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현승 의원 발언
현승
김현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방금 상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 12월 5일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하시는 위원님 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0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가도로는 선상역사와 같이 변행해서 공사를 하고 발주도 같이 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발주를 같이 할 때도 있고 사업성격상,
일우
한일우위원
역사 짓는 것은?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역사 짓는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현재 철도청의 예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현재 용역비만 준 상태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철도청에 예납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철도청에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공사비는 설계가 나온 다음에 산출을 해야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발주를 내년도에 한다는데 97년도에 공사발주 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99년도 12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길하고 선상역사가 안 이루어지면 같이 끝나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는 놓고 선상역사를 놓으면 그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선상역사와 같이 끝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시점에서는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되겠죠.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008페이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어촌 공가 정기신문 공고료 1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지 신문에 공고 할 필요 없이 일반우표를 사용해서 주소지를 확인해서 공문만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있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개인주소지를 확인해서 그 분들한테 행정공문을 띄우면 안 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것도 개별적으로 법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고 신문에도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회인데 어떤 신문에 기재하려고 하십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일간지에다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일간지를 봐 가지고 일반구독자들이 다 확인할까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일간지에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디 신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다 넘겨 주면 거기서 프레스센타에다 넘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각 신문에다 공고한다면 모르지만 1회 한번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구독을 하나밖에 못 합니다. 알지 못 합니다. 낭비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지를 확인해서 행정공문을 띄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소재가 파악된 사람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공문이 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물론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비싸고 이것을 법적으로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시최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공고해서 가름하게끔 되는 사항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공고 난 다음에 철거는 시비로 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철거량에 따라서 많아지는데 최하로 잡아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농어촌인데 도시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시하고 농어촌하고는 상이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제고가 되고 도시 외 지역인 읍면지역에서 공가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청소년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철거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도시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침 상에는 도시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도시 외 지역인 외딴집이라든지 외딴집 같은데서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우범자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리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도시 내에는 달동네라든지 노후 된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농촌지역만 한다면 시에서 도시 안에 있는 것을 조치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도시 안에 잇는 것은 선별해서 개별적으로 행정지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내용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이 도시계획, 도시구역 내에 있는 것, 농어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적자본이전에서 농가빈집 철거폐기물처리 44동, 농어촌 빈집철거 주택보상 비해서 1천3백 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비만 주면 됐지 철거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줍니까? 그러면 60만원을 주는 겁니다. 1동에. 철거보상비로 철거폐기물까지 처리하도록 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농어촌 빈집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잔재물 처리관계, 처리비용 이것이 4백만원 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은 비용으로 산출했고 그 다음 농어촌 빈집철거 주택보상비는 개인 사유재산을 강제 철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된다 민사상이라 해 가지고 보상이 꼭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상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개인집 쓰지 않으니까 철거할 때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 주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폐기물도 그 분들이 보상비를 가지고 처리해 주어야지 보상비도 주고 폐기물까지 시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철거가 안되고 정비가 안 되니까 이것은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진철거가 안 되니까 강제로 예산을 수반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보상을 주고 철거에 대한 것은 철거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는 내무부의 지침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보상을 주고 철거폐기물까지 처리하라고 그 분들한테 협의한 적은 없죠?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주는 것은 낭비입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 문제는 가능한 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정해서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라든지 보상금은 내무부나 각계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민법상 그것을 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빈집이 있는 것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자진 철거한다는 것은 10동이면 1동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가능한 한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산림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천
이규천위원
