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총무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소재연 위원 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도시농촌 합병으로해서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답변을 보니까 '96년, '97년도에70%, 79%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대단히 잘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지역의 동으로서 순농촌동에있는 예를들면은 왕정동, 도통동용정동은 과거에 시라는 명목으로 실지 농촌이면서도 예산면에서 배정을못받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의회차원과 집행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론이 되어왔다고보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동지역에 있어서는 지역 숙원사업의 규모를중심동과 변두리 지역간에 별차이없이 관리를 했습니다 만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읍면지역과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해서 숙원사업을 반영시키는 것처럼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심동과 변두리 동에대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만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계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귀 위원님!

김성귀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업부서로서 각부서에서 계획을세워 올라온것을 모두 정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감사도중에 본위원이 느낀것은 마을회관, 모정 이런등등의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읍면동과는 구분시한다. 면에서는 표준설계도 하나면 바로회관이나 모정을 설계비를 안들이고도 지을수가 있는데 동단위 회관은설계비가 4,000∼5,000천원정도로들어가고 모정은 1,500천원 내지2,000천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을 계상 하지않고 면단위나 같은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있는점을 느끼고 현지에가서 주민과 대화를 했을시 이것만큼은 주문을해서설계비는 더계상을 해주어야겠다고느꼈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립니다. 이내용을 앞으로 시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시정 질문시 산내 광천수개발에 투입된 비용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천수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관한자료는 저희가 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부서에 전달을했고 일단 해당부서에서 양위원님께 그사항을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이미흡했다면은 추가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류를 받은 사실도없고 그내용이 공개하기가 어려울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광천수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알고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의 사업이 아니었고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에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가지로 충분히 다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제출해드리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양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충족된것으로 파악을하고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보면은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를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알겠습니다. 현지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따른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재연 위원 입니다. 지방의회의 감사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판단의 기준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담당 업무를 1년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까 하는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을 보고드린바 있고보고드린 내용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가하는 내용과 또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개선해야 한다는등의 잘못된 사안에대해서 지적을해서 보완이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하는것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이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적법한가 그렇지않은가 또 잘된점이 있으면 권장해야하고 하는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평정규칙이있고 내무부령이 있지요. 그러면은 법령이 우선입니까? 대통령령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하지요.

지방자치법 36조를 보면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제안된 규정이있습니다. 그내용을 말하자면 사생활에 관계되는것 , 수사중인것, 재판에 계류되어있는 사항을 어떤 관여할 목적으로감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외의 감사는 전반적으로 다해야합니다. 사생활에 관련된것, 재판에 계류중인것, 현재 수사중인 것들을 저해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것은 지방자치법에 감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인사권한은 집행부에있고 감사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 감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병용 위원이 질의한 답변 내용을 보면 승진후보자명부도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한것도제한 규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했는데방금 이위원이 지적한신바와 같이 상급기관에서 와서 하더라고 안되냐고했을시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 감사를할시는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의회감사는 어떤 하나의 업무를 감사를 하기위해서 감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다시한번 인사에관한 감사를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당연히 인사에 관한 사항을볼수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남원발전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남원시 지방공무원들의 인사를 정확히 잘한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돈 수십억을 들여서 일을하는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볼수있습니다그래서 그중요도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진자 서열명부 라든지 인사에관한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핑계를대는데 그렇다면은 의회의 감사가 아무 필요가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개를 하지말라고 하는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사람한테 공개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감사를 할때 요구를 집행부에서 하면됩니다. 이사항은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내용으로 요구를 하면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하는위원에게 제출을 하면됩니다. 그런데 이모든 사항을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는 뜻으로 하고말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명이 넘는 지방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없이 일을할수 있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을 못하겠다는 사유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규칙을 보면은 파견을 해서는 안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시에서 파견근무를 시킨사람이 몇명이고 또 이것이적법하게 되었는가? 적법한 규칙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 하실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견자가 11명 입니다.

