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3년째 지속되어온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시민의 급수수요는 크게 증가된 반면 수원지 저수량은 절대 부족하여 물기근이 우려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130만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덕남～소촌배수지간 송수관 매설공사의 마무리로 지역간 균등급수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13개 자연마을과 31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데 대하여 크나큰 보람으로 여기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상수도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과 더불어 지역개발과 복지행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업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요는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상수도 행정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효율적인 급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암댐 계통에서 1일 14만톤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2단계확장사업에 착수하겠으며, 아울러 노후된 급 배수 관과 정수시설등을 개량하여 누수방지를 통한 유수율제고와 맑은 물 공급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기저에 두고 편성한 97년도 예산안의 특색은, 첫째,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사업예산에서 61억 7,800만원의 흑자규모가 발생되도록 하므로써 원가절감 의지를 가시화 하였고, 둘째, 예년과 달리 내년에는 시 재정형편상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줄이는 대신 2000년대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암댐 계통 2단계 상수도확장사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 그리고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본부의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96년 보다 약 6.5%가 증가된 총 742억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이 592억원, 의존수입은 150억원으로서 자체수입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세입은 494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3.2%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금년초 인상된 요금수입의 증가와 수탁공사로 인한 시설분담금 수입이 꾸준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자본예산세입은 21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5.4%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지원금 15억원이 감소되고 기채차입규모를 23억원이나 적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2천년대 상수도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암댐 계통 2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이어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매입등을 추진하고자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남정수장을 제외한 용연등 5개 정수장의 배출수처리 시설이 미비하므로 이를 현대식 시설로 설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155억원 가운데 우선 80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함께 정수장별 우선 순위에 따라 98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완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93년부터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식된 노후관 교체사업에 18억원을 그리고 녹물출수 및 누수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통합공사에 21억원을 투입하고 구역개량사업 10개소와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관을 이설하기 위하여 7억원을, 그리고 이밖에도 각종 급수관 관련 생활민원해소에 5억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도록 하므로써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광주시민이면서도 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20개소에 이르는 농촌 지역 및 신흥개발지역에 대하여 25억원을 들여 배수관을 부설하고 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52개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5억원을 들여 이미 사용중인 간이 상수도를 개보수하도록 하 여 지역간 균등급수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생산에 소요되는 약품비, 동력비, 수선비등은 96년도 수준으로 확보하여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원수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우리시의 주상수원인 동복댐계통 물을 많이 활용토록 함으로써 원수구입비를 96년도보다 4억원가량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188억원을 상환하고 차입에 있어서는 96년도의 173억원보다 23억원이 줄어든 150억원만 차입토록 하므로써 점차 부채규모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에서는 그간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반면 시민에게 맑은물을 넉넉하게 공급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와같은 노력의 결실로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고 계시는 부채에 있어서도 그 비율이 본부발족 당시인 90년의 211%에서 금년말에는 93%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맑은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끼지 않도록 하고 일반행정비 등은 끊임없이 절감토록 노력하여 건전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상수도 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 상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 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19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상수도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세세한 사항까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과 새로운 사항 이런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총액을 자료로 주시고, 33페이지를 보면 공공소방용수 부담금 수입이 있어요, 각 소방서대로.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불입금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일반회계에 나타난 내역을 우선 자료로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경상비 를 절약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비친것으로 어젯밤에 예산서를 보면서 봤습니다. 다만,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것은 예년과 달리 각목명세서 보는 자체가 조금 바뀌어져가지고 각 부서별, 사업소별로 영업수익은 얼마나 된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으로만 영업수익이 나타났는데 각 부서별로 영업수익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있을까요? 2, 3년전만 하더라도 영업비용대 영업수익을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게 잘 편성되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침서가 내용이 바뀌어져가지고 영업소별로는 영업수익이 전체 얼마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맞는데 부서별로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영업수익을 부서별로 내역은 자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에 표기만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본부에서 영업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부서별, 사업소별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 시작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 경상적 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소별 경상적 관리비라든지 각 부서별 경상적 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안 나와가지고 대조하기가 일일이 주산놓지 않고는 도저히 시간은 없고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일반 행정운영비나 이런것을 각 기관단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부에 대한 일반적 경비는 41페이지에 41억 1,800만원을 일반관리비, 본부것은 이렇게 하고…….

