 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교육현황 작성 87만원, 육성회 운영관리 및 육성회 운영 부실교 운영보조를 위해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6억 8,565만 4,000원이 증액된 220억 2,5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74억 1,806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기타운영비는 43억 9,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문계·실업계고교 공히 육성회 영세학교 운영비, 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비, 신도시 고등학교의 지역난방비, 자연증가학급 내부비품비를 지원했고 별도로 실업계고교의 차량실습 운영비와 교체비, 기숙사 및 실습실 연료비 등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직원 책·걸상, 컴퓨터 확충, 노후행정 사무기기 등의 교체를 위해서 7억 7,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학생편의시설개선을 위해서 18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 학력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시청각 교육시설확충과 교실내부 노후비품교체를 위해서 9억 6,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학교개교에 따른 경비로 방호원인건비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비와 조경사업비 등으로 56억 1,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기타운영비는 신입생 선발경비, 기숙사 및 식당운영비, 과학실험실 운영비 등 2억 8,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특수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9,262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영 기타경비는 차량운영비, 월동난방비, 직업보도실 운영, 특수학급 자료구입비 등으로 5,290만원과 교직원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사무용 컴퓨터 확충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64쪽, 신설특수학교 개교경비로 5억 7,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학지원비는 고등학교 육성회 부실교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400만원을, 특수학교 육성회 부실교 인건비보조를 위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비는 전년도보다 증액된 118억 8,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등학교 교사 건물유지비로 9억 5,093만원, 그 다음에 교육여건사업비 2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학교 교사 건물유지비로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은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교육부지침에 의거해서 총 예산액의 0.3% 규모인 7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경기도 교육청산하 전 공무원의 인건비와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97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6,208만원이 증액된 4억 6,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올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5,460만원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1,160만원과, 또 행정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3,25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각종 의안인쇄비, 행정자료구입비, 의회참석지원식비, 출장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경비로 3,94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창안의식 고취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경비 370만원, 경기도교육규제완화 운영을 위한 경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운영을 위하여 1,59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령의 효율적 운영 및 정비를 위해서 자치법규 및 수록 발간 등 법제사무관리비로 1,7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2억 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소송 대리인 선임보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자료 수입 및 검증비 증인채택 및 증거자료 수집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운영위원회 경비로 57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전산화 추진을 위한 경비로 6,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용 프로그램 및 도서구입, 통신용 전화회선 증설, 프로그램 사용지침서 발간, 컴퓨터장비증설, 행정전산망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전산실무 상호교류사업을 위해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97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9,18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운영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820만원을 편성하고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행정기관 감사업무추진을 위해서 2억 5,038만원을 계상하였고 산하기관 사정업무추진을 위하여 4,0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재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성남출신 이상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사항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쭉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무척 아쉽습니다. 즉, 말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정책이 보이지 않는 점입니다. 경기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토대 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기존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를 들며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대를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점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최근 '97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시내 고교를 졸업한 신입생에 한해서 입학금 12만 4,000원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대단히 획기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심어주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소요되는 교육교원확충 측면에서도 대단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며는 우리 경기도가 내년에 초등학교 교원이 아마 한 1,200명 정도 새로 채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일반 초등학교 교원 확충계획,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상락 위원님. 그것은 이따 초등학교 소관 때 질의하시지요.

그러며는 어쨌든 예산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경기도에 도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제의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설명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무척 아쉽다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이라도 이번 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나왔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무척 아쉽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교육실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명확히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경기도대학설립에 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기회에 어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구체적인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각 시·군의 시장·군수, 또는 국회의원이 각 시·군에서 교육사업에 대해 특별히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한 일들이 있습니까? 시장·군수 또는 국회의원이.

김종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대학은 문교부 사항입니다. 이 교육청은 고등학교까지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교부 사항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렇게 건의를 하라는 얘기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건의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문교부 사항입니다.