네, 이규천 위원입니다. 1,013페이지 공원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에 있어서 빗자루 10종이라고 했는데 종류가 나왔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용인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물품은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휴지걸이, 마포, 물통, 열쇠, 물호스, 장갑, 고무장갑, 철사, 테이프 등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원관리용 입니까, 빗자루도 들어갑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빗자루도 들어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원관리용 작업도구를 구입하면 1년밖에 못 갑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를 해 놨다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여튼 잘 보관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14페이지 쥐똥나무 수벽전지작업 및 꽃 동산 등 제초작업인부임이 있는데 쥐똥나무는 매년 어느 정도 감소합니까? 제가 볼 때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보도블럭을 교체작업 한다든지 해서 쥐똥나무가 훼손되는 것으로 보는데?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 업무를 사회진흥과로부터 9월 2일날 인계를 받았습니다. 훼손해서 변상금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계획은 계속 쥐똥나무하고 조팝나무, 개나리, 사철나무가 있는데 도로가 편입 될 때는 변상금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 견치석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면서 쥐똥나무를 없애 버리더라구요. 견치석을 대리석으로 깔면서 보도블럭을 깝니다. 매년 쥐똥나무 울타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영꽃묘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꽃묘를 사용하면 되는데 위에 또 초화류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2일날 인수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봄하고 여름, 가을, 겨울 꽃으로 나열을 했는데 사실 저희 기술 가지고는 양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직영육묘장운영은 시청앞 소방도로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백일홍이나 과꽃이나 맨드라미 같은 것을 양묘를 해 가지고 8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처음 계상해 본 사업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시가지 꽃박스는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구입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구 평택에 60개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 되어서 내년도에 100개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 가로수 식재 변상금은 100주에 3천6백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교체작업은 200주 주당 15만원 씩해서 3천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돈을 받을 때는 30만원씩 받고 심을 때는 15만원으로 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은행나무 도로가 예를 들어서 개설이 된다든지 연접된 농지가 농지전용할 때 가로수가 편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흉고가 크기 때문에 변상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주에 100만원 정도 가는 것이 있고 그 자리에다 식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죽은 나무를 결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수가 그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주당 15만원씩 잡은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가격이 차이날 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묘목은 대개 6㎝내지 8㎝로 식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흉고직경 20㎝자리가 제거될 때는 20㎝로 받고 식재 할 때는 6-8㎝를 식재해야만 활착율이 좋습니다. 20㎝자리 그대로 심을 때는 고사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8㎝로 규격해서 통일해서 심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가로수 결주보식이라고 했는데 가로수 결주는 나무종류가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틀릴수도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15만원씩 일률적으로 잡은 것은 조금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통복천 고수부지 나무식재에서 3천5백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약700평이 조금 넘는데,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726평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726평인데 무슨 나무를 심는데 3천5백4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저희 계획은 잣나무 1.5m짜리 100본, 그 다음 관목류로 철쭉류가 2,000본, 그 다음에 잔디식재가 2,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단풍이 50본, 소나무가 2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현재 평택시 조경공사 내용을 보면 잣나무, 청단풍,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것만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북천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공원의 성격도 있다고 보는데 벚꽃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왜 그러냐하면 느티나무나 벚꽃나무는 수종으로써는 공원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크지가 않고 여름에 그 밑에서 쉴 수 있는 나무는 못 된다고 봅니다. 잣나무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부지 조성이나 가로수 식재라든지 조경공사를 할 때 무리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나무가격을 보면 개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통복천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직감공사이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식재해 달라는 주민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느티나무하고 벚나무는 엄청난 교목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통복천 자리에다 식재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726평에는 무리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동력예취기 교체 40만원씩 3대 12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가 몇 대입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예취기가 본청에 7대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7대 가지고 장비를 못 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1년만 쓰면 노후되어 가지고 수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년에 3대씩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럴 계산으로 하는데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 대나 고장나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4대가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년 쓰고 교체 할 정도로 기계가 나쁘지는 않을텐데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1년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3년 정도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 아래 시가지 가로수 결주 보식해 가지고 15만원 씩해서 200본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주나 보식 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200주 세워서 180본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작년도 예산에 12만원 세웠으면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본 수를 맞추어서 예산 한도 내에서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작년에 12만원씩 예산이 계정 됐는데 이번에 15만원씩 계정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15만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종이 한가지 수종이 아니고 평택시의 식재 되어 있는 것이 은행나무, 중국단풍, 산벚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왕벚나무 같은 것은 묘목값만 15만원 선이 됩니다. 식재비용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균 잡아서 15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작년도에 12만원에 보식을 했으면 12만원에 맞추어서 심으면 안 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수종이 어떤 수종을 보식 해야 될 것까지는 계산을 못 했고요,
종만
황종만위원