경상적 일반관리비여야 되지요? 이것은 봉급하고는 틀립니다. 41페이지 보면 일반관리비 해가지고 기본급, 봉급 하고 일반관리비하고는 틀리지요. 경상적 관리비하고 봉급하고 같이 계산하면 안되지요? 봉급까지 합해가지고 경상적관리비라고 합해버리면 도저히 사업적으로 맞지 않을거예요?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나왔는데 이것도 각 부서별로 경상적관리비를 일반운영비와 다른것 까지 포함해서 얼마되는가를 빼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나와있는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이 있는데 96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있는데 산출근거가 몇시간을 반영한 것인지 이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의 한도가 있지요?

13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3시간은 정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섯시간 범위내에서 추가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18시간내지 20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한것 아닙니까?

44페이지 나와있는 시간외 근무수당…….

그것은 몇시간씩 반영한 것이 안나와버렸는데요?

그 사람들 이 일용이기 때문에 20시간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20시간으로 했는데 그런데 공기업 예산지침서에는 최대한 얼마로 하게 되어있지요?

…….

그 사이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풀비가 나와요. 96년도의 집행실적을 자료로 해주십시오. 어느부서에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96년도 예산에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반영을 하지않고 명년에만 최초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에 전년도는 3,600만원이었는데 올해 1,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예산편성할 때 경상비는 줄이고 투자비는 줄인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특별히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것에 대해서는 줄였고 실제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외부기관에 교육이나 출장을 가야할 분야가 많아서 그런 분야는 조금 늘렸습니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투자비는 늘려나간다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부를 들여다 보면 그것도 아니예요?

특히 여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여비라든가 월액여비가 기준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긴것 입니다.

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상금난에 보면 주부모니터 운영을 하는데 선물이 있어요. 이것은 경비의 성격으로 볼때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성격이 아닙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것이 보상금으로 되어있어서 상수도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때 신고를 해주고 수원지 정화활동, 절수운동 홍보를 해주는 민간인 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넣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86페이지를 보면 기관공통경비로 관서당경비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68만원이 늘어났어요. 경상적경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비는 늘리고 경상비는 줄이 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와는 내용적으로 볼때는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때 직원들에게 주는 관서당 경비내용중에 여비라든가 이런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 예산세울때 6개월분만 세웠는데 금년에는 1년분을 세우다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늘어났습니다만, 1년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늘어난 결과가 안되겠습니다.

어쨌든 늘어났잖아요?

편성당시에는 6개월분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경상경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월액으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줘야하니까요.

아까 김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풀경비는 누가 집행합니까? 기관별로 집행합니까? 아니면 본부장님만 집행합니까?

각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면 공공요금이나 급량비나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사항들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이 본부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부족한 사업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본부에서도 어떤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연말에 가서 어느 사업소에서 추가 요인이 발생했을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항목별로 풀경비를 5%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주암댐계통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공급받는 총 원수량이 몇톤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수자원 공사와 협약할 때 기본적으로는 월 14만톤씩 받기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만톤정도를 더 증가해서 15만톤정도를 공급을 받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황룡취수장에서 생산해가지고 광산구지역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물을 이제 황룡취수장은 예비시설로 관리하고 주암댐 계통에서 더 많이 증산해서 생산해야하기 때문에 그와같은 요인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만톤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만, 동복댐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많이 높아지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약을 해서 10만톤으로 줄 이고 우리가 동복댐에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4만톤씩을 협약해놓고 현재는 10만톤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복댐 물이 41%가 되기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15만톤으로 계상해놨네요. 28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상당히 변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69페이지를 보면 주암호 광역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1억 7,700만원있고, 또 주암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용으로 전라남도에 주는 1억 1,600만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전라남도에 주는 보호구역관리비용은 해년마다 줬던것이고 순천시에 주는 이주대책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1억 7,700만원은 처음주는 것이지요?

금년에 7,4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7,400만원을 추경때 반영을 했었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1억 7,7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순천시 주암면 용문마을에 33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법령에 의해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주하기 위한 사업비가 전체 4억 900만원입니다. 4억 900만원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연도별로 원수를 사용하는 량만큼 해당 수해 자치단체간에 배율을 나누고 보니까 금년에는 7,400만원을 납부를 하고 명년에는 1억 7,700만원을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전라남도로 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이 98년까지 마무리 될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사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이주대책비까지 우리가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킬것인가하는 논란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순천시에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올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 이주대책비까지 물어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수도법6조의3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생활 이주대책비 이런것은 수혜지역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화 되어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니지요?