아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11페이지에 국고대여장학금이 132억 4,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심과 동시에 장학생 발굴방법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천하는지 각 시·군 배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지원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급식시설 확충 69개교, 경기도급식경비 지원 493개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각 시·군교육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수입감소입니다. 95억 8,000만원이 8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다른 것은 전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재산수입감소가 약 100억원 가까이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됐는지, 또는 재산관리측면에서 소홀한 점 등으로 감소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은데, 만일 소홀한 점 등으로 감소요인이 됐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자세하게 감소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 행정관리업무추진비가 3,250만원입니까? 지금 돼 있습니다. 따로 행정관리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와 능률적 행정의 확보도모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능률적인 행정이, 능률적인 행정 확보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의안인쇄 20회, 행정자료구입 60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집으로 부쳐오고 여기서 또 자료를 받고 이중으로 받습니다. 자료값이 엄청나게 드는데 20회에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싼지 비싼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집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개요만 보내주시면 돼요, 개요. 아까 '97년도 도청 본예산 들어갈 때 항목을 얘기했습니다만 개요항목을, 항목별로 줘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교육위원이나 문교부 소속 외에는 이거 공부 못합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밤에, 어제 몇몇 위원들은 밤샘해 가면서 보긴 봤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여러분들을 다 지적하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글만 읽고 국민학교 교과서 읽듯이 쭉 읽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항목별 개요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업무추진비가 지금 3,25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 의회참석직원급식, 이것은 물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자료 구입하고 각종 의안인쇄 이게 60종, 도대체 60종이 무엇인가, 각종 의안인쇄 20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도의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도의회 업무추진비를 도대체 행정관리업무추진의 실장이 쓰는 겁니까, 과장이 쓰는 겁니까, 계장이 쓰는 겁니까? 이번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특수업무추진비가 있고 한데 교육부에는 특수업무추진비가 없군요. 이 내용을 상세히 나열해서 여러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구리시의 최덕구 위원입니다. 자료집 54페이지에 보면 교육개혁업무 추진이 있거든요. 세계화 소리가 아주 귀가 따갑게 들리는데 교육의 세계화 및 교육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인데 계획서 및 자료인쇄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해도 될 수 있는 건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 72쪽을 보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법제사무관리비 이것도 꼭 필요합니까? 어디가면 다 고문변호사나 다할텐데,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아껴서 다른 곳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용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집 7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교육전반에 걸쳐서 참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전산실무상호교류사업인데 중국요령성의 전산이 얼마나 잘 돼 있기에 우리나라 교원들이 거기 가서 뭐를 어떻게 배워서 상호전산기술발전 및 우의증진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교육이 더 앞서가는 곳 이런 장소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읽어 볼 때는 놀러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열악한 교육행정상 이런 부분에 돈을 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성의 내용설명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33쪽을 봐주십시오. 경기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에 6,83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비내역란에 보면 교육시책홍보요원과의 간담회 및 교육시책 홍보활동에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요원이 누구누구인지, 또 교육시책 홍보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34쪽에 보면 교육월보구입배부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월보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문숙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예산편성기준을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첫째가 안전대비고, 두 번째가 급수시설이고, 세 번째가 편의시설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내에는 47개교에 241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164학급이고, 2학년이 64학급, 3학년이 13학급입니다. 그런데 1~2학년 같은 경우에 오전수업을 하니까 별로 불편한 것은 못 느끼지만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는 도시락을 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2부제 수업을 할 경우에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96년도 학교체육시설을 47개교를 설치하면서 135억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었고 '97년도 예산에도 45개교에 18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체육시설하고 2부제수업 해결하고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지 그것을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리고 2부제 학교를 해결한 13개 학급밖에 안되는 3학년 2부제 수업을 어떻게 할 대책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경기도내 학교체육시설 설치현황을 제가 부대시설 현황표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안성군은 35개 학교 중에 학교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35개교 중에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는 57개교 중에 1개가 있고 수원시는 45개교 중에 5개가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도 균형이 안맞고 또 학교간의 학생수 대비 시설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순위 기준과 시설규모와 지원액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6년도 추경예산까지 163개교에 급수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급수가 거의 완료됐다고 했는데 '97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을 보니까 135개교에 12억 5,89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오염에 비해서 있던 급수시설이 다시 식수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아니면 검사가 이제까지 안되었던 게 오염이 발견되면서 식수시설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봤을 때 지방환경관리청 관할 비상급수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내에 100군데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5군데가 학교안에 있는데 검사결과에 의하면 35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식수로는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이 학급들의, 급수시설 신청학교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학교가 이번 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학교의 급수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내 초등학교 전체학교수가 804개교입니다. 그런데 급식실시 학교수가 297개교이고 급식시설추진학교수가 241개교입니다. 그래서 538개교가 지금 급식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로 보면 67%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을 우선순위에 넣고 급식시설을 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학교 급식시설 실시율이 높은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간에도 이게 균형이 안 맞고 도시지역간의 급식시설 추진기준도 지금 진행하는 순서로 봐 가지고는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을 보면 부천시가 20.9%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수원이 31%이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평이 100%, 용인시가 71.4%, 광주군이 72.4%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실시하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고 지역간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권회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세출보다 세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97년도에도 기초단체에서 법정적립금 외에 조성되는 교육비 항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으며 '96년도에 그런 게 혹시나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6년도에 있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정소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들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담당관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선 시·군에 있는 학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예산상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지 그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일괄질의하고 나중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가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세입부분의 문제점이 입학금 수입하고 수업료 수입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97년도 예산안 세입에서도 결국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경정에 지금 입학금 수입이 14억 4,700만원이 경정으로 편성이 됐는데 '97년도 예산에 17억 2,700만원, 그 다음에 수업료 수입은 경정에 1,985억원이 서 있는데 24억 3,200만원으로 이렇게 수업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입이 '96년도 결산은 안 했지만 차이점이 발생돼 있는데도 '97년도 예산안에 과다 세입을 잡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자수입된 부분이 추경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경정에 '96년도 기정예산은 31억원을 잡았다가 68억원으로 100%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에도 예금이자 수입이 40억원 정도를 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확실하게 덜 잡아줘야 세출예산이 서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행정쪽에서 소송업무수행비용이 2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사례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소송업무가 교육행정에 많이 뒤따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방금 홍 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만약에 비슷하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관련해서 하는 내용인데 '96년 당초예산액대비 아까 제안했던 제2회 추경예산액이 7.9% 감액이 됐습니다. '96 당초예산액은 2,171억원인데 제2회 추경예산액은 2,000억원으로 약 7.9%가 감액편성됐었는데 '97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오히려 22.4%가 증액된 2,449억 3,000만원의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96년 당초예산액이 연말 추경에서 2.9% 감액이 됐는데 바로 연이은 명년도 예산액에는 또 22.4%라고 하는 증액된 예산요구액을 편성해 놓은 것은 이렇게 수치를 잡은 기본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놨는지 예산은 세입내 세출이기 때문에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입의 판단근거를 어떤 자료에 의거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20건에 25억 8,901만 6,000원 어치를 삭감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따 일괄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윤옥기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경기도교특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 3-1책자입니다. 81쪽부터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 전년도예산 92억 3,708만 3,000원보다 4억 8,497만 1,000원이 감액된 87억 5,2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교육연구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입니다. 초등장학과 예산은 전년도예산 39억 7,026만 7,000원보다 27억 3,634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7,0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8,300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9,2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국운영 관서당 경비 및 기타 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로 5,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장학행정지도협의 및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1,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책기본계획수립 등 초등교육과정 운영비로 3,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장학자료 개발비로 8,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 등 인정도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780만원을 그리고 학부모 및 지구별 교감연수 등 초등교육과정 연수를 위하여 6,1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초등교육개선연구회운영 및 교육개선연구회 연수 등 교육개선연구회 운영비로 4,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도 주관 학력평가비로 2,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교육강화를 위한 기본생활습관 지도정비로 3,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애향단 운영을 위하여 2,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활기찬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레크레이션 교원연수를 위하여 1,41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맑은강 가꾸기 경비로 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스승의 날 및 국민교육포상, 경기교육대상 등 교원, 학생, 기관표창을 위하여 4,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불우학생 및 우수학생 격려를 위한 학생격려금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국 요령성과 상호교육활동 정보교환을 위하여 해외교육협력교류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연구 등 교수학습방법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교육 기본운영비에 있어 장학자료개발 등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5,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연수비로 3,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학교장학자료 개발 및 각종 표창, 특수학교 예능 발표회 등 특수교육운영을 위하여 1,1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사 실무연수, 현지연수 등 교육과정 연수를 위하여 1,024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처하고 운영에 정상을 기하는 등 교육과정 전문요원 육성경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안보 및 문예행사를 통한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소요경비 1,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실천의지를 고양시키고자 방과후 교육활동사례연구발표대회 운영경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교육개선을 목적으로 한 장학위원 위촉 및 정기협의를 통한 장학방법의 개선을 위한 초등장학개선연구회 운영비로 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억 1,064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8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 투자교육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원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등 유치원교원연수를 위하여 2억 5,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원자격연수, 일반연수 등 특수교육담당 교원연수를 위하여 5,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경비로 1억 4,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유치원 전임강사 해소를 위한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위한 경비로 2,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4,151만 4,000원이 증액된 53억 2,4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억 1,67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3,4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와 기타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3,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7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정년퇴임식 경비로 3,8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로 2억 8,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교대 경기도반 성적우수학생 시상금으로 1,080만원을, 그리고 초등교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제경비 5,2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8억 8,714만원이 증액된 47억 1,3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 및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의 투자교육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를 말씀드리면 초등교원 자격직무일반연수를 위하여 31억 1,844만원을 편성하였고 108쪽입니다. 초등교원 국외시찰연수를 위하여 15억 9,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전문직 연수를 위하여 1,038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전문직 국외교환방문 연수를 위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감 자격연수대상 면접고사를 위하여 287만원을, 110쪽이 됩니다. 초등전문직 임용시험을 위하여 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위하여 출제, 편집, 면접, 관리요원 수당, 급양비, 인쇄비 등으로 8,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실시를 위하여 1,189만원을, 초등 영어과 국외연수대상자 선발시험 제수당경비로 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8,865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1,43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284만 4,000원이 증액된 4,7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그 경비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용을 위한 기본운영경비인 관서당경비로 3,620만 4,000원을 편성하고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49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학교보건관리외 경상교육사업비 중 건강생활실천수기집 발간, 학생건강관리수첩 인쇄 및 보건업무 영상자료 제작 등 학교 보건관리를 위하여 6,364만 3,000원을 편성하고 116쪽입니다. 식생활 교육재료 및 학교급식 실시상황자료제작 등 학교급식관리를 위하여 5,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재교육관리 투자교육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 연수를 위하여 제교육비로 1억 9,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5,29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5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제경비 및 혜은, 성은학교 급식운영비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1억 9,790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3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립특수학교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제경비와 사립특수학교 12개교 급식운영경비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 2,096만 2,000원보다 7,879만원이 감액된 13억 4,2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억 2,399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1,7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원 운영 관서당경비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억 934만 5,000원, 청사유지 관리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3,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건물신축에 따른 이전경비 및 소요비품 구입비로 1억 1,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기회제공을 위한 경기도 교육자료전시회 경비로 6,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공학기술의 교육적 활용 및 자료개발 등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2억 7,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25쪽입니다. 성취도 평가방법개선 자료제공 등으로 교육과정 지도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학습성취도 평가자료 개발연구비로 3,099만 1,000원을 편성하고 주임교사 업무시행실태를 분석, 효율적 업무처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주임교사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비로 3,853만 5,000원을 편성하고 126쪽입니다. 초·중·고 영어과 수준별 학습지도 기법 및 자료개발을 위하여 3,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교육연구직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연구의 활동화를 위한 우수논문을 보급코자 연구논문 제6집 발간비로 1,006만원을 편성하고 교원의 자긍심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전문성 제고, 학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의 방향정립 등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형성 자료개발을 위한 경비로 1,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경기교육지 발간을 위하여 7,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교육부 지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연구를 위하여 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교육이론 및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 제고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연수자료 발간비로 3,7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정보제공을 위한 상설교육강좌 운영비로 645만원을 편성하고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로 3,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각종 문헌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등 문헌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9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입니다. 교과교육, 특별활동에 대한 각급학교 전국 연구원 보급용 영상교육자료 제작, 보급을 위한 VTR 교육자료 개발비로 3,325만 1,000원을 편성하고 교원의 교과관련 진로인식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진로인식교육 자료개발비로 2,097만원을 편성하고 진로교육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3,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4쪽입니다.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진로교육정보지 발간비로 1,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하여 6,818만 7,000원을 편성하고 135쪽입니다. 교육방송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송연구지 발간을 위하여 1,7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현장교육연구제 운영비로 3,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국내외 교원 연수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의 여건과 의식에 맞는 교원 연수제도를 제안하기 위한 교원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비로 1,5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교육시책 및 실천사례홍보를 위한 경기교육 화보 제작을 위하여 2,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교육연구원 공동연구자료 복제보급을 위하여 1,590만원을 편성하고 현장교육지원을 위한 시청각실 운영에 따른 정보자료 실 설치운영비로 5,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보다 4,52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4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내부시설 공사비로 1억 1,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멀티미디어교육 정보자료실 이전 설치비로 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연구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아마 공보실하고 기획관리실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못본 것 같습니다. 자료로 많이 요구하실 것 지금 요구해 주셔도 되고요 이따 일문일답하시게 되면 이따 일문일답하셔도 되고요.