예산을 편성 할 때는 몇 주를 심어야 될 것을 점검하고 어떤 나무를 심을 것까지 모르고 행정부에서 15만원씩 계정 했다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금년에도 보식 한 것은 금년 가을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12개월로 봐 가지고 계속해서 교통사고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 교통사고로 해서 제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결주보식을 가을에 했습니다. 평균치 잡아서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년에 200주씩 죽어간다 이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평균치 잡아서 그렇습니다. 농지전용 할 때 변상금 받아서 제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농지전용 할 때는 변상금을 받으면 여기에다 결부시킬 필요는 없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변상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반회계 에다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까지입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그것까지 계산해서 일반회계 로 잡고 또 예산을 세워서 식재를 하고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 받았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1,025페이지에 천연림보육에 민간자본이전보조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두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천연림보육은 원 보조금이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시설부대비는 뭐고 민간자본이전 부대비는 뭡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 공무원들이 현지조사 할 때 여비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름 같은 것, 사진 그런 겁니다. 사실 시설부대비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천연림 보육이라면 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인공조림지가 아니고 천연적으로 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임지를 말합니다. 대개 우리 시 같으면 참나무 자생지를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산주한테 보조를 주어서 산림을 보호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천연림보육은 천연림으로 자란 참나무 같은 수종을 미래목으로 선정해서 나무를 수확할 때까지 볼 수 있게 다른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일종의 간벌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관내 임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작업단이 운영이 되어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하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하나는 사업비이고,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0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에 보면 산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라는 것이 사항설명서에도 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에 보면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력으로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장비예산 임대료 예산을 세워서 청소대행업소하고 계약해서 수거한 임차료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송탄에 청소대행업소가 있는데 별도로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청소대행업자들이 산에 있는 쓰레기는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산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할 때 치우고 있는 예산입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가끔가다 산에다 몰래 보리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행락객들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거하려면 대행업자들이 못하고 항상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쓰레기종량제 이후 산에다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임차료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16페이지 통복천 고수부지주변 나무식재 3천5백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직감공사가 금년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완공이 된 위치에다 하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내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건데 98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직감공사 일부가 마무리 된 지역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나 됐습니까? 나무 심을 데가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0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임업영림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천만원이 임업협동조합에 지원이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우리에 육림사업이 금년에도 477㏊가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넝쿨류제거, 천연림보육, 간벌사업이 477㏊인데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산림청 노임단가로 37,300원에 계약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실지 노임단가는 46,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액이 1인당 8,700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산주들이 하기에는 더 힘들고 적자가 임업협동조합에서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4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임업영림단에서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쓰고 있는 용도가 뭡니까? 묘목을 심어서 키워서 시에다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1년에 조림을 하면 5년까지는 풀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산주들이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국에 임업협동조합 영림단을 12명씩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업협동조합에도 12명 내지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풀베기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라고 또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란 조림한 후 5년부터 10년 사이에 나무를 가꾸는 겁니다. 또 넝쿨류 제거는 집덩쿨 제거하는 사업이고 천연림보육은 아까 말씀드렸고 간벌은 무육간벌이라 해 가지고 15년 이상 된 나무임지에 나무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임업협동조합 영림단에서 작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다보니까 산림청 노임단가하고 실지로 주는 노임단가 차이가 8,700원이 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생각에 적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1,022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을 하는데 현재 산불진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구입을 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동두천하고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되어 가지고 장비보강으로 금년에 처음 계상된 사업입니다. 아까 목록으로 드린 사항에 진화차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사는 사업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어떻게 생긴 것을 사는 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아까 목록을 드렸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현재 산불감시단에서 차 없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 소방차밖에 없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일종의 소방차입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소방차하고는 비슷한데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소방차같이 직접 물 실고 다니면서 진화작업 하는 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주로 뒷불정리를 많이 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소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에서 불나면 가능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대형차는 못 들어가고 소형차는 가능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이것이 소형차입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소형차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호스를 연결시켜서 끌고 올라갑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감겨져 있는 호스를 풀면서 올라갑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지금까지 불이 났으면 어떻게 껐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으면 헬기가 뜨고 헬기가 없으면 인력으로 껐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인력으로 한다면 물통으로 껐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재래식으로 불갈퀴나 삽가지고 터는 형식이었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작년도에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두천에서 진화를 하다가 희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장비를 더 보강해서 산불진화로 인해서 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산불진화차 구입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불이 났을 때 단시간에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는 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차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차를 구입했을 때 과연 평택시에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는 한데 형식적인 장비구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차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충분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났을때는 인력이나 소방차로 도저히 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이 가시는 것이 이 차를 사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차는 1㎞이상 늘릴 수가 있는 선입니다. 