해줘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호구역내 관리비는 수도법7조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다만, 추가로 전라남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간이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시설을 하기위한 비용을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달라. 총 44억이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44억을 부담해 달라. 상수도보호구역 밖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7군데를 해야하는데 전체 예산이 560억원이 드는데 광주시가 44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해서 보호구역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자가 해야할 것 아니냐.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시를 하면서 그것은 당연히 그런 오염원을 유발시키는 행위자가 부담해야지 수혜지역이 부담하느냐고 부담못한다고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주민 지원사업비로 금년에 7,400을 출연을 했고 금년에 1억 7,700을 출연한다면 2억 4,000여만원이 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이 해년마다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종료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한번더 해주면 용문마을 33세대 이주하는 것은 모두 끝납니다.

총사업비가 4억 900만원이라면서 거의 우리가 절반이상이 훨씬 넘게 지원을 해주겠네요?

주암댐물을 갖다 쓰는 량이 저희들이 3분의 2 이상을 쓰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내야됩니다.

주암댐계통의 원수를 갖다쓰는 량에 의해서 비용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수도법에 그러한 근거가 량에 따라서 주민이주대책비를 부담해야한다는 근거가 나와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위원님들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조의 3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해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6조의 3에 가서는 재원을 어떻게 염출하느냐, 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러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위임을 받은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 가서는 법 제3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 민 지원사업 연도, 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3에 한해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전전년도에 물을 갖다쓴 량에 대해서 수입액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사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도에서나 수자원공사에서도 기준을 정할때 전체 물을 공급받아서 쓰면서 몇%를 갖다쓰느냐 그 비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하고 나눈 것입니다.

수입액의 3%라면서요?

수입액의 3% 범위내에서요.

우리가 수입액이 있습니까?

우리는 물을 갖다가 정수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돈이 있거든요. 일단 돈을 주고 물을 갖고 오지만 그것을 팔았으니까 수입으로 봐야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번 더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98년도에 부담해야할 금액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총 이주사업비가 4억 900만원인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3개년에 걸쳐서 7,400만원이 출연을 했고 내년도에 1억 7,000만원을 출연하고 98년도에 한번더 출연하고 3개년에 걸쳐서 출연을 할 계획이다 그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사업비가 4억 900만원이 아니고 96년도에 출연해야 할 사업비가 총 4억 900만원인데 그중에서 우리시가 7,4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주시가 7,400만원, 여수시 8,200만원, 순천시 2,500만원, 여천시 1,900만원, 광양이 1,100만원, 여천군이 500만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1억 9,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96년도의 사업비가 4억 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답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동복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 6,74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복수원지를 축조하고 그 관할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하면서 어느 선상으로만 했지 지번별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지적고시를 안해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토지매입까지 다 했습니다만, 법상으로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다 하는 것을 필지별로 일제히 측량이라든가 이런것을 조사해서 확정을 지어야할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년도 사업으로 할려고 정해놨습니다.

당연히 되어있어야 할 사업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이군요?

그러나 동복댐을 보호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법상으로 보완만 할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고시가 꼭 되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늦었네요? 확대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보니까 더 확장을 해야할 문제가 전라남도하고 대두되었는데 확장문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현시점에서라도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선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문마을 주민 이주 대책사업비는 총 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국비에서 19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수혜지역에서 출연금을 45억 5,000만원을 합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전라남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총 출연금 40억 5,000만원중에서 96년도의 출연금을 4억 900만원으로 전라남도가 계획을 세웠다고 우리시에 7,900만원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97년도에는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출연금이 5억 3,400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약 33%를 쓰고 있는 우리시가 1억 7,700만원을 부담해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출연금이 6억 2,400만원이 필요하고 순천시에서 차입금으로 30억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45억원으로 예산이 되는데 98년도에도 이와같은 비율로 본다면 2억원의 범위내에서 다소 부담을 해줘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정을 하는 것이지 98년도 문제는 도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7,400만원을 부담했고 97년도에 1억 7,7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암댐 계통 물이 전체의 30%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7,400만원의 비율과 총 4억 900만원하고 97년도 5억 7,400만원에서 30%인 1억, 서로 비율이 안맞지 않았습니까?

매년도 물 사용한 량이 전년도 사용한 량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물을 그해 우리가 많이 쓰면 부담금이 많아 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암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사업에 관련된 96년부터 97년, 98년 예상치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상수도관망관리 운영장비 임차료로 일반회계에 1억 1,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GIS사업, 관망도 제작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 각종 장비를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산담당관실 일반회계에 불입해 주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거기다가…….

한번 사용하는데 2,900만원이 듭니까?

그것이 분기별로 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인데 한번 사용하는데 2,900만원이나 듭니까? GIS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렇습니다. 납입고지서가 이렇게 옵니다.