김영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녕 위원님 말씀하시죠.

세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번 도의회 도정질문시에 지금 예결위에 두 분이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찬혁 도의원이 초등학교 4학년 책 속에 도의회의 잘못된 점이 설명돼 있는 것을 지적을 했었고 아마 그때 교육감께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교과과정이 다시 정확하게 새로이 편집이 돼야 될 걸로 믿고 있고 그렇게 새로이 편집된 것이 '97년 3월 새로운 학기 때부터 정확하게 새로 종합성을 기한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97년도 예산상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내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대 경기반 성적우수학생에 대한 시상금 지급이 1,0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상금이니까 장학금이 아니고 그냥 시상으로서 주는 금액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와 그로 인한 효과,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있어야만 예산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상금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등교원 국외시찰 및 영어현장연수 해 가지고 668명이 '97년도에 국외시찰 및 영어 현장연수에 해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역이 아주, 구주, 미주, 대양주예요. 아주는 아시아지역을 말하는 걸로 인식이 되고 구주는 구라파, 미주만 미국대륙을 얘기하는 것 같고 대양주는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원의 국외시찰이 그저 견문을 넓히기 위한 국외시찰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며는 영어현장연수에 더 비중이 돼 있는 것인지 예산은 어느 특정항목을 정확히 지칭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예산의 성과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국외시찰인지 영어현장연수인지 제목은 영어현장연수같이 돼 있지만 실제 가고자 하는 대상지역에는 원어민들도 받아들이고 영어현장교육도 하는 판에 비영어권, 아주나 구주나 대양주는, 대양주는 영어권이라고 하겠지만 본토 영어와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본토의 발음을 접할 수 없는 대상지역으로 편성된 이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영어현장연수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지 이런 것 등등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확히 측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초등교원 국외시찰 자체가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며는 영어현장연수가 더 비중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대상지역은 왜 이렇게 비영어권에 더 치중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신우근 위원님.

고양시출신 신우근입니다. 116쪽하고 117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교육비란에 학교보건관리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교급식운영관리란을 봐 주시며는 사업개요에 효율적인 급식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해서 5,437만 9,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며는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학교급식 우수교 유공자 표창 및 급식학교 교직원 격려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이 경기도내에 다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학교급식운영관리 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 우수교 이런 데를 상을 준다고 그러며는 초등교육국장은 학교급식을 안 하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나 관계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급식이 다 끝난 후에 해도 될 예산 같습니다. 아니 어느 학교는 급식을 해 가지고 표창을 해주네, 교육자료 제작경비라고 해서 하는데 급식 안하는 학교는 그 동안에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있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하 위원님.

우리 초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국어교육 목표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선생님들 초빙한 게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초·중등 다입니다.

우려되는 게 100여명의 외국인 선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실태와 문제점이 없는 건지, 또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교육하는 게 우리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A, B, C 좀 가르치려고 하다가 반바지 입고 학교 나오는 코큰 아이들의 엉뚱한 걸 우리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 배울 것 같고 잘못하면 돈 주고 엉뚱한 거 가르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안보교육 문예행사가 나왔는데 무찔러야할 적인지 아니며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희들도 헛갈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 보며는 아니고 해서 우리가 헛갈리는데 과연 국민학교 아이들한테는 뭘 어떻게 가르치는지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물어봅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초등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해 가지고 6,818만 7,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지역사회 고학력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한 학교상담의 활성화로 학생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 건실한 진로교육을 돕는다라는 좋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원봉사제라는, 학생상담운영이라고 했으면 몰라도 자원봉사제 운영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6,818만 7,000원의 약 50% 수준에 가까운 자원봉사자 사례비하고 급식비가 3,39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전액 삭감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요 초등교육국이 '96년도 예산 대비 27억원이 감액된 예산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27억원의 '96년도 예산의 사업개요 및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내무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경기의 기초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와 경기교육이라는 것이 달리 발간이 되고 있나본데요. 경기교육화보도 있고 제가 대충 본 것만 세 가지를 봤는데 거의 비슷한 양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체예산이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해야 할 투자로서 사업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저희 교육에 쓰는 돈은 거의 미시적 안목으로 봐서는 소모성 경비가 많은데 일반 경기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난리날 예산같은 것들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잠잠히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특정한 사항을 지적하기 전에 좀더 예산 세우시면서 줄이시고 여기에 물론 정부의 10% 절감에 해당하는 절감예산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0% 미리 빼고 나온 겁니까?

미리 빼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것 좀 이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입니다. 연수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연수를 위한 제교육비가 11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48억 4,900만원보다 상당히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초등교원의 연수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초등교원의 불만이 팽배해 왔었다고 봅니다. 금년도 편성한 연수대상교원의 구성비 및 금액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중 초등교원의 국외연수비를 얼마나 확대실시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초등학교 급식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36%의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97년도 부족분 713억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이 있으신 건지, 전혀 없으신 건지, 앞으로 없다면 어떻게 재원확보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충진 위원님.

