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철 의원 발언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산업건설위원회소관종합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관광건설국 소관, 보건소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관광건설국장은 부시장, 도시과장과 현대 아파트의 행정 심판 문제 때문에 전주에 출장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왜그러느냐 하면 97년 12월 31일이 되면 지구 지정한 것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97년 12월 31일이 넘어서 개발 추진이 미흡했을때 다시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추진사항은 조금있다 설명을 해주시고 12월 31일이 넘어서 추진을 못했을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연기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택씨가 추진을 안하더라도 시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개발은 그렇겠지만 시에서 할수 있는 일은 전부 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까지 추진이 되어 있다고요?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계획이 승인되어야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하는 것을 받습니까?

이백면 효기리의 스키장과 골프장을 같이 연결한 관광 코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주천면이 아니고 이백면 효기 뒤에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상당히 추진하고 있고 업자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모르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산내에 황토 목욕탕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황토 목욕탕과 이백 약수온천과 상관 관계 같은 것을 분석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자신있게 말씀해주실 분 안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황토 목욕탕하고 지리산 약수온천과의 관계와 황토 목욕탕이 지리산 약수온천을 개발하는데 어떤 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없는가하는등의 분석을 해보신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오히려 연계가 되어서 남원 관광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못 되었네, 잘되었네 하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원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 입장에서 구례 온천을 갈 것이냐, 황토 목욕탕을 갈 것이냐, 이백 온천을 갈것이냐를 판단해서 가겠지요. 결국 상대는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황토목욕탕이 산내에 있으면 연계가 되어서 좋다고 하시는데 관광 전체적인차원에서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백 약수온천을 개발할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능한데까지는 예측을 해서 분석하고 서로 피해가 안가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

지금 이백 약수 온천에 개발자의의지가 미약해서 이럴까 저럴까하고있는 마당에 황토 목욕탕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그 사람이 개발 의지가더약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쭈어본 것이고 곁들여서말씀드리면 황토 목욕탕은 잘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참좋습니다. 또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얘기가 빗나갔는데 결국 황토 목욕탕하고 약수 온천, 구례 온천과 상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려다가 보니까...... ( 녹 음 불 가 ) 그러면 만약의 경우 산내의 황토목욕탕이 생기면 구례 온천에서 우리도 황토를 곁들여서 하겠다. 또 이백에서도 별 수 없이 그러면우리도 황토 목욕탕을 하지 않으면안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분석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약수 온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온도가 25도내지 26도이지요?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기간이 끝나면 재개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니까 복잡해서 안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성회관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원개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모든 것을 종결할까 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관광건설국 소관, 보건소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 시정을 결산하기 위한 행정사 감사를 통하여 민선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예년과 다른 소신을 가지고 나름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남원의 밝은 미래를 가꾸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질타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연일 계속 밤늦게까지 실시된 감사를 위하여 자리를 떠나시지 않고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골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 자치 시정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질타를 가했던것은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 시정을 위한 노력의 표현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듣기에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시정을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된 자치 시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노력이 하나 하나 모아질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며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된 내용들은 '97년 업무 추진시 적극반영하여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참된 민주 자치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일문 일답식의 감사 진행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서류 감사와 현장 감사를 겸비해야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지도가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감사로서 '97년도에 전환을 요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과의 즉시 구호비 지급에 일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노력한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선심성 예산은 꼭바로 잡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의 광한루 인도교 가설 공사가 민선 시장 취임 하루전에 계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전임 김완주 시장에게 의문을 제기할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도시과와 주택과의 현대 아파트 행정 심판 관계는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 심판을 꼭 성공하여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정을 지배할려는 행정의 위에서 굴림할려는 이런 사고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회과의 금지면에 있는 구호 물품관리를 중앙에 건의하여 앞으로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의 공설공원묘지 문제는 극비의 보완보다는 열린행정이 그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어딘가는 꼭 선택해야 한다는 열린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개발의 황토 욕장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공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의 하천 골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시겠지만 설계외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도 단속을 더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정 전반을 보면 임명직 시장군수때보다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형평을 맞춘 선심성 시정이 되었다는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원 시정에 목표가 없는그런 결과도 우리가 느꼈습니다. 목표가 없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97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과 권위를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시정은 특색있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께서는 시장못지않는 철학과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눈치만 보는 그런 참모는 앞으로 자기의 발전도 없을 것이며 크게는 남원 시민에 대한 불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의회 의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 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기동안은 봉사할 수 있는기간 만큼은 여러분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비판보다는 상호 협조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를 하나의 사업소 정도로 간주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장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견제보다는 상호 협조를 우선적으로 그런 시정이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결론은 목표있는 시정, 시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정이 될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는 12월 26일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까지 수시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모들께서 했던 모든 일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된 행정사무감사는 시장을 목표로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