시에서 상수도본부측으로 납입고지서가 온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옵니다.

이런것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회계 정리상 일반회계에서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납입고지서 온 사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 배상금등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금을 보니까 100%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금년에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많아졌지요?

앞으로 명년도의 전망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물이 부족해서 황룡강 물을 취수해 썼더니 영산강 농지 계량 조합에서 자기들 장성호 물을 썼으니 물값을 내라는 행정소송이 왔어요. 이런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배상금을 줄 수 있도록, 자꾸 이런 행정수요가 증가하다보니까 소송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 광역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이런 건이 발생하면 즉시 소송으로 대처합니까?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기관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하지만 민간인이 상수도본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예를들면 저희들이 도로에 보면 상수도 매몰같은 것이 파손되어서 차량에 손해를 끼쳤다 또 그런 경우에는 차량 변상을 하는 요구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적으로 해놨는데 그런 사건이 없으면 이것은 다음에…….

참고로 작년에 몇건이나 있었지요?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를 인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구축물이나 기계장비가 많이 있는데 매년 해가 갈수록 많이 마모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유지관리비에 세부적으로 세항이 나온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유지관리비는 고장이 났을때 직접 고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마모되어가는 과정의 비용산출을 한것이지요.

다음 김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액이 있지요?

금년도에는 15억이 있었는데 명년도에는 여러가지 일반회계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공공용 소방용수 부담수입금 수입이 있지요?

그것은 물을 쓰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넘어옵니까? 각 소방서별로.

33페이지에 소방서별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난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난해 보다 조금 더 많이 봤습니다.

소방서예산하고 이것하고 일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부담을 해주도록 통보를 했고 이것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특별상여수당, 96년도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96년도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기준은 어떻게 했고 집행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는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성립해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특별상여수당 나와있거든요. 47명 75%로 나왔는데 어떤 모범공무원 그런것과 다르잖아요, 특별상여수당이니까.

그것은 정원의 10분의 1을 본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얼마씩 어떤 사람한테 주기로 해가지고 해왔냐 이거에요. 집행한 사람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직원상호간에 미묘한 감정이 생길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상호간에 불신감이나 미묘한 감정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이냐.

대상자는 해당지역 사업소장이라든가 부서에서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상수도 관이 파열되었다든지 했을때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사람이라든가 그와 같이 상수도행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엄선을 해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이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든가 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왜 줬다 이 런 자료가 나오겠지요?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집행기준, 집행방법, 집행사유. 그 다음에 70페이지를 보면 지급 이자가 있는데 이것이 7억 8,115만 3,000원이 있지요? 그런데 97년이후에 연차별 상환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99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난이 있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선물이나 간담회 개최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부 모니터 요원들인데 정말 이분들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도 다른곳에 예산을 세워야지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난에 세웠습니다.

지침서에 맞아요?

맞습니다.

모니터 운영이 상수도본부, 각 사업소에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어디가서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어가지고 물이 샌다던가 유원지에 놀러갔는데 상수원을 오염시킬 요인이 발생되었다든지 이런데 자기들이 자진해서 협조를 해줍니다.

일반시민들이 누구든지 그런 제보를 하면 보상금을 줍니까?

아닙니다. 이 분들은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위촉된 분들이 각 사업소마다 다 있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25명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운전하고 가다가 관이 파열되면 바로 신고를 해줍니다.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 신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상수도 모니터요원이다 이렇게 위촉장을 주고 기회있을때마다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소는 64명으로 되어있고 각 사업소마다 20명 내지 25명이 있는데 시설관리소는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소는 모범 운전기사가 34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중요한 시내 중심동의 부녀회장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상수도 모니터 운영을 한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284페이지 대수선비가 시공 연도에 대해서 몇년이 지나서 지금 대수선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나옵니까?

그것은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시설은 몇년되면 시설을 한다 이런것은 아니고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가지 기계작동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용연같은 경우는 생긴지가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지요. 대수선비는 단가가 연도별로 나오지요. 몇년이 지나면 얼마나가고.

그것은 기계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아니 제 말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을 지나서 몇년만에 계산이 나왔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자 보수기간이 안지났는데 요청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도저히 알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 기간내에 문제가 생긴것은 당연히 하자보수시킬 사항이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뒤 1년전하고 1년후것을 연도별로 해서 비용이 다를것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1년 경과된 것은 얼마이고 3년 경과된 것은 얼마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산출기초가 면밀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가 없어요. 이것가지고 정말로 하자보수기간이 안된것을 올렸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라면 설명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넘었을때는 단가가 얼마나오고 3년이 지나면 단가가 얼마 나오고 단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몇년되었다 그런말이 전혀 없고 몇년에 공사해 가지고 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준연도 기준에 따라서 설계할때 그것은 반영을 할랍니다.