유충진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과 관련하여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교육과정 연수경비가 6,125만 3,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교육과정 학부모연수가 있습니다. 2만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연수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무상지급 교과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예산서 중에서 일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초등학교 월동연료 중에서 아직도 재래식 번개탄이나 아니며는 기타연료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 89페이지를 보시면 맑은강 가꾸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도 환경국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수첩을 만들어서 앞으로 다 할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맑은강 가꾸기사업을 해서 도에서 작은 예산을 써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는지 내용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에나 해외교육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외연수, 해외교육, 유치원 교원 국외연수, 특수학교 국외연수 이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볼 적에 외화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국회에서도 떠들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수요를 제한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예산을 잘 쓰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115페이지에 건강생활 학생건강수첩 인쇄 이것도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수첩을 인쇄해 줘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한 번 여쭙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를 건립하시는 분들은 뭔가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고 우선은 자기 돈으로 먼저 운영을 해봐서 부족하거나 안 될 때 뭔가를 부탁하고 지원을 바라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요즘 학사가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부자집 양반들도 교육청에서 뜯어가서 어떻게 하며는 옆에 뭐라도 하나 지어놓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학생 성인병 정밀검사 비용 5,460만원 해주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립학교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통합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기교육발간이다, 현직연수자료 발간이다, 경기교육화보다 기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여러 개로 만들어 놓지 말고 한 가지로 해서 누가 봐도 잘 인식이 되게끔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곳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말이니까 내용설명도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5페이지 보며는 현장교육연구원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다고요. 그 내용을 보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 얘깁니다. 국내외 교원연수제도를 비교연구하는데 이런 데 정말로 1,500만원씩 들여가면서 여기 자료에 쓰인 대로 기대효과가 있을는지 3,000만원하고 이것도 4,500만원 들거든요? 이런 것도 과거에 짜여진 대로, 과거에 이런 것이 계속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지 말고 좀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정말 교육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걸로 재편하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기획실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 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업개요 대통령·국무총리 및 상급기관 지시사항 추진경비라고 해서 주요업무심사평가서 인쇄, 산하기관 지도·점검여비, 주요업무심사평가 자료수집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서 인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및 상급기관 물론 문교부도 들어가겠지요. 또 안기부도 들어가겠지요.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시사항이 있기에, 상급기관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경비를 여기에 계상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상급기관, 주로 안기부가 경기도에 있어요. 시·도분실이. 통해서 지시 사항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는 지시내역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대강 되신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고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행정관리업무추진사업의 내용과 행정자료 60쪽 또 각종 의안인쇄비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주셨고요. 또 도의회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업무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체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회기중에 보고할 각종 실·국의 업무보고서와 또 요구자료 인쇄 등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종류로는 교육학총서라든가 문서관리실무요령, 학교사고판례집, 국회의원총람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참고용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도의회라든가 교육위원회 회의 중에 우리 직원들이 참석할 경우 시간과 업무효율을 위해서 급식, 점심이나 저녁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급식비 4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의회와 관련해서 출장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의회나 교육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도의회라든가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교육감님, 실·국·과장님들의 업무협의라든가 간담회 또 홍보요원접대비 등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각각 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로서 예산개요 11페이지 132억원이라는 돈이 국고대여장학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장학생 선발방법 및 시·군별 예산현황은 어떠하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을 공무원연금법제72조 및 시행령제72조에 의거해서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서 졸업 후에 2년 거치한 후 3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산출기초는 전년 대비해서 학생수 증가율과 등록금 인상률을 적용해 가지고 총무처장관의 요구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무처로부터 정산에 의해서 가감조정이 또 됩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개혁업무추진이 있는데 자료인쇄 등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하고 하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즘에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열린교육사회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해서 '95년도 5월 31일 발표된 제1차 교육개혁방안이 있었습니다. 이 1차 교육개혁과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교육개혁방안 60개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획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홍보도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분기별 추진상황을 발간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인쇄비 816만원과 교육개혁방안의 홍보자료비 2회분 680만원 또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이것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교육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발행된 모든 행정명령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들을 '96년 12월말일까지 심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존치하고 나머지 행정명령은 모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일반문서, 훈령, 예규지침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대한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전산실무교류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중국과 교류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고 하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원의 교류계획의 일환으로서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의 요청으로 상호전산업무 운영현황과 자료교환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위해서 전산실무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보다도 자매결연 때에 중국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동안 상호 1회씩 교환방문을 했고 '97년도는 중국측의 초청으로 본 도 전산실무자의 방문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중국의 기술력이 뒤떨어지고 또 제도나 체제 등이 서로 달라 전산교류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상호전산 실무교류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법제사무관리비로 1,75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법규추가 발간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자치법규집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조례, 교육규칙, 훈령 등을 수록한 책자입니다. 이것이 가제형식으로 편철돼 있는데 제정 또는 개정 폐지된 자치법규의 내용을 인쇄해서 해당 지면을 갈아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자치법규집은 경기도내 본청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와 각 시·군 교육청, 도 본청의 각 과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감사원 등 유관기관에까지 이것을 배포하고 활용하는 관계로 매년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소송업무수행에 2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법제사무관리가 뭐 필요하냐 이거지.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시 개정되는 것을 바꿔서 법령집을 다시 추록을 발간해서 바꿔 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치법규집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항상 활용하는 자치법규집입니다. 그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내 현재 2부제 학급이 3학년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96년도, '97년도에 각각 체육관 사업이 투자되고 있고 학교수업과 체육관사업과의 시급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3학년 2부제 수업이 실시되는 곳은 모두 4개교 13개 학급이며 그 중 2부제 8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 서부초등학교의 경우 수용시설한계로 인하여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라 '98년도 개교목표로 제2선무초등학교를 설립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투자의 방향은 당연히 교실증축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체육사업의 투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체육관 설치는 학교수업뿐만 아니라 지역보건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의 활동공간으로써, 문화공간으로써 그 효율 또한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투자도 '97년의 경우 교실증축에 총 1,140억원을 계상하고 체육관 사업에는 182억원을 계상하여 증축에 비중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더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급식 시설기준이라든가 체육사업에 대한 것은 해당 국장님이 차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지역 이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지역간 불균형 문제 또 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책 또 학교급식시설 지역배분문제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내일 업무보고와 답변중에 중등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고 또 지하수오염대책과 학교급식시설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초등국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답변 올리게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등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초등학교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균형이 안 맞고 학교간의 규모에 있어서 균형이 전혀 없고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크고 작고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초등학교 경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문제는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중등교육국의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중등교육국 소관할 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회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7년도 세입예산 중 법정전입금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또 '96년도 실적과 처리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95년도 12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신설이 돼 가지고 '96년도 4월 19일 동 법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어 기초자치단체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96년도의 지원실적 처리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며는 올 10월말 현재에 37개 시·군 자치단체 중 17개 시·군에서 105억 5,4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주로 학교급식시설, 그 다음에 시설비와 급식시설비 지원을 비롯한 학교체육육성지원, 학교시설보수비 등이고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동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97년도분은 기초자치단체예산이 심의중이므로 아직까지 파악된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없이 학교에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소송업무수행경비로 2억 4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사례의 소송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소유권 확인 또는 소유권이전 등을 요구하는 소송과 학생상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또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소송수행 내용을 말씀 올리며는 총 51건으로서 부동산 관련 소송이 38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6건, 행정처분관련 소송이 4건, 기타 계약금 반환청구 등 당사자 소송 3건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 님께서 '97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소모성 경비가 많이 계상돼 있어서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는 기관운영비 등에 경상적 소모성 경비를 긴축편성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는 '96년도 예산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했고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소모성 경비에 대한 절감방안을 더욱 수립해서 학생수용시설비와 일선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교육경비를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께서 일선 시·군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는지와 예산반영내용을 물으셨는데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며는 감사담당관이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선 위원장님께서는 교육청 총 20건에 대하여 문교위원회에서 25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감액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긍하는지 여부를 하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밤중까지 심의하신 후에 결정하신 사항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수용키로 하고 본 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심사분석과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안기부 등 상급기관의 '95년도의 지시현황은 무엇이냐고 하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올립니다. 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무총리 및 안기부의 지시사항은 없으며 대통령 지시사항은 '93년 현정부출범 이후에 총 34건이고 '95년 지시건수는 14건이며 그 내용은 산교육체제 정립, 인성중시위주의 교육개혁추진 그 다음에 경로효친교육의 중점실시, 먼저 인사하기운동 장려, 여성우대풍토 조성, 외국어교육의 획기적인 진흥, 정부의 경쟁력 향상, 쓰레기 종량제 정착, 농어촌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운동 전개,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단속철저, 학생사회봉사활동 확대, 불법과외 근절대책 수립추진, 범국민적 의식개혁 전개, 학원폭력근절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심사분석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대학설립용역을 줘서라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초등교원 양성과 관련된 초등교육국 소관이므로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추경예산에 감액하고 '97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지 또 이자수입은 추경에 증액하였으면서 '97년도에는 너무 적게 편성한 게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96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77억원이 증액된 2,449억원으로써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요인을 설명드리면 첫째 '97년도 수업료 단가를 10%선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증액됐고 또 둘째 학생수가 약 3만 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셋째는 고등학교 수업료 급지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시지역을 1급지가, 죄송합니다. 시지역을 1급지 가, 나로 구분 적용하던 것을 1급지 가로 단일화함에 따라서 수업료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금이자수입의 책정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추경예산에 예금 이자수입을 68억원이 증액된 99억 7,000여 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97년도 예산에 예금이자수입을 58억 4,000만원으로 책정해서 최종 추경예산대비 41억 여원을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금이자수입은 교육부의 자금교부에 따라 수입액이 유동성이 있고 또 금리인하 정책에 따라 예금 이자수입이 금년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1억원 정도 증액한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추경예산에서 7.9% 감소시켰으면서 '97년도 예산에 다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증액책정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라는 하문이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그것을 답변으로 갈음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재산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 책정된 요인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편성지침이 '96년 8월경으로 되어 있어 '97년도예산안에 있는 재산수입에는 '97년도중에 추가발생이 예상되는 도로편입보상금이나 지역교육청의 재산매각 요청에 따른 추가매각수입 등은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충실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하시지요.

공보담당관 김태년입니다. 신우근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 33페이지에 경기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으로 6,83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중 교육시책 홍보요원은 누구이고 홍보활동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라는 하문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시책홍보요원은 공보담당관인 저를 비롯한 공보담당관실 근무요원들 8명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경기교육 주요시책 현안 및 특색사업 설명, 출입언론인과 홍보협의, 지역 언론사와의 교육홍보활동, 출입기자단 교육현장 방문, 지역 교육활동 홍보, 신문의날 간담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6,836만원 중에서 홍보활동으로는 4,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교육시책광고료로 1,320만원, 녹화용테이프 필름사진 인화 등으로 533만 5,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두 번째 신우근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에 교육월보구입비 중 교육월보는 무엇이고 한 부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하문하셨습니다. 한 부는 이미 신 위원님께 드렸고 교육월보는 교육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서 각종 교육시책 교육정보, 교육활동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교육월보는 저희가 매년 각급학교에서 구독희망 부수를 취합해서 교육부에 구독희망하는 것으로써 배부처는 도내 전 교육행정 기관과 전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월보 한 권의 값이 얼마입니까?