도에서도 내년까지 헬기 3대가 구입됩니다. 그리고 양주하고 김포하고 세 군데다 경기도에서는 헬기장을 수립해서 항공진화대가 조직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는 소방차는 주로 뒷불정리로 사용 할겁니다. 뒷불정리라면 산불이 진화되면 밑에 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밑불을 끄지 않으면 바람으로 인해서 재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용은 안 해봤지만 내년도에 처음 공급되는 산불진화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능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뒷불정리는 소방서에서 안 해 줍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소방서의 역할은 광범위하게는 소화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소방서는 산불의 협조만 하지 의무는 아닙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각 시마다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우리 평택시, 안성군, 오산 인근시와 합동으로 헬리콥터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헬리콥터를 살 형편이 안 되니까 2-3군데에서 합쳐서 헬리콥터를 사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헬리콥터 한 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못 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자동차 사도 운전기사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운전기사하고 헬기운영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단위에서도 운영비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도단위에서도 헬기있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헬기있는 도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헬기 한 대 구입하면 정비사가 있어야 되고 기름 유조차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비만해도 1년에 인건비만 5억에서 6억이 들어간답니다. 금년에도 남양주시에서 임대를 해서 썼었습니다. 3개월에 1억 가까이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산불진화차는 초기진화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산불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뒷불정리용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21페이지하고 1,027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업영림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간벌이나 어린나무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 8,700원이 모자라서 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수익사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가로수 식재도 전반적으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못 하더라도 일부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수익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영림단에서 식재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임업협동조합에 국고, 시비해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국고로 운영하는 지원금 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왜 시비에서 지원합니까? 부담이 가기 때문에 4천만원 씩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시비에서 또 운영비로 3백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주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취약한 조합에 주는 사업이고 4천만원은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자금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적자가 누적되니까 시비로 4천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는 맥락과 같은 것 아닙니까? 시비에서 3백만원 보조해주고 또 4천만원 보조해주면 4천3백만원인데 하나만 보조해주지 둘다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운영비 모자라서 4천만원 지원해주면 3백만원은 지원하지 말아야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경영상 어려우니까 이분들 4천만원 보조해 주는건데 왜 또 시비에서 3백만원 보조해 주냐 이거죠, 국비가 내려왔으면 주지만 똑같은 운영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조로 주는 거고 여기있는 4천만원은 임업영림단 운영...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벌을 하면 산주가 몇%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하게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부담 시킨적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대집행 통보를 했는데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니까 산주한테 못 받으니까 시비에서 준다는 것은 잘못 되어 있는거죠. 산주한테 법적으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도 차이가 났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산주한테 100% 받아들였는데도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인건비 때문에...
종만
황종만위원
산주한테 더 받아야죠, 산을 간벌해 주고 나무들 가꿔주는 건데 시비로 한다는 것은... 천연림도 아니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1년에 단비표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인건비가 모자라서 4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실지 4천만원은 산주한테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산주한테 받은 것 못 봤습니다.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주들이 안 주죠, 나무 베건 말건 그냥 놔둘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주니까, 이런 결과 때문에 시비가 낭비되는 겁니다. 산주한테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어있는데 왜 못 받습니까? 올해 처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금년에도 3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양묘사업이라해서 인건비조로해서...
종만
황종만위원
인건비가 아니죠. 산주 한테 받아야지, 시비에서 보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받게되어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식을 심어 주어야 되지 행정부에서 내산 까지 가꿔 준다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부담하고 산주들은 자기돈 안 내는 겁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주들은 사실상 산에서는 아무런 수익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 의식을 자꾸 심어주어야죠. 자꾸 시비를 보태서 해주니까 그 사람들 안 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189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1,19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서정지구 내 지장물보상 1억원, 이것은 뭡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 1억원은 서정지구 내 완공된 후 무진장건물 김종순씨에게 보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 특별회계는 언제 끝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특별회계는 현재 제한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라든가 회계금액이 타회계로 계속,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구내에만 쓸 수 있는거지 타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보니까 도로견치석 교체, 보도블럭 교체 해가지고 2억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구역내에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다른데로 전용이 안 되는 겁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다른데로 전용이 안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6분 산회