적법한 사항을 기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덕봉 위원 입니다. 감사도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당초에 예산에서20%를 빼고 80% 정도만 설계를 하는내용과 또는 설계비, 용역비, 부대비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로 사업에 투자한 내용등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오지않는 이유 또는 20%를 제외하고 설계를 할수있는 내용 어떠한 규정에서 20%를 제외하고 설계를 80%만 했는가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 과장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심도있게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4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만은 오늘까지 제출이 안된것은 담당자가 합동사무에 가있기 때문에 늦어진것이고 오늘 합동사무가 끝나고 오기때문에 오늘 감사 끝나기 이전까지는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일부사업장에 대해서 당초예산계획과 실지 설계에서 집행한 금액이 100,000천원 이상이 아영면의경우에 적게 사업비가 투자된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유를 밝혀주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면에 잘아시는바와 같이 '99년까지 한시적으로 2,000,000천원씩은 투자가됩니다. 다만 아영의 경우는 '96년도에511,000천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511,000천원 중에서 400,000천원 설계가 나와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394,84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사유는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과연 이동에 대한 진입로는 당초 사업계획 보다도 실지측량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감소가 일부되었고 갈계 고냉지채소 도로는 아영하고 갈계하고 사업부분이 연계되어있는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를 할려고 했습니다 만은 아영에 투자되는사업비를 가지고는 일부가 됩니다 만은 동면 구간에는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들이 면에서도 건의가들어왔고 또 주민들도 어디까지나 아영면에 투자를 해야지 야영에 들어오는 오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해야하지 마땅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부분들을 동면구간 일부 구간을 진입로 물량조정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당초의 계획대로 투자가안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98년도에 아영면에 오지개발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금년에 투자되지 않았던 부분만큼은 '98년도 오지개발사업 계획 수립할때부터 물량을 추가 배정을해서 절대 어느면에 조금이라도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농촌에도 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년도별로 총액 들어간 액수를 3,000,000천원으로하고 또는 오지에 들어가는것은2,000,000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분할적으로 돌아가면서 일년에 3개면씩해서 금년도 예산을1,500,000천원 정도로 해가지고 3개면에 나누는 과정에서도 공평하지 않거 또 오지에 사는것도 서러운데 오지는 오지대로 계속 낙후되라는 뜻에서 예산도 1,000,000천원을 낮게 해주는 예도 있고 어떤 정책이 근거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내용으로 배정을 했는데 하물며 오지개발에 해당되는 6개면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류도 안들어 오고 주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계획예산에서 20%를 남겨놓고 설계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면실정과 사업장 형편에 따라서 돈이 남을수도있겠지요. 그러나 사업장 형편에따라 일을더할수가있고 더 연장할수가 있는데도불구하고 도중에 사업량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기준에에 의해서 20% 를 남겨놓고 사업설계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것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이문제는 확실히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이후에 다시 감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백종기 위원님!

백종기 위원 입니다어제 현장 감사시에 우리가 효산콘도 수영장을 갔었는데 한가지 시정할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수영장의업자와 계약 체결시 구두로만 계약을하고 실질적으로 서면상의 계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영을하는 사용료가 얼마다하는것을 계약체결을 해야하는데 구두로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은 반드시업자와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체결를하고 수강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정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준식 위원 입니다. 시정 기동순찰대차를 누가 많이 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시민과장이 제일 많이 타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일지를 제대로 작성을 했습니까?

일지를 다작성을 했습니다.

일지를 본결과 2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나왔는데 차량에 동승한 분들을 보면은 시장 13번, 기획실 3번,시민과장 3번, 사회산업국 7번 탔는데 실제로 기동순찰대 차량이 시장님차량 입니까? 원래는 시민과장이 타고 시민들의불편 사항을 처리해 주기위해서 타고다녀야하는 차량인데 일지를 보면은. .......

시민과장이 타고다니는 차량은 아니고 다른 간부들도 타고 다니면서민원을 처리하고 불편사항을 하는것입니다.

다른과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그차는 시민과에 전담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시민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고다니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시민과장은 3번뿐이안탔는데 그렇게 민원이 없습니까?

그런데 2월 15일부터 11월까지 나와있는데요.

중간중간을 복사해 드린것이고 전체를 제출해 드린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일지를 중간중간 복사해주었기 때문에 일지를 자체적으로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덕봉 위원 입니다. ( 녹 음 불 가 ) 자동차에 관련된 내구연한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했고 다음에 공개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서류로 요청한것이 시책추진특별업무추진잔액이 얼마인가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한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괄적인것은 위원장님께 제출을해드리고 잔액에 대한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제가 감사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 자료요청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내용은 '96년도에 이월된 가상이월금이 얼마정도 발생될것이냐 하는액수를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구두로 보고를 한다고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안했습니까?

관리과장 박충기 입니다. 이월금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없기때문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없으면 관련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내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금년에 이월예상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