'97년도에는 780원입니다. 780원인데 50%는 교육부가 부담하고 50%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금년도 월 6,500부를 구입해서 각급 학교에 배부하는데 예산이 3,04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해서 무료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780원이면 최소한의 제작단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반 50% 390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90원을 부담해서 각급학교에는 저희가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50%만 부담을 하고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합니다.

책에 값도 없어요.

네, 값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자체 사업으로 예산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책 홍보를 위해서 전국에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지 도에서 50%의 돈을 내요.

저희도 그렇게 해 줬으면 저희 지방예산이 절감이 되는 건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부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무료로 받으세요. 교육부 PR하는 것인데.

네, 알았습니다.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다음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택근입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일선 시·군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예산 반영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는 하급교육청과 고등학교는 본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고, 초·중학교에 대한 감사는 하급교육청에 위임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년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사안과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직기강 감사는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 도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활동 경비는 주로 감사담당공무원의 여비로써 2억 4,000여 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남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일선 시·군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잡음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지라든가 교재채택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특히나 교육행정에 있어서 감사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종합감사, 부분감사, 사정업무추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감사업무가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일선 시·군 가운데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학교는 시·군 하급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제보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장부에 대한 감사를 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기감사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사안으로 있던 민원이라든가 또는 상부기관의 특명사안이라든가 또는 교육감의 특명사안, 이런 사안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가셨을 때 무작위로 학부모들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시도는 지금까지 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희가 필요시에는 학부모를 면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학부모님 면담은 최소한으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일산 대진고등학교라는 데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건 해당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보성 민원을 접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용은 지난 7월 10일자 한겨레신문에 이 부분이 보도가 돼서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재단의 교장과 서무과장을 견책할 것을 지시 내렸고, 그 내용은 교장이 선생님들을 동원해 가지고 학부형들한테 각 학급당 350만원 이상씩을 거두었습니다. 명목은 특강비, 자율학습비, 모의고사비 등등 이런 명목으로 거두었는데 선생님들한테 보충수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도 지급을 하지 않고 에어컨을 산다든가 기타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됐죠.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거두었던 돈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재단에서는 견책을 해라 이렇게 징계를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제가 접수를 받은 바를 말씀드리면 교장이 또다시 학부형 24명 정도를 불러서 백지에 도장을 찍게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서무과 여직원하고 일부 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전화가 오면 돈을 돌려받은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백지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진고등학교는 일단 저희가 부당한 잡부금을 징수한다는 제보를 받아 가지고 '96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저희 직원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를 나가 가지고 저희가 조치한 날짜가 '96년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언론기관에 아마 보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그때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총 7,84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기이 6,000여 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가 1,7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300만원은 모의고사지 대금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순수 남은 게 39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학부형들한테 반환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부당하게 잡부금을 징수한 교장과 교감은 학교 재단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서무과장과 거기 담당교사는 저희들이 교육감 명의로 엄중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 반별로 스물세 분의 학부모들한테 무작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화로 해서 반환을 받았는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환을 받았다는 확인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반환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반환이 안 된 걸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밀감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소풍 때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돈을 받거나 보충수업, 특강수업용 교재를 채택하면서 출판사에서 돈 받고, 또 이렇게 거둔 돈으로 교사들은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는 내용도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저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내용 중에 학생 6명이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자 징계를 내리고 생활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 이상씩 거두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주 18시간 이상의 수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 또 여선생님들한테 학기 중에, 이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정밀하게 감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정소앙 위원님의 그런 제보에 의한 건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해 가지고 정 위원님께 그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신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죠?

잠깐 여기 계실 때 한 마디 물어보고 하시죠.

네.

최덕구 위원 말씀하시죠.

정소앙 위원이 얘기해서 저도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 방송에 말이에요. 학교에서 자재를 구입할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800만원이면 1,000만원짜리 영수증을 미리 가져와 가지고 자재납품한다고 해서 방송에 30분 이상 나오더라고요. 한번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위원이 저런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그러는 건데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요. 그런 거 이왕에 저런 감사도 할겸 차제에 말이에요. 혹시라도 자재 구입할 때 영수증을 미리 800만원짜리를 한다면 1,000만원짜리를 가져온다든지 2,000만원짜리를 하면 몇 백만원 차이 두고 영수증을 이렇게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특별히 같이 좀 더불어서 감사시에 감사관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죠? 제가 이건 예산에도 관계가 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청에 직제개편 계획이 있으세요?

고양시 교육청요?

네.

저희가 직제 확대를 위해서 교육부에 지금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국적인 걸 검토 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나올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거기가 현재 4과 체제인데 2국 6과체제로 올렸어요.

2국 6과체제로요?

네.

지금 학생수가 11만 8,000여명이죠?

네.

학교수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외우지 못합니다.

228개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수가 무려 11만 8,000명인데 지금 4과 11계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선진교육행정에 지금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고양교육청이요. 직제개편을 추진중이시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이 학생수와 학교수에 걸맞는 직제개편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얼마 더 쓰고 안 쓰고 차원보다도 이거 올바른 일선 학교 학생들 지도·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이. 그래서 출장도 제대로 못나갈 형편이고 지금 인원도 20여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비슷한 세를 봤을 적에도.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관리실장님께서 교육행정에 몸소 수고하신 끝에 보다 더 심도있게 말씀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애쓰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윤국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국고대여장학생 '94년도, '96년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랬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 다음에 급식시설 확충과 급식경비 지원내역, 지역 초등학교 급식지원 내역 이것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거 빨리 해서 드리세요.

급식관계는 추후 검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장학금 관계도······.

국고대여장학금 지급내역 '94년도, '96년도까지요. 그리고 급식시설 확충에 대해서 69개교이고, 급식경비지원 493개교,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하신 분만 드리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지금 이걸 박문숙 위원께서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중복됐는데 일단 전부 다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락 위원께서 서울시립대학의 등록비 면제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경기도는 지금 도립학교나 교육대학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시원한 답변이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초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등국장이 다음에 답변합니까?

네, 다음에요.

초등국장이 답변합니까? 현재 관리실장은 답변하고 일문일답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초등국 건 이따 초등교육국장이.

아니 관리실장은요?

관리실장 건 질의하시죠, 해당되는 거.

대학설립에 관한 것도 초등국장입니까?

네.

그래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하는 게 아직도 학교설립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그런 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 관리국장님이 내일 답변하십니다.

관리국장 내일이에요?

모레요.

모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초등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받아야지.

이 중에서 폐교의 사후대책 문제는 관리국장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러면 교육부에서 다른 예산에 그러한 교육부가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경기도교육청 것을 감액시켜 가지고 반영시키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만이 아니고요. 매해 수정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내라 그래 가지고 전 도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저희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도마다 지역 안으로서 사회과 탐구생활에 오자라든지 탈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지명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인구도 변경되기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그것은 수정을 해 줍니다.

잘 됐네요.

다음 박효녕 위원님 두 번째 질의는 인천교대 우수학생 시상금을 시행하는 이유와 그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는 교육대학이 없어서 인천교대에다가 경기반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인천교대 1학년에 300명, 2학년에 340명, 3학년에 340명 이렇게 해서 학년마다 4학년을 빼놓고는 300여 명의 경기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반 중에 특히 농어촌에 발령이 나면 농어촌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경기도 학생들이 1학년에 120명, 2학년에 126명, 또 3학년에도 126명이 있는데 역시 경기반 안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이들이 마치고 우리 경기도에 와서 훌륭한 교사가 되게끔 우리가 격려하는 뜻으로 학생들한테 결국 시상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졸업생들이 되도록이면 우수 학생들이 경기도반에 많이 가고, 경기도 교육대학이 없어서 저희는 타도에서 1,000여 명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경기도 학생을 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박효녕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이십니다. 초등교원 668명의 국외시찰 및 현장연수가 있는데 비영어권인 4개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에 연수를 보내는데 비영어권으로 보내면 거기서 무슨 영어가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원 668명 국외시찰 연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국외시찰 연수가 있고, 국외현장 연수라는 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외시찰 연수는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외국의 교육제도, 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교육시설 등을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교육, 문화, 사회의 견문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이 결국 아까 지적하신 대로 비영어권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외 현장연수는 외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1차 영어시험을 거쳐서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게 되는 데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해외시찰보다는 해외 현지연수를 5주 동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어권인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으로 선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효과는 영어연수를 받는 사람들은 갔다 와서 내년부터 3학년을 담임하게 되고, 앞으로 시험을 봐서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능력도 있어서 초등교원의 학교 연수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인천 교대에 그렇게 해서 시상금을 받은 학생들이 농어촌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학을 할 적에 부모와 같이 그걸 확인하고 간 겁니다. 갈 적에 농어촌에서 간 학생들은 특혜를 받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입학을 할 적에도.