290페이지 상수도 변실덮개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시설을 하면 유용기간이 언제인데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덕남정수장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시설을 관리하는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남정수사업소장 이원웅입니다. 저희 정수장 구내에 우수맨홀이라든지 각 시설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판이 일반 철판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도색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출장을 나가서 보시면 자주 도색을 1년에 몇차례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이 녹이 슬므로해서 밑에 부식된 철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스탠레스 덮개로 완전히 교체를 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도색을 하면 되는데 새로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제기만 해 놓으십시오.

하여튼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계속비조서있지요. 주암댐계통 2단계 상수도사업공사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하기때문에 실시설계를 명년도에 하면 확실하게 연도별로 사업내용별로 예산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예상했을때 80억원으로 예정을 해놓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회사로 부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일일 14만톤 규모의 시설을 갖출려면 475억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계속비 사업비 조서는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직 확정된것이 아닌데 예산부터 올라왔네요?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할 사항이고 명년도에 80억원을 할려고보니까 이런것이 나온것 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설계 내역 앞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본설계는 나와있지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나오는대로 해주십시오.

기본설계는 명년초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소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예산반영이 너무적었기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던 부분인데 수질검사소에서 폐수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총 8 톤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60만 4,000원밖에 계상되지 못했는데 1년에 수질검사소에서 발생되는 총 폐수배출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1년에 10톤정도로 봅니다.

10톤정도 발생되는데 오히려 2톤씩 해가지고 4회처리하는 비용밖에 이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총 발생되는 폐수는 10톤인데 나머지 처리못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2톤을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8톤인데 예상을 했을때 10톤으로 본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량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실험실 폐수를 처리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49페이지와 6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여비중에서 국제상수도 회의에 3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국제 상수도 회의라는 것은 어떠한 회의입니까? 어디에서 열립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참가등록비입니다.

국외여비가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국제 상수도회의라는 것을 해년마다 하는 것인지 어떤 회의인지 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매년 국제 상수도회의를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국과 캐나다 두군데에서 했습니다만, 한번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참석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거기에 가서 보면 각종기자재나 그런것을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설에대한 과정이라든가 개최지역의 정수장, 수원지 견학 이런면에서 선진지견학 시찰이 되겠습니다. 다른데에서는 4,5명도 갑니다만, 저희들은 3명으로만 예상을하고 거기 회의에 가면 등록비라는 것이 있어서…….

등록비가 한사람당 50만원씩이면 60달러 정도되는데 이렇게 많은 등록비를 매년 주고…….

일단 계상은 했고 등록비는 상황에 따라서 가서 보면 세 사람이 가지만 두사람만 등록하고 한사람은 현장을 본다든지 그러면 등록된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록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제상수도회의도 가고 선진 기술교환 및 외국연수교육도 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부나 내무부에서 각 시ㆍ도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해외 특수분야에 대해서 같이 여행하게될 경우에 상수도본부 직원들만 예산이 없어서 못간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고 그런데 출장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있고 시본청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10명이네요?

내무부에서는 각 동 직원들을 포함해서 가는 해외연수에 상수도본부는 인원만 배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여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소에 정수물품 가스크로마토그래프가 1억 2,000으로 잡혀져 있는데 덕남정수사업소는 8,500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질검사소는 정수장이나 수질검사소에 관한 업무는 같이 합니다만, 사용하는 기계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차이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중 삭감 액은 총 2억 7,8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북광주정수사업소 소관 항) 영업비용 세항) 원수 및 취수비 목) 동력비 중 황룡취수장 동력비 8,800만원 삭감, 송정 취수장 동력비 6,000만원 삭감, 자본적 지출의 본부소관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대수선비중 생활민원 사업비 1억원 삭감, 덕남정수사업소 소관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시설비의 덕남정수장 상황실 모형도 및 현황판 설치비중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은 총 2억 7,8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의 예비비에 1억 4,800만원, 자본예산의 예비비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본부장께서도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7년도 예산안이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공급과 상수도 관련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낭비없는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검토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년도에 들어서면 97년도 부터는 상수도본부장이 다른 일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께서 그동안 추진했던 맑은 물 공급시책에 대해서 이와같은 시책이 연계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 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