그렇다면 농어촌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있나요?

적어도 2년 이상은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요?

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교대에 많이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4학년으로 그렇게 금액에 책정돼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내년 신입생 것까지 계산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학년마다 몇 명씩 선발해서 주는 것이고요. 내년이 되면 4학년까지 경기반이 생기죠. 그걸 환산한 것입니다. 올해 졸업생은 경기반이 없습니다, 4학년 졸업생은.

네.

그 다음 신우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가 전면 확대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학교급식 우수학교 표창을 한다든지 교직원을 격려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아직 급식도 시키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합당한 처사로 볼 수 없다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학교급식 확대는 필수적이고 절대절명의 과제이지만 현재 급식을 시키고 있는 학교의 운영을 내실있게 한다는 것도 또 중요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급식을 잘못해 가지고 거기 어떤 학생들이 병이 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실제로 '7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몇 학교씩 늘려서 돼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급식학교 확대에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학교보다 우수한 급식학교를, 말하자면 우수하다는 건 학생들한테 청결하게, 또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매년 표창계획이 있어서 저희에게 표창 대상자와 학교를 내신하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다가 내신을 하고, 또 우리 자체로도 그런 것을 자꾸만 권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릴 적부터 식생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어릴 적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써 초등 전체 학교에 1부씩 배부해서 급식학교와 아울러서 급식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동안에 올바른 식생활습관이 되도록 교육을 하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영하 위원님께서 초등 영어교육의 목적이나 통일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학생 상담 봉사자의 사례비 및 급식비가 뭐가 그렇게 많은가의 요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213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 1,213명은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학부모들 주로 지역 유지들입니다. 이래서 이 분들에게 사례비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705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지구별로 간담회를 가집니다. 자원봉사자와 식사, 음료수 제공 등으로 2,68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해서 상담하러온 학생은 모두 5,37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홍영기 위원님께서 초등교육국의 예산이 27억원이나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다고 하셨지마는 실제로 서면답변할 내용이 너무 빈약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이 27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연구원이 지금 제대로 청사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연구원 신축비로 신축예산 27억원이 저희 초등교육국 안에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연구원을 짓게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시설과로 넘어가서 지금 발주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공통점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발간하는 경기교육소식, 경기교육, 경기화보 등은 같은 유형을 발간보급하는데 자료가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니 그 자료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경기교육소식은 월간책자로 발간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교육을 홍보하는 것이고 경기교육지는 계간책자로 발간하여 각급 학교의 연수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경기화보는 '96경기교육 실정내용을 사진자료로 홍보해서 이것은 화보로 타도에서 우리 경기도에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외빈에 대해서도 경기교육화보를 드리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연수비가 올해 증액되었는가 연수비가 증액되었다면 지금 교원들이 연수비가 적다고 하는 불평이 있는데 그 불평이 해소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과 또 올해 해외연수비가 증액되었는가,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해외연수 내용에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과 작년도 대비 확대계획은 없는가 이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연수비가 증액되었는가, 이 연수비는 전체 연수비를 말합니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연수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지마는 교원들의 연수여비를 올려주는 것은 아직 규정이 바뀌지 않아서 현행 규정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직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과 국외연수 확대계획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확대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시·군별 교원 수에 비례하여 인원수를 배정하는데 시·군 교육장이 대상자를 선정 추천합니다. 전년도 대비 확대계획은 일반연수와 직무연수는 5년 주기에서 연차적으로 단축하고 3년 내지 4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자격연수는 익년도 수급에 따라 선정합니다. 즉 자격연수는 익년도 수급에 따라 선정한다는 말씀은 교장·교감의 수급에 따라서 교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교장 수를 늘려서 연수를 시키고 교감 대상 자리가 많이 날 적에는 교감연수대상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국외연수는 교육부지침에 전체교원의 5% 이상을 보내도록 저희에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3%에 불과합니다. '97학년도 초등학교 영어교과지도를 대비해서 현재 3,320명을 13억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예산도교육부로부터 특별히 영어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연달이 된 것입니다. 초등교사 현장 영어연수는 150여 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현장연수 같은 것은 가서 아주 어려운 공부를 합니다. 거기 가서도 시험을 보고 또 와서 이제 그것을 전달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 해외연수입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97년까지 전면 급식토록 되어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 전면확대 부족액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떤가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97년 이후 학교급식의 추진계획과 소요재원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급식지정학교가 538개교, 전체 804개교의 67%입니다. 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학교는 261개교가 남아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933억원입니다. '97년도 이후 확대계획은 '97년도 목표가 147개교 확대로 군지역은 100%가 돼야 됩니다마는 도시지역은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98년도 114개교를 확대하며는 도시지역까지도 100%가 됩니다. 저희 계획은 '98년까지 100%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년, '98년도 소요재원 확보계획은 총 소요액이 933억원이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도교육비특별회계 국고지원금 약 600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약 3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후원금 기타 학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6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이 6억원 정도는 기이 확보된 상태의 학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연수 중 학부모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겨울난방으로 왕겨탄 등을 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의 요지의 말씀입니다. 교육과정연수중 학부모연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97년도까지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97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개편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교육과정 개편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95년도와 '96년도에도 저희 도에서 6개 지구로 편성해서 장학관, 학교장, 장학사로 조를 편성해서 지역별로 큰 강당에다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학부모님들 연수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의 질의 중에 무상지급 교과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내 762개 공립과 사범계 사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91만원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특수학급과 사립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에 교과서를 무상으로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데 따라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97학년도부터는 1학기 중학교용 교과서도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학생부터 우선 공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충진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비가 증액되어 지역 및 학교실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금년도부터 모든 열난방시설 등을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급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교육개선비를 내보내서 거의 석유난로로 바꾸고 유류로 교실에 난방을 하게끔 됐습니다마는 어떤 학교들은 이미 봄부터 왕겨탄을 확보해 가지고 왕겨탄을 안 때게 되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때는 학교가 아마 소수학교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에 지원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 연료를 왕겨탄을 때도 이것이 유류를 때는 거에 못지 않게 학교에서 열량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지도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초등학교 어린이용 자료를 만들어 배부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 더욱이 도교육청의 예산도 빈약한데 어떤 자료로 해서 도에다 내는가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중학교는 6차 교육과정 개정후 환경교과가 신설돼서 활용되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환경교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환경보전의식고취 및 환경보전생활화에 목적을 두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3학년 이상 학급당 1권씩 1만부를 만들어서 환경교재로 학급당 하나씩 내려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과서 대신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유치원, 특수학급, 초등학교는 외화낭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부족한데 그런 것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국제화·세계화시대에 교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한 국가의 방침으로 타도에서도 오히려 저희보다 더 높은 비율로 교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의 입장에서는 외화낭비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국외시찰연수가 많은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저희도 혹시 연수가 부실할 경우에는 외화낭비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갔다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고 또 해외연수의 단장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학생성인병 검사비 지원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비만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옛날에는 어른들한테만 있던 그런 병들이 어린이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린이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추세에 따라서 국민건강관리 측면에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성인병의 의심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검사 색출하고 학생건강관리를 가정과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치유 지도하기 위해서 사학의 재정여건을 고려, 공·사립 구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검사비는 학부모들이 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바쁘고 집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병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데려가는 학부모님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의 차원에서 일단 진단을 해서 발견이 되며는 학부모님들에게 연락해서 이것을 치유하도록 학부모에게 연락드리는 조치입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학생건강관리수첩은 활용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 학생건강관리수첩은 질병이 있거나 건강상 특별지도를 요하는 학생에게 배부활용하는 것으로써 수첩인쇄비는 1부당 500원이며 2,000부 발행계획입니다. 학생 질병˙진료사항을 기록하여 학교와 가정, 병원이 연계하여 학생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또 질의는 현장교육연구원제 운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필요성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교육시책에 따른 당면과제를 현장교원들에게 연구시켜 그 결과를 경기교육에 반영시켜 경기교육의 5대 시책에 현장실천의 성과여부와 또 연구를 통한 실태파악 및 실천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기교육시책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경기교육 시책방향을 다음에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써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잠깐만 제가 물을게요. 학생성인병 정밀검사를 왜 사립으로 딱 괄호 닫기를 해놨어요?

사립도 준다는 겁니다.

공립이 없고 사립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립·사립도 다 있는 거고요. 사립이라고 칸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립도 다 줍니다. 사립까지도 준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만 주는 게 아니라 사립까지도 준다 해서 사립을 그렇게 클로즈업시킨 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은 우선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학교를 창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여쭙는 거고요. 현장교육연구원내 운영해서 경기교육시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및 검토 그게 굳이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연구사들은 주로 그런 연구에 몰두하고 저희 장학진이나 학무부 집행을 하는 그런 거와는 달리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연구하도록 가보는 그런 일이 사실은 상당히 바쁘고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연구사들이 아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윤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혼탁해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기본생활습관교육이 필요한데 인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또 연수를 103명을 시킨다는데 현장기준은 어떤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없이 우리 초등교육에 있어서 가장 그것은 핵심적인 교육이 되고 있고 또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교육부지정 학교를 36개교를 우리 도에 정했고 도교육청에서도 역시 12개교를 도지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좋은 우수사례들을 발표해서 그것을 일반화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화해서 다른 학교도 모방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마는 우리는 우선 도지정, 교육부지정은 아주 명실상부하게 그 학교만은 어린이들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하곤 합니다. 담당자 선정기준은 지역교육청 장학사와 교감 중에서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연수시켜 일선학교 교사에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령성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조선족 상호교류를 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아까 요령성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요령성이 우리나라보다 후진적인 그런 곳인데 왜 거기에 교사들이 가고 학생들이 가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거기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정치인인 교육자들이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우회적으로 통일에 필요한 그들의 의식구조를 가지게 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데도 또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저희가 우리보다 뒤진 곳이라고 해서 거기를 가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거라든지 교육적인 내용을 도와줌으로써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윤국 위원님께서 급식학교 운영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학교급식확대는 정부시책에 따라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까지 모두 정부시책에 맞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신도시관계로 시설에 우선을 두다보니까는 '98년도에 마치는 걸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 질의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셨는데 저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수시설 개선은 '96년도에 추경예산에서 완료한다고 했는데 '97년도 예산에 12억 5,891만 3,000원을 책정한 이유는, 또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 35개교 중 12개교가 부적합 판정으로 돼 있는데 '97년도 급수시설 개선지가 책정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급수시설 개선은 당해연도 전반기 현재 시점에서의 음용부적합 학교와 급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대한 완료 계획이었습니다. '97년도 편성예산은 그 이후 음용부적합교는 물론 점차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여건에서 미리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 음용부적합 여부에 관계없이 상수도설치 가능지역 학교에 상수도시설 확대와 노후된 물탱크를 교체하고 또한 신규지정 급식학교에 수량부족으로 급수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입니다. 급수시설 개선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설치 27개교, 지하수 신규개발 26개교, 음료용 물탱크 교체 82개교 그렇습니다. 학교내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 지역주민에 대한수용시설로서 시·군 소관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상급수시설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예로 들었던 거고요. 연간 2회씩 하기로 되어있는 수질검사에서 '96년도 부적합 판정받은 수질검사성적서를 지금 자료로 요청을 제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아까 오염가능성 때문에 지하수를 상수도설치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며는 지하수를 상수도로 교체하는 학교가 27개교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를 설치하는 학교가 지금 49개교로 11억 3,155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상수도로 지하수오염 때문에 바꾸고 있는데 지하수를 새삼스럽게 개발하는 데는 또 뭐며, 그 다음에 또 정수기를 설치하는 데가 7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왜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내는 워낙 지역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저 면지구 2지구에도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거기까지 상수도라는 건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2,30리 떨어진 곳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에서 2, 30리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정화수가. 그게 있었는데 부실하니까 그걸 다시 파서 옮겨준다거나 또 그 물이 그렇게 촌에 있지마는 인근에 가축을 기른다거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우물이 오염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서 파주고 하는 것이 지금 박문숙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하수를 상수도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도 우물을 파는 건 뭐냐 상수도로 교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급식학교가 시·군 지역간에 불균형한 이유와 확대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급식학교가 시·군 지역간 불균형한 이유는 지역 교육청은 시·군 지역 교육청, 군지역과 시지역이 통합된 교육청, 시지역 교육청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양 같이 시지구로만 된 데가 있고요. 또 남양주 같이 시가 있는가 하면 저 농촌 군지역이 함께 복합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지역을 우선한다 그럴 적에는 같은 시지마는 남양주시, 안양시지마는 명칭으로 볼 때 같은 시지마는 군지역은 우선해서 주니까는 시지역 안에서 복합된 군은 그것은 먼저 되기 때문에 그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며는 농촌지역을 볼 때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00%고 광주군은 복합지역입니까?

그렇죠. 광주군은 하남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 하남시는 제쳐놓고 광주군에 해당되는 걸 100%를 해도 하남시 때문에 퍼센티지가 아주 낮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서는 부천시는 20.9%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에는 50%가 되는 지역도 있어요, 같은 시지역에서. 그러며는 그 두 배 차이가 나는 데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질의는 전 번에 본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천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시는 그렇게 퍼센터지가 높은 이유가 과천도 높습니다. 안산시는 급식학교 30개교 중 23개교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했습니다. 또 과천시는 40개교 중 3개교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고요. 성남시는 27개교 중 17개교를 했습니다. 광명시는 13개교중 5개교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기타 수원시, 군포시, 평택시 등도 기초자치단체 지원학교가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한 학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와주며는 거기는 도로 볼 때는 시는 똑같은데 시에 균형배분을 하지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준 데를 아예 안 주며는 기초자치단체에다 아예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니까는 우리 주지도 않는 걸 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균등히 배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안산시에서도 몇 번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했더니 도에서 주는 것을 중단해 버리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와 같은 관점입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모두 답변을 올렸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실 거죠? 그러면 일문일답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유충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난방시설 교육개선비로서 거의 모든 학교에 석유난방인 유류로 바꿨다고 그러셨죠?

네.

물론 그것은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겠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장의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금년 예산서에 보며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신도시 같은 데는 난방비가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죠?

네?

신도시 같은 데 난방비가 교육청 예산에서 나가죠?

그렇죠. 지역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지마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단 그 모든 권한이 지역 교육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신도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죠.

특수학교도 그렇고.

네, 특수학교도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예산서에 나와있고요. 문제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초등학교 관계입니다. 교육개선비로 거의 바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의 어느 정도로 바꿨습니까? 초등교육국장이 확실히 답변하셔야죠.

제가 지금 사실은 환경개선비라든지 연료를 바꾸는 문제 그런 문제는 초등교육국 소관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마는 이번에 환경개선비가 학교 교실의 난방을 바꾸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지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많이 바꿔질 걸로 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초등교육국장이 초등학교 난방관계를 모른다면 말씀이 됩니까? 거의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수의 기존 도시학교들이 왕겨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학교교육환경수준이 전문위원 평가보고서에도 '60년대 수준이라는 것이 지적이 됐고 우리 또 아까 박윤국 위원님도 학교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말고 왕겨탄을 또 어디 쓰고 있습니까?

학교 말고요?

사회에서 왕겨탄 쓰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혹시라도 지금 왕겨탄을 사놓은 학교들이 있으며는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아서 왕겨탄이 있는 학교는 그럴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핑계대는 말씀은 아니지마는 학교에서 연료를 무엇을 구입했느냐 지금 교실에 난로를 피우고 있느냐는 모든 통계는 관리국에서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초등장학교육국에서 지금 교실의 난방관계를 조사하거나 이런 분야가 저희는 아닙니다.

물론 관리국 소관이라는 말씀이 계셔서 관리국 사항이라고 전제를 하셨습니다마는 초등교육국장께서도 학교에 난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확인하셨을 거 아니예요. 교육행정이 어떻게 지시하고 일방적인 공문만 냅니까? 현장확인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초등교육국에서는 난방을 뭘하든 상관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는 초등학교에 우선 중·고등학교보다도 난방을 우선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관리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800여 개나 되는 학교에서 어떤 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내보내서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관리국에서 가지고 계실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명확히 못 드리는 데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물론 시·군교육청 산하 소관이라고 하지만 학교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왕겨탄을 난방용으로 때면 먼지도 많이 나고 재도 많이 쏟죠?

네.

그 다음에 연통이 커야죠?

커야죠.

그걸 다 학교를 전부 개·보수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장 소관으로 그냥 돈을 다 줬는데 "일부 거의 됐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에서도 그런 교육적 측면에서 모두 조사하고 그것이 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2부제수업 같이 교육환경에서 불가피하거나 일시적으로 해결 못할 사항은 굳이 우리도 각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학교 이외에서 난방용으로 왕겨탄 때는 데는 보지를 못했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왕겨탄 때는 데를 저희가 안다거나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질의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왕겨탄 때는 데가 있나 보다,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있으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답변드린 건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를 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여기 학교급식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요, 수원하고 성남하고 화성, 용인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교부액 중에 급식경비하고 급식학교 확대비가 나와서 이게 합계가 돼 있거든요. 급식대상 학생수로 나눠보니까 학교가 수원, 성남, 화성, 용인이 비용이 다 다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추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부터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고, 시설이 늦어지는 학교는 6월부터 되는 데가 있고 7월부터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가 이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 아닙니까? 수원에 8개 학교, 성남에 10개 학교 이런 것은.

박 위원님 죄송하지만 급식계장이 직접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러시죠.

학교급식계장 정현진입니다. 시·군별로 1인당 급식경비가 다른 것은 유형별로 도시하고 농촌하고 도서벽지하고 그것이 단가가 또 다르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연료비만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학부모 부담으로 돼 있는가 하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2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도서벽지는 거의 전액 가까이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그런 단가차이도 있고, 또 시지역 내에서도 1인당 급식비 단가가 다른 것은 금년에 3차에 걸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예산 관계상. 맨 최초로 지정한 것이 2월에 지정을 했고요 27개를, 또 두 번째가 6월에 지정을 했고, 나머지 일부를 9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에 지정된 학교들은 2월에 지정이 됐으니까 금년 중에 시설해 가지고 내년 3월 1일부터 급식이 가능하겠지만 6월에 지정된 학교라든지 그 이후에 지정된 학교는 급식시설을 금년 중에 하고, 또 일부 못된 시설들은 내년 중에 일부 해 가지고 2학기부터 급식이 가능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별로도 학생 수를 3월 1일부터 시작한 학생 수가 몇 명, 또 9월 1일부터 시작한 학교가 몇 명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인당 급식비 단가가 다르게 생각됩니다.

계장이라고 하셨죠? 무슨 계장입니까? 급식계장이에요?

학교급식계장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급식대상 학생 수가 7,962명이에요, 수원은. 그렇죠?

네.

그런데 말하자면 성남에는 1만 1,13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합계가, 급식학교확대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게 급식학교 새로 하는 학교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급식학교 확대비라는 것이 시설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비는 약간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계장께서 말한 얘기가 학교 유형별로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확대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급식비가 유형별로 틀리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영양 가치가 있는 것 더 잘 먹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먹는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지난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급식 구입시 구입처 및 시기관계에서 그 답변을 보면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자체 심의기준에 따라 우량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급식물품 거래처는 육류는 축협에서 하고, 김치는 농협에서 하고, 기타 곡류 및 농산물은 별도 입찰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입니다. 축협이나 농협의, 뭐 김치는 제가 아직 안 사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고기값이 도시의 고기값 틀리고 농촌의 고기값 틀립니까,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다 똑같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형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건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용인 같은 데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6,93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많죠? 23억원 아닙니까? 다른 데는 20억원, 수원이 22억원인데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불공평하죠. 균형을 이루신다고 그러는데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불균형하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유형별로 급식이 다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교급식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 자체심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학교급식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구성요건이.

먼저 급식위원회 말씀올리기 전에 그 유형별로 왜 다른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개 유형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 농촌, 도서벽지 이렇게 돼 있는데 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학부모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봐서 급식비 부담이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전액 가까이 지원을 하고, 농촌형 같은 경우는 군지역입니다, 대개. 군 지역에 대개 중심부에 읍소재지 정도 그런 데에 소재한 학교가 농촌형이고, 시에 소재하는 학교가 도시, 이러니까 생활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급식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단가를 차등지원하고······.

아니, 단가가 아니라 현재 급식위원회가 어떻게 자체심사를 하든지 급식위원회가 어떤 성질,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느냐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야지.

급식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직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각 개별 학교별로. 그래 가지고 7인 이상 13인 이내로 해 가지고 구성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그래서 그 급식위원회에서 그 학교의 급식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급식품 구매라든지 이러한 제반적인 사항을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미안하지만 우리 급식계장님! 경기 도내 어느 군 소속입니까? 지금 자택이 어디세요, 고향이? 경기도 내에서.

저는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입니까?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안성, 용인, 화성, 수원 여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배려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한 눈에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구성요건을 보면 그냥 한 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고.

내용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올릴까요?

그러면 우리 웃고 얘기합시다. 우리 얼굴 붉혀봐야······.

근거가 확실한데 이걸 지금 다 설명을 올리려면 시간이······.

잘 좀 하세요, 잘 좀.

별도설명 받으시자고요. 예산 관계 없는 건 개별적으로 설명해요.

네, 김종식 위원님!

그리고 초등국장님 말이죠, 아까 이상락 위원이 질의한 대학 설립관계······.

대학생이요?

대학설립 관계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대학교 설치관계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아니, 아까 초등국장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안했는데, 그럼 실장님 가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같이 들으세요. 도의원들이 대학교 설립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다 도민을 위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그게 있음으로써 교육청도 도민의 학생을 담당하는, 재능을 담당하는, 또 장래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의 도정질문에서도 일해재단, 또 대학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정도 우리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신문보도상에 서울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800만 도민으로서, 또 1,200명 금년에 배출했고, 초등학교만요?

네.

또 내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육학과만 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도립대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산업 부문별로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학과만 하나 한다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건 충분할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모 교육위원이 질의하셨거든요. "교육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답변요망" 했는데······.

김종식 위원님!

서면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김 위원님!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까 이야기한 거니까 이 서면답변이 무엇이고, 또 실제로 대학설립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속시원하게.

김종식 위원님! 본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자세하게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추후에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거야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상관없고 그래요. 그걸 유도하시지 말고, 지금 국장께서 말하자면 "내 소관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지 위원장님이 유도를 하면······.

확실한 걸 해야지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질의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건 예산하고 직접 관계없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학교급식비, 우수교 표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이 아주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 하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학교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97년까지 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급식학교가 다 확대가 된 후에 해도 이건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69개 학교가 급식시설 확충학교로 됐죠?

네.

어느 시·군에 어느 학교가 됐는지 각 시·군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 서면으로 올리면 되겠죠?

서면으로 하세요.

네, 자료로 해 주시고요, 급식학교의 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이게 참 급식학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전 학교가 되고 나서 해도 될 사업을 학교급식 운영관리에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우수교 유공자, 학교급식 실시현황 인쇄비, 학교급식 통계원 일용잡급 사용, 이런 것은 아주 요급한 것 외에는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 표창을 주고 하는 그것은 무슨 큰 돈 들이는 거 아니고 급식을 위해서 애쓰고 "아, 너희는 급식을 깨끗이 잘한 학교다" 하는 데 표창을 주는 게 급식확대계획이에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몇 %나 됐습니까, 경기도 학교급식이요? 총 학교 대비.

군 지역은 100%고요.

군 지역만 말씀해야 돼요? 초등학교 급식은요,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 똑같습니다. 도시지역 안에도 못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왜 자꾸 군, 군 그러십니까?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 총 수에서 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몇 %나 됩니까?

60%입니다.

네?

66.9%입니다.

고양시는 몇 % 됩니까?

